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7기 출범…국회서 제도화·실행 전략 논의“법·제도 정비와 금융·경영 지원 전환이 핵심 과제”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적극 환영합니다. 국회와 협력해 반드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함께하는 경제, 세상을 살리다’ 행사에서 ‘지방정부 사회연대경제 선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2013년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출범한 전국 단위 행정협의체로, 이번 포럼은 사회연대경제의 국정과제 방향을 짚고 지자체 차원의 실행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발제자로 나선 장종익 한신대 교수(전 국정기획위원회 기획위원)는 사회연대경제 추진 전략을 분석하며 ▲통합 지원 체계 구축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경영지원정책의 성장 중심 전환 ▲기본법 제정 등 법적 기반 마련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정부 주도 방식을 넘어 현장 주도의 연대가 필요하다”며 “법·제도 정비와 금융·경영 지원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철종 오늘이음 총괄이사는 “회원 지자체 사회적경제 예산은 189억 원에 불과하지만, 민간 이전·조달 시장까지 포함하면 18조 원 규모”라며 “보유한 예산 구조와 시장 규모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해 전략적 활용에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안군이 25억 원 투입으로 연 매출 200억 원대 협동조합을 육성한 사례와, 안성시 사회적기업 ‘그린가드’의 협력 구매를 통한 100억 원 매출 가능성을 소개하며 “지방정부가 공공 구매 시장 접근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김영식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이 진행을 맡은 종합토론에서는 김보라 안성시장(협의회장), 박승원 광명시장, 박정현 부여군수 등이 패널로 참여해 지방정부 역할과 제도화를 강조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지방정부가

희망친구 기아대책 ‘이주배경아동, 사회적 연결을 위한 6가지 시선’ 포럼 전문가들 “생애주기 맞춤 지원과 사회적 포용성 확대 시급” “한국은 이주배경 아동의 정착을 돕겠다 말하지만, 그 뒤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자란 이주배경 아동은 보통 청년과 다르지 않습니다.” 권오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일 서울 종로구 페럼타워에서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주최한 ‘2025 이주배경아동, 사회적 연결을 위한 6가지 시선’ 포럼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한국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인구 문제의 해법으로 주목하지만, 포용의 폭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은 270만 명, 전체 인구의 5.2%다. 이 가운데 아동·청소년은 30만8000여 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관련 보도도 연평균 11% 증가했지만, 이들이 온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잡기에는 제도적 장벽이 높다는 게 이날 논의의 공통된 목소리였다. 최창남 기아대책 회장은 “앞으로 함께 살아갈 사회에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품지 못한다면 우리가 부담해야 할 위험이 크다”고 했다. ◇ ‘돌봄·교육·진로’ 세 단계의 장벽 신소연 기아대책 이주배경사업팀장은 “이주배경 아동은 성장 과정에서 돌봄·교육·진로라는 3중 장벽을 마주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적 문제로 지역아동센터 입소가 거절되거나, 언어 적응에 실패해 학습 격차가 벌어지고, 대학 이후에는 높은 중도 탈락률과 제한된 진로 선택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기아대책이 이슈·임팩트 측정 전문기업 트리플라잇과 함께 올해 7월 이주배경 아동 및 청년 370명(유효응답 225명)을 대상으로 진행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0%가 “학창시절 또래와 같은 수준으로 학교생활이나 공부를 하지 못한다”고

