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브리핑] ‘양육 죄책감’이라는 이름의 무게

“나의 ‘엄마 노릇’을 되돌아볼 때 종종 죄책감을 느낀다.” 아이를 키우며 일하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만한 말이다. 아픈 아이를 두고 회의실로 향한 날, 학부모 모임 대신 야근을 택한 순간. 이런 경험은 단순한 스트레스를 넘어 ‘죄책감’으로 남는다. 최근 학계에서는 이를 ‘양육 죄책감(Parental Guilty)’이라는 개념으로 주목하고 있다. ‘양육 죄책감’은 부모가 자녀를 충분히 돌보지 못한다고 느낄 때,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겪는 감정이다. 특히 어머니에게 빈번하게 나타나며,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할수록 그 강도는 높아진다. 돌봄 부담이 집중되는 한부모 가정이나 장애아 가정에서도 양육 죄책감이 더 두드러진다. 임혜빈 광운대 산업심리학과 교수는 지난달 22일 루트임팩트가 개최한 DEI LAB 세미나 ‘돌보는 조직은 무엇을 바꾸는가’에서 국내 워킹맘 45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하루 6시간 이상, 주 5일 이상 일하는 여성 대다수가 양육 죄책감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이 감정이 ‘경력 몰입(일에 대한 애착과 지속 의지)’을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확인됐다. 연구에 따르면, 양육 죄책감이 커질수록 경력 몰입은 줄고 일·가정 갈등은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일과 가정이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할 때는 죄책감이 줄고 직무 만족도는 높아졌다. 특히 업무 자율성이 높을수록 양육 죄책감이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임 교수는 “일에 필요한 자원을 스스로 관리·통제할 수 있다는 인식이 중요한 완충 효과를 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유연근무제, 직장 어린이집 등 돌봄 친화적 지원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임팩트 지향 조직을 위한 공동 직장어린이집 ‘모두의 숲’(루트임팩트)

가정방문서비스, 위기 가정 발굴·아동학대 예방의 돌파구 될까

[이슈&해법] 출산 뒤 고립된 가정, 학대로 번지기 전 개입 필요신청형 서비스 한계…전국 보편적 방문 논의 본격화 저출생 문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위기 임산부와 영유아 지원이 초기 단계부터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부모의 심리·경제적 어려움이 아동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전문가들은 조기 발견을 위한 보편적 가정방문서비스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2023년 아동학대로 숨진 12세 이하 아동 202명 중 0세 신생아가 83명에 달했다. 가해자의 85.9%는 부모였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에서도 임신 중 여성의 25.8%가 ‘출산 후 양육 부담’을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꼽았고, 출산 후에는 3명 중 1명이 양육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주목받는 것이 영유아 가정방문서비스다. 생후 24개월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직접 방문, 아동 상태를 확인하고 고립가정에는 필요한 지원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부모의 심리적 안정과 아동학대 예방,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일부 지자체 중심으로 신청 기반의 가정방문서비스가 운영된다. 서울시의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이 대표적이며, 이를 바탕으로 복지부는 2023년부터 전국 70개 지역에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확대했다. 그러나 개별 신청주의 한계로 접근성이 낮다.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이용률은 2019년 38%에서 팬데믹 이후 급감해 2022년 기준 약 18%에 그쳤다. 지역 간 격차도 크다.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참여 지역은 전체 시군구의 27.9%에 불과하며, 임산부 심리 점검 중 아동학대·폭력 징후 발견 후 실제 전문 서비스로 연계된 사례가 한 건도 없는 시군구도 20곳에

