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사회
[키워드 브리핑] ‘양육 죄책감’이라는 이름의 무게

“나의 ‘엄마 노릇’을 되돌아볼 때 종종 죄책감을 느낀다.” 아이를 키우며 일하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만한 말이다. 아픈 아이를 두고 회의실로 향한 날, 학부모 모임 대신 야근을 택한 순간. 이런 경험은 단순한 스트레스를 넘어 ‘죄책감’으로 남는다. 최근 학계에서는 이를 ‘양육 죄책감(Parental Guilty)’이라는 개념으로 주목하고 있다. ‘양육 죄책감’은 부모가 자녀를 충분히 돌보지 못한다고 느낄 때,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겪는 감정이다. 특히 어머니에게 빈번하게 나타나며,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할수록 그 강도는 높아진다. 돌봄 부담이 집중되는 한부모 가정이나 장애아 가정에서도 양육 죄책감이 더 두드러진다. 임혜빈 광운대 산업심리학과 교수는 지난달 22일 루트임팩트가 개최한 DEI LAB 세미나 ‘돌보는 조직은 무엇을 바꾸는가’에서 국내 워킹맘 45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하루 6시간 이상, 주 5일 이상 일하는 여성 대다수가 양육 죄책감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이 감정이 ‘경력 몰입(일에 대한 애착과 지속 의지)’을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확인됐다. 연구에 따르면, 양육 죄책감이 커질수록 경력 몰입은 줄고 일·가정 갈등은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일과 가정이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할 때는 죄책감이 줄고

“태어났지만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출생등록 공백 논의한다

세이브더칠드런, 세계 난민의 날 맞아 토론회 개최 “출생등록 누락된 외국인 아동 4000명… 법 밖에 놓여”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보편적 출생등록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세계 난민의 날(6월 20일)을 맞아, 국적이나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출생과 동시에 법적 존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이학영·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문제를 중심으로 전문가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존재를 국가로부터 공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아이들이 여전히 많다”며 “출생등록은 아동 권리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은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으며, 협약 제7조 제1항은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24년부터 ‘출생통보제’를 시행 중이다.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함으로써 출생신고 누락을 줄이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 국민만을 출생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외국인 아동은 제도에서 배제되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현 제도는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에게 출생을 등록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국제 기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감사원이 2023년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출생신고가 누락된 외국인 아동은 4025명에 달한다. 병원이 아닌 곳에서 태어난 사례나 은폐된 출산까지 감안하면 실제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이들 중에는 법적 신분이 없어 건강보험, 교육, 복지 등의 기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아동도 다수 포함됐다. 헌법재판소 역시 2023년

[키워드 브리핑] ‘양육 죄책감’이라는 이름의 무게

“나의 ‘엄마 노릇’을 되돌아볼 때 종종 죄책감을 느낀다.” 아이를 키우며 일하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만한 말이다. 아픈 아이를 두고 회의실로 향한 날, 학부모 모임 대신 야근을 택한 순간. 이런 경험은 단순한 스트레스를 넘어 ‘죄책감’으로 남는다. 최근 학계에서는 이를 ‘양육 죄책감(Parental Guilty)’이라는 개념으로 주목하고 있다. ‘양육 죄책감’은 부모가 자녀를 충분히 돌보지 못한다고 느낄 때,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겪는 감정이다. 특히 어머니에게 빈번하게 나타나며,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할수록 그 강도는 높아진다. 돌봄 부담이 집중되는 한부모 가정이나 장애아 가정에서도 양육 죄책감이 더 두드러진다. 임혜빈 광운대 산업심리학과 교수는 지난달 22일 루트임팩트가 개최한 DEI LAB 세미나 ‘돌보는 조직은 무엇을 바꾸는가’에서 국내 워킹맘 45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하루 6시간 이상, 주 5일 이상 일하는 여성 대다수가 양육 죄책감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이 감정이 ‘경력 몰입(일에 대한 애착과 지속 의지)’을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확인됐다. 연구에 따르면, 양육 죄책감이 커질수록 경력 몰입은 줄고 일·가정 갈등은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일과 가정이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할 때는 죄책감이 줄고 직무 만족도는 높아졌다. 특히 업무 자율성이 높을수록 양육 죄책감이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임 교수는 “일에 필요한 자원을 스스로 관리·통제할 수 있다는 인식이 중요한 완충 효과를 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유연근무제, 직장 어린이집 등 돌봄 친화적 지원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임팩트 지향 조직을 위한 공동 직장어린이집 ‘모두의 숲’(루트임팩트)

