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재정포럼 세미나서 기후예산 실효성 놓고 쏟아진 제언 정부의 기후 예산이 여전히 ‘숫자 맞추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각 부처 사업을 단순 합산하는 방식으로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은커녕 재정 수요조차 제대로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후재정 거버넌스 혁신’ 세미나에서는 “기후재정 체계를 전면 재설계하고, 거버넌스 구조도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 “현재 기후예산으로는 감축 목표 못 채운다”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경제전환팀장은 “현재의 기후예산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짚었다. 정부가 밝힌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7년까지 89조9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각 부처 예산을 단순 합산한 수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2024년 기준으로 계획 대비 19.8%가 미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 팀장은 “부문별 연도별 감축목표에 따라 재원 조달 계획을 수립하고, 투자 부족분을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며 “탄소중립기본계획 내 연도별 감축목표에 맞춰 부문별 투자계획을 세우고,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해 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팀장은 기후예산 집행을 위해 ▲전 부처 통합 기후정책 체계 구축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실질화 ▲기후경제부 신설 등 5대 거버넌스 개혁 과제도
기후솔루션 입수 보고서 “공청회 형식적, 피해 보상도 전무” 한국전력공사가 필리핀 세부주 나가시티에서 운영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현지 주민들이 10년 넘게 건강 악화와 생계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 시민단체 연합 ‘필리핀기후정의운동(PMCJ)’은 지난 5월 피해분석 보고서를 통해 “어린이·성인의 천식, 폐렴, 피부질환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지역 보건소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해당 발전소는 한전이 현지 전력사 SPC파워코퍼레이션과 2005년 공동 설립한 KSPC가 운영하며, 2011년 200MW 규모로 가동을 시작한 해외 최초의 상업 석탄발전소다. 보고서는 발전소에서 날아든 석탄재가 수질·대기를 오염시켜 샘물에서 악취가 나고 피부 자극 증상까지 유발되고 있다고 했다. 피해는 건강에만 그치지 않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어민들은 얕은 바다에서도 15kg 이상 잡히던 고기가 지금은 “하나도 잡히지 않는다”고 호소했고, 주민들은 이를 해양 생태계 파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이주 권고 있었다…사전 피해 인지했단 증거” 보고서는 발전소 건설 초기 일부 주민에게 이주가 권고된 점을 언급하며 “사업자가 피해를 예측하고 있었던 정황”이라고 밝혔다. 공청회와 정보공개 과정에서도 주민 참여는 제한적이었고, 보상·모니터링 결과도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현지 단체 ‘체인지 나가(CHANGE Naga)’의 라퀴엘 에시리투 대표는 PMCJ 보고서에서 “수질이 변하고, 피부병이 발생하고 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도미나도르 바사야 주니어는 “우물물이 석탄재 탓에 검게 변했지만, 주민 의견을 제대로 듣는 주체가 없다“고 토로했다. 익명을 요청한 또 다른 주민은 “전기요금은 여전히 비싸고 보상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한전, 피해 보상하고 석탄발전소에
기후재정포럼 세미나서 기후예산 실효성 놓고 쏟아진 제언 정부의 기후 예산이 여전히 ‘숫자 맞추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각 부처 사업을 단순 합산하는 방식으로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은커녕 재정 수요조차 제대로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후재정 거버넌스 혁신’ 세미나에서는 “기후재정 체계를 전면 재설계하고, 거버넌스 구조도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 “현재 기후예산으로는 감축 목표 못 채운다”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경제전환팀장은 “현재의 기후예산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짚었다. 