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지원판 다시 짠다…13년 만에 ‘사회연대경제기본법’ 통과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5년마다 기본계획투자·융자·보증 ‘사회연대금융’ 법적 근거 마련공공기관 우선구매·공공서비스 위탁 때 우선 고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그동안 부처별로 따로 관리돼 온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하나의 정책 체계로 묶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4년 국회에서 관련 기본법이 처음 발의된 지 13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181명 가운데 찬성 145명, 반대 25명, 기권 11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뒤 6개월 후 시행된다. 사회연대경제는 이윤만을 목적으로 하기보다 협력과 연대를 통해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경제활동을 뜻한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이 대표적이다. 지금까지 이들 조직은 각각 다른 법률과 정부 부처의 관리를 받아왔다.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협동조합은 기획예산처,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가 담당하는 식이다. 사업별 지원 제도는 있었지만 이를 아우르는 정책 체계가 없어 부처 간 사업이 중복되거나 연계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법은 이런 정책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일종의 ‘우산법’이다. 기존 사회적기업육성법이나 협동조합기본법 등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과 조정기구를 통해 각

복권기금 ‘고정 몫’ 사라진다…사랑의열매 등 사업 성과 입증해야
2031년부터 8개 기관 공익사업 체계로 전환성과평가 반영 확대…3조 원대 재원 배분 방식 바뀐다 저소득층 주거와 취약계층 복지, 문화·예술 등에 쓰이는 복권기금의 배분 방식이 20여 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기관별로 법에 따라 일정 몫을 보장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 수요와 성과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는 구조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기존 법정배분기관의 사업 운영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복권기금은 복권 판매로 조성된 수익금을 저소득층 주거·복지, 문화·예술, 국가유공자 지원 등 공익사업에 활용하는 재원이다. 현행법은 2004년 복권발행체계를 일원화하면서 기존 발행기관의 수입을 보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매년 복권수익금의 35%를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10개 기금·기관(지자체 포함)에 의무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골자다. 사실상 국내 상당수 복지·공익사업을 떠받치는 주요 재원인 셈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와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를 제외한 8개 기관을 법정배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익사업 체계’로 편입하기로 했다. 지원 자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정 몫을 받는 대신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규모가 결정되는 방식이다. 개편은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AI 시대 막대한 전기요금…데이터센터와 국민, 누가 부담할까
뉴욕주, 대형 데이터센터 인허가 유예…한국도 24.7GW 추가 전력 과제기후테크 투자 55% 늘었지만 데이터센터 등 대형 인프라에 집중소풍벤처스 “AI 전력 비용 산정·분담 기준 마련해야” AI(인공지능) 기술 도입으로 전력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발전소와 송전망을 새로 구축한다면 그 비용은 누가 내야 할까. 데이터센터 기업이 내야 한다는 의견과 국민이 전기요금으로 나눠 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기업이 전력망을 거치지 않고 자체 가스발전소를 짓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임팩트 투자사 소풍벤처스는 최근 발표한 ‘바이위클리 브리핑(BI-WEEKLY BRIEFING)’에서 미국 뉴욕주의 데이터센터 허가 보류 조치와 국내 메가프로젝트에서 예상되는 24.7기가와트(GW)의 추가 전력 수요를 바탕으로 전력·기후테크 시장의 주요 현안을 분석했다. ◇ 뉴욕주, 50MW 이상 데이터센터 허가 유예…전력망 비용 귀속 논의 미국 뉴욕주는 지난 7월 14일 50메가와트(MW) 이상 대형 데이터센터의 일부 신규·확장 사업에 대한 허가 절차를 일시적으로 보류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미국에서 주 정부가 데이터센터 허가를 보류한 첫 사례다. 50MW는 약 4만 가구가 사용하는 전력과 비슷한 규모다. 일반적인 상업용 데이터센터보다 여러 건물을 한곳에 모아 짓는 초대형 AI 데이터센터가 주된 대상이다. 현재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5년마다 기본계획투자·융자·보증 ‘사회연대금융’ 법적 근거 마련공공기관 우선구매·공공서비스 위탁 때 우선 고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그동안 부처별로 따로 관리돼 온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하나의 정책 체계로 묶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4년 국회에서 관련 기본법이 처음 발의된 지 13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181명 가운데 찬성 145명, 반대 25명, 기권 11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뒤 6개월 후 시행된다. 사회연대경제는 이윤만을 목적으로 하기보다 협력과 연대를 통해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경제활동을 뜻한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이 대표적이다. 지금까지 이들 조직은 각각 다른 법률과 정부 부처의 관리를 받아왔다.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협동조합은 기획예산처,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가 담당하는 식이다. 