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지구, 식지 않는 경고”…세계 환경의 날, 숫자로 본 기후위기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이다.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 인간환경회의에서 국제사회가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해 공동 대응할 것을 결의하며 제정했다. 환경의 날은 대중에게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일상 속 실천을 독려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한민국도 1996년부터 이를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 1.55도 2024년 지구의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1850~1900년)보다 약 1.55도 상승했다.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이는 지구 지표면 온도가 관측 175년 역사상 가장 높았던 해로 기록됐다.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협약을 통해 지구 평균 기온 상승 폭을 1.5도 이하로 제한하자고 약속한 바 있다. 마지노선이 깨졌지만, 이는 일시적 현상이며 장기적 관점에서는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관측이다. 다양한 기후변화 지표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가장 최근 연도인 2023년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420(±0.1)ppm으로, 산업화 이전보다 151% 증가했다. 이는 지난 80만 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다. 해수면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2024년 지구 평균 해수면은 위성 관측이 시작된 199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 4170억 달러
전기요금 인상에도 절반 이상 “탄소중립 정책 수용” 의향 국민 다수 “에너지 전환, 공정한 부담 원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사에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신속히 전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고속도로 구축과 관련 산업 육성 전략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인된 것이다. 기후솔루션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기후변화·에너지 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4.1%가 재생에너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92.6%는 재생에너지 전반의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이다. 단기적으로는 초기비용보다 사회경제적 이익이 크다는 응답이 77.7%였으며, 중장기적으로도 77.7%가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보다 경제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탄소중립 규제로 인해 화석연료 비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73.8%가 동의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지하는 이유로는 ▲기후위기 대응(69.1%) ▲화석연료 수입 절감(43.8%) ▲전기요금 안정(33.8%)이 주요하게 꼽혔다.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에너지 정책으로도 가장 많은 응답자(56.7%)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선택했다. 기후솔루션 측은 “국민 다수가 현실적인 인식 위에서 에너지 전환을 지지하고 있다”며 “정부가 재생에너지 기술 혁신과 인프라 투자에 적극 나설 필요성과 정당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해석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전기요금 인상과 같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국민 절반 이상(50.1%)이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추진에 수용 의향을 보였다는 것이다. 여전히 중립적인 입장을 보인 응답자도 36.1%에 달하지만, 이는 과거에 비해 인식 변화가 분명하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들은 차기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기후재정포럼·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8대 정책과제 제안 “탄소중립계획 엉터리 수준…기후재정 컨트롤타워 필요” 기후재정포럼(2020재단·녹색전환연구소)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는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5 새 정부에 제안하는 기후재정 방향’ 보고서를 공개했다. 두 기관은 국가 재정의 기후 대응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기후재정계획 수립 ▲기후대응기금 20조원 확대 ▲온실가스 인지예산제 실효성 강화 ▲기후예산 거버넌스 확립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로드맵 수립 등 8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 재정 규모·조달 방식 담긴 기후재정계획 필요 보고서는 현행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탄소중립기본계획)이 기후 재정 투자 계획을 한 장 분량으로만 다루고 있으며, 사업 내역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관련 예산이 20% 이상 삭감된 점과 민간·공적금융 등 외부 자금 조달 방안도 빠져 있다는 한계도 지적했다.