정부가 밝힌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7년까지 89조9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각 부처 예산을 단순 합산한 수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2024년 기준으로 계획 대비 19.8%가 미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 팀장은 “부문별 연도별 감축목표에 따라 재원 조달 계획을 수립하고, 투자 부족분을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며 “탄소중립기본계획 내 연도별 감축목표에 맞춰 부문별 투자계획을 세우고,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해 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팀장은 기후예산 집행을 위해 ▲전 부처 통합 기후정책 체계 구축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실질화 ▲기후경제부 신설 등 5대 거버넌스 개혁 과제도 제안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등 에너지 소비 급증에도 기후 예산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도 예산 권한은 기재부에 묶여 있다”며 “기존 조직들은 같은 부처 내 각각 다른 국·실 조직으로 ‘한 지붕 두 가족’ 체제로 남아 통합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예산 총액을 놓고
기후 적응·탈탄소화 지연 땐 보험료 등 비용 증가 우려 세계서 가장 위험한 데이터센터 허브는 ‘중국 장쑤성’ 기후 재난으로 전 세계 데이터센터의 6% 이상이 심각한 손실 위험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온실가스 배출이 지금처럼 지속되면, 데이터센터 인프라 손실과 보험료 급등, 운영 차질 등 디지털 경제 전반에 충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호주의 기후위험 평가기관 상호의존성 이니셔티브(이하 XDI)는 9일 발표한 ‘2025 글로벌 데이터센터 물리적 기후 위험 및 적응 보고서’에서, 전 세계 데이터센터 8868곳의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XDI는 재난 위험에 따라 데이터센터를 고·중·저위험군으로 분류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데이터센터는 전체의 6.25%다. 고위험군은 ‘기후 재난에 따른 최대 손실 예상치(MVaR)’가 자산 가치의 1% 이상인 시설이다. 중위험군(15.79%)은 0.2% 이상~1% 미만인 경우, 나머지는 저위험군으로 분류됐다. 특히 고위험군 데이터센터는 보험료 급등이나 보험 가입 거부 가능성이 높다. 중위험군 역시 보험료 상승 압박이 커지고 있다. XDI는 “온실가스 감축과 물리적 적응 투자가 지연되면, 데이터센터들은 수십억 달러의 피해와 함께 운영 차질, 보험료 폭등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50년까지 보험료가 최대 4배로 치솟을 가능성도 지적됐다. 탄소 배출이 계속되면 고위험군 비율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이 4도 상승하는 시나리오에서, 2050년 고위험군 비율은 7.13%, 중위험군은 19.6%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XDI는 2050년 가장 위험한 데이터센터 허브 100곳을 선정했다. 중국 장쑤성이 1위(고위험군 64%)를 기록했으며, 인도 우타르프라데시(61.9%), 독일 함부르크(58.33%), 중국 상하이(49.02%), 러시아 모스크바(30%)가 뒤를 이었다.
어업·낚시 쓰레기 다수…외국어 라벨 폐기물로 국경 넘는 해양오염 실태 확인 환경재단(이사장 최열)은 지난달 27일 경북 울릉군 현포항 일대에서 수중 드론을 활용한 해양 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작업은 환경재단이 주관하고 한국 코카-콜라가 후원하는 ‘2025 바다쓰담 캠페인’의 일환으로, 장마철 집중 유입되는 해양쓰레기의 실태를 점검하고 도서지역에 적합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내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연간 약 14만5000톤에 이른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태풍과 장마철을 통해 연안으로 유입되며, 울릉도는 그중에서도 외국 해양쓰레기 유입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수거 이후 자체 처리 시설이 없어 대부분 육지로 이송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기상 상황이 악화될 경우, 수거된 쓰레기조차 장기간 방치되며 2차 오염 우려도 제기된다. 이번 활동에는 울릉도 지역 청년단체 ‘Team_STA’를 비롯해 해양환경 단체 ‘고고다이브’, ‘플로빙코리아’, ‘플로깅울릉’이 협력했다. 이들은 울릉도의 급경사 해저 지형과 강한 조류 특성에 맞춰 고해상도 항공 드론과 수중 드론(ROV)을 동시에 투입해 쓰레기 밀집 구역을 파악한 뒤 정화 작업을 진행했다. 수거된 해양 폐기물은 총 158L로, 낚시줄, 폐로프, 스티로폼 부표 등 어업 관련 쓰레기가 가장 많았고, 생활 쓰레기에서 유래된 플라스틱 용기, 비닐류도 다수 포함됐다. 수거된 폐기물 중 일부는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외국어 라벨이 부착돼 있어 울릉도 해역이 국경을 넘는 해양쓰레기의 영향권에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Team_STA의 성기철 대표는 “울릉도는 해류와 계절풍의 영향으로 외국 쓰레기가 상시 유입되는 구조”라며 “수중 쓰레기 수거와
