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경제적 학대·방치 문제 등 선제적 대응 치매 환자의 재산을 국가가 관리해주는 ‘치매머니 공공신탁’ 제도가 오늘(22일)부터 시작된다. 판단 능력이 떨어져 사기, 가족 간 분쟁 등에 노출된 치매 노인의 안정된 노후를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치매머니’로 불리는 65세 이상 치매 환자의 재산 규모는 2023년 기준 약 154조 원으로 추정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주도하고 실물 현금은 국민연금이 관리한다. 지원 대상은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를 앓고 있으면서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 하위 70% 이하(올해 기준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47만 원)을 충족하는 기초연금 수급자다. 다만 재산이 많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위탁 재산의 0.5%를 연간 이용료로 납부하면 서비스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65세 미만 치매환자라도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면 신청이 허용된다. 위탁 가능한 재산은 현금과 전세보증금,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으로 한정되며 최대 10억 원까지 맡길 수 있다. 자동차나 부동산 등 비현금성 자산은 현재 법적 근거가 없어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은 환자 본인 또는 가족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진행하거나, 요양시설·치매안심센터 등 관련 기관의 의뢰를 통해 이뤄진다. 접수된 신청서는 국민연금공단 전국 7개 지역본부에서 심사를 거쳐 우선지원 대상자를 선별한다. 이후 담당자가 자택이나 요양시설을 방문해 재산 현황과 필요 지출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신청부터 대상자 선정, 상담, 계획 수립까지는 최소 한 달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재정지원계획이 확정되면 국민연금공단은 이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 자택에서 생활하는 경우 용돈과 생활비,

‘사회적 상속’이라고도 불리는 유산기부. 당신은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삶의 마지막에서 남겨지는 것은 재산만이 아닙니다. <더나은미래>는 ‘유산기부’라는 선택을 따라, 사람과 사회, 그리고 제도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제도와 현장, 그리고 당사자를 가로지르며 ‘남긴다’는 선택의 순간들을 따라갑니다. 제1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형 ‘레거시 10’ 유산의 일부를 사회로 환원하는 제도적 가능성. 정책과 입법의 흐름을 중심으로 그 조건을 짚습니다. 제2부. 단체가 보는 ‘K-유산기부’ 유산기부는 어떻게 준비되고 어떻게 이어질까요. 현장의 고민과 변화를 통해 그 현실을 들여다봅니다. 제3부. ‘더 나은 미래’를 남기는 사람들 유산기부를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 각자의 방식으로 ‘남김’을 실천한 삶을 기록합니다. 본 아카이브는 연중 기획으로, 올 한 해 동안 새로운 기사와 기록이 꾸준히 이어질 예정입니다.

경찰·거래소·학계 첫 합동 세미나…공동 연구·상시 협력 추진 두나무와 경찰대학 금융범죄분석센터는 지난 3일 ‘디지털 금융 범죄 대응을 위한 공공민간협력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디지털자산을 이용한 보이스 피싱과 투자사기 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법 집행기관과 민간 거래소 간 실질적인 공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첫 합동 학술 행사다. 세미나에서는 수사 실무, 민간 거래소, 학계, 국제 정책 등 네 가지 관점에서 디지털자산 범죄 현황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윤정 두나무 변호사는 거래소의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FDS) 운영 경험과 자금 동결 협력 사례를 공유하며 민간의 선제 대응이 수사에 이바지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서준배 경찰대학 교수는 영국, 싱가포르, 일본 등 주요국 사례를 비교하며 한국형 대응 모델을 제안했다. 종합 토론에서는 법·제도 정비와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국제 공조 강화 등 구체적인 과제가 논의됐다. 양 기관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디지털자산 범죄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연구를 이어가고, 공공과 민간 간 상시 협력 채널을 제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서준배 경찰대학 금융범죄분석센터장은 “디지털자산 범죄는 기존 금융 범죄와 다른 양상을 보이는 만큼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두나무 관계자는 “이용자 보호와 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경찰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안전한 디지털 금융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의원 96% 해외출장 참여…제주도의회, 평균 대비 횟수·동원 규모 모두 최고 전국 광역의회 해외출장 자료 가운데 출장보고서에 비용까지 포함해 공개한 비율이 1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대부분 공개되고 있지만 비용 정보가 빠진 경우가 많아, 실제 출장 규모와 적정성을 사후에 따져보기 쉽지 않은 구조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전국 17개 광역의회를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 558건 가운데 비용까지 포함해 공개된 출장보고서는 95건으로 보고서 기준 비용 포함 공개율은 16%였다. 보고서는 공개됐지만 비용이 빠진 사례는 463건이었고, 아예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은 경우도 19건 있었다. 경기도의회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충청북도의회, 대전광역시의회, 대구광역시의회는 보고서 기준 비용 포함 공개율이 0%로 나타났다. 사전 문서인 출장계획서는 상대적으로 공개 수준이 높았다. 전체 558건 가운데 예산을 포함해 공개된 계획서는 482건으로 공개율은 약 85%, 비용까지 포함한 완전 공개율은 84%였다. 다만 충청남도의회(40%), 부산광역시의회(58%), 전라남도의회와 울산광역시의회(각 59%)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해외출장에 참여한 의원 규모도 컸다. 조사 대상 광역의원 904명 가운데 871명(96%)이 임기 중 최소 한 차례 이상 해외출장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출장 건수는 558건, 중복을 포함한 참여 인원은 3282명이었다. 의원 수를 기준으로 보면 지역 간 편차도 뚜렷했다. 전체 평균은 의원 1명당 0.62회였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46회로 평균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었다. 이는 의원 대부분이 한 차례 이상 해외출장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전광역시의회(1.30회)와 광주광역시의회(1.04회)가 그 뒤를 이었다. 출장에 참여한 인원 규모에서도 제주가 두드러졌다. 의원 정수 대비 누적 참여 인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