[데이터로 읽는 아동 노동] 다시 늘어난 ‘작은 손’…1억6000만명, 학교 대신 일터로

코로나 이후 빈곤 심화에 유해 노동 급증… 교육받지 못하는 아동 늘어 6월 12일은 ‘세계 아동 노동 반대의 날’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최저연령 미만 아동의 취업을 아동 노동으로 정의한다. 일반적으로 아동이 일을 할 수 있는 최저 연령은 15세 이상이며,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날은 2002년 ILO가 아동 노동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근절을 촉구하기 위해 제정했다. 아동들이 교육 기회를 빼앗기고,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서 일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 1억 6000만명 2021년 유니세프와 국제노동기구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아동 노동자의 수는 1억 6000만 명에 달한다. 이는 전 세계 5~17세 아동 인구의 10%에 해당한다. 특히, 아동 노동자 수는 지난 4년 전에 비해 840만 명 증가했으며, 하향세를 보이던 아동 노동 인구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그중에서도 5~11세 어린이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해 현재 전 세계 아동 노동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아동 노동 증가의 배경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약 계층의 빈곤이 심화하고 학교 폐쇄가 길어지며 더 많은 어린이가 노동 시장에 내몰린 것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고서는 세계 아동 노동 인구가 2022년 말까지 900만 명 더 증가할 수 있으며, 주요 사회보호서비스들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으면 이 숫자는 4600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 49% 건설·제조·채굴 등 유해한 환경에서 일하는 5~17세 아동 노동자는 7900만명으로, 전체 아동 노동자의 49%를 차지한다. 이는 2016년 이후 650만명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430만명은

“사회서비스 투자 유치 잘하고 싶다면?” 소링아 3기 모집

보건복지부-중앙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 기업 투자 유치 역량 강화 교육 과정 진행 6월 20일까지 모집, 13개 기업 최종 선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중앙사회서비스원(원장 조상미)은 사회서비스 기업 투자 유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 과정인 ‘소링아(SLA, 소셜 링크 아카데미)’ 3기에 참여할 사회서비스 기업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소링아(SLA)’는 국내 최초로 시도된 사회서비스 분야 전문 교육과정으로서 우수한 기술력과 잠재력을 보유한 사회서비스 분야 기업들의 투자 유치 역량을 강화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으로의 성장을 지원한다. 2023부터 2024년까지 총 20개 기업이 참여하였으며, 사회서비스 7대 분야(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등)의 기업들이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성장 기반을 마련해 왔다. 특히 이번 소링아 3기 운영에서는 1·2기 수료기업과의 워크숍을 통해 동료 간 멤버십을 구축하고, 기업 간 동반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투자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 분야 생태계 내 연대와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3기 모집은 5월 30일부터 6월 20일까지 진행되며, 중앙사회서비스원과 사업 운영 기관인 엠와이소셜컴퍼니(MYSC)가 서면평가와 대면평가를 통해 총 13개 기업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선정된 13개 기업은 투자 유치 역량 강화를 위한 기본 교육(▲사회서비스의 이해 ▲자금조달 및 투자 유치 ▲IR고도화 전략 등)과 맞춤형 심화교육(▲1:1 팀파트너 멘토링 ▲맞춤형 자문 연계 ▲IR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실질적인 투자 유치와 성장 기반 마련을 지원받을 수 있다. 모집 대상은 사회서비스 7대 분야에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기술을 기반한 사회서비스 기업을

“나 혼자 쓰레기집에 산다” 고립·은둔 청소년, 문제 해결 핵심은?

고립·은둔 청소년 72.3% 18세 이전 시작·62.5%는 극단 선택 고민 전문가 “조기 발굴·개입 시스템 마련, 민·관 협력 지원망 구축 시급” “고립·은둔 청(소)년 중 고위험군에 이르면, 쓰레기를 버리는 것조차 큰 에너지가 드는 일로 여겨져 결국 ‘쓰레기집’에 살게 됩니다.”   유연정 청소년행복재단 팀장은 로펌공익네트워크가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개최한 ‘2025 상반기 라운드테이블’에서 쓰레기로 가득 찬 방 사진을 공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유 팀장은 “쓰레기집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외출이나 아르바이트 등 외부 활동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1년을 넘기면 위생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외출조차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 다원적 원인, 지원 없으면 재고립 반복 이 같은 고립·은둔은 대부분 청소년기부터 시작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24년 전국 9~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2139명 중 72.3%가 18세 이하에 고립·은둔 생활을 시작했다고 답했다. 초등학생 때 고립·은둔 상태가 되는 경우도 17%에 달했다. 응답자들은 고립·은둔의 시작 이유로 ‘친구 등 대인관계의 어려움(65.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학업(48.1%), 진로 및 직업(36.8%), 가족관계(34.3%)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정신건강 문제와 삶에 대한 불만족을 겪고 있었고, 응답자의 62.5%는 극단적 선택을 생각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재고립 문제도 드러났다. 고립된 청소년 중 71.7%는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실제 절반 이상이 벗어나려고 시도했지만 다시 고립으로 돌아간 경험이 있었다. 특히 응답자의 43.5%는 고립·은둔 상태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았다’고