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경제전환팀 선임연구원은 “재정 규모·연도별 투자계획·조달 방식을 포함한 기후재정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기후 정책 컨트롤타워, 예산 당국,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의 기후대응기금은 2조 3260억원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다. 보고서는 이를 2030년까지 20조원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배출권 가격 톤당 6만원으로 조정, 13조원 재원 확보) ▲화석연료 사용 분야 예산 축소 및 탄소세 중심 전환(6조원 재원 확보) 등을 제시했다. ◇ 배출 사업 빠진 온실가스 인지예산제도는 ‘그린워싱’ 보고서는 온실가스 인지예산제도 대폭 손질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감축 사업만 인지예산 대상으로 삼고 배출 사업은 제외하며, 작성 여부도 기관 자율에 맡기고 있다. 실제로
서울국제환경영화제 초청작 ‘이익을 위한 먹을거리’·‘토키토’ 감독 방한 지속가능한 식탁은 어떻게 가능할까. 육류 산업의 어두운 뒷면을 파헤친 ‘이익을 위한 먹을거리(Food for Profit)’와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한 셰프의 540일을 담은 ‘토키토: 요리 거장의 540일(Tokito: The 540-Day Journey of a Culinary Maverick)’, 시선이 극명히 다른 두 편의 다큐멘터리가 서울국제환경영화제 무대에 나란히 올랐다.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인사이터 홈에서 두 작품의 연출자 파블로 담브로시(Pablo D’AMBROSI) 감독과 아키 미즈타니(Aki MIZUTANI) 감독을 만났다. ◇ 유럽 식탁의 환상, 그 뒤의 고발 영국계 이탈리아인 파블로 담브로시 감독은 BBC 간판 탐사 보도 프로그램 ‘파노라마(Panorama)’에서 잔뼈가 굵은 탐사 다큐멘터리 전문가다. 이번 작품 ‘이익을 위한 먹을거리’에서는 유럽 공장식 축산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동물 학대와 노동 착취, 공중보건 위협의 실태를 5년에 걸쳐 추적했다. “유럽 식품이 고품질이라는 환상이 있지만, 그 이면은 충격적입니다.” 파블로 감독은 유럽연합(EU) 녹색 정책 자금이 오히려 대형 오염원 농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역설적인 현실을 고발했다. 특히 유럽의회 내부에 잠입해 로비스트와 정치인의 거래 현장을 직접 촬영하며 축산 산업과 권력층의 유착을 드러냈다. 영화 공개 뒤 한 EU 의원이 책임을 지고 사임하기도 했다. “단순한 동물복지를 넘어 건강·노동·환경·정치까지 포괄하는 구조적 문제를 직시하게 만들고 싶었다”고 그는 말했다. ◇ 자연 그대로의 재료를 추구한 셰프의 고군분투 반면 아키 미즈타니 감독의 ‘토키토’는 조용한 감성으로 지속가능한 식탁을 탐색한다. 영화는 도쿄의 유서 깊은 일식당을 오베르주(숙박 결합형 레스토랑) 스타일의 혁신적인 다이닝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셰프
호주 싱크탱크 보고서 “아시아 산업 탈탄소화, 탄소국경세가 가장 효과적”한국·중국 등 원자재 중심국가들, 국제 무역 속 ‘탄소 책임’ 요구 높아져 철강, 시멘트 등 산업 원자재 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해 아시아 국가들도 유럽연합(EU)처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호주의 기후에너지 싱크탱크 클라이밋 에너지 파이낸스(Climate Energy Finance·이하 CEF)는 5일 발표한 보고서 ‘탄소에 가격 매기기: 아시아의 CBAM을 향한 초석’에서 “한국, 일본, 중국, 호주, 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요국들도 탄소에 가격을 매기고, 탄소 관세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산업 원자재 제조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전 세계 탄소배출량의 약 15%를 차지하며, 아시아는 이 중 상당량을 생산하는 중심지”라며 “기후위기의 책임을 지지 않는 생산은 시장실패이자 환경 비용의 외부화”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아시아는 2023년 기준 전 세계 철강 생산량의 53%, 알루미늄의 65%를 담당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 같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지역에서 탈탄소화를 유도하려면 탄소국경조정 같은 강력한 가격 신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수입품에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유럽연합(EU)은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CEF는 아시아 CBAM이 철강업계 등의 친환경 전환을 유도하고, 수소환원제철과 같은 청정 기술 투자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글로벌 감축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아시아 CBAM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배출권거래제 등으로 탄소 가격 인상 ▲수입품에 탄소 관세 부과를 통한 무역 왜곡 방지 ▲도입 초기 기업 참여 유도를 위한
