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의원 “지연 피해는 결국 노동자 몫…공단 책임 커” 산재 판정 절차 중 하나인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특진)’ 접수가 최근 5년 새 23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평균 처리 기간도 두 배 이상 늘어나면서 노동자들의 산재 보상 대기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접수 건수는 2020년 9352건에서 올해 3만1575건으로 237.6% 증가했다.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신청하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특별진찰과 연구 기관의 역학조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최근 산재 신청이 크게 늘면서 특진 역시 폭증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20년 9352건 ▲2021년 1만5526건 ▲2022년 1만9848건 ▲2023년 2만5357건 ▲2024년 3만1575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근골격계 질병은 2020년 대비 3.5배, 소음성 난청은 3.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진 처리 기간도 함께 길어졌다. 2020년 평균 53.3일이던 특진 처리 기간은 올해 166.3일로 113일 늘었다. 노동자가 산재 판정을 받기까지 절차가 길어지면서 생활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앞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고,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근골격계 질병 다수 발병 직종 32종에 대해 특진 절차를 생략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근로복지공단은 “특진 절차 축소와 업무 표준화, 절차 간소화, 특진 의료기관 확충을 통해 처리 기간 단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다빈도 직종의 조사 보고서와 작업 동영상을 표준화하고, 현장조사 생략 및 비대면

준공 30년 넘은 창고 1876동 달해… 정희용 의원 “시설 개선 속도 내야” 전국 농협 양곡창고 2425동 가운데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노후 창고’가 77.4%에 달하는 1876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일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 양곡창고 중 30년 미만은 549동(22.6%)에 불과했다. 농협은 준공 30년 이상 창고를 노후 시설로 분류하고 있어, 양곡창고의 전반적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724동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514동 ▲충남·세종 226동 ▲경북 204동 ▲경남 144동 ▲경기 30동 ▲충북 25동 ▲강원 9동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북(88%), 전남(86%), 경북(81%) 등 3개 지역은 전체 창고의 80% 이상이 노후 창고인 것으로 확인됐다. 노후 창고는 화재나 침수,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보관 중인 원료곡이 변질될 우려가 있어 시설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농협은 노후 양곡창고의 주요 문제로 ▲화재 발생 위험 ▲안전사고 및 침수 우려 ▲보관 중 양곡 감모율 증가에 따른 농가 환원 이익 감소 ▲열손실 등으로 인한 원료곡 변질 ▲창고 바닥 균열로 인한 흡습 및 분진 발생 등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노후 창고에는 내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온도장치 등이 부재하여 양곡을 좋은 품질로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양곡을 쾌적한 환경에서 보관하는 것은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일인 만큼, 농식품부와 농협은 시설 개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식비 부족·의료 공백에 취약… 사회적 관계 여부가 건강 격차 좌우 보호 종료 뒤 홀로서기에 나선 자립준비청년들의 건강과 사회적 관계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본적인 식사조차 해결하기 어렵고, 정신건강도 일반 청년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굿네이버스가 29일 발표한 ‘자립준비청년의 건강 및 사회적 관계 분석’에 따르면 응답자 108명 중 절반 이상(54.6%)이 최근 1년간 식비 부족으로 끼니를 줄이거나 거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26.9%는 양질의 음식을 먹지 못했고, 32.5%는 아플 때 병원에 가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신건강 지표도 취약했다. 자립준비청년의 66.7%가 평소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일반 청년(33.6%)보다 두 배 가까운 수치다. 