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실사지침 대응…기업 공급망 인권·환경 책임 강화 500인 이상·매출 2000억 원 기업부터 의무 적용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장을 맡고 있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관악을)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인권환경실사법)’을 지난달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기업이 자사뿐 아니라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환경 침해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예방·완화하는 ‘실사 의무’를 법으로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실사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하고, 외부에도 공시해야 한다. 정부는 감독 기구를 설치하고, 피해자 지원기금 등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이번 법안은 2028년 시행 예정인 유럽연합(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법안을 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는 적용 대상과 실사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다. 정 의원은 <더나은미래>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법안의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을 직접 밝혔다. 다음은 정 의원과의 일문일답. ―‘인권환경실사법’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유럽연합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공급망 인권·환경 실사를 법제화하는 흐름이 거세다. EU는 한국의 네 번째 교역 대상국이다. 수출 비중은 약 10%(약 681억 달러)에 달한다. EU가 2028년부터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에 따라 공급망 실사를 의무화하면,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한국 기업들은 수출·투자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 기업이 글로벌 기준에 맞춰 지속가능 경영 체계를 갖추도록 법적 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다.” ― 법안의 주요 내용은. “기업이 자사뿐 아니라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환경 침해를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완화하는 절차를
스타트업 릴레이 인터뷰 <4> 이노버스[인터뷰] 장진혁 이노버스 대표 스타트업은 본래 시장의 혁신을 목표로 태어났으나, 이제 돌봄·환경 등 공공의 과제 해법으로까지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더나은미래>는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주요 스타트업을 만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 기여를 위해 차기 정부가 마련해야 할 정책적 과제를 물어봤습니다. /편집자 주 “한국 시민들은 페트병 분리배출을 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죠. 수거 체계와 선별 인프라가 따라주지 못하면서, 재활용이 실제로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장진혁 이노버스 대표는 최근 <더나은미래>와의 인터뷰에서 현행 자원순환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기술은 준비돼 있는데, 제도와 행정이 따라주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노버스는 2021년 AI 기반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쓰샘’을 선보였다. 투명 페트병을 자동으로 선별하고, 병 1개당 10원 상당의 포인트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수거된 병은 별도 가공 없이 바로 업사이클링이나 재생원료로 활용된다. 도입 이후 반응은 빠르게 나타났다. 2024년 한 해에만 650만 개의 페트병이 수거됐고, 사용자 5만 명이 참여했다. 최근에는 일회용 컵을 세척 후 수거하는 ‘쓰샘 리컵’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장 대표는 “페트병은 투명하게 배출되면 고품질 재생원료가 되는데, 기존 체계는 이 품질을 보존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는 정부가 요구한 분리배출 목적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자원을 회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0년부터 공동주택의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을 의무화하고, 2026년부터는 생수·음료 페트병에 재생원료 10% 이상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유럽연합(EU)은 이미 올해부터 식품용 페트병에 25% 이상 재생원료를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노버스가
스타트업 릴레이 인터뷰 <3> 번개장터 [인터뷰] 최재화 번개장터 대표 스타트업은 본래 시장의 혁신을 목표로 태어났으나, 이제 돌봄·환경 등 공공의 과제 해법으로까지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더나은미래>는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주요 스타트업을 만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 기여를 위해 차기 정부가 마련해야 할 정책적 과제를 물어봤습니다. /편집자 주 “중고거래는 물건을 사고파는 행위를 넘어선 순환경제의 영역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가 뒷받침돼야 하죠.” 최재화 번개장터 대표는 최근 <더나은미래>와의 인터뷰에서 “지속가능한 소비와 자원 순환을 위해선 정부의 경직된 규제가 아니라 민간의 실험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정책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0년 이전까지 중고거래는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문자나 전화를 주고받는 방식이었다. 판매자는 계좌번호를, 구매자는 자택 주소를 공개해야 했고, 사기나 정보 비대칭 문제가 빈번했다. 번개장터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0년, 앱 기반의 모바일 중고거래 플랫폼을 선보였다. 상품 등록부터 채팅, 결제, 배송까지 하나의 앱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꿨다. 최 대표는 “중고거래는 여전히 개인 간 거래가 주를 이루기에, 기술과 서비스로 신뢰를 보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2024년 8월, 번개장터는 중고거래 플랫폼 최초로 안전결제를 거래 표준으로 도입했다. 구매자가 ‘구매 확정’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 판매자에게 대금이 전달되지 않는 방식이다. 고가의 명품이나 디지털 기기 등은 번개장터가 직접 정품 여부와 작동 상태를 검수하는 시스템도 갖췄다. 중고거래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정책 협업도 한다. 2022년부터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중고거래 분쟁 해결 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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