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신용 스텝업(Step-Up)’생계비·멘토링·긴급대출 결합한 통합 모델…신용점수 평균 27점 상승 “적금이랑 가계부가 처음이었어요. 해보니까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 알겠더라고요. 전엔 스트레스받으면 그냥 샀는데, 지금은 ‘왜 샀지?’ 돌아보게 되고, 이제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계획하고 살아요. 그게 자립같아요.” 자립준비청년 임지훈 씨(가명·24)는 요즘 통장을 네 개로 나눠 쓴다. 돈이 들어오면 용도별로 구분해 관리하기 위해서다. 신용점수도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변동이 생기면 긴장하고, 이유를 찾아본다. 그는 “처음으로 스스로 통제된 느낌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변화는 지난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년간 자립준비청년 신용성장지원사업 ‘신용 스텝업(Step-Up)’에 참여하면서 시작됐다. 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이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함께 추진한 이 사업은 자립준비청년 100명을 선발해 생계비 지원과 신용 멘토링, 자산형성, 긴급대출을 연계한 통합 지원 모델이다. ◇ ‘신용’이 빠져 있던 자립 지원 ‘신용 스텝업’의 차별점은 목표를 ‘신용 성장’으로 설정했다는 점이다. 아동권리보장원 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의 신용불량자 비율은 6%다. 한국신용정보원과 통계청 자료를 종합하면 20대 전체의 신용유의자 비율은 약 1% 수준으로 추정된다. 단순 비교해도 자립준비청년의 비율이 일반 청년보다 약 6배 높다. 같은 조사에서 자립준비청년의 29.3%는 채무가 있다고 답했다. 채무 발생 이유로는

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신용 스텝업(Step-Up)’생계비·멘토링·긴급대출 결합한 통합 모델…신용점수 평균 27점 상승 “적금이랑 가계부가 처음이었어요. 해보니까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 알겠더라고요. 전엔 스트레스받으면 그냥 샀는데, 지금은 ‘왜 샀지?’ 돌아보게 되고, 이제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계획하고 살아요. 그게 자립같아요.” 자립준비청년 임지훈 씨(가명·24)는 요즘 통장을 네 개로 나눠 쓴다. 돈이 들어오면 용도별로 구분해 관리하기 위해서다. 신용점수도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변동이 생기면 긴장하고, 이유를 찾아본다. 그는 “처음으로 스스로 통제된 느낌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변화는 지난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년간 자립준비청년 신용성장지원사업 ‘신용 스텝업(Step-Up)’에 참여하면서 시작됐다. 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이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함께 추진한 이 사업은 자립준비청년 100명을 선발해 생계비 지원과 신용 멘토링, 자산형성, 긴급대출을 연계한 통합 지원 모델이다. ◇ ‘신용’이 빠져 있던 자립 지원 ‘신용 스텝업’의 차별점은 목표를 ‘신용 성장’으로 설정했다는 점이다. 아동권리보장원 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의 신용불량자 비율은 6%다. 한국신용정보원과 통계청 자료를 종합하면 20대 전체의 신용유의자 비율은 약 1% 수준으로 추정된다. 단순 비교해도 자립준비청년의 비율이 일반 청년보다 약 6배 높다. 같은 조사에서 자립준비청년의 29.3%는 채무가 있다고 답했다. 채무 발생 이유로는 ‘생활비’가 39.4%로 가장 많았다. 보호종료 이후 돈 관리 기술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55.4%, 금융교육이나 정보 제공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92.5%였다. 신용 위험은 높지만, 이를 관리할 기회는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에 ‘신용 스텝업’은 생계비 지원과 함께 금융교육, 신용 멘토링, 긴급대출을 연계했다. 참여자는 1년간 월 25만원의 생계비를