보건복지부의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에서도 자립준비청년의 46.5%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답해 전체 청년(10.5%)보다 4배 이상 높았다. 특히 연구는 사회적 관계가 건강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임을 확인했다. 아플 때 병원에 동행할 사람이 있는 청년의 79.5%가 자신을 건강하다고 평가했지만, 없는 경우는 63.3%에 그쳤다.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있는 청년은 69.9%가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응답했으나, 그렇지 않은 청년은 40%에 불과했다. 자립준비청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로는 ▲응급상황 시 신속 지원 체계(36.1%) ▲가까운 병원 이용 지원(21.3%) ▲진료·약값 등 경제적 지원(20.4%) 순으로 나타났다. 임경숙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 팀장은 “자립준비청년의 건강 수준은 사회적 자원과 직접 연결돼 있다”며 “청년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정희용 의원 “중앙정부·지자체, 피해 복구 속도 내고 주민 불편 최소화 위한 대책 필요” 지난 3월 경북·경남·울산을 휩쓴 대형 산불 피해가 반년이 지났지만 복구는 제자리걸음이다. 전소된 주택 3848동 가운데 복구가 끝난 곳은 고작 11동(0.28%)에 불과하다. 이재민 4000여명은 여전히 컨테이너·모듈러 주택에 의지한 채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국회 농해수위 간사)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일 기준 경북 5개 시군(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에 4257명이 임시주거시설에서 거주 중이다. 지역별로는 ▲안동시 1563명 ▲영덕군 1339명 ▲청송군 839명 ▲의성군 380명 ▲영양군 136명으로 집계됐다. 피해 주택 3848동 중 복구가 끝난 곳은 11동에 불과하다. 202동은 공사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 3635동은 건축 허가 등 행정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다. 행안부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에 따르면, 피해 주민은 12개월 동안 조립주택에 거주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속도로는 내년에도 상당수 이재민이 임시주거시설에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희용 의원은 “산불 발생 6개월이 지났지만 주민 상당수가 여전히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복구 속도를 높이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복기왕 의원 “주거취약계층 입장 반영한 현실적 정책 재설계 시급” 2022년 8월 신림동 반지하 주택 참사 이후 2년이 지났지만, 서울 반지하 가구의 공공주택 이주율은 2.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갑)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2024년 최저주거기준 미달·재해 우려 지하 가구 중 공공·민간임대주택으로 옮긴 경우는 5606가구였다. 서울 전체 반지하 24만5000가구 대비 2.3% 수준이다. 특히 LH·SH 등 공공기관이 매입한 주택으로 이주한 가구는 729가구에 불과했다. 전체 신청 6333 가구 중 11.5%만 수용됐으며,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대비로는 0.3%다. 참사가 발생한 관악구는 2023년 이주 실적이 ‘0’건, 2024년에도 3건에 그쳤다. 동작구도 2년간 2건에 머물렀다. 반면 이주 지원의 80%(4483 가구)는 전세임대 방식에 집중됐다. 하지만 보증금 한도 제약 탓에 반전세·월세 부담이 뒤따르거나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로 되돌아가는 사례까지 발생해 주거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공급 구조의 문제를 지적한다. 정두영 관악주거복지센터장은 “매입임대를 기다리다 포기하고 전세임대로 전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참사 이후 3년이 지났지만 취약계층 주거전략조차 세워지지 않았다”며 신축 매입임대 확대 같은 실질 대책을 요구했다. 복기왕 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반지하를 없애겠다고 했지만, 지난 2년간 실제 이주 실적은 2.3%에 불과하다”며 “매입임대 공급률 0.3%는 명백한 행정 실패”라고 비판했다. 이어 “반지하 가구가 여전히 위험에 방치된 지금, 주거취약계층 입장을 반영한 현실적 정책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7기 출범…국회서 제도화·실행 전략 논의“법·제도 정비와 금융·경영 지원 전환이 핵심 과제”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적극 환영합니다. 