“뜨거운 지구, 식지 않는 경고”…세계 환경의 날, 숫자로 본 기후위기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이다.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 인간환경회의에서 국제사회가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해 공동 대응할 것을 결의하며 제정했다. 환경의 날은 대중에게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일상 속 실천을 독려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한민국도 1996년부터 이를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 1.55도 2024년 지구의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1850~1900년)보다 약 1.55도 상승했다.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이는 지구 지표면 온도가 관측 175년 역사상 가장 높았던 해로 기록됐다.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협약을 통해 지구 평균 기온 상승 폭을 1.5도 이하로 제한하자고 약속한 바 있다. 마지노선이 깨졌지만, 이는 일시적 현상이며 장기적 관점에서는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관측이다. 다양한 기후변화 지표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가장 최근 연도인 2023년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420(±0.1)ppm으로, 산업화 이전보다 151% 증가했다. 이는 지난 80만 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다. 해수면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2024년 지구 평균 해수면은 위성 관측이 시작된 199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 4170억 달러 2024년,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4170억 달러(한화 약 570조 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 10년 평균 대비 15% 증가한 수치다. 보험 중개회사 갤러거 리는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전체 손실의 63%가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또한 지구 온도가 1도 상승할 때마다 전 세계 GDP가 최대 12% 감소할 수 있다는
전기요금 인상에도 절반 이상 “탄소중립 정책 수용” 의향 국민 다수 “에너지 전환, 공정한 부담 원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사에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신속히 전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고속도로 구축과 관련 산업 육성 전략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인된 것이다. 기후솔루션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기후변화·에너지 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4.1%가 재생에너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92.6%는 재생에너지 전반의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이다. 단기적으로는 초기비용보다 사회경제적 이익이 크다는 응답이 77.7%였으며, 중장기적으로도 77.7%가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보다 경제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탄소중립 규제로 인해 화석연료 비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73.8%가 동의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지하는 이유로는 ▲기후위기 대응(69.1%) ▲화석연료 수입 절감(43.8%) ▲전기요금 안정(33.8%)이 주요하게 꼽혔다.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에너지 정책으로도 가장 많은 응답자(56.7%)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선택했다. 기후솔루션 측은 “국민 다수가 현실적인 인식 위에서 에너지 전환을 지지하고 있다”며 “정부가 재생에너지 기술 혁신과 인프라 투자에 적극 나설 필요성과 정당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해석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전기요금 인상과 같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국민 절반 이상(50.1%)이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추진에 수용 의향을 보였다는 것이다. 여전히 중립적인 입장을 보인 응답자도 36.1%에 달하지만, 이는 과거에 비해 인식 변화가 분명하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들은 차기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기후재정포럼·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8대 정책과제 제안 “탄소중립계획 엉터리 수준…기후재정 컨트롤타워 필요” 기후재정포럼(2020재단·녹색전환연구소)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는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5 새 정부에 제안하는 기후재정 방향’ 보고서를 공개했다. 두 기관은 국가 재정의 기후 대응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기후재정계획 수립 ▲기후대응기금 20조원 확대 ▲온실가스 인지예산제 실효성 강화 ▲기후예산 거버넌스 확립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로드맵 수립 등 8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 재정 규모·조달 방식 담긴 기후재정계획 필요 보고서는 현행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탄소중립기본계획)이 기후 재정 투자 계획을 한 장 분량으로만 다루고 있으며, 사업 내역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관련 예산이 20% 이상 삭감된 점과 민간·공적금융 등 외부 자금 조달 방안도 빠져 있다는 한계도 지적했다.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경제전환팀 선임연구원은 “재정 규모·연도별 투자계획·조달 방식을 포함한 기후재정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기후 정책 컨트롤타워, 예산 당국,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의 기후대응기금은 2조 3260억원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다. 보고서는 이를 2030년까지 20조원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배출권 가격 톤당 6만원으로 조정, 13조원 재원 확보) ▲화석연료 사용 분야 예산 축소 및 탄소세 중심 전환(6조원 재원 확보) 등을 제시했다. ◇ 배출 사업 빠진 온실가스 인지예산제도는 ‘그린워싱’ 보고서는 온실가스 인지예산제도 대폭 손질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감축 사업만 인지예산 대상으로 삼고 배출 사업은 제외하며, 작성 여부도 기관 자율에 맡기고 있다. 실제로