“아동정책은 선택 아닌 국가 생존전략”…월드비전, 4대 제안 발표

유엔아동권리협약 기반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기후·돌봄·복지 대응 포함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가 지속가능성을 위한 아동정책 4대 제안’을 내놓았다. 핵심은 아동의 권리 보장과 복지 강화를 국가 전략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월드비전은 22일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며 이번 정책 제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제안은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에 근거한 국내 아동권리 보장 체계 구축을 1순위 과제로 제시했다. 아동기본법 제정을 통해 정책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 관련 부처 간 조정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미래세대를 위한 복지 확대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맞춤형 지원 ▲기후위기 속 아동 보호 체계 구축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특히 ‘가족 돌봄 아동’은 조부모·형제자매 돌봄을 맡는 아동·청소년으로, 공식 지원체계가 부족한 이들을 위한 실질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은 “아동을 위한 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전략이 되어야 한다”며 “월드비전은 차기 정부가 아동을 사회의 중심에 두고, 법과 예산, 서비스 전달체계 등 모든 제도적 기반에서 아동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국가 시스템을 구축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세이브더칠드런 로고
“이주배경아동 권리 보장, 45년 권고 또 반복 말아야”

세이브더칠드런 “출생등록·아동 구금 금지 등 후속 조치 즉시 이행하라” 지난 7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이주배경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조치를 촉구했지만, 여전히 출생등록에서 배제되거나 보호시설에 구금되는 사례가 존재한다. 이에 국제아동구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이 성명서를 내고 인종차별철폐협약(UNCERD) 이행을 거듭 요구했다. 유엔 위원회는 2018년 이미 한국 정부에 ▲이주배경아동 교육권 보장 ▲출생등록 체계 확립 ▲아동 구금 금지 등을 권고했다. 특히 출생등록 보장은 후속 조치 보고를 별도 요청할 만큼 중요하게 다뤄진 사안이다. 아동 구금 문제 역시 문서에서 ‘특별히 중대한 사항’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이 같은 권고는 올해 발표된 제 20~22차 국가 심의 최종견해에도 재차 포함됐다. 7년 전과 똑같은 권고가 반복된 것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은 21일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이 인종차별철폐협약을 비준한 지 45년이 흘렀다”며 “경제·문화 강국으로 도약했지만, 이주배경아동은 여전히 ‘가장자리’에서 위태롭게 살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이브더칠드런 측은 “2030년 다음 심의 때까지 같은 권고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며 부모의 체류 자격을 불문하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성명서 전문 이주배경아동의 삶,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으로 보장되어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5월 7일,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국가 심의에 대한 최종견해를 통해 이주배경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한국 정부의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조치를 권고하였다. 이번 최종견해에서 위원회는 △ 의무교육 대상 확대를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 등 이주배경아동 교육 접근 보장, △ 『출입국관리법』 개정 등 이주 아동 구금 근절, △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의 지위 보장,