국회와 협력해 반드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함께하는 경제, 세상을 살리다’ 행사에서 ‘지방정부 사회연대경제 선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2013년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출범한 전국 단위 행정협의체로, 이번 포럼은 사회연대경제의 국정과제 방향을 짚고 지자체 차원의 실행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발제자로 나선 장종익 한신대 교수(전 국정기획위원회 기획위원)는 사회연대경제 추진 전략을 분석하며 ▲통합 지원 체계 구축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경영지원정책의 성장 중심 전환 ▲기본법 제정 등 법적 기반 마련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정부 주도 방식을 넘어 현장 주도의 연대가 필요하다”며 “법·제도 정비와 금융·경영 지원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철종 오늘이음 총괄이사는 “회원 지자체 사회적경제 예산은 189억 원에 불과하지만, 민간 이전·조달 시장까지 포함하면 18조 원 규모”라며 “보유한 예산 구조와 시장 규모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해 전략적 활용에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안군이 25억 원 투입으로 연 매출 200억 원대 협동조합을 육성한 사례와, 안성시 사회적기업 ‘그린가드’의 협력 구매를 통한 100억 원 매출 가능성을 소개하며 “지방정부가 공공 구매 시장 접근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김영식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이 진행을 맡은 종합토론에서는 김보라 안성시장(협의회장), 박승원 광명시장, 박정현 부여군수 등이 패널로 참여해 지방정부 역할과 제도화를 강조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지방정부가

희망친구 기아대책 ‘이주배경아동, 사회적 연결을 위한 6가지 시선’ 포럼 전문가들 “생애주기 맞춤 지원과 사회적 포용성 확대 시급” “한국은 이주배경 아동의 정착을 돕겠다 말하지만, 그 뒤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자란 이주배경 아동은 보통 청년과 다르지 않습니다.” 권오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일 서울 종로구 페럼타워에서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주최한 ‘2025 이주배경아동, 사회적 연결을 위한 6가지 시선’ 포럼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한국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인구 문제의 해법으로 주목하지만, 포용의 폭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은 270만 명, 전체 인구의 5.2%다. 이 가운데 아동·청소년은 30만8000여 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관련 보도도 연평균 11% 증가했지만, 이들이 온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잡기에는 제도적 장벽이 높다는 게 이날 논의의 공통된 목소리였다. 최창남 기아대책 회장은 “앞으로 함께 살아갈 사회에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품지 못한다면 우리가 부담해야 할 위험이 크다”고 했다. ◇ ‘돌봄·교육·진로’ 세 단계의 장벽 신소연 기아대책 이주배경사업팀장은 “이주배경 아동은 성장 과정에서 돌봄·교육·진로라는 3중 장벽을 마주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적 문제로 지역아동센터 입소가 거절되거나, 언어 적응에 실패해 학습 격차가 벌어지고, 대학 이후에는 높은 중도 탈락률과 제한된 진로 선택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기아대책이 이슈·임팩트 측정 전문기업 트리플라잇과 함께 올해 7월 이주배경 아동 및 청년 370명(유효응답 225명)을 대상으로 진행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0%가 “학창시절 또래와 같은 수준으로 학교생활이나 공부를 하지 못한다”고

국내 난청 인구 2050년 700만 명 예상… 공공시설엔 히어링 루프 설치 20곳 남짓 해외는 법으로 보장하지만 한국은 제도·인식 모두 걸음마 수준 “이제까지 내 권리를 포기하고 살아왔구나 싶었어요.” 지난달 2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시립미술관. 인공와우를 착용한 난청인들이 오케스트라 공연을 들으며 중간중간 탄성을 터뜨렸다. “처음으로 음악다운 음악을 들은 기분입니다.” “앞으로는 음악회에 겁내지 않고 갈 수 있겠네요.” 이날 이들이 체험한 것은 보청기·인공와우 사용자를 위한 청취보조시스템 ‘히어링 루프(Hearing Loop)’였다. 히어링 루프는 마이크로 들어온 소리를 전기 신호로 바꿔 공연장 바닥이나 벽에 설치된 코일을 통해 자기장으로 송출하는 장치다. 보청기·인공와우에 내장된 ‘텔레코일(T-coil)’ 기능을 켜면 이 자기장을 직접 수신해, 주변 소음 없이 또렷한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별도 장비가 필요 없고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외 공공시설에서 널리 쓰인다. 