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사각지대 직접 발굴…청년 대학원생 대상, 4개월간 현장 조사 수행 서울광역청년센터가 오는 24일부터 내달 7일까지 청년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문제를 현장에서 직접 조사할 ‘서울청년이슈리서치’ 사업 참여자 모집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청년정책의 기획 단계부터 청년 당사자의 시선을 반영하고, 기존 정책이 포착하지 못한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 대상은 서울 소재 대학원 재학생 또는 졸업·수료 후 3년 이내 청년(만 19~39세)이며, 개인 또는 팀으로 지원 가능하다. 선정된 참여자들은 약 4개월간 자율 주제를 정해 현장조사를 기획·수행하게 된다. 조사 주제는 ▲지역 기반 청년 이슈 ▲일과 삶 기반 청년 이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팀당 최대 200만 원의 조사비가 지원되며, 행정 실무 지원, 전문가 자문, 보도자료 작성 및 미디어 콘텐츠 제작 등 후속 지원도 함께 제공된다. 조사 결과는 오는 9월 열리는 ‘2025 서울청년이슈포럼’을 통해 발표 및 확산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처음 열린 ‘서울청년이슈포럼’의 후속 프로그램이다. 당시 포럼에서는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 국장, 박종명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해 청년-청소년 정책 간 연계 필요성과 초기 청년층의 정책 수요 문제 등을 공론화한 바 있다. 신소미 서울광역청년센터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청년 세대의 삶에 맞춰 청년정책도 유연하게 반응해야 한다”며 “이번 조사사업이 실질적인 정책 개선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김용태 의원 “교육의 질 높여 이주배경학생 사회 적응 도와야”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1일 경기도 포천에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간담회를 열고,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는 ▲사교육 부담 경감 ▲다문화 교육 등 두 가지 의제를 중심으로 각각 진행됐다. 첫 번째 간담회는 ‘교육부-포천시 자기주도학습센터 간담회’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배병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김유열 EBS 사장, 백영현 포천시장 등 교육·지자체 관계자와 학부모가 함께 참석했다. 이들은 공교육 내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학습환경을 어떻게 조성할지 논의했다. 포천시는 지난해부터 EBS와 협력해 공공형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시범 운영 중이다. 이 센터에서는 진로탐색, 맞춤형 학습, 에듀테크 기반 학습지원 등이 이뤄진다. 이주호 부총리는 “중·소도시나 학교 밖 학습 여건이 취약한 지역의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공학습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에는 다문화 밀집학교인 정교초등학교에서 ‘다문화교육 간담회’가 열렸다. 정교초는 전체 학생의 30% 이상이 이주배경을 가진 학생들로, 한국어 교실과 이중언어 교육, 정서 상담, 체험 중심 역사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현장을 찾은 이주호 부총리와 김용태 의원, 백영현 포천시장 등은 한국어교육의 실태와 학교 측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김 의원은 “이주배경학생에게 한국어 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은 사회 적응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다문화교육의 질을 높여 이들의 성장을 돕는 동시에, 한국어 교육의 세계화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복지부 ‘청년미래센터’ 시범사업 성과와 한계 “공동생활 전담 코치 반드시 필요” 올해 2월, 울산의 한 임대주택에 두 명의 고립·은둔 청년이 입주했다. 말수가 거의 없던 한 명은 처음으로 선생님에게 인사를 건넸고, 감정 표현에 어려움을 겪던 청년은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익혔다. 보건복지부 ‘청년미래센터’ 시범사업을 통해 시작된 첫 공동생활 실험. 회복의 가능성은 확인됐지만, 이 실험은 두 달 만에 휴지기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위기청년을 위한 ‘청년미래센터’ 시범사업을 인천, 울산, 충북, 전북 등 4개 시·도에서 운영 중이다. 센터는 가족 돌봄, 고립·은둔 청년 등 위기 청년의 자립을 돕는 기관이다. 울산청년미래센터는 지난해 10월 개소했고, 올해 2월 LH 매입임대주택에 마련된 공간에서 공동생활 1기를 시작했다. 민간에서 운영돼 온 모델을 참고해 공공 차원에서 회복을 실험한 첫 사례다. 울산청년미래센터는 현재 두 명의 남성 청년이 입주해있다. 두 청년 모두 각기 다른 사연을 가지고 공동생활을 시작했다. A씨는 관계 형성과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었고, 반복 학습에도 어려움이 있어 직장에서는 잦은 질책을 받곤 했다. B씨는 오랜 대인 기피 상태로 인해 5년간 대화를 거의 하지 못했다. ◇ 2년 만에 면접·농담 주고 받기도 공동생활은 규칙적인 일상을 통해 생활 습관과 사회성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오전 6시 기상 후, 씻고, 아침을 먹고, 오전 9시에는 센터로 출근한다. 센터에서는 자격증 공부, 심리상담, 공모전 참여, 직업 체험 등 개별 맞춤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오후 6시 퇴근 후에는 함께 장을 보고 식사를