세계 5대 석유·가스 수입국인 한국, 2030년까지 메탄 30% 감축해야EU는 ‘정보 요구’, ’성과 기준 부여’ 등 단계적인 규제…한국도 도입해야 세계 5대 석유·가스 수입국인 한국이 국외에서 국내보다 10배 이상의 메탄을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 5000만 톤에 육박하는 국경 밖 메탄을 규제하면 2100년까지 전 세계 기후 피해를 약 165조원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 수입되는 화석연료가 배출하는 메탄, 국내 배출의 10배인 4670만 톤 유종현 서울대 교수와 기후솔루션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3일 발간한 보고서 ‘화석연료 수입국 한국의 메탄 감축을 통한 사회적 편익’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이 수입한 석탄·석유·가스의 생산국에서 발생한 메탄 배출량은 약 4670만 톤이다. 이는 연료를 땅에서 추출하거나 운반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국내 에너지 부문 메탄 배출량의 10배가 넘는 수준이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약 80배 강력한 단기 온실가스로 불린다. 대기 중 체류시간이 12년으로 빠르게 지구온난화를 가속한다. 스모그, 호흡기 질환, 작물 수확량 저하 등 다양한 연쇄적 피해도 유발한다. 이 때문에 메탄은 감축 시 기후·보건 분야에서 개선 효과를 빠르게 낼 수 있는 핵심 표적으로 평가받는다. 한국은 2030년까지 국제메탄서약에 따라 메탄을 30% 감축해야 하고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메탄 감축이 필수적이다. 특히 앞서 발간된 보고서 ‘우리나라 2030 메탄 감축 로드맵은 1.5도 상승을 막을 수 있을까’에 따르면 수입된 화석연료 생산 시 배출되는 메탄 등 숨겨진 온실가스도 감축 대상에 포함해야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 이날 함께 발간된
기후솔루션 입수 보고서 “공청회 형식적, 피해 보상도 전무” 한국전력공사가 필리핀 세부주 나가시티에서 운영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현지 주민들이 10년 넘게 건강 악화와 생계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 시민단체 연합 ‘필리핀기후정의운동(PMCJ)’은 지난 5월 피해분석 보고서를 통해 “어린이·성인의 천식, 폐렴, 피부질환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지역 보건소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해당 발전소는 한전이 현지 전력사 SPC파워코퍼레이션과 2005년 공동 설립한 KSPC가 운영하며, 2011년 200MW 규모로 가동을 시작한 해외 최초의 상업 석탄발전소다. 보고서는 발전소에서 날아든 석탄재가 수질·대기를 오염시켜 샘물에서 악취가 나고 피부 자극 증상까지 유발되고 있다고 했다. 피해는 건강에만 그치지 않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어민들은 얕은 바다에서도 15kg 이상 잡히던 고기가 지금은 “하나도 잡히지 않는다”고 호소했고, 주민들은 이를 해양 생태계 파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이주 권고 있었다…사전 피해 인지했단 증거” 보고서는 발전소 건설 초기 일부 주민에게 이주가 권고된 점을 언급하며 “사업자가 피해를 예측하고 있었던 정황”이라고 밝혔다. 공청회와 정보공개 과정에서도 주민 참여는 제한적이었고, 보상·모니터링 결과도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현지 단체 ‘체인지 나가(CHANGE Naga)’의 라퀴엘 에시리투 대표는 PMCJ 보고서에서 “수질이 변하고, 피부병이 발생하고 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도미나도르 바사야 주니어는 “우물물이 석탄재 탓에 검게 변했지만, 주민 의견을 제대로 듣는 주체가 없다“고 토로했다. 익명을 요청한 또 다른 주민은 “전기요금은 여전히 비싸고 보상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한전, 피해 보상하고 석탄발전소에
기후 적응·탈탄소화 지연 땐 보험료 등 비용 증가 우려 세계서 가장 위험한 데이터센터 허브는 ‘중국 장쑤성’ 기후 재난으로 전 세계 데이터센터의 6% 이상이 심각한 손실 위험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온실가스 배출이 지금처럼 지속되면, 데이터센터 인프라 손실과 보험료 급등, 운영 차질 등 디지털 경제 전반에 충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호주의 기후위험 평가기관 상호의존성 이니셔티브(이하 XDI)는 9일 발표한 ‘2025 글로벌 데이터센터 물리적 기후 위험 및 적응 보고서’에서, 전 세계 데이터센터 8868곳의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XDI는 재난 위험에 따라 데이터센터를 고·중·저위험군으로 분류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데이터센터는 전체의 6.25%다. 고위험군은 ‘기후 재난에 따른 최대 손실 예상치(MVaR)’가 자산 가치의 1% 이상인 시설이다. 중위험군(15.79%)은 0.2% 이상~1% 미만인 경우, 나머지는 저위험군으로 분류됐다. 특히 고위험군 데이터센터는 보험료 급등이나 보험 가입 거부 가능성이 높다. 중위험군 역시 보험료 상승 압박이 커지고 있다. XDI는 “온실가스 감축과 물리적 적응 투자가 지연되면, 데이터센터들은 수십억 달러의 피해와 함께 운영 차질, 보험료 폭등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50년까지 보험료가 최대 4배로 치솟을 가능성도 지적됐다. 탄소 배출이 계속되면 고위험군 비율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이 4도 상승하는 시나리오에서, 2050년 고위험군 비율은 7.13%, 중위험군은 19.6%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XDI는 2050년 가장 위험한 데이터센터 허브 100곳을 선정했다. 중국 장쑤성이 1위(고위험군 64%)를 기록했으며, 인도 우타르프라데시(61.9%), 독일 함부르크(58.33%), 중국 상하이(49.02%), 러시아 모스크바(30%)가 뒤를 이었다.