중앙정부·지자체·기업·투자사 참여…지역자산역량지수(KLACI) 데이터부터 사례까지 “로컬 임팩트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결’입니다. 특히 재정 기반이 약하고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사람’을 모으고, 이들이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행정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지난 24일 열린 ‘제1회 대한민국 로컬 임팩트 전략 포럼’에서 김보라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장이 전한 말이다. 이번 포럼은 데이터 기반 임팩트 전략 기업 트리플라잇과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를 중심으로 국회사회혁신포럼과 최혁진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다. 트리플라잇과 한양대학교 로컬리즘연구회,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주관을 맡았으며, 행정안전부가 후원했다. ‘5극 3특 시대, 지역의 기회를 데이터로 진단하고 연대로 해결하다’를 주제로 열린 포럼에는 중앙정부를 비롯해 지자체, 기업, 투자사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김보라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장, 김영배 국회사회혁신포럼 의원,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회적경제위원회), 최혁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의 축사로 시작됐다. 이어 인구 구조 변화와 지역 격차 문제를 데이터와 사례를 통해 짚는 발표가 이어졌다. 먼저 트리플라잇과 ‘대한민국 지역자산역량지수(KLACI)’를 공동개발한 전영수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지역의 미래 전략’을 발표했다. 전 교수는 “소멸 위기 지역에 자원을 투입하는 것보다 자원이 새어나가는 지점을 찾아 막는 것이 중요하다”며 “55개 지표를 통해 지역의 강점과 약점을 진단하는 KLACI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염성욱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지원과장이 사회연대경제 개념과 정부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염 과장은 “현재 국내총생산(GDP)에서 사회연대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0.8~0.9% 수준”이라며 “생태계 조성과 지원 체계 마련을 통해 이 비중을 확대하는

국가·지자체 계약 시 고용·환경·인권 등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 의무화 최혁진 무소속 의원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할 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고 12일에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와 지자체가 계약 과정에서 고용 창출, 취약계층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와 같은 사회적 가치와 상생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으나 고용 창출이나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다. 개정안은 국가계약법에 제5조의5를, 지방계약법에 제6조의4를 각각 신설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과 지자체장이 계약 추진 시 고용 창출, 취약계층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보전, 인권, 공정성 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의 공공조달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노력 의무를 함께 규정했다. 최혁진 의원은 “공공계약은 가장 강력한 정책 수단 중 하나”라며 “국가와 지방정부의 예산 집행이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보호, 지역경제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연대경제조직의 공공시장 참여 기회를 넓혀 공공조달이 국민의 삶을 바꾸는 방향으로 작동하도록 입법을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에는 최혁진 의원, 박성준 의원을 포함해 김문수·김준혁·민형배·박민규·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종오·전종덕·정혜경 진보당 의원 등 총

유권자가 과제 제시, 젊은 정치인이 해법 발표 2030 유권자가 직접 동네 문제를 제안하고, 30대 이하 정치인이 제한 시간 안에 해법을 내놓는 참여형 정치 프로그램이 서울 강동구에서 열린다.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의제 설정권’을 유권자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다. 사단법인 뉴웨이즈는 오는 2월 14일 강동구 하이브 연습실에서 ‘젊치인 타운 : 흑백 대전 강동구’를 개최한다. 현재까지 강동구 거주 2030 유권자 40명이 참가 신청을 했다. 단순한 정치인 인사 행사 대신, 주민이 제안한 지역 과제를 놓고 정치인의 정책 역량을 현장에서 검증해 보겠다는 구조다. 행사는 예능 프로그램 형식을 차용해 유권자가 제시한 ‘동네 미션’을 젊은 정치인이 제한 시간 내 정책 아이디어로 풀어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방정치가 거대 담론이 아닌 주거·취업·돌봄·상권 등 생활 문제를 다루는 영역이라는 점을 현장에서 확인해 보겠다는 시도다. 이 자리에는 강동구의 만 39세 이하 현역·예비 정치인들이 참여한다. 원창희 강동구의원을 비롯해 김현우·김영민 예비 정치인이 지역 현안을 놓고 정책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당을 넘는 참여라는 점도 특징이다. 행사는 두 부분으로 나뉜다. 1부에서는 강동구 2030 주민들이 직접 지역 과제를 제안하고 이를 구체화한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 제로웨이스트 숍 운영자, 건축가 등 지역 활동가들도 참여한다. 2부에서는 젊은 정치인이 해당 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발표하고, 유권자가 질의응답을 통해 현실성과 실행 가능성을 따진다. 뉴웨이즈 측은 “2030 유권자가 정치에 무관심하다기보다,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부족했다”며 “정쟁 중심 정치가 아니라 동네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는 정치 모델을