한국장애인재단, 다음 달 23일까지 접수 장애인권 연구를 활성화하고 신진 연구자를 발굴하기 위한 ‘2025년 대학생 논문경진대회’가 열린다. 한국장애인재단은 오는 5월 23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전공 제한 없이 모든 학문 분야에서 ‘장애’를 주제로 한 논문을 접수받는다. 대회는 1차 논문계획서 심사와 본선 발표대회로 진행되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상과 상금 150만원이 수여된다. 경진대회는 학제 간 융합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논문 주제의 독창성 ▲연구 방법의 적절성 ▲작성의 체계성 ▲연구의 사회적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해 본선 진출팀 8~10팀을 선정한다. 본선 진출자는 개별 연구를 거쳐 8월 27일 열리는 본선 대회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지난해에는 ▲장애와 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한 조건 ▲장애인 여가 활동 촉진 방안 ▲청각장애인 아이돌 ‘빅오션(Big O!cean)’에 대한 대중 인식 조사 등 다양한 주제의 논문이 출품돼 주목을 받았다. 지원 자격은 전공에 관계없이 대학생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가 가능하며, 박사학위 이상 슈퍼바이저 1인의 지도가 필수다. 수상자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상(대상, 150만원),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상(최우수상, 100만원), 재단 우수상(우수상, 50만원)이 각각 수여된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한국장애인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헌법불합치 결정 뒤 입법 나섰지만…시행령 구금 연장·해제 기준 불명확 [현장]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토론회 법무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인권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외국인 보호(구금) 절차의 명확성과 위원회 독립성이 미비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외국인보호제도의 올바른 개선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토론회’에서는 하위 법령의 전면 재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토론회는 윤종오 진보당 의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이성윤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과 정의당,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난민인권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보호 연장 시 총 구금 기간을 9개월로 제한하고, 난민신청자 등 일부는 최대 20개월까지 구금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보호 연장 승인 권한을 제3의 독립기관이 아닌 법무부 산하 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선 것은 지난 2023년 3월 23일 헌법재판소가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을 외국인보호소에 사실상 무기한 구금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63조 제1항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조처다. ◇ 보호 기준 구체화·위원회 독립성 촉구 이날 첫 발제자로 나선 이종찬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는 사실상 구금”이라며 “보호 연장 요건, 심사 기준 등 핵심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보호기간 연장 사유로 출국 거부, 소송 절차 등 ‘출국 장애 사유’가 나열돼 있다”며 “오히려
정책 사각지대 직접 발굴…청년 대학원생 대상, 4개월간 현장 조사 수행 서울광역청년센터가 오는 24일부터 내달 7일까지 청년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문제를 현장에서 직접 조사할 ‘서울청년이슈리서치’ 사업 참여자 모집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청년정책의 기획 단계부터 청년 당사자의 시선을 반영하고, 기존 정책이 포착하지 못한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 대상은 서울 소재 대학원 재학생 또는 졸업·수료 후 3년 이내 청년(만 19~39세)이며, 개인 또는 팀으로 지원 가능하다. 선정된 참여자들은 약 4개월간 자율 주제를 정해 현장조사를 기획·수행하게 된다. 조사 주제는 ▲지역 기반 청년 이슈 ▲일과 삶 기반 청년 이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팀당 최대 200만 원의 조사비가 지원되며, 행정 실무 지원, 전문가 자문, 보도자료 작성 및 미디어 콘텐츠 제작 등 후속 지원도 함께 제공된다. 조사 결과는 오는 9월 열리는 ‘2025 서울청년이슈포럼’을 통해 발표 및 확산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처음 열린 ‘서울청년이슈포럼’의 후속 프로그램이다. 당시 포럼에서는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 국장, 박종명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해 청년-청소년 정책 간 연계 필요성과 초기 청년층의 정책 수요 문제 등을 공론화한 바 있다. 신소미 서울광역청년센터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청년 세대의 삶에 맞춰 청년정책도 유연하게 반응해야 한다”며 “이번 조사사업이 실질적인 정책 개선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김용태 의원 “교육의 질 높여 이주배경학생 사회 적응 도와야”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1일 경기도 포천에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간담회를 열고,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는 ▲사교육 부담 경감 ▲다문화 교육 등 두 가지 의제를 중심으로 각각 진행됐다. 첫 번째 간담회는 ‘교육부-포천시 자기주도학습센터 간담회’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배병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김유열 EBS 사장, 백영현 포천시장 등 교육·지자체 관계자와 학부모가 함께 참석했다. 이들은 공교육 내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학습환경을 어떻게 조성할지 논의했다. 포천시는 지난해부터 EBS와 협력해 공공형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시범 운영 중이다. 이 센터에서는 진로탐색, 맞춤형 학습, 에듀테크 기반 학습지원 등이 이뤄진다. 이주호 부총리는 “중·소도시나 학교 밖 학습 여건이 취약한 지역의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공학습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에는 다문화 밀집학교인 정교초등학교에서 ‘다문화교육 간담회’가 열렸다. 