가정방문서비스, 위기 가정 발굴·아동학대 예방의 돌파구 될까
[이슈&해법] 출산 뒤 고립된 가정, 학대로 번지기 전 개입 필요신청형 서비스 한계…전국 보편적 방문 논의 본격화 저출생 문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위기 임산부와 영유아 지원이 초기 단계부터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부모의 심리·경제적 어려움이 아동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전문가들은 조기 발견을 위한 보편적 가정방문서비스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2023년 아동학대로 숨진 12세 이하 아동 202명 중 0세 신생아가 83명에 달했다. 가해자의 85.9%는 부모였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에서도 임신 중 여성의 25.8%가 ‘출산 후 양육 부담’을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꼽았고, 출산 후에는 3명 중 1명이 양육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주목받는 것이 영유아 가정방문서비스다. 생후 24개월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직접 방문, 아동 상태를 확인하고 고립가정에는 필요한 지원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부모의 심리적 안정과 아동학대 예방,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일부 지자체 중심으로 신청 기반의 가정방문서비스가 운영된다. 서울시의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이 대표적이며, 이를 바탕으로 복지부는 2023년부터 전국 70개 지역에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확대했다. 그러나 개별 신청주의 한계로 접근성이 낮다.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이용률은 2019년 38%에서 팬데믹 이후 급감해 2022년 기준 약 18%에 그쳤다. 지역 간 격차도 크다.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참여 지역은 전체 시군구의 27.9%에 불과하며, 임산부 심리 점검 중 아동학대·폭력 징후 발견 후 실제 전문 서비스로 연계된 사례가 한 건도 없는 시군구도 20곳에

[데이터로 읽는 아동 노동] 다시 늘어난 ‘작은 손’…1억6000만명, 학교 대신 일터로

코로나 이후 빈곤 심화에 유해 노동 급증… 교육받지 못하는 아동 늘어 6월 12일은 ‘세계 아동 노동 반대의 날’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최저연령 미만 아동의 취업을 아동 노동으로 정의한다. 일반적으로 아동이 일을 할 수 있는 최저 연령은 15세 이상이며,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날은 2002년 ILO가 아동 노동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근절을 촉구하기 위해 제정했다. 아동들이 교육 기회를 빼앗기고,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서 일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 1억 6000만명 2021년 유니세프와 국제노동기구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아동 노동자의 수는 1억 6000만 명에 달한다. 이는 전 세계 5~17세 아동 인구의 10%에 해당한다. 특히, 아동 노동자 수는 지난 4년 전에 비해 840만 명 증가했으며, 하향세를 보이던 아동 노동 인구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그중에서도 5~11세 어린이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해 현재 전 세계 아동 노동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아동 노동 증가의 배경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약 계층의 빈곤이 심화하고 학교 폐쇄가 길어지며 더 많은 어린이가 노동 시장에 내몰린 것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고서는 세계 아동 노동 인구가 2022년 말까지 900만 명 더 증가할 수 있으며, 주요 사회보호서비스들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으면 이 숫자는 4600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 49% 건설·제조·채굴 등 유해한 환경에서 일하는 5~17세 아동 노동자는 7900만명으로, 전체 아동 노동자의 49%를 차지한다. 이는 2016년 이후 650만명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430만명은

“사회서비스 투자 유치 잘하고 싶다면?” 소링아 3기 모집

보건복지부-중앙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 기업 투자 유치 역량 강화 교육 과정 진행 6월 20일까지 모집, 13개 기업 최종 선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중앙사회서비스원(원장 조상미)은 사회서비스 기업 투자 유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 과정인 ‘소링아(SLA, 소셜 링크 아카데미)’ 3기에 참여할 사회서비스 기업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소링아(SLA)’는 국내 최초로 시도된 사회서비스 분야 전문 교육과정으로서 우수한 기술력과 잠재력을 보유한 사회서비스 분야 기업들의 투자 유치 역량을 강화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으로의 성장을 지원한다. 2023부터 2024년까지 총 20개 기업이 참여하였으며, 사회서비스 7대 분야(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등)의 기업들이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성장 기반을 마련해 왔다. 특히 이번 소링아 3기 운영에서는 1·2기 수료기업과의 워크숍을 통해 동료 간 멤버십을 구축하고, 기업 간 동반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투자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 분야 생태계 내 연대와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3기 모집은 5월 30일부터 6월 20일까지 진행되며, 중앙사회서비스원과 사업 운영 기관인 엠와이소셜컴퍼니(MYSC)가 서면평가와 대면평가를 통해 총 13개 기업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선정된 13개 기업은 투자 유치 역량 강화를 위한 기본 교육(▲사회서비스의 이해 ▲자금조달 및 투자 유치 ▲IR고도화 전략 등)과 맞춤형 심화교육(▲1:1 팀파트너 멘토링 ▲맞춤형 자문 연계 ▲IR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실질적인 투자 유치와 성장 기반 마련을 지원받을 수 있다. 모집 대상은 사회서비스 7대 분야에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기술을 기반한 사회서비스 기업을