돌봄·일자리 결합한 주거 모델 법적 근거 마련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공동 발의했다. 여야가 공동으로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목표로 입법에 나선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의 획일적 임대주택 공급을 넘어,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교육·일자리 등 비주거 서비스를 결합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을 법률에 명시하는 데 있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특화형 주택 사업은 법률이 아닌 하위 훈령에 근거해 운영돼 왔다. 이 때문에 사업의 지속성과 예산·운영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방은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단순한 주택 공급만으로는 청년 유입이나 고령층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주거와 돌봄·일자리·교육 서비스를 연계하지 않으면 ‘정주’로 이어지기 힘들다는 분석도 나온다. 개정안은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법적 근거를 상향해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업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정부·지방공기업이 민간 및 사회적경제 주체와 협력해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 위탁 및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운영지원센터’ 설치 근거도 담았다. 입법 취지는 지방에서도 수도권 수준의 주거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간 격차를 줄이겠다는 데 있다. 다만 재원 조달 방식과 운영 주체 간 역할 분담, 실제 서비스 질 관리 방안 등은 향후 논의 과제로 남아 있다. 복기왕 의원은 “지방 소멸이라는 거대한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단순히 머무는 곳을 넘어 삶을

중앙정부·지자체·기업·투자사 참여…지역자산역량지수(KLACI) 데이터부터 사례까지 “로컬 임팩트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결’입니다. 특히 재정 기반이 약하고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사람’을 모으고, 이들이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행정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지난 24일 열린 ‘제1회 대한민국 로컬 임팩트 전략 포럼’에서 김보라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장이 전한 말이다. 이번 포럼은 데이터 기반 임팩트 전략 기업 트리플라잇과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를 중심으로 국회사회혁신포럼과 최혁진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다. 트리플라잇과 한양대학교 로컬리즘연구회,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주관을 맡았으며, 행정안전부가 후원했다. ‘5극 3특 시대, 지역의 기회를 데이터로 진단하고 연대로 해결하다’를 주제로 열린 포럼에는 중앙정부를 비롯해 지자체, 기업, 투자사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김보라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장, 김영배 국회사회혁신포럼 의원,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회적경제위원회), 최혁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의 축사로 시작됐다. 이어 인구 구조 변화와 지역 격차 문제를 데이터와 사례를 통해 짚는 발표가 이어졌다. 먼저 트리플라잇과 ‘대한민국 지역자산역량지수(KLACI)’를 공동개발한 전영수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지역의 미래 전략’을 발표했다. 전 교수는 “소멸 위기 지역에 자원을 투입하는 것보다 자원이 새어나가는 지점을 찾아 막는 것이 중요하다”며 “55개 지표를 통해 지역의 강점과 약점을 진단하는 KLACI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염성욱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지원과장이 사회연대경제 개념과 정부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염 과장은 “현재 국내총생산(GDP)에서 사회연대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0.8~0.9% 수준”이라며 “생태계 조성과 지원 체계 마련을 통해 이 비중을 확대하는

국가·지자체 계약 시 고용·환경·인권 등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 의무화 최혁진 무소속 의원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할 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고 12일에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와 지자체가 계약 과정에서 고용 창출, 취약계층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와 같은 사회적 가치와 상생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으나 고용 창출이나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다. 개정안은 국가계약법에 제5조의5를, 지방계약법에 제6조의4를 각각 신설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과 지자체장이 계약 추진 시 고용 창출, 취약계층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보전, 인권, 공정성 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의 공공조달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노력 의무를 함께 규정했다. 최혁진 의원은 “공공계약은 가장 강력한 정책 수단 중 하나”라며 “국가와 지방정부의 예산 집행이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보호, 지역경제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연대경제조직의 공공시장 참여 기회를 넓혀 공공조달이 국민의 삶을 바꾸는 방향으로 작동하도록 입법을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에는 최혁진 의원, 박성준 의원을 포함해 김문수·김준혁·민형배·박민규·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종오·전종덕·정혜경 진보당 의원 등 총

