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돌봄·일자리 해결의 현장 주체, 사회적기업 재조명 축소 기조 끝내고 생태계 회복의 전환점 기대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6년 사회연대경제와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이 큰 폭으로 확대됐다. 이재명 정부가 사회연대경제를 국정과제로 격상한 이후, 정부 재정이 본격적으로 생태계 구축에 투입되는 첫 해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0월 정부가 사회연대경제의 주무부처를 행정안전부로 지정한 데 따라, 2026년 예산안에는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지원’ 118억 원이 편성됐다. 지역별 사회적 가치 창출 모델을 발굴·확산하고, 지역 공동체가 경제·사회 문제 해결의 주체로 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투입되는 예산이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고용 창출, 지역소멸 대응, 양극화 완화, 공동체 회복 등 복합 과제에 기여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6년 행안부 예산은 지역 균형성장, 국민 안전, AI 기반 행정혁신 등에 중점을 뒀다”며 “참여·연대·혁신의 가치를 토대로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해 ‘행복안전부’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사회연대경제의 핵심 축인 사회적기업 예산 역시 늘어났다. 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은 1180억 원으로 확정돼 올해(284억 원)의 4배 이상으로 확대됐다. 사회적기업 예산은 윤석열 정부의 ‘자생력 강화’ 기조 속에 2022년 2022억 원에서 단계적으로 축소됐으나, 이번에 방향 전환이 이뤄진 셈이다. 세부 항목을 보면 취약계층 신규 고용 시 월 50만~90만 원을 3년간 지원하는 인건비 사업(321억 원), 약 500개 팀을 지원하는 창업 육성(300억 원), 지자체·민간 협업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 및 사회성과보상 확산 등 생태계 조성 사업(187억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사회연대경제…연내 기본법 통과 목표정부 “부처 간 협업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지원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와 사회연대경제 입법추진단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당정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81번인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이행하기 위한 첫 공식 논의 자리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복기왕 의원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 김영수 국무조정실 1차장을 비롯해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농림축산식품부·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1월 17일 국회 입법추진단 회의 결과와 11월 18일 국무조정실 주재 관계부처 회의 내용이 공유됐다. 또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 방향, 부처 간 역할 조정, 정책 설계 시 고려해야 할 핵심 원칙 등이 논의됐다. 복기왕 의원은 “입법추진단장인 김영배 의원이 지난 11월 14일 대표발의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은 몇 차례의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된 안”이라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해당 제정안의 핵심 내용이 충실히 반영해 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법 논의 과정에서 일부 세부 조정과제가 있지만, 큰 틀에서 행정안전부가 주무부처로서 기능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며 “윤석열 정부가 예산 삭감을 시작으로, 이념 프레임으로 탄압하고 억압했던 사회연대경제의 겨울을 끝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회연대경제가 지역사회의 기본시스템으로 자리잡아 시민참여 활성화를 통해 양극화, 기후위기, 지방소멸 등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마주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 “이제 행안부가 주무부처로서 사회연대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