사업별 지원 제도는 있었지만 이를 아우르는 정책 체계가 없어 부처 간 사업이 중복되거나 연계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법은 이런 정책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일종의 ‘우산법’이다. 기존 사회적기업육성법이나 협동조합기본법 등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과 조정기구를 통해 각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15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교수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국립대학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 추진 배경과 교육·연구 기능 위축 우려에 대한 당국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국립대학병원의 관리체계 개편이 임상과 교육, 연구 기능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취지임을 강조했다.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국립대학병원 역량 강화와 함께 서울대학교병원이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교육·연구·임상 역량을 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서울대학교병원이 지역 의료인력 교육과 수련을 지원하고, 지역 국립대학병원의 연구 역량 강화와 의료 AI·데이터 기반 혁신을 통해 지역 의료자원 부족 문제를 보완하는 등 전국 단위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대학교병원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도 제시했다. 우수 인력 확보와 연구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산학협력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등 교육·연구 환경 조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병원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함께 고려한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AI와 데이터 기반 의료혁신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지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엄중한 지역 필수의료 위기 속 국가 최고 병원인 서울대학교병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정부는 서울대학교병원이 세계적 수준의 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강화된 역량이 지역·필수의료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장미란 교육부 의대혁신지원관은 “교육부는 현장 의견을 충분히

전화성 씨엔티테크 대표의 6번째 연출작“기업의 성장, 결국 사람의 성장에서 시작”… 씨엔티테크 유튜브 통해 공개 스타트업의 창업과 투자, 액셀러레이팅 과정을 영화로 풀어낸 작품이 나왔다. 지난 2일 열린 ‘C포럼(C-Forum) 2026’에서 영화 ‘배치(Batch): 성장’이 첫선을 보였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C포럼은 ‘더 무비(The Movie)’라는 주제 아래 스타트업, 투자자, 대기업, 공공기관 등 국내 혁신 생태계 구성원들이 모여 산업의 변화와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포럼을 주최하고 영화를 기획·제작한 씨엔티테크는 2003년 푸드테크 기업으로 출발해 2012년부터 스타트업 보육 및 투자로 영역을 확장한 국내 대표 액셀러레이터(AC)다. 현재까지 1만5000개 이상의 기업을 보육하고 580여 곳에 투자했으며, 정부의 팁스(TIPS) 선정 기업 310곳 이상을 배출했다. 지난해에만 104개 스타트업에 234억 원을 투자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공개된 영화 ‘배치: 성장’은 씨엔티테크가 스타트업의 조력자로서 걸어온 실제 여정을 모티브로 삼았다. 극은 민성 대표가 “우리가 키운 스타트업들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비전 아래 지혜, 준성, 예린과 함께 액셀러레이터 TF팀을 꾸리며 시작된다. 작품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속에서 해외 사업을 철수하고 액셀러레이팅에 역량을 집중하는 결단, 급격한 업무량 증가로 사직을 고민하는 팀원 예린에게 “진짜 용기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서는 것”이라며 결속력을 다지는 모습 등 현실적인 위기와 극복 과정을 담담하게 풀어낸다. 이후 전문 리서처 서진이 합류해 업계 최초로 팁스(TIPS) 79건 돌파라는 성과를 달성하고, 초기 TF팀이 16개의 조직으로 커지며 팀원들이 각 부서의 리더로 성장하는 결실을 보여준다. “서로의 꿈이 답이 될 수 있게 끝까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올해 1~4월 자살 사망자 수가 예년보다 줄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공개한 연도별·월별 자살 집계 통계에 따르면 올해 1~4월 자살 사망자 수는 4140명(잠정치)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4751명)보다 611명, 2024년 같은 기간(5323명)보다 1183명 감소한 수치다. 앞서 정부는 이 대통령이 “자살은 사회적 재난”이라고 말한 뒤 지난해 12월 국무조정실 산하 ‘범부처 자살대책 추진본부’(생명지킴추진본부)룰 설치했다. 정부는 올해 자살자를 1000명 줄인다는 목표 아래 ‘천명 지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살 예방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처럼 국가적 차원에서 자살을 막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좀처럼 벗어던지지 못하고 있다. 2023년 통계 기준 우리나라 자살 사망자는 1만3978명으로 집계됐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는 27.3명으로, OECD 평균 사망자 11.0명보다 2.4배나 높다. 2024년 통계 기준으로는 1만4439명, 인구 10만 명당 28.3명으로 나타나 전년 대비 461명(3.3%) 늘었다. 이에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자살 예방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자살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는 관계자의 시선은 냉정했다.