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기후특위 ‘기후산업 50년 성장’ 간담회 산업계 “정책적 지원 강화해야” 국민의힘 기후대응특별위원회가 지난 13일 국회에서 첫 정책 간담회를 열고, ‘기후, 국민께 듣겠습니다! 기후 산업으로 50년 성장을 재현하다’를 주제로 산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토론회는 기후산업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국가 성장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본관 245호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산업계는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규제 완화 ▲탄소중립 지원책 마련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현장에서 논의된 산업계의 요구사항과 이에 대한 정부 부처의 목소리를 모아봤다. ◇ 산업계가 제안한 기후 정책 과제 김기수 포스코 부사장 기후위기 대응에서는 경제성도 함께 고려돼야 합니다. 연구개발(R&D)을 ‘가속’과 ‘확장’ 두 가지 관점에서 집중 지원해야 하며, 산업 간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한국의 지정학적 특성을 고려할 때 원자력 발전이 필수적이며,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이 가속화돼야 합니다. 철강과 원자력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보다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하게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민승배 한국3M 부사장 “연구 인력과 기술
국민의힘 기후특위 ‘기후산업 50년 성장’ 간담회 산업계 “정책적 지원 강화해야” 국민의힘 기후대응특별위원회가 지난 13일 국회에서 첫 정책 간담회를 열고, ‘기후, 국민께 듣겠습니다! 기후 산업으로 50년 성장을 재현하다’를 주제로 산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토론회는 기후산업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국가 성장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본관 245호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산업계는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규제 완화 ▲탄소중립 지원책 마련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현장에서 논의된 산업계의 요구사항과 이에 대한 정부 부처의 목소리를 모아봤다. ◇ 산업계가 제안한 기후 정책 과제 김기수 포스코 부사장 기후위기 대응에서는 경제성도 함께 고려돼야 합니다. 연구개발(R&D)을 ‘가속’과 ‘확장’ 두 가지 관점에서 집중 지원해야 하며, 산업 간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한국의 지정학적 특성을 고려할 때 원자력 발전이 필수적이며,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이 가속화돼야 합니다. 철강과 원자력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보다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하게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민승배 한국3M 부사장 “연구 인력과 기술 인력 확보가 산업 성장의 핵심 요소입니다. 대만은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대학 정원을 조정해 매년 3만 명의 관련 인력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산업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우수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대학 정원 조정 등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합니다.” 오상준 한화토탈에너지스 연구소장 “한국의 이산화탄소 감축 연구 활동은 해외 대비 70~80%
입법권·예산 의견 제시 등 권한 강화 “비상설 기구로 내년 5월까지”, 예산심의권은 빠져 22대 국회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이하 기후특위)’를 새롭게 구성한다. 지난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21대 국회에서도 기후특위가 운영됐지만,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이 없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본지는 2024년 ‘22대 국회는 기후국회가 될 수 있을까’ 시리즈 기사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 성과를 분석한 바 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200일 동안 발의된 기후 법안은 255건이었으나,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10건에 불과했고 개정·공포된 법안은 6건에 그쳤다. 특히 기후위기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기후특위 상설화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짚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6월 11일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6월 19일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7월 30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기후특위에 법률 심의 및 예산 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가운데 서 의원의 결의안이 국회의장 대안으로 채택돼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기후특위는 기존보다 강화된 권한을 갖는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 관련 법안을 직접 심사·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환경노동위원회가 갖고 있던 기후 관련 입법권이 기후특위로 이관된 것이다. 그러나 예산심의권은 확보하지 못했다. 당초 결의안에는 기후대응기금 예산 심의권이 포함돼 있었으나, 최종안에서는 ‘의견 제시’ 수준으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기후특위는 탄소중립기본법 제69조에 따른 기후대응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결산안
COP30 의장, “기후 위기 앞에서 슬픔 아닌 행동이 필요” “부유한 국가와 개도국의 부유층은 기후 재앙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지만, 빈곤층은 점점 더 큰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2025년을 맞아, 슬픔과 분노를 생산적인 집단 행동으로 바꿔야 합니다. 변화는 불가피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느냐, 재앙에 의해 강요당하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오는 11월 브라질 벨렘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앞두고, 의장단이 첫 공식 서한을 통해 전 세계적 기후 대응을 촉구했다. COP30 의장인 안드레 코레아 도 라고 브라질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0일 공개된 서한에서 “기후 변화의 충격은 불평등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이제는 슬픔과 분노를 생산적인 집단 행동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연간 1.3조 달러 필요”, 다자간 금융 구조 활용 필요 의장단은 기후 대응을 위해 매년 최소 1조 3000억 달러(한화 약 1888조 원) 규모의 기후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COP29에서 설정된 목표로, 이 중 3000억 달러(한화 약 436조 원)는 선진국이 매년 부담하기로 합의된 금액이다. 