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장이 전국 25개 로스쿨을 대표하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신임 수장으로 선출됐다.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지난 9일 서울에서 제88차 총회를 열고 김 원장을 제13대 이사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오는 10월 11일부터 2년간이다. 김 신임 이사장은 당선 직후 ‘로스쿨 제도의 냉철한 점검’과 ‘시대에 맞는 교육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도입기를 지나온 로스쿨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차분히 짚어보고, 급변하는 사회와 법률서비스 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교육 방향을 모색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는 ▲AI 및 디지털 전환에 대비한 미래형 법학교육 모델 구축 ▲변호사시험과 교육과정의 합리적 연계 ▲수도권과 지역 로스쿨의 상생 발전 등을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전국 25개 회원교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세밀하게 조정해 법학교육계의 공동 과제에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협의회 이사장은 국내 예비 법조인 양성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중책이다. 매년 치러지는 법학적성시험(LEET)과 변호사 모의시험을 총괄할 뿐만 아니라, 대법관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해 사법부 최고 인선 과정에 법조계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게 된다. 학계와 실무 전문가로 두루 활약해 온 김 이사장은 부산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일리노이주립대 로스쿨에서 법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민사법 권위자다. 부산대 법학연구소장과 인권센터장을 지냈으며, 현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및 한국토지법학회 명예회장을 맡고 있다. 아울러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 등으로도 활동하며 폭넓은 실무 감각을 인정받고 있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중소기업자 범위 확대…금융·판로 등 각종 지원정책 활용 가능해져 마을기업과 자활기업도 앞으로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자로 인정받아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3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최혁진·김동아 의원 공동대표발의안 등 3건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통합·조정해 마련한 위원회 대안이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영리기업뿐 아니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도 중소기업자로 인정한다. 반면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돼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정법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을기업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자 범위에 새로 포함했다. 의료법인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도 대상에 추가됐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전국에서 운영 중인 마을기업은 1727개다.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같은 시점 자활기업은 지역자활기업 924개, 광역자활기업 49개, 전국자활기업 4개 등 총 977개다. 최혁진 의원은 이번 개정의 가장 큰 의미로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이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활용할 길이 넓어진 점을 꼽았다. 그는 “그동안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은 요건에 맞으면 여러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활용할 수 있었지만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은 그렇지 못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각종 중소기업 정책을 폭넓게 활용해 더 크게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향후 시행령 마련도 과제로 남았다. 최 의원은 “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상 중소기업 범위에도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이 자연스럽게 포함돼야 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자의 지위를 갖춘 사회연대경제조직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사업을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5년마다 기본계획투자·융자·보증 ‘사회연대금융’ 법적 근거 마련공공기관 우선구매·공공서비스 위탁 때 우선 고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그동안 부처별로 따로 관리돼 온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하나의 정책 체계로 묶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4년 국회에서 관련 기본법이 처음 발의된 지 13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181명 가운데 찬성 145명, 반대 25명, 기권 11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뒤 6개월 후 시행된다. 사회연대경제는 이윤만을 목적으로 하기보다 협력과 연대를 통해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경제활동을 뜻한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이 대표적이다. 지금까지 이들 조직은 각각 다른 법률과 정부 부처의 관리를 받아왔다.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협동조합은 기획예산처,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가 담당하는 식이다. 사업별 지원 제도는 있었지만 이를 아우르는 정책 체계가 없어 부처 간 사업이 중복되거나 연계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법은 이런 정책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일종의 ‘우산법’이다. 기존 사회적기업육성법이나 협동조합기본법 등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과 조정기구를 통해 각 부처 정책을 묶는 구조다. 법이 시행되면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가 설치된다. 정부와 시·도는 5년마다 사회연대경제 발전 기본계획을 세우고, 각 부처와 지방정부는 이에 맞춰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시·도에는 지역위원회를 두고 시·군·구에도 지역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사회연대금융’도 처음으로 법적 근거를 갖게 된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회연대금융 전담기관과 중개기관을 지정해

2031년부터 8개 기관 공익사업 체계로 전환성과평가 반영 확대…3조 원대 재원 배분 방식 바뀐다 저소득층 주거와 취약계층 복지, 문화·예술 등에 쓰이는 복권기금의 배분 방식이 20여 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기관별로 법에 따라 일정 몫을 보장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 수요와 성과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는 구조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기존 법정배분기관의 사업 운영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복권기금은 복권 판매로 조성된 수익금을 저소득층 주거·복지, 문화·예술, 국가유공자 지원 등 공익사업에 활용하는 재원이다. 현행법은 2004년 복권발행체계를 일원화하면서 기존 발행기관의 수입을 보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매년 복권수익금의 35%를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10개 기금·기관(지자체 포함)에 의무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골자다. 사실상 국내 상당수 복지·공익사업을 떠받치는 주요 재원인 셈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와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를 제외한 8개 기관을 법정배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익사업 체계’로 편입하기로 했다. 지원 자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정 몫을 받는 대신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규모가 결정되는 방식이다. 개편은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법정배분 비율을 현행 ‘고정 35%’에서 ‘35% 이내’로 유연하게 바꾸고,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기관별 배분액 조정 폭도 현재 ±20%에서 ±40%로 확대한다. 한시 특례가 끝나는 2031년부터는 8개 기관의 사업이 공익사업으로 본격 전환된다. 성과가 낮거나 자금 여력이 충분해 예산이 덜 배분될 경우, 남는 재원은 다른 신규 공익사업에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