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자원·수질·수생태계 등 물관리 정책 전반을 논의할 제3기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 물관리 체계 고도화에 나설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기 국가물관리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등 23명이 참석했으며, 공동위원장인 김좌관 부산가톨릭대학교 석좌교수도 함께 자리했다. 회의에 앞서 김 총리는 새롭게 위촉된 민간위원 24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며 향후 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물관리 분야 주요 법정계획 4건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부합 여부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심의 대상은 ▲제3차 국가하수도 종합계획 ▲제2차 물 재이용 기본계획 변경안 ▲제4차 지하수관리 기본계획 변경안 ▲대청댐 단위유역 유역하수도 정비계획 변경안 등이다. 위원회는 해당 계획들이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방향성과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4건 모두 원안 의결했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물관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이는 본회의 의결 이전 단계에서 보다 실효적인 사전 조율과 대안 검토가 가능하도록 복수 분과위원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취지다. 이와 함께 물관리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변경 추진 현황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위원회는 이 밖에도 최근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2026년 여름철 홍수대책’과 이날부터 시행된 ‘녹조계절관리제’ 등 주요 물관리 현안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물 문제는 단순한 환경 이슈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국민 안전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좌관 민간위원장 역시 “위원회가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다양한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경제적 학대·방치 문제 등 선제적 대응 치매 환자의 재산을 국가가 관리해주는 ‘치매머니 공공신탁’ 제도가 오늘(22일)부터 시작된다. 판단 능력이 떨어져 사기, 가족 간 분쟁 등에 노출된 치매 노인의 안정된 노후를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치매머니’로 불리는 65세 이상 치매 환자의 재산 규모는 2023년 기준 약 154조 원으로 추정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주도하고 실물 현금은 국민연금이 관리한다. 지원 대상은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를 앓고 있으면서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 하위 70% 이하(올해 기준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47만 원)을 충족하는 기초연금 수급자다. 다만 재산이 많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위탁 재산의 0.5%를 연간 이용료로 납부하면 서비스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65세 미만 치매환자라도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면 신청이 허용된다. 위탁 가능한 재산은 현금과 전세보증금,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으로 한정되며 최대 10억 원까지 맡길 수 있다. 자동차나 부동산 등 비현금성 자산은 현재 법적 근거가 없어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은 환자 본인 또는 가족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진행하거나, 요양시설·치매안심센터 등 관련 기관의 의뢰를 통해 이뤄진다. 접수된 신청서는 국민연금공단 전국 7개 지역본부에서 심사를 거쳐 우선지원 대상자를 선별한다. 이후 담당자가 자택이나 요양시설을 방문해 재산 현황과 필요 지출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신청부터 대상자 선정, 상담, 계획 수립까지는 최소 한 달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재정지원계획이 확정되면 국민연금공단은 이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 자택에서 생활하는 경우 용돈과 생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