서울국제환경영화제 초청작 ‘이익을 위한 먹을거리’·‘토키토’ 감독 방한 지속가능한 식탁은 어떻게 가능할까. 육류 산업의 어두운 뒷면을 파헤친 ‘이익을 위한 먹을거리(Food for Profit)’와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한 셰프의 540일을 담은 ‘토키토: 요리 거장의 540일(Tokito: The 540-Day Journey of a Culinary Maverick)’, 시선이 극명히 다른 두 편의 다큐멘터리가 서울국제환경영화제 무대에 나란히 올랐다.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인사이터 홈에서 두 작품의 연출자 파블로 담브로시(Pablo D’AMBROSI) 감독과 아키 미즈타니(Aki MIZUTANI) 감독을 만났다. ◇ 유럽 식탁의 환상, 그 뒤의 고발 영국계 이탈리아인 파블로 담브로시 감독은 BBC 간판 탐사 보도 프로그램 ‘파노라마(Panorama)’에서 잔뼈가 굵은 탐사 다큐멘터리 전문가다. 이번 작품 ‘이익을 위한 먹을거리’에서는 유럽 공장식 축산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동물 학대와 노동 착취, 공중보건 위협의 실태를 5년에 걸쳐 추적했다. “유럽 식품이 고품질이라는 환상이 있지만, 그 이면은 충격적입니다.” 파블로 감독은 유럽연합(EU) 녹색 정책 자금이 오히려 대형 오염원 농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역설적인 현실을 고발했다. 특히 유럽의회 내부에 잠입해 로비스트와 정치인의 거래 현장을 직접 촬영하며 축산 산업과 권력층의 유착을 드러냈다. 영화 공개 뒤 한 EU 의원이 책임을 지고 사임하기도 했다. “단순한 동물복지를 넘어 건강·노동·환경·정치까지 포괄하는 구조적 문제를 직시하게 만들고 싶었다”고 그는 말했다. ◇ 자연 그대로의 재료를 추구한 셰프의 고군분투 반면 아키 미즈타니 감독의 ‘토키토’는 조용한 감성으로 지속가능한 식탁을 탐색한다. 영화는 도쿄의 유서 깊은 일식당을 오베르주(숙박 결합형 레스토랑) 스타일의 혁신적인 다이닝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셰프
호주 싱크탱크 보고서 “아시아 산업 탈탄소화, 탄소국경세가 가장 효과적”한국·중국 등 원자재 중심국가들, 국제 무역 속 ‘탄소 책임’ 요구 높아져 철강, 시멘트 등 산업 원자재 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해 아시아 국가들도 유럽연합(EU)처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호주의 기후에너지 싱크탱크 클라이밋 에너지 파이낸스(Climate Energy Finance·이하 CEF)는 5일 발표한 보고서 ‘탄소에 가격 매기기: 아시아의 CBAM을 향한 초석’에서 “한국, 일본, 중국, 호주, 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요국들도 탄소에 가격을 매기고, 탄소 관세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산업 원자재 제조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전 세계 탄소배출량의 약 15%를 차지하며, 아시아는 이 중 상당량을 생산하는 중심지”라며 “기후위기의 책임을 지지 않는 생산은 시장실패이자 환경 비용의 외부화”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아시아는 2023년 기준 전 세계 철강 생산량의 53%, 알루미늄의 65%를 담당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 같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지역에서 탈탄소화를 유도하려면 탄소국경조정 같은 강력한 가격 신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수입품에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유럽연합(EU)은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CEF는 아시아 CBAM이 철강업계 등의 친환경 전환을 유도하고, 수소환원제철과 같은 청정 기술 투자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글로벌 감축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아시아 CBAM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배출권거래제 등으로 탄소 가격 인상 ▲수입품에 탄소 관세 부과를 통한 무역 왜곡 방지 ▲도입 초기 기업 참여 유도를 위한
6월 7~8일 ‘비어페스트’서 다회용품 1만4000개 무료 대여 환경재단(이사장 최열)이 오는 6월 7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망원시장에서 열리는 ‘2025 망원비어페스트’에서 다회용품을 무료로 대여하는 ‘그린리턴 캠페인’을 진행한다. 양일간 총 1만4000개의 다회용 컵과 식기를 운영해 약 280kg에 달하는 일회용 쓰레기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캠페인은 환경재단이 주최·주관하고 3M과 파트너십을 맺어 글로벌기빙(GlobalGiving)의 후원을 받아 진행된다. 전통시장에서도 제로웨이스트가 가능하다는 점을 시민과 상인이 함께 체험하는 것이 목표다. ‘그린리턴 캠페인’은 양일간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망원시장 공영주차장 지상부공원 내 부스에서 운영된다. 방문객은 현장에서 다회용 컵과 식기를 무료로 대여해 축제를 즐긴 뒤, 사용 후 반납하면 고체치약·세안비누·천연 수세미 등 친환경 굿즈 1종을 선착순 증정받는다. 