국내 난청 인구 2050년 700만 명 예상… 공공시설엔 히어링 루프 설치 20곳 남짓 해외는 법으로 보장하지만 한국은 제도·인식 모두 걸음마 수준 “이제까지 내 권리를 포기하고 살아왔구나 싶었어요.” 지난달 2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시립미술관. 인공와우를 착용한 난청인들이 오케스트라 공연을 들으며 중간중간 탄성을 터뜨렸다. “처음으로 음악다운 음악을 들은 기분입니다.” “앞으로는 음악회에 겁내지 않고 갈 수 있겠네요.” 이날 이들이 체험한 것은 보청기·인공와우 사용자를 위한 청취보조시스템 ‘히어링 루프(Hearing Loop)’였다. 히어링 루프는 마이크로 들어온 소리를 전기 신호로 바꿔 공연장 바닥이나 벽에 설치된 코일을 통해 자기장으로 송출하는 장치다. 보청기·인공와우에 내장된 ‘텔레코일(T-coil)’ 기능을 켜면 이 자기장을 직접 수신해, 주변 소음 없이 또렷한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별도 장비가 필요 없고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외 공공시설에서 널리 쓰인다. 이날 현장에서 진행된 만족도 조사도 효과를 보여줬다. 인공와우 사용자 32명이 텔레코일 모드를 켜고 공연과 강연을 들은 결과, 청취 만족도는 10점 만점 기준 5.84점에서 8.60점으로 2.76점 향상됐다. 참가자 21명은 “말소리가 또렷해졌다”고 했고, 16명은 “주변 소음이 줄었다”고 답했다. 한 참가자는 눈시울을 붉히며 “수술 후 처음으로 제대로 된 음악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 행사는 아산나눔재단이 지원하는 사회혁신 리더 양성 프로그램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14기 와우와우 프로젝트팀이 청각장애인 소통권 비영리 단체 히어사이클, 인공와우 기업, 히어링 루프 기업과 함께 마련한 현장이다. 단순한 체험 이벤트가 아니라, 청취보조시스템이 왜 필요한지 우리 사회에 문제를 제기하고 공론장을 열기

최혁진·송재봉 의원 공동 발의, “사회적기업 성장 위한 새 틀 마련” 사회적기업의 주무부처를 고용노동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옮기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과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기업 지원을 고용 중심에서 창업·투자·수출 지원까지 넓히기 위해 주무부처를 중기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 창출, 지역 문제 해결,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성과를 동시에 추구하는 혁신 기업으로 꼽힌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전담해 고용지원에 치우치고, 자금 조달·R&D·해외 진출 등 기업 성장 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기부의 창업·벤처·혁신정책 인프라와 결합해 정책 집행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이 자금조달, 판로 확대, 글로벌 진출에서 실질적 지원을 받고,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최혁진 의원은 “사회적기업은 더 이상 복지형 기업이 아니라, 사회혁신과 균형 성장을 통해 국가 경쟁력까지 높일 수 있는 주체”라며 “중기부 지원 체계와 결합하면 소셜벤처와 함께 세계 시장으로 뻗어 나갈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재봉 의원도 “이번 전환은 사회적기업을 지속가능한 혁신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의에는 민주당 김동아·김우영·복기왕·양문석·위성곤·이재관·진선미 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서왕진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다수 의원이 참여했다. 앞서 최혁진·송재봉 의원은 지난달 18일 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기획재정부에서 중기부로 바꾸는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이는 협동조합 지원

성과 없는 일률 지원 대신 가치 창출 성과에 따른 차등 지원 요구 공제기금·전국 네트워크 등 당사자 중심 인프라 확충 필요해 “성과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 사회적기업 현장에서 연이어 나온 목소리다. 지난 정부에서 2000억원대에 이르던 사회적기업 예산은 300억원대로 줄어들며 위축됐다. 단순 인건비 지원 위주의 방식이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재명 정부가 사회연대경제를 국정철학의 한 축으로 올려놓으면서 지원 체계 개편 요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 “성과 없는 보조금 대신, 성과 거래 인프라 필요” 이달 초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기업 민간주도 성장 생태계 활성화’ 간담회와 26일 열린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 포럼’에서 현장과 학계는 공통적으로 “인건비 지원 중심의 보조금 체계를 성과 기반 지원으로 전환하고, 공제기금과 네트워크 같은 자생적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종익 한신대 교수(전 국정기획위원)는 포럼 발제에서 “예산을 단순 복원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이전처럼 일률적 인건비 지원이 아닌 성과 창출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역할을 매출 성장 지원 중심으로 재편하고, 설립 지원은 지자체로 이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라준영 가톨릭대 교수는 성과를 거래 가능한 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보조금은 사용처가 제한되지만, SK의 성과 비례 현금보상(SPC)에 참여한 기업들은 재원을 자산 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했다”며 “꼬리표 없는 보조금의 체감 가치는 훨씬 높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지자체의 성과 비례 보상 시범사업 ▲사회적 가치 측정 체계 개발 ▲거래 인프라 구축

