국민의힘 기후특위 ‘기후산업 50년 성장’ 간담회
산업계 “정책적 지원 강화해야”
국민의힘 기후대응특별위원회가 지난 13일 국회에서 첫 정책 간담회를 열고, ‘기후, 국민께 듣겠습니다! 기후 산업으로 50년 성장을 재현하다’를 주제로 산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토론회는 기후산업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국가 성장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본관 245호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산업계는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규제 완화 ▲탄소중립 지원책 마련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현장에서 논의된 산업계의 요구사항과 이에 대한 정부 부처의 목소리를 모아봤다.
◇ 산업계가 제안한 기후 정책 과제
김기수 포스코 부사장
기후위기 대응에서는 경제성도 함께 고려돼야 합니다. 연구개발(R&D)을 ‘가속’과 ‘확장’ 두 가지 관점에서 집중 지원해야 하며, 산업 간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한국의 지정학적 특성을 고려할 때 원자력 발전이 필수적이며,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이 가속화돼야 합니다. 철강과 원자력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보다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하게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민승배 한국3M 부사장
“연구 인력과 기술 인력 확보가 산업 성장의 핵심 요소입니다. 대만은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대학 정원을 조정해 매년 3만 명의 관련 인력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산업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우수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대학 정원 조정 등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합니다.”
오상준 한화토탈에너지스 연구소장
“한국의 이산화탄소 감축 연구 활동은 해외 대비 70~8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속도를 높여야 하는 상황에서도 한국의 규제는 매우 강한 편입니다. 특히 상업화 이전 실험 단계에서도 실제 상업 공정 수준의 규제를 요구받다 보니, 기술 개발 속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육심균 두산에너빌리티 기술혁신연구원장
“해외에서는 국가 차원의 에너지 사업 추진을 위해 기술 검증 인프라를 정부가 직접 지원합니다. 한국도 실증 연구 기회를 확대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 지원이 절실합니다. 이러한 기술이 해외로 확장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기춘 코오롱인더스트리 전무
“유럽 시장을 겨냥한 넷제로 목표를 설정했지만, 목표 달성이 쉽지 않습니다. 스코프2(간접 배출 감축)를 실현하려면 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 에너지를 적극 활용해야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는 필요한 시점에 원하는 양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탄소중립 에너지 공급과 도입 일정이 명확해진다면 기업들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종국 현대자동차 상무
“전기차 산업의 가장 큰 도전 과제는 ‘캐즘(초기 시장과 주류 시장 사이의 단절 구간)’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기차 보조금 제도는 소비자의 구매 부담을 완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보조금 제도를 유지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보조금 지급 시 국내 자동차 기업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세밀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부가 말하는 ‘기후산업’ 대응 방향
민상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국장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급망 전체의 탈탄소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기업이 주도하는 공동 인프라 지원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개별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보다는 산업 전체의 비용 절감을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다.”
서성태 산업부 에너지기술과장
“산업부는 기업 연구개발(R&D)에 연간 1조 4000억 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철강 등 탄소 다배출 업종과 함께 9000억 원 규모의 기술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기업들의 연구개발 지원 확대 요청을 반영해 예산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에서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펀드 조성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지선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서기관
“기존의 재정적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올해부터 1400억 원 규모의 기후대응 보증을 신규 추진합니다. 이는 중소기업뿐 아니라 탄소중립 전환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연구개발(R&D)부터 해외 진출까지 한 기업을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해 올해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규제와 관련해서는 유해 화학물질의 위험성과 취급량을 반영해 차등 관리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