하루 최대 750명에게 제공된다. 또한 다회용품 사용 인증샷을 SNS에 올리면 망원시장 전용 기프트쿠폰도 받을 수 있다. 캠페인은 지역경제와 친환경 소비를 연결하는 선순환 모델을 실험하는 장이기도 하다. 이번에 제공되는 다회용품은 친환경 다회용기 전문 기업 트래쉬버스터즈가 공급하며, 세척·살균 과정을 거친 후 위생적으로 유통된다. 환경재단은 “안심하고 쓸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갖춰 시민들이 불편 없이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망원비어페스트’는 망원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열리는 젊은 세대와 전통시장을 연결하는 수제맥주 축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올해 행사는 환경재단과의 협업을 통해 처음으로 친환경 운영 방식을 도입했다. 환경재단 관계자는 “그린리턴 캠페인은 시장처럼 일상적인 공간에서도 일회용품 없이 충분히 즐겁고 편리하게 소비할 수 있다는 경험을 시민들과 나누고자 마련했다”며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시민들이 친환경
포스코·대한상의 등 정책 개입 75% 탄소 가격 낮추고 제도 실효성 흔들어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K-ETS)가 도입 10년을 넘긴 지금, 산업계의 조직적 개입으로 본래 취지를 잃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글로벌 기후 정책 감시기관 ‘인플루언스맵(InfluenceMap)’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지난 15년간 포스코 등 철강 산업과 대한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한 범산업 협회가 제도의 약화를 주도해왔다고 지적했다. 인플루언스맵은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한국 25개 기업과 11개 산업 협회의 정책 관여 활동 데이터 234건을 조사하며 정부 정책 변화에 대한 기업의 영향력을 구조적으로 추적했다. 보고서는 “지속적인 기업 로비는 배출권거래제의 목표 수준과 실효성을 훼손했을 뿐 아니라, 한국의 녹색 전환 속도를 늦추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 철강·화학·석유·가스 4개 산업이 정책 개입 75% 가장 적극적으로 정책에 관여한 주체는 범산업 협회(36%)였으며, 이어 철강(20%), 화학(11%), 석유·가스 산업(8%)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4개 산업 부문이 전체 정책 관여 활동의 75%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IT, 통신, 금융, 자동차 등 신산업 분야의 정책 개입은 미미했다. 인플루언스맵은 “정책 개입이 활발했던 산업일수록 무상 할당 확대, 상쇄 기준 완화, 이월 한도 확대 등 제도 완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고 분석했다. 특히 대한상공회의소는 2024년 국회 정책 세미나에서 규제 중심 제도를 반대하며 인센티브 중심의 체제로의 전환을 주장했고, 포스코는 2023년 환경부 공청회에서 ‘이월 제한 폐지’를 촉구한 바 있다. 이들 기업은 겉으로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지지한다고 밝혀왔지만, 실제로는 배출권거래제를 ‘산업 부담’으로 규정하며 제도 약화를 위한
가장 시급한 환경 정책, ‘플라스틱·쓰레기 저감(54.5%)’ 꼽아10명 중 7명 ‘환경교육 부족’…4명 중 1명은 ‘정책 제안 참여하고 싶다’ 환경재단(이사장 최열) 산하 어린이환경센터는 오는 6월 3일 조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난 5월 1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의 어린이·청소년 10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후위기 시대, 다음 대통령에게 바란다’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기후위기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미래세대가 현재 어떤 환경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정책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미래세대의 인식과 요구를 정량적 데이터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한민국 어린이·청소년이 가장 심각하게 인식한 환경문제는 폭염, 가뭄,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54.1%)’였으며, 이어 ‘플라스틱과 쓰레기 문제(49.4%)’와 ‘미세먼지(42.5%)’ 순으로 집계됐다. 이는 어린이·청소년이 환경 문제를 먼 미래의 과제가 아닌, 현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실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플라스틱과 쓰레기 문제’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전 학년에서 고르게 선택돼, 일상 속에서 반복적으로 겪는 불편과 불안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차기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최우선 환경 정책으로는 ‘플라스틱·쓰레기 저감(54.5%)’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재생에너지 확대(43.9%) ▲환경교육 강화(42.0%) ▲미세먼지 저감(41.3%) ▲생태계 보전(4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은 높지만, 학교와 사회에서 체감하는 환경교육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전체 응답자의 74.3%는 ‘환경교육이 부족하다’(58.4%), ‘거의 배우지 못하고 있다’(14.3%), ‘전혀 배우지 않는다’(1.6%)고 답했으며, ‘충분히 배우고 있다’는 응답은 25.7%에 불과했다. 중·고등학생으로 갈수록 이러한 인식은 더욱 뚜렷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