어업·낚시 쓰레기 다수…외국어 라벨 폐기물로 국경 넘는 해양오염 실태 확인 환경재단(이사장 최열)은 지난달 27일 경북 울릉군 현포항 일대에서 수중 드론을 활용한 해양 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작업은 환경재단이 주관하고 한국 코카-콜라가 후원하는 ‘2025 바다쓰담 캠페인’의 일환으로, 장마철 집중 유입되는 해양쓰레기의 실태를 점검하고 도서지역에 적합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내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연간 약 14만5000톤에 이른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태풍과 장마철을 통해 연안으로 유입되며, 울릉도는 그중에서도 외국 해양쓰레기 유입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수거 이후 자체 처리 시설이 없어 대부분 육지로 이송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기상 상황이 악화될 경우, 수거된 쓰레기조차 장기간 방치되며 2차 오염 우려도 제기된다. 이번 활동에는 울릉도 지역 청년단체 ‘Team_STA’를 비롯해 해양환경 단체 ‘고고다이브’, ‘플로빙코리아’, ‘플로깅울릉’이 협력했다. 이들은 울릉도의 급경사 해저 지형과 강한 조류 특성에 맞춰 고해상도 항공 드론과 수중 드론(ROV)을 동시에 투입해 쓰레기 밀집 구역을 파악한 뒤 정화 작업을 진행했다. 수거된 해양 폐기물은 총 158L로, 낚시줄, 폐로프, 스티로폼 부표 등 어업 관련 쓰레기가 가장 많았고, 생활 쓰레기에서 유래된 플라스틱 용기, 비닐류도 다수 포함됐다. 수거된 폐기물 중 일부는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외국어 라벨이 부착돼 있어 울릉도 해역이 국경을 넘는 해양쓰레기의 영향권에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Team_STA의 성기철 대표는 “울릉도는 해류와 계절풍의 영향으로 외국 쓰레기가 상시 유입되는 구조”라며 “수중 쓰레기 수거와
세계 5대 석유·가스 수입국인 한국, 2030년까지 메탄 30% 감축해야EU는 ‘정보 요구’, ’성과 기준 부여’ 등 단계적인 규제…한국도 도입해야 세계 5대 석유·가스 수입국인 한국이 국외에서 국내보다 10배 이상의 메탄을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 5000만 톤에 육박하는 국경 밖 메탄을 규제하면 2100년까지 전 세계 기후 피해를 약 165조원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 수입되는 화석연료가 배출하는 메탄, 국내 배출의 10배인 4670만 톤 유종현 서울대 교수와 기후솔루션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3일 발간한 보고서 ‘화석연료 수입국 한국의 메탄 감축을 통한 사회적 편익’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이 수입한 석탄·석유·가스의 생산국에서 발생한 메탄 배출량은 약 4670만 톤이다. 이는 연료를 땅에서 추출하거나 운반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국내 에너지 부문 메탄 배출량의 10배가 넘는 수준이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약 80배 강력한 단기 온실가스로 불린다. 대기 중 체류시간이 12년으로 빠르게 지구온난화를 가속한다. 스모그, 호흡기 질환, 작물 수확량 저하 등 다양한 연쇄적 피해도 유발한다. 이 때문에 메탄은 감축 시 기후·보건 분야에서 개선 효과를 빠르게 낼 수 있는 핵심 표적으로 평가받는다. 한국은 2030년까지 국제메탄서약에 따라 메탄을 30% 감축해야 하고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메탄 감축이 필수적이다. 특히 앞서 발간된 보고서 ‘우리나라 2030 메탄 감축 로드맵은 1.5도 상승을 막을 수 있을까’에 따르면 수입된 화석연료 생산 시 배출되는 메탄 등 숨겨진 온실가스도 감축 대상에 포함해야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 이날 함께 발간된
이재명 정부 ‘AI미래기획수석실’ 산하 기후정책 총괄…에너지 전환 전문가 발탁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장이 대통령실 기후환경에너지비서관에 내정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기후환경에너지비서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신설된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실 산하 직제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등 기후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핵심 역할을 맡는다. 이 소장은 1999년 환경운동단체 ‘녹색연합’에서 활동을 시작한 뒤 26년간 시민사회에서 기후와 에너지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뤄온 전문가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공공정책학 석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 과정을 거쳤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그린뉴딜 특별보좌관을 지냈고,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후 서울에너지공사 비상임이사,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시민사회와 제도권을 넘나드는 실무 경험을 쌓았다. 2015년에는 한국환경기자클럽으로부터 ‘올해의 환경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는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정책 자문과 현장 활동을 병행해 왔으며, 최근에는 정부 조직 개편과 기후정책 통합에 대한 제언을 활발히 이어왔다. 