유권자가 과제 제시, 젊은 정치인이 해법 발표 2030 유권자가 직접 동네 문제를 제안하고, 30대 이하 정치인이 제한 시간 안에 해법을 내놓는 참여형 정치 프로그램이 서울 강동구에서 열린다.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의제 설정권’을 유권자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다. 사단법인 뉴웨이즈는 오는 2월 14일 강동구 하이브 연습실에서 ‘젊치인 타운 : 흑백 대전 강동구’를 개최한다. 현재까지 강동구 거주 2030 유권자 40명이 참가 신청을 했다. 단순한 정치인 인사 행사 대신, 주민이 제안한 지역 과제를 놓고 정치인의 정책 역량을 현장에서 검증해 보겠다는 구조다. 행사는 예능 프로그램 형식을 차용해 유권자가 제시한 ‘동네 미션’을 젊은 정치인이 제한 시간 내 정책 아이디어로 풀어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방정치가 거대 담론이 아닌 주거·취업·돌봄·상권 등 생활 문제를 다루는 영역이라는 점을 현장에서 확인해 보겠다는 시도다. 이 자리에는 강동구의 만 39세 이하 현역·예비 정치인들이 참여한다. 원창희 강동구의원을 비롯해 김현우·김영민 예비 정치인이 지역 현안을 놓고 정책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당을 넘는 참여라는 점도 특징이다. 행사는 두 부분으로 나뉜다. 1부에서는 강동구 2030 주민들이 직접 지역 과제를 제안하고 이를 구체화한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 제로웨이스트 숍 운영자, 건축가 등 지역 활동가들도 참여한다. 2부에서는 젊은 정치인이 해당 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발표하고, 유권자가 질의응답을 통해 현실성과 실행 가능성을 따진다. 뉴웨이즈 측은 “2030 유권자가 정치에 무관심하다기보다,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부족했다”며 “정쟁 중심 정치가 아니라 동네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는 정치 모델을

돌봄·일자리 결합한 주거 모델 법적 근거 마련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공동 발의했다. 여야가 공동으로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목표로 입법에 나선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의 획일적 임대주택 공급을 넘어,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교육·일자리 등 비주거 서비스를 결합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을 법률에 명시하는 데 있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특화형 주택 사업은 법률이 아닌 하위 훈령에 근거해 운영돼 왔다. 이 때문에 사업의 지속성과 예산·운영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방은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단순한 주택 공급만으로는 청년 유입이나 고령층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주거와 돌봄·일자리·교육 서비스를 연계하지 않으면 ‘정주’로 이어지기 힘들다는 분석도 나온다. 개정안은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법적 근거를 상향해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업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정부·지방공기업이 민간 및 사회적경제 주체와 협력해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 위탁 및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운영지원센터’ 설치 근거도 담았다. 입법 취지는 지방에서도 수도권 수준의 주거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간 격차를 줄이겠다는 데 있다. 다만 재원 조달 방식과 운영 주체 간 역할 분담, 실제 서비스 질 관리 방안 등은 향후 논의 과제로 남아 있다. 복기왕 의원은 “지방 소멸이라는 거대한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단순히 머무는 곳을 넘어 삶을

초록우산 이슈브리프 플랫폼 ‘사전 위험평가 제도’ 도입 필요성 제기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디지털 플랫폼에서 유해 콘텐츠 노출이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관리·통제할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사후 대응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고와 삭제 중심의 대응으로는 알고리즘을 통해 확산되는 유해 콘텐츠를 막기 어렵다는 것이다. 초록우산이 지난 10일 발간한 이슈브리프에서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플랫폼 위험평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제의 핵심은 개별 콘텐츠가 아니라, 유해 콘텐츠가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플랫폼의 구조와 설계 자체에 있다는 주장이다. 초록우산이 지난해 말 만 14세 이상 중·고등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쇼트폼 플랫폼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의 53.4%가 이용 중 유해 콘텐츠를 접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유입 경로의 80.3%는 추천 알고리즘이었다. 이용자가 직접 검색하지 않아도 알고리즘에 의해 유해 콘텐츠가 노출되는 구조가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다. 노출된 유해 콘텐츠 유형을 보면 성 관련 콘텐츠가 42.7%로 가장 많았고, 섭식장애, 마약·도박, 자살·자해 관련 콘텐츠가 뒤를 이었다. 이는 단순한 일탈 콘텐츠를 넘어, 아동·청소년의 안전과 정신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이다. 초록우산은 가상 아동 계정을 활용한 실증 실험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만 14세로 설정된 계정에서 성 관련 게시물과 자살·자해를 암시하는 콘텐츠가 별도의 검색 없이 추천 피드에 노출됐고, 일부 콘텐츠는 대출 광고나 성인 웹툰 사이트로 연결됐다. 연령 설정만으로는 위험을 차단하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해외에서는 이미 제도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영국과 유럽연합(EU)은 플랫폼 사업자가 불법·유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