이날 현장에서 진행된 만족도 조사도 효과를 보여줬다. 인공와우 사용자 32명이 텔레코일 모드를 켜고 공연과 강연을 들은 결과, 청취 만족도는 10점 만점 기준 5.84점에서 8.60점으로 2.76점 향상됐다. 참가자 21명은 “말소리가 또렷해졌다”고 했고, 16명은 “주변 소음이 줄었다”고 답했다. 한 참가자는 눈시울을 붉히며 “수술 후 처음으로 제대로 된 음악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 행사는 아산나눔재단이 지원하는 사회혁신 리더 양성 프로그램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14기 와우와우 프로젝트팀이 청각장애인 소통권 비영리 단체 히어사이클, 인공와우 기업, 히어링 루프 기업과 함께 마련한 현장이다. 단순한 체험 이벤트가 아니라, 청취보조시스템이 왜 필요한지 우리 사회에 문제를 제기하고 공론장을 열기

최혁진·송재봉 의원 공동 발의, “사회적기업 성장 위한 새 틀 마련” 사회적기업의 주무부처를 고용노동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옮기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과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기업 지원을 고용 중심에서 창업·투자·수출 지원까지 넓히기 위해 주무부처를 중기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 창출, 지역 문제 해결,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성과를 동시에 추구하는 혁신 기업으로 꼽힌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전담해 고용지원에 치우치고, 자금 조달·R&D·해외 진출 등 기업 성장 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기부의 창업·벤처·혁신정책 인프라와 결합해 정책 집행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이 자금조달, 판로 확대, 글로벌 진출에서 실질적 지원을 받고,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최혁진 의원은 “사회적기업은 더 이상 복지형 기업이 아니라, 사회혁신과 균형 성장을 통해 국가 경쟁력까지 높일 수 있는 주체”라며 “중기부 지원 체계와 결합하면 소셜벤처와 함께 세계 시장으로 뻗어 나갈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재봉 의원도 “이번 전환은 사회적기업을 지속가능한 혁신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의에는 민주당 김동아·김우영·복기왕·양문석·위성곤·이재관·진선미 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서왕진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다수 의원이 참여했다. 앞서 최혁진·송재봉 의원은 지난달 18일 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기획재정부에서 중기부로 바꾸는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이는 협동조합 지원

성과 없는 일률 지원 대신 가치 창출 성과에 따른 차등 지원 요구 공제기금·전국 네트워크 등 당사자 중심 인프라 확충 필요해 “성과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 사회적기업 현장에서 연이어 나온 목소리다. 지난 정부에서 2000억원대에 이르던 사회적기업 예산은 300억원대로 줄어들며 위축됐다. 단순 인건비 지원 위주의 방식이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재명 정부가 사회연대경제를 국정철학의 한 축으로 올려놓으면서 지원 체계 개편 요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 “성과 없는 보조금 대신, 성과 거래 인프라 필요” 이달 초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기업 민간주도 성장 생태계 활성화’ 간담회와 26일 열린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 포럼’에서 현장과 학계는 공통적으로 “인건비 지원 중심의 보조금 체계를 성과 기반 지원으로 전환하고, 공제기금과 네트워크 같은 자생적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종익 한신대 교수(전 국정기획위원)는 포럼 발제에서 “예산을 단순 복원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이전처럼 일률적 인건비 지원이 아닌 성과 창출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역할을 매출 성장 지원 중심으로 재편하고, 설립 지원은 지자체로 이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라준영 가톨릭대 교수는 성과를 거래 가능한 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보조금은 사용처가 제한되지만, SK의 성과 비례 현금보상(SPC)에 참여한 기업들은 재원을 자산 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했다”며 “꼬리표 없는 보조금의 체감 가치는 훨씬 높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지자체의 성과 비례 보상 시범사업 ▲사회적 가치 측정 체계 개발 ▲거래 인프라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