3만개 사회적경제 기업 법적 근거 마련…28일 입법추진단·전국회의 출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사회연대경제 활성화가 포함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을 맡고 있는 복기왕 의원이 27일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복 의원은 “지난 3년 윤석열 정부가 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사회연대경제 현장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생태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협동조합 예산은 이 기간 90%가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에는 약 3만 개 사회적경제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장애인·고령자·경력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자원 순환 등을 통해 시장과 국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발의된 법안은 ▲사회연대경제의 기본 원칙과 정의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및 지역위원회 설치 ▲한국사회연대경제원 설립 ▲지역·업종·부문별 연합조직 설립 ▲공공기관 우선구매·조세 감면 등을 담고 있다. 복 의원은 “국가 개입보다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에는 공동발의 의원만 60명이 넘게 참여했다. 복 의원은 “사회적경제 입법추진단을 구성해 강력한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며 “사회연대경제의 성장이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교두보”라고 강조했다. 오는 28일 국회에서는 사회적경제 입법추진단 발족식과 함께 ‘사회연대경제 전국회의’도 출범한다. 공동발의에는 민주당 강준현·김교흥·김남희·김태년·남인순·박범계·박홍근·송옥주·안도걸·윤건영·이인영·정태호·진선미·허영 의원 등 다수가 참여했으며, 진보당 윤종오·전종덕 의원, 무소속 김종민·최혁진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정책 일관성·지원 효율성 높이려 기재부 소관서 중기부로 이관 추진 최혁진 의원이 지난 18일 송재봉 의원과 함께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협동조합 정책 주무 부처를 기획재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해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지원 창구를 단순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2012년 제정된 협동조합 기본법은 지금까지 2만여 개 협동조합 설립을 이끌었다. 이 가운데 80% 이상은 일반협동조합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주축을 이룬다. 공동 물류·생산·브랜드 강화를 위해 꾸려진 ‘소상공인 연대 협동조합’도 상당수다. 그러나 협동조합을 관장해온 기재부는 국가 재정·세제를 총괄하는 부처로, 사업화·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지원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최 의원은 <더나은미래>와의 인터뷰에서 “법상 대다수 협동조합이 사실상 중소기업·소상공인과 다르지 않은데, 기재부는 지원 체계가 없어 협동조합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아왔다”고 짚었다. 그는 “현장에서 만난 협동조합 10곳 중 7~8곳은 주무부처가 중기부로 바뀌길 원했다”며 “대기업과 경쟁하기 위해 공동 브랜드·공동 물류를 만들었지만, 금융·R&D·마케팅 지원에서 협동조합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협동조합 정책을 중기부로 일원화해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지원 창구 단순화와 자원 배분 효율화를 꾀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 의원은 “중기부는 이미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담당해온 경험이 있어 협동조합의 특수성을 이해한다”며 “이 기반 위에서 협동조합을 일반 기업과 차별 없이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협동조합은 지역문제 해결, 공동체 회복,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연대경제의 핵심 주체”라며 “중기부의 창업·벤처·혁신 인프라와 결합하면 자금·판로 확대, 경영 역량 제고 등 실질적 성과가 기대된다”고