“지자체 따라 최대 500만원 격차”…가정위탁아동 지원, 지역마다 천차만별

초록우산 “정부 권고 기준 못 미치는 지자체 많아…아동 불평등 초래” 부모의 사망, 아동학대 등으로 인해 친가정에서 보호받기 어려운 아동을 대신해 ‘위탁가정’이 돌보는 가정위탁 제도. 그러나 이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준은 지역별로 크게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21일 ‘전국 160개 지자체 가정위탁 지원 현황’을 발표하며 “정부의 권고 기준에 못 미치는 지자체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초록우산은 전국가정위탁지원센터협의회와 함께 3월부터 전국 16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자립정착금 ▲아동용품구입비 ▲양육보조금 ▲대학진학자금 등의 지원 실태를 조사했다. 우선 가정위탁 보호 종료 시 지급되는 자립정착금(1000만원 기준)은 모든 지자체가 충족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외 항목에서는 지역 간 격차가 뚜렷했다. ‘아동용품구입비’는 정부 권고 기준인 1인당 100만원을 충족한 지자체가 52곳(33%)에 불과했다. 서울특별시, 경기도 31개 시·군, 경상남도 18개 시·군, 부산광역시, 충북 영동군이 포함됐다. ‘양육보조금’은 더 심각했다. 권고 기준을 충족한 곳은 15개 지자체(10% 미만)로,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를 제외하면 대부분 강원·충북·충남·경남의 소도시 및 군 지역이었다. 정부는 현재 연령에 따라 ▲만 7세 미만 34만원 ▲7세 이상~13세 미만 45만원 ▲13세 이상 56만원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대학진학자금(500만원)’ 지원 기준을 충족한 곳은 울산광역시와 충북 옥천군 단 두 곳뿐이었다. 초록우산은 “가정위탁 관련 지원이 정부의 법적 의무가 아닌 ‘권고’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보니 지역별 편차가 커지고 있다”며 “결국 아동의 삶의 질 역시 지역에 따라 좌우되는 불평등한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초록우산은 22일 ‘가정위탁의 날’을 맞아 온라인 캠페인 ‘틈 없이, 함께’를

민주당, 사회적경제 조직 대폭 확대…400명 규모 ‘정책 선대위’ 가동 [6·3 대선]

돌봄·금융·에너지까지 국정과제화 목표…현장 인사 대거 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폭 확대하며 정책 준비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지난 13일 출범한 ‘사회적경제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에는 400여 명의 사회적경제 인사가 참여했다. 선대위는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 위원회 산하에 꾸려졌으며, 위원장은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대선에서는 100여 명 규모로 운영됐지만, 이번에는 400여 명이 참여해 조직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대위는 기존 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해 꾸려졌다. 부위원장단 52명 중 33명이 기존 위원회 출신이다. 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는 2015년 특별위원회로 출범한 뒤 2019년 전국위원회로 승격되며 당내 상설 조직으로 자리잡았다. 외부 인사 영입도 눈에 띈다. 디자인 사회적기업 ‘공공공간’을 운영하는 신윤예 대표는 상임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신 대표는 “청년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을 통해 성장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제언 요청을 받았다”며 “성장 단계에 있는 사회적기업들이 어떤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지 전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청년 여성 창업자의 입장에서 생애주기별 기업 운영의 어려움도 함께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적금융 분야에서는 한국사회혁신금융의 이상진 대표가 합류했다. 이 대표는 2016년에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기금과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국사회혁신금융을 설립했으며 현재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의 이사를 맡고 있다. 그는 “돌봄, 신재생에너지, 소셜하우징 등 사회혁신 분야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적금융 정책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 금융 활성화 방안을 정당 차원에서 구체화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의료계에서는 임종한 인하대 의대 교수가 참여했다. 한국커뮤니티케어 보건의료협의회 상임대표이기도 한

권리보장법 vs 생애주기 지원 vs 탈시설…대선후보 ‘장애인 공약’ 3색 [6·3 대선]