지난 4월 <더나은미래>와의 인터뷰에서는 “기후 정책은 환경부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실행력에 한계가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에 기후 정책 기능을 결합한 ‘기후경제부’ 신설 등 부처 개편을 통해 산업 전환과 에너지 전환을 연계한 체계적 대응을 제안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대통령실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실은 기존 과학기술수석실을 개편해 신설된 조직으로, 기후·에너지 정책뿐 아니라 인공지능, 디지털 혁신 전략 등을 총괄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녹색전환연구소·플랜1.5·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기후금융 10대 정책 제안 “기후위기는 더 이상 환경 문제가 아니다. 물가, 금융 안정, 연금 수익률까지 흔드는 실질적 경제위기다.” 새 정부 출범 직후, 국내 기후 싱크탱크들이 ‘경제의 문법부터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며 이재명 정부에 기후금융 10대 정책을 제안하고 나섰다. 녹색전환연구소, 플랜1.5,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등 세 단체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대응은 더 이상 환경정책의 하위 항목이 아니다”며 “정부가 경제정책의 중심축을 기후금융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의 마지막 결정적 시기를 책임져야 한다”며 “한국의 경제 시스템은 여전히 화석연료에 기반하고 있고, 금융은 탄소를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녹색금융 정책조차 실질적 전환을 이끌지 못한 채 그린워싱으로 이어졌다는 비판도 덧붙였다. 이에 따라 단체들은 ▲ESG 기본법 제정 ▲2027년부터 기후정보 공시 의무화 ▲기후퇴직연금 상품 활성화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평가 시 기후 투자 기준 반영 ▲기후투자공사 신설 등 10개 정책을 새 정부에 제안했다. 민병덕 의원은 “금융은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산업 구조를 바꾸는 핵심 주체가 돼야 한다”며 “제안된 정책들을 입법과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후금융의 구조적 전환 필요성도 강조됐다.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수백조 원의 자본이 여전히 석유와 가스로 흐르고, 태양광이나 풍력엔 흐르지 않는다”며 “새 정부가 담대한 기후 비전을 내세운 만큼, 이를 현실로 만드는 금융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도 “자본의 흐름을 전환하지 않고선 산업도, 사회도 달라지지 않는다”며 “공공과
60개국 2967건 분석한 연례 보고서 공개 韓 헌재 판결, 동아시아 첫 기후책임 인정 사례로 주목 전 세계에서 기후소송이 확산하는 가운데,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판결의 이행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인정하면서, 동아시아 최초로 정부 기후책임을 명문화한 판결 사례로 기록됐다. 런던정치경제대(LSE) 산하 그랜덤 기후변화·환경연구소는 25일 ‘기후변화 소송의 글로벌 동향: 2025 스냅샷’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세계 최대 기후소송 데이터베이스인 ‘사빈 기후변화법 센터’의 자료를 바탕으로 1986년부터 2024년까지 총 60개국 2967건의 사례를 분석했다. 미국(1899건), 호주(164건), 영국(133건), 브라질(131건), 독일(69건)이 주요 소송 국가로 꼽혔으며, 코스타리카는 2024년 처음으로 기후 소송국에 이름을 올렸다. 기후소송의 80% 이상은 각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됐으며, 276건은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등 최고 법원까지 올라갔다. 한국의 경우, 2023년 말 헌법재판소가 정부에 ‘보다 구체적이고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아시아 지역의 전환점을 만든 사례로 평가받았다. 보고서는 “단순한 승소 판결을 넘어, 정부가 실제로 얼마나 이를 이행하는지가 향후 기후소송의 최대 변수”라고 진단했다. 유럽인권재판소(ECHR)가 스위스 노인 여성들의 손을 들어주며 정부의 기후대응 실패가 생명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한 사건도 주목을 받았다. 이후 국제사회는 해당 판결이 얼마나 현실에 반영되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후소송도 한층 다양해지고 있다. 지난해 신규 소송의 20%는 기업이나 경영진을 상대로 진행됐고, 이 중 ‘기후 워싱(Climate-washing)’을 문제 삼은 사건이 25건에 달했다. 특히 호주에서는 ESG 채권을 홍보한 글로벌 자산운용사 ‘뱅가드 인베스트먼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