“태어났지만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출생등록 공백 논의한다

세이브더칠드런, 세계 난민의 날 맞아 토론회 개최 “출생등록 누락된 외국인 아동 4000명… 법 밖에 놓여”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보편적 출생등록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세계 난민의 날(6월 20일)을 맞아, 국적이나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출생과 동시에 법적 존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이학영·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문제를 중심으로 전문가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존재를 국가로부터 공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아이들이 여전히 많다”며 “출생등록은 아동 권리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은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으며, 협약 제7조 제1항은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24년부터 ‘출생통보제’를 시행 중이다.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함으로써 출생신고 누락을 줄이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 국민만을 출생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외국인 아동은 제도에서 배제되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현 제도는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에게 출생을 등록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국제 기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감사원이 2023년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출생신고가 누락된 외국인 아동은 4025명에 달한다. 병원이 아닌 곳에서 태어난 사례나 은폐된 출산까지 감안하면 실제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이들 중에는 법적 신분이 없어 건강보험, 교육, 복지 등의 기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아동도 다수 포함됐다. 헌법재판소 역시 2023년

가정방문서비스, 위기 가정 발굴·아동학대 예방의 돌파구 될까
[이슈&해법] 출산 뒤 고립된 가정, 학대로 번지기 전 개입 필요신청형 서비스 한계…전국 보편적 방문 논의 본격화 저출생 문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위기 임산부와 영유아 지원이 초기 단계부터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부모의 심리·경제적 어려움이 아동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전문가들은 조기 발견을 위한 보편적 가정방문서비스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2023년 아동학대로 숨진 12세 이하 아동 202명 중 0세 신생아가 83명에 달했다. 가해자의 85.9%는 부모였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에서도 임신 중 여성의 25.8%가 ‘출산 후 양육 부담’을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꼽았고, 출산 후에는 3명 중 1명이 양육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주목받는 것이 영유아 가정방문서비스다. 생후 24개월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직접 방문, 아동 상태를 확인하고 고립가정에는 필요한 지원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부모의 심리적 안정과 아동학대 예방,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일부 지자체 중심으로 신청 기반의 가정방문서비스가 운영된다. 서울시의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이 대표적이며, 이를 바탕으로 복지부는 2023년부터 전국 70개 지역에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확대했다. 그러나 개별 신청주의 한계로 접근성이 낮다.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이용률은 2019년 38%에서 팬데믹 이후 급감해 2022년 기준 약 18%에 그쳤다. 지역 간 격차도 크다.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참여 지역은 전체 시군구의 27.9%에 불과하며, 임산부 심리 점검 중 아동학대·폭력 징후 발견 후 실제 전문 서비스로 연계된 사례가 한 건도 없는 시군구도 20곳에

