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자체 계약 시 고용·환경·인권 등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 의무화 최혁진 무소속 의원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할 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고 12일에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와 지자체가 계약 과정에서 고용 창출, 취약계층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와 같은 사회적 가치와 상생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으나 고용 창출이나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다. 개정안은 국가계약법에 제5조의5를, 지방계약법에 제6조의4를 각각 신설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과 지자체장이 계약 추진 시 고용 창출, 취약계층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보전, 인권, 공정성 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의 공공조달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노력 의무를 함께 규정했다. 최혁진 의원은 “공공계약은 가장 강력한 정책 수단 중 하나”라며 “국가와 지방정부의 예산 집행이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보호, 지역경제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연대경제조직의 공공시장 참여 기회를 넓혀 공공조달이 국민의 삶을 바꾸는 방향으로 작동하도록 입법을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에는 최혁진 의원, 박성준 의원을 포함해 김문수·김준혁·민형배·박민규·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종오·전종덕·정혜경 진보당 의원 등 총

기후·격차 등 복합 사회문제 대응 위해 범부처 협력·민간 자문 체계 가동 기후위기와 디지털 격차 등 정부 단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사회문제가 늘어나면서, 기업 사회공헌을 보다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기업 사회공헌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그 첫 단계로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사회공헌 혁신자문단’을 출범시켰다. 보건복지부는 2월 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회공헌 혁신자문단’ 위촉식을 열고, 기업 사회공헌 지원 정책 전반에 대한 민간 자문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앞으로 기업 사회공헌과 관련한 정책 방향에 대해 조언과 제안을 하고, 민간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정책에 체계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동안 기업과 공익재단을 중심으로 사회공헌 활동은 꾸준히 이어져 왔지만, 정부 정책과의 연계 부족, 현장 의견 반영의 한계, 민관 협업 구조 미비 등 구조적인 문제가 지적돼 왔다. 참여 주체 간 정보와 역량 격차, 사회공헌을 뒷받침할 지원 인프라 부족 역시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과제다. 실제로 국내 기업의 사회공헌 참여는 감소 추세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연간 기부액은 2014년 4조9000억원에서 2023년 4조5000억원으로 줄었다. 전체 기부금에서 기업 기부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38%에서 28%로 낮아졌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도 뚜렷해, 2023년 기준 평균 기부액은 대기업이 20억원인 반면 중소기업은 4000만원에 그쳤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26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8개 관계부처가 참여한 ‘기업 사회공헌 지원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범정부 차원의 기업 사회공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