이재명은 24시간 돌봄, 김문수는 생애주기 지원 권영국은 탈시설·노동권 강조…이준석은 장애인 공약 없어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제시한 10대 공약 가운데, 장애인 복지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눈길을 끌고 있다. 각 후보는 공통적으로 ‘권리 보장’이라는 방향성에는 공감했지만, 구체적 접근법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 이재명 “장애인 24시간 지역 돌봄 구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장애인의 권리 강화를 위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약속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근거로 차별을 금지하고, 서비스 접근성과 자립을 보장하는 내용을 법제화하겠다는 취지다. 2014년과 2022년 유엔은 한국의 의료 중심 장애 정책이 장애인의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적절한 서비스 접근을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후보는 특히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역 맞춤형 24시간 돌봄 체계 구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교통약자를 위한 수단 확대, 노인·장애인의 재산 관리 지원을 위한 공공신탁제도 도입도 함께 제시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저소득 보훈 대상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보훈의료 분야에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 김문수 “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생애주기별 장애인 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영유아기, 학령기, 성인기 등 각 시기별 돌봄·교육·고용 지원 체계를 정비해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족 돌봄 지원 확대, 장애인 원스톱 생활지원센터 설치도 추진한다. 또한 장애인 공제를 상향해 중산층 비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소득세법상 장애인은 1인당 2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300만 원으로 높이겠다는

노동권 vs 기업 유연화… 대선 후보들 ‘노동 공약’ 엇갈렸다 [6·3 대선]

이재명·권영국 “노동권 보장” vs 김문수·이준석 “기업 우선”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당 후보들이 발표한 10대 공약에서 ‘노동’과 ‘일자리’는 빠지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노동권 보호와 처우 개선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기업 중심의 유연한 노동시장 조성에 방점을 뒀다. ◇ 이재명 “포괄임금제 금지, 주4.5일제 시행” 이재명 후보는 노동 공약에서 노동자 권익 보호를 핵심에 뒀다. 대표 공약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다. 파업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2015년 처음 발의됐고,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무산됐다. 또한 포괄임금제 금지, 주 4.5일제 도입,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 등이 포함됐다. 2030년까지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현재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OECD 37개국 중 6위로, 평균보다 185시간 많다. AI 산업 육성을 강조했지만, 별도의 일자리 확대 공약은 10대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다. ◇ 김문수 “일자리 창출 기업에 세금 감면” 김문수 후보는 노동권 보호보다는 일자리 창출과 기업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정책 1순위로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제시하며,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에는 세금·부담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시간과 관련해서는 주52시간제 완화를 시사했다. 노사 합의를 전제로 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과거 고용노동부 장관 재직 시절, 반도체 연구개발 직종의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여성 정책 밀린 10대 공약…이재명은 축소, 김문수·이준석은 사실상 ‘부재’ [6·3 대선]

4인 주요 후보 중 권영국만 성평등 전면에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난 12일 주요 후보들이 10대 공약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각 후보의 10대 공약 중 여성 정책은 대부분 뒷전으로 밀렸다. 과거 여성 관련 공약을 주요 어젠다로 삼았던 더불어민주당조차 관련 비중이 크게 줄었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아예 별도 여성 공약이 없다. 정의당계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만이 여성 정책을 핵심 의제로 내세웠다. ◇ 이재명, ‘별도 여성 공약’ 없이 일부 정책에 포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여성만을 위한 별도 항목을 두지 않았다. 여성 관련 내용은 일부 노동·소상공인 정책에 한정돼 포함됐다. 노동 공약에서는 ‘일하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를 내걸고,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과 공공기관 성별평등 지표 확대를 제시했다. 소상공인 정책에는 경찰청과 연계한 안심콜 시스템을 도입해 여성 자영업자의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이 포함됐다. 피해자의 다수가 여성인 교제폭력에 대한 대책도 범죄 공약의 일부로 등장했다. 교제폭력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명령제 도입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여성 안심 평등사회’를 3대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과 비교하면 많이 축소된 모습이다. ◇ 김문수 “여성희망복무제”, 이준석 “여성가족부 폐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청년 정책에 군가산점제 도입을 포함시켰고, 그 하위 항목으로 ‘여성희망복무제’가 등장한다. 여성 전문 군인을 확대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수준이다. 여성 정책이나 성범죄 예방 대책은 별도로 포함되지 않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제시했다. 19개 부처를 13개로 줄이는 과정에서 여가부 기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