[데이터로 읽는 아동 노동] 다시 늘어난 ‘작은 손’…1억6000만명, 학교 대신 일터로

코로나 이후 빈곤 심화에 유해 노동 급증… 교육받지 못하는 아동 늘어 6월 12일은 ‘세계 아동 노동 반대의 날’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최저연령 미만 아동의 취업을 아동 노동으로 정의한다. 일반적으로 아동이 일을 할 수 있는 최저 연령은 15세 이상이며,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날은 2002년 ILO가 아동 노동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근절을 촉구하기 위해 제정했다. 아동들이 교육 기회를 빼앗기고,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서 일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 1억 6000만명 2021년 유니세프와 국제노동기구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아동 노동자의 수는 1억 6000만 명에 달한다. 이는 전 세계 5~17세 아동 인구의 10%에 해당한다. 특히, 아동 노동자 수는 지난 4년 전에 비해 840만 명 증가했으며, 하향세를 보이던 아동 노동 인구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그중에서도 5~11세 어린이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해 현재 전 세계 아동 노동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아동 노동 증가의 배경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약 계층의 빈곤이 심화하고 학교 폐쇄가 길어지며 더 많은 어린이가 노동 시장에 내몰린 것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고서는 세계 아동 노동 인구가 2022년 말까지 900만 명 더 증가할 수 있으며, 주요 사회보호서비스들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으면 이 숫자는 4600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 49% 건설·제조·채굴 등 유해한 환경에서 일하는 5~17세 아동 노동자는 7900만명으로, 전체 아동 노동자의 49%를 차지한다. 이는 2016년 이후 650만명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430만명은

“사회서비스 투자 유치 잘하고 싶다면?” 소링아 3기 모집

보건복지부-중앙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 기업 투자 유치 역량 강화 교육 과정 진행 6월 20일까지 모집, 13개 기업 최종 선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중앙사회서비스원(원장 조상미)은 사회서비스 기업 투자 유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 과정인 ‘소링아(SLA, 소셜 링크 아카데미)’ 3기에 참여할 사회서비스 기업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소링아(SLA)’는 국내 최초로 시도된 사회서비스 분야 전문 교육과정으로서 우수한 기술력과 잠재력을 보유한 사회서비스 분야 기업들의 투자 유치 역량을 강화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으로의 성장을 지원한다. 2023부터 2024년까지 총 20개 기업이 참여하였으며, 사회서비스 7대 분야(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등)의 기업들이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성장 기반을 마련해 왔다. 특히 이번 소링아 3기 운영에서는 1·2기 수료기업과의 워크숍을 통해 동료 간 멤버십을 구축하고, 기업 간 동반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투자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 분야 생태계 내 연대와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3기 모집은 5월 30일부터 6월 20일까지 진행되며, 중앙사회서비스원과 사업 운영 기관인 엠와이소셜컴퍼니(MYSC)가 서면평가와 대면평가를 통해 총 13개 기업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선정된 13개 기업은 투자 유치 역량 강화를 위한 기본 교육(▲사회서비스의 이해 ▲자금조달 및 투자 유치 ▲IR고도화 전략 등)과 맞춤형 심화교육(▲1:1 팀파트너 멘토링 ▲맞춤형 자문 연계 ▲IR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실질적인 투자 유치와 성장 기반 마련을 지원받을 수 있다. 모집 대상은 사회서비스 7대 분야에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기술을 기반한 사회서비스 기업을

“나 혼자 쓰레기집에 산다” 고립·은둔 청소년, 문제 해결 핵심은?

고립·은둔 청소년 72.3% 18세 이전 시작·62.5%는 극단 선택 고민 전문가 “조기 발굴·개입 시스템 마련, 민·관 협력 지원망 구축 시급” “고립·은둔 청(소)년 중 고위험군에 이르면, 쓰레기를 버리는 것조차 큰 에너지가 드는 일로 여겨져 결국 ‘쓰레기집’에 살게 됩니다.”   유연정 청소년행복재단 팀장은 로펌공익네트워크가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개최한 ‘2025 상반기 라운드테이블’에서 쓰레기로 가득 찬 방 사진을 공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유 팀장은 “쓰레기집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외출이나 아르바이트 등 외부 활동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1년을 넘기면 위생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외출조차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 다원적 원인, 지원 없으면 재고립 반복 이 같은 고립·은둔은 대부분 청소년기부터 시작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24년 전국 9~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2139명 중 72.3%가 18세 이하에 고립·은둔 생활을 시작했다고 답했다. 초등학생 때 고립·은둔 상태가 되는 경우도 17%에 달했다. 응답자들은 고립·은둔의 시작 이유로 ‘친구 등 대인관계의 어려움(65.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학업(48.1%), 진로 및 직업(36.8%), 가족관계(34.3%)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정신건강 문제와 삶에 대한 불만족을 겪고 있었고, 응답자의 62.5%는 극단적 선택을 생각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재고립 문제도 드러났다. 고립된 청소년 중 71.7%는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실제 절반 이상이 벗어나려고 시도했지만 다시 고립으로 돌아간 경험이 있었다. 특히 응답자의 43.5%는 고립·은둔 상태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