정교초는 전체 학생의 30% 이상이 이주배경을 가진 학생들로, 한국어 교실과 이중언어 교육, 정서 상담, 체험 중심 역사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현장을 찾은 이주호 부총리와 김용태 의원, 백영현 포천시장 등은 한국어교육의 실태와 학교 측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김 의원은 “이주배경학생에게 한국어 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은 사회 적응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다문화교육의 질을 높여 이들의 성장을 돕는 동시에, 한국어 교육의 세계화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복지부 ‘청년미래센터’ 시범사업 성과와 한계 “공동생활 전담 코치 반드시 필요” 올해 2월, 울산의 한 임대주택에 두 명의 고립·은둔 청년이 입주했다. 말수가 거의 없던 한 명은 처음으로 선생님에게 인사를 건넸고, 감정 표현에 어려움을 겪던 청년은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익혔다. 보건복지부 ‘청년미래센터’ 시범사업을 통해 시작된 첫 공동생활 실험. 회복의 가능성은 확인됐지만, 이 실험은 두 달 만에 휴지기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위기청년을 위한 ‘청년미래센터’ 시범사업을 인천, 울산, 충북, 전북 등 4개 시·도에서 운영 중이다. 센터는 가족 돌봄, 고립·은둔 청년 등 위기 청년의 자립을 돕는 기관이다. 울산청년미래센터는 지난해 10월 개소했고, 올해 2월 LH 매입임대주택에 마련된 공간에서 공동생활 1기를 시작했다. 민간에서 운영돼 온 모델을 참고해 공공 차원에서 회복을 실험한 첫 사례다. 울산청년미래센터는 현재 두 명의 남성 청년이 입주해있다. 두 청년 모두 각기 다른 사연을 가지고 공동생활을 시작했다. A씨는 관계 형성과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었고, 반복 학습에도 어려움이 있어 직장에서는 잦은 질책을 받곤 했다. B씨는 오랜 대인 기피 상태로 인해 5년간 대화를 거의 하지 못했다. ◇ 2년 만에 면접·농담 주고 받기도 공동생활은 규칙적인 일상을 통해 생활 습관과 사회성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오전 6시 기상 후, 씻고, 아침을 먹고, 오전 9시에는 센터로 출근한다. 센터에서는 자격증 공부, 심리상담, 공모전 참여, 직업 체험 등 개별 맞춤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오후 6시 퇴근 후에는 함께 장을 보고 식사를
한국장애인재단, 다음 달 23일까지 접수 장애인권 연구를 활성화하고 신진 연구자를 발굴하기 위한 ‘2025년 대학생 논문경진대회’가 열린다. 한국장애인재단은 오는 5월 23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전공 제한 없이 모든 학문 분야에서 ‘장애’를 주제로 한 논문을 접수받는다. 대회는 1차 논문계획서 심사와 본선 발표대회로 진행되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상과 상금 150만원이 수여된다. 경진대회는 학제 간 융합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논문 주제의 독창성 ▲연구 방법의 적절성 ▲작성의 체계성 ▲연구의 사회적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해 본선 진출팀 8~10팀을 선정한다. 본선 진출자는 개별 연구를 거쳐 8월 27일 열리는 본선 대회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지난해에는 ▲장애와 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한 조건 ▲장애인 여가 활동 촉진 방안 ▲청각장애인 아이돌 ‘빅오션(Big O!cean)’에 대한 대중 인식 조사 등 다양한 주제의 논문이 출품돼 주목을 받았다. 지원 자격은 전공에 관계없이 대학생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가 가능하며, 박사학위 이상 슈퍼바이저 1인의 지도가 필수다. 수상자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상(대상, 150만원),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상(최우수상, 100만원), 재단 우수상(우수상, 50만원)이 각각 수여된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한국장애인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헌법불합치 결정 뒤 입법 나섰지만…시행령 구금 연장·해제 기준 불명확 [현장]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토론회 법무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인권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외국인 보호(구금) 절차의 명확성과 위원회 독립성이 미비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외국인보호제도의 올바른 개선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토론회’에서는 하위 법령의 전면 재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토론회는 윤종오 진보당 의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이성윤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과 정의당,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난민인권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보호 연장 시 총 구금 기간을 9개월로 제한하고, 난민신청자 등 일부는 최대 20개월까지 구금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보호 연장 승인 권한을 제3의 독립기관이 아닌 법무부 산하 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선 것은 지난 2023년 3월 23일 헌법재판소가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을 외국인보호소에 사실상 무기한 구금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63조 제1항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조처다. ◇ 보호 기준 구체화·위원회 독립성 촉구 이날 첫 발제자로 나선 이종찬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는 사실상 구금”이라며 “보호 연장 요건, 심사 기준 등 핵심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보호기간 연장 사유로 출국 거부, 소송 절차 등 ‘출국 장애 사유’가 나열돼 있다”며 “오히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