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 사무처장은 ‘조직 시스템 개편’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이 처장은 “현재 연간 자살자 집계는 통계청이 관할하고 있다”면서 “(해당 집계 자료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을 통해 공개되는 데만 1년 6개월이 소요돼 즉시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이를 확인하려고 해도 절차가 복잡하고 (자료 열람) 신청 승인도 오래 걸린다”라고 현실적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이 처장은 자살에 대한 시선부터 바꿔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올해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TV 3만5000대를 보급한다. 방미통위는 26일부터 해당 TV 보급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맞춤형 TV는 43형 풀HD 스마트 TV로, 음성 안내 기능을 비롯해 폐쇄자막과 수어 화면 분리, 수어방송 화면 확대 등 장애인의 방송 시청 편의를 높인 기능이 탑재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시각·청각장애인은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의 시각·청각장애인은 10만 원의 비용을 부담하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시청자미디어재단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저소득층 대상 온라인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7월 3일까지이며, 지방자치단체 현장 접수는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다. 그 밖의 시각·청각장애인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방미통위는 올해부터 보급 절차 효율화를 위해 온라인 접수를 현장 접수보다 일주일 앞서 실시한다. 또한 접수 기간도 기존보다 1주 연장해 총 4주간 운영할 계획이다. 구지훈 더나은미래 기자

정부가 수자원·수질·수생태계 등 물관리 정책 전반을 논의할 제3기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 물관리 체계 고도화에 나설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기 국가물관리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등 23명이 참석했으며, 공동위원장인 김좌관 부산가톨릭대학교 석좌교수도 함께 자리했다. 회의에 앞서 김 총리는 새롭게 위촉된 민간위원 24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며 향후 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물관리 분야 주요 법정계획 4건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부합 여부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심의 대상은 ▲제3차 국가하수도 종합계획 ▲제2차 물 재이용 기본계획 변경안 ▲제4차 지하수관리 기본계획 변경안 ▲대청댐 단위유역 유역하수도 정비계획 변경안 등이다. 위원회는 해당 계획들이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방향성과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4건 모두 원안 의결했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물관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이는 본회의 의결 이전 단계에서 보다 실효적인 사전 조율과 대안 검토가 가능하도록 복수 분과위원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취지다. 이와 함께 물관리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변경 추진 현황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위원회는 이 밖에도 최근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2026년 여름철 홍수대책’과 이날부터 시행된 ‘녹조계절관리제’ 등 주요 물관리 현안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물 문제는 단순한 환경 이슈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국민 안전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좌관 민간위원장 역시 “위원회가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다양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전환(AX)을 기반으로 공공 행정 혁신에 나선다. 우선 무선국 허가 심사와 전자파 인증, 예산·국회자료 대응 등 주요 행정 분야에 AI 에이전트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13일 조달청을 통해 ‘AI 기반 특화행정서비스 구축(AI-넥스트) 사업’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관련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부처 업무 특성에 최적화된 AI 에이전트 도입에 초점을 맞췄다. AI 에이전트는 사용자의 목표를 이해하고 자율적으로 판단해 업무를 수행하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이다. 우선 적용 대상은 ▲무선국 허가 심사 ▲전자파 인증 ▲예산 및 국회 자료 대응 ▲기사 스크랩 분석 등이다. 기존에는 공무원이 직접 검토·정리하던 대규모 자료를 AI가 신속하게 분석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오류 가능성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AI 활용 확대를 위해 데이터 통합 작업도 함께 추진한다. 부처 내 분산된 문서와 데이터를 하나의 체계로 연계하고, 검색증강생성(RAG) 기술도 적용할 예정이다. RAG는 AI가 내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보를 검색한 뒤 답변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부정확한 정보 생성 가능성을 낮추고 행정 데이터 기반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더하여 정부 공통 AI 플랫폼을 활용해 이미 구축된 거대언어모델(LLM)과 고성능 GPU 자원을 연계함으로써 시스템 구축 효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AI 협업 도구를 도입해 정보 검색과 문서 공동 편집 등 내부 업무 환경 개선에 활용해왔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사례를 범정부 차원으로 확산하기 위한 시도로 평가된다. 