브라질은 ‘바쿠에서 벨렘까지 1.3조 달러 로드맵’을 추진해, 개도국이 저탄소 및 기후 회복력 강화 경로로 전환하도록 금융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의장단은 “다자간 금융 구조를 적극 활용해 개도국의 높은 자본 비용과 재정적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COP30에서는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 의장단은 법적 의무를 준수하며 실질적인 감축 목표를 제시할 것을 각국에 요구했다. 파리협정이 채택되기 전 지구 온난화가 4도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주한영국대사관, ‘기후금융과 광물의 지속가능성’ 세미나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이 금융과 산업 전반의 핵심 도전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기후 금융과 광물의 지속가능성’ 세미나가 11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에서 열렸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과 주한영국대사관이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금융기관과 기업이 기후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속가능한 광물 조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세미나는 금융이 지속가능한 경제 전환의 핵심 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후 및 자연 리스크를 반영한 ‘전환 금융’ 전략과 기업의 책임 있는 조달 체계를 점검하는 자리였다. 특히 산업 부문 역시 공급망 내 환경·사회적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 “기후 리스크, 금융시장 불안 초래할 수도” 기후변화로 인한 금융 리스크가 점점 현실화되면서, 금융기관이 단순한 자금 조달 역할을 넘어 ‘전환 금융’의 실행자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권이 기업의 기후·자연 리스크를 반영한 전환 계획을 지원하고, 투자 전략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벤 칼데콧 영국 옥스퍼드대 스미스 기업환경연구소 박사는 “기후와 자연을 전략에 반영하지 않는 기업은 경쟁력을 잃을 것”이라며, 신뢰할 수 있는 전환 계획을 수립해 이해관계자에게 보여주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연정인 한국은행 지속가능성장실 과장은 “탄소배출 감축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루려면 산업 구조 전환, 기술 혁신, 금융 지원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고탄소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와 화석연료 의존적인 에너지 공급 체계로 인해 금융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연구원은 “기후 리스크가 금융시장에 급격히 반영될 경우,
탄소금융 허브 도약?… GVCM 도입 첫 국회 토론회 열려 기후변화센터가 한국자원경제학회, 김소희 국회의원실과 함께 ‘기후테크와 탄소금융 허브를 위한 GVCM 시리즈’ 첫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GVCM(Global Voluntary Carbon Mechanism)은 기업과 기관이 자발적으로 탄소 크레딧을 거래하는 민간 탄소시장으로, 국제적인 탄소 감축 흐름 속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기획재정부와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의 GVCM 공동 개발 합의를 계기로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GVCM이 글로벌 탄소금융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는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겸 한국자원경제학회장의 발제로 시작됐다. 조 교수는 “GVCM 도입이 탄소 크레딧의 신뢰성을 높이고, 민간 투자 활성화 및 기후재원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내 탄소시장이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정책적으로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감축에만 집중해 국제 탄소시장과의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GVCM 활용 방안을 두고 열띤 논의가 펼쳐졌다. 좌장을 맡은 최재철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은 “GVCM이 탄소 감축뿐만 아니라 기후테크 산업과 탄소금융 성장을 이끄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익 기획재정부 녹색기후정책과장은 정부의 GVCM 추진 배경을 설명하며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범정부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기존 탄소시장은 국가별 정책 차이로 인해 변동성이 크고 신뢰성이 낮았다”며 “GVCM을 통해 한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탄소 감축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권에서도 GVCM을 ‘기회’로 평가했다. 반상우 미래에셋증권 글로벌대체투자금융본부 상무는 “GVCM을 활용해 탄소크레딧의 신뢰성을
입법권·예산 의견 제시 등 권한 강화 “비상설 기구로 내년 5월까지”, 예산심의권은 빠져 22대 국회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이하 기후특위)’를 새롭게 구성한다. 지난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COP30 의장, “기후 위기 앞에서 슬픔 아닌 행동이 필요” “부유한 국가와 개도국의 부유층은 기후 재앙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지만, 빈곤층은 점점 더 큰 피해를 받고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주한영국대사관, ‘기후금융과 광물의 지속가능성’ 세미나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이 금융과 산업 전반의 핵심 도전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기후 금융과 광물의 지속가능성’ 세미나가 11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탄소금융 허브 도약?… GVCM 도입 첫 국회 토론회 열려 기후변화센터가 한국자원경제학회, 김소희 국회의원실과 함께 ‘기후테크와 탄소금융 허브를 위한 GVCM 시리즈’ 첫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1일
임이자 의원 발의, 환경 관련 법안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환경 관련 법안 4건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AI·반도체 산업 위한 전력망 확충…국가 주도로 추진 해상풍력 발전 인허가 간소화, 예타 면제도 가능 국가 전력망을 확충하고, 사용 후 핵연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을의 선택이 탄소중립을 결정한다 녹색전환연구소 ‘기후 전망과 전략: 10인과의 대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지역 단위의 실천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