청년재단·한국정책학회, 청년주도적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청년은 정책 수혜자를 넘어 청년 정책을 설계하는 주체로 기능해야” “청년들은 위기가 동시다발적으로 밀려오는 ‘블랙 타이드(black tide)’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청년이 직접 청년정책 설계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동규 동아대 교수는 12일 청년재단과 한국정책학회가 주최한 ‘청년주도적 청년정책 설계 및 청년참여 모델의 방향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청년정책 전문가, 정부 관계자, 청년 당사자가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청년의 정책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언이 쏟아졌다. ◇ “수혜자 아닌 공동생산자로” 이 교수는 청년세대가 청소년기에서 직업·주거 독립·자산 형성으로 넘어가는 ‘이행기’와 AI·녹색전환 등 경제·산업·인구 구조 변화의 ‘전환기’를 동시에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환기를 이해하고 이행기를 경험하는 청년이야말로 정책의 적임자”라며 미국 오바마·트럼프 행정부 사례를 들어 “청년을 수혜자가 아닌 정책 공동생산자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그는 청년·산업계·지자체가 함께 설계·평가하는 ‘코 디자인(Co-design) 생태계’ 모델을 제안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청년참여 확대를 국정과제 아래 장관실 직속으로, 부처 정책 전반에 청년의 인식을 반영하는 청년보좌역 제도를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청년보좌역을 단장으로 하여 정책 모니터링, 청년 여론 수렴 및 전달, 정책 참고사항 발굴과 제안을 담당하는 2030자문단 제도를 운영한다. 현재 24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 해당 제도를 두고 있다. 임소형 고용노동부 청년보좌역은 정부가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 제도를 통해 청년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으나, “경직된 공직사회에서 부처 전반에 청년 인식을 녹이는 것은 쉽지 않다”고 했다. 부처 전체가 청년세대 인식을 반영하는 실행계획을 세우고, 기관장의 관심을 높일 컨트롤타워

사회 연결 청년, 단절 청년보다 평균 1개월 빨리 회복·행복감 두 배 ‘쉬었음 청년’ 10명 중 9명은 일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춘 상태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오늘은’과 ‘열고닫기’가 11일 발표한 ‘2025 쉬었음 청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88.4%가 일하는 상태(취·창업)로의 전환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일시정지 상태’로 규정했다. 조사 결과, 사회와 연결돼 있다고 느끼는 청년은 평균 5.6개월 만에 ‘쉬었음’ 상태를 벗어날 것으로 답했다. 단절돼 있다고 응답한 청년은 6.6개월이 걸린다고 답해 약 1개월 차이를 보였다. 행복감은 더 큰 격차를 나타냈다. 연결 청년의 43.6%가 현재 행복하다고 답했지만, 단절 청년은 17.9%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청년의 ‘쉬었음’ 상태를 포기나 무기력이 아닌 회복과 재정비의 과정으로 바라보고, 이를 둘러싼 사회관계망, 결정 주체에 따른 영향뿐 아니라 현재의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 요인을 분석했다. 연구진은 “사회적 관계가 ‘쉬었음 청년’의 오늘의 행복과 일 복귀 속도를 높이는 핵심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연구 FGI에 참여한 한 청년은 “혼자일 때보다 둘이나 셋이 함께할 때 도전할 용기가 생긴다”고 말했다. 강국현 사단법인 오늘은 사무국장은 “쉬는 것도 존중받아야 할 청년의 삶의 방식”이라며 “부정적 시선에서 벗어나 회복과 도약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담긴 ‘2025 쉬었음 청년 연구보고서’는 사단법인 오늘은과 열고닫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국토부 장관 판단 땐 임대인 동의 없이 신용정보 조회…“피해자 구제 속도 붙을 것” 전세사기 피해주택 신속 매입을 위해 선순위채권 권리관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선순위채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지만, 선순위채권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법적 근거가 없어 매입 절차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근저당 등 선순위 권리가 설정된 주택의 경우, 후순위에 있는 임차인의 피해 구제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된다. 이에 따라 채권 관계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 권한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한국신용정보원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임대인 채권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 의원은 “정부가 피해주택을 신속히 매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구제책”이라며 “선순위채권 관계가 명확히 확인되면, 실효성 있는 정책설계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짚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