강상욱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기술 변화 속도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15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교수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국립대학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 추진 배경과 교육·연구 기능 위축 우려에 대한 당국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국립대학병원의 관리체계 개편이 임상과 교육, 연구 기능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취지임을 강조했다.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국립대학병원 역량 강화와 함께 서울대학교병원이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교육·연구·임상 역량을 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서울대학교병원이 지역 의료인력 교육과 수련을 지원하고, 지역 국립대학병원의 연구 역량 강화와 의료 AI·데이터 기반 혁신을 통해 지역 의료자원 부족 문제를 보완하는 등 전국 단위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대학교병원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도 제시했다. 우수 인력 확보와 연구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산학협력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등 교육·연구 환경 조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병원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함께 고려한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AI와 데이터 기반 의료혁신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지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엄중한 지역 필수의료 위기 속 국가 최고 병원인 서울대학교병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정부는 서울대학교병원이 세계적 수준의 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강화된 역량이 지역·필수의료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장미란 교육부 의대혁신지원관은 “교육부는 현장 의견을 충분히

전화성 씨엔티테크 대표의 6번째 연출작“기업의 성장, 결국 사람의 성장에서 시작”… 씨엔티테크 유튜브 통해 공개 스타트업의 창업과 투자, 액셀러레이팅 과정을 영화로 풀어낸 작품이 나왔다. 지난 2일 열린 ‘C포럼(C-Forum) 2026’에서 영화 ‘배치(Batch): 성장’이 첫선을 보였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C포럼은 ‘더 무비(The Movie)’라는 주제 아래 스타트업, 투자자, 대기업, 공공기관 등 국내 혁신 생태계 구성원들이 모여 산업의 변화와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포럼을 주최하고 영화를 기획·제작한 씨엔티테크는 2003년 푸드테크 기업으로 출발해 2012년부터 스타트업 보육 및 투자로 영역을 확장한 국내 대표 액셀러레이터(AC)다. 현재까지 1만5000개 이상의 기업을 보육하고 580여 곳에 투자했으며, 정부의 팁스(TIPS) 선정 기업 310곳 이상을 배출했다. 지난해에만 104개 스타트업에 234억 원을 투자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공개된 영화 ‘배치: 성장’은 씨엔티테크가 스타트업의 조력자로서 걸어온 실제 여정을 모티브로 삼았다. 극은 민성 대표가 “우리가 키운 스타트업들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비전 아래 지혜, 준성, 예린과 함께 액셀러레이터 TF팀을 꾸리며 시작된다. 작품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속에서 해외 사업을 철수하고 액셀러레이팅에 역량을 집중하는 결단, 급격한 업무량 증가로 사직을 고민하는 팀원 예린에게 “진짜 용기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서는 것”이라며 결속력을 다지는 모습 등 현실적인 위기와 극복 과정을 담담하게 풀어낸다. 이후 전문 리서처 서진이 합류해 업계 최초로 팁스(TIPS) 79건 돌파라는 성과를 달성하고, 초기 TF팀이 16개의 조직으로 커지며 팀원들이 각 부서의 리더로 성장하는 결실을 보여준다. “서로의 꿈이 답이 될 수 있게 끝까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올해 1~4월 자살 사망자 수가 예년보다 줄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공개한 연도별·월별 자살 집계 통계에 따르면 올해 1~4월 자살 사망자 수는 4140명(잠정치)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4751명)보다 611명, 2024년 같은 기간(5323명)보다 1183명 감소한 수치다. 앞서 정부는 이 대통령이 “자살은 사회적 재난”이라고 말한 뒤 지난해 12월 국무조정실 산하 ‘범부처 자살대책 추진본부’(생명지킴추진본부)룰 설치했다. 정부는 올해 자살자를 1000명 줄인다는 목표 아래 ‘천명 지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살 예방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처럼 국가적 차원에서 자살을 막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좀처럼 벗어던지지 못하고 있다. 2023년 통계 기준 우리나라 자살 사망자는 1만3978명으로 집계됐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는 27.3명으로, OECD 평균 사망자 11.0명보다 2.4배나 높다. 2024년 통계 기준으로는 1만4439명, 인구 10만 명당 28.3명으로 나타나 전년 대비 461명(3.3%) 늘었다. 이에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자살 예방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자살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는 관계자의 시선은 냉정했다.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 사무처장은 ‘조직 시스템 개편’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이 처장은 “현재 연간 자살자 집계는 통계청이 관할하고 있다”면서 “(해당 집계 자료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을 통해 공개되는 데만 1년 6개월이 소요돼 즉시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이를 확인하려고 해도 절차가 복잡하고 (자료 열람) 신청 승인도 오래 걸린다”라고 현실적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이 처장은 자살에 대한 시선부터 바꿔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올해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TV 3만5000대를 보급한다. 방미통위는 26일부터 해당 TV 보급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맞춤형 TV는 43형 풀HD 스마트 TV로, 음성 안내 기능을 비롯해 폐쇄자막과 수어 화면 분리, 수어방송 화면 확대 등 장애인의 방송 시청 편의를 높인 기능이 탑재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시각·청각장애인은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의 시각·청각장애인은 10만 원의 비용을 부담하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시청자미디어재단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저소득층 대상 온라인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7월 3일까지이며, 지방자치단체 현장 접수는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다. 그 밖의 시각·청각장애인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방미통위는 올해부터 보급 절차 효율화를 위해 온라인 접수를 현장 접수보다 일주일 앞서 실시한다. 또한 접수 기간도 기존보다 1주 연장해 총 4주간 운영할 계획이다. 구지훈 더나은미래 기자

정부가 수자원·수질·수생태계 등 물관리 정책 전반을 논의할 제3기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 물관리 체계 고도화에 나설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기 국가물관리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등 23명이 참석했으며, 공동위원장인 김좌관 부산가톨릭대학교 석좌교수도 함께 자리했다. 회의에 앞서 김 총리는 새롭게 위촉된 민간위원 24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며 향후 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물관리 분야 주요 법정계획 4건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부합 여부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심의 대상은 ▲제3차 국가하수도 종합계획 ▲제2차 물 재이용 기본계획 변경안 ▲제4차 지하수관리 기본계획 변경안 ▲대청댐 단위유역 유역하수도 정비계획 변경안 등이다. 위원회는 해당 계획들이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방향성과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4건 모두 원안 의결했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물관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이는 본회의 의결 이전 단계에서 보다 실효적인 사전 조율과 대안 검토가 가능하도록 복수 분과위원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취지다. 이와 함께 물관리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변경 추진 현황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위원회는 이 밖에도 최근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2026년 여름철 홍수대책’과 이날부터 시행된 ‘녹조계절관리제’ 등 주요 물관리 현안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물 문제는 단순한 환경 이슈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국민 안전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좌관 민간위원장 역시 “위원회가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다양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전환(AX)을 기반으로 공공 행정 혁신에 나선다. 우선 무선국 허가 심사와 전자파 인증, 예산·국회자료 대응 등 주요 행정 분야에 AI 에이전트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13일 조달청을 통해 ‘AI 기반 특화행정서비스 구축(AI-넥스트) 사업’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관련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부처 업무 특성에 최적화된 AI 에이전트 도입에 초점을 맞췄다. AI 에이전트는 사용자의 목표를 이해하고 자율적으로 판단해 업무를 수행하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이다. 우선 적용 대상은 ▲무선국 허가 심사 ▲전자파 인증 ▲예산 및 국회 자료 대응 ▲기사 스크랩 분석 등이다. 기존에는 공무원이 직접 검토·정리하던 대규모 자료를 AI가 신속하게 분석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오류 가능성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AI 활용 확대를 위해 데이터 통합 작업도 함께 추진한다. 부처 내 분산된 문서와 데이터를 하나의 체계로 연계하고, 검색증강생성(RAG) 기술도 적용할 예정이다. RAG는 AI가 내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보를 검색한 뒤 답변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부정확한 정보 생성 가능성을 낮추고 행정 데이터 기반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더하여 정부 공통 AI 플랫폼을 활용해 이미 구축된 거대언어모델(LLM)과 고성능 GPU 자원을 연계함으로써 시스템 구축 효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AI 협업 도구를 도입해 정보 검색과 문서 공동 편집 등 내부 업무 환경 개선에 활용해왔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사례를 범정부 차원으로 확산하기 위한 시도로 평가된다. 강상욱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기술 변화 속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