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경제적 학대·방치 문제 등 선제적 대응 치매 환자의 재산을 국가가 관리해주는 ‘치매머니 공공신탁’ 제도가 오늘(22일)부터 시작된다. 판단 능력이 떨어져 사기, 가족 간 분쟁 등에 노출된 치매 노인의 안정된 노후를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치매머니’로 불리는 65세 이상 치매 환자의 재산 규모는 2023년 기준 약 154조 원으로 추정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주도하고 실물 현금은 국민연금이 관리한다. 지원 대상은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를 앓고 있으면서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 하위 70% 이하(올해 기준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47만 원)을 충족하는 기초연금 수급자다. 다만 재산이 많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위탁 재산의 0.5%를 연간 이용료로 납부하면 서비스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65세 미만 치매환자라도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면 신청이 허용된다. 위탁 가능한 재산은 현금과 전세보증금,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으로 한정되며 최대 10억 원까지 맡길 수 있다. 자동차나 부동산 등 비현금성 자산은 현재 법적 근거가 없어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은 환자 본인 또는 가족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진행하거나, 요양시설·치매안심센터 등 관련 기관의 의뢰를 통해 이뤄진다. 접수된 신청서는 국민연금공단 전국 7개 지역본부에서 심사를 거쳐 우선지원 대상자를 선별한다. 이후 담당자가 자택이나 요양시설을 방문해 재산 현황과 필요 지출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신청부터 대상자 선정, 상담, 계획 수립까지는 최소 한 달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재정지원계획이 확정되면 국민연금공단은 이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 자택에서 생활하는 경우 용돈과 생활비,

경찰·거래소·학계 첫 합동 세미나…공동 연구·상시 협력 추진 두나무와 경찰대학 금융범죄분석센터는 지난 3일 ‘디지털 금융 범죄 대응을 위한 공공민간협력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디지털자산을 이용한 보이스 피싱과 투자사기 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법 집행기관과 민간 거래소 간 실질적인 공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첫 합동 학술 행사다. 세미나에서는 수사 실무, 민간 거래소, 학계, 국제 정책 등 네 가지 관점에서 디지털자산 범죄 현황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윤정 두나무 변호사는 거래소의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FDS) 운영 경험과 자금 동결 협력 사례를 공유하며 민간의 선제 대응이 수사에 이바지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서준배 경찰대학 교수는 영국, 싱가포르, 일본 등 주요국 사례를 비교하며 한국형 대응 모델을 제안했다. 종합 토론에서는 법·제도 정비와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국제 공조 강화 등 구체적인 과제가 논의됐다. 양 기관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디지털자산 범죄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연구를 이어가고, 공공과 민간 간 상시 협력 채널을 제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서준배 경찰대학 금융범죄분석센터장은 “디지털자산 범죄는 기존 금융 범죄와 다른 양상을 보이는 만큼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두나무 관계자는 “이용자 보호와 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경찰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안전한 디지털 금융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의원 96% 해외출장 참여…제주도의회, 평균 대비 횟수·동원 규모 모두 최고 전국 광역의회 해외출장 자료 가운데 출장보고서에 비용까지 포함해 공개한 비율이 1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대부분 공개되고 있지만 비용 정보가 빠진 경우가 많아, 실제 출장 규모와 적정성을 사후에 따져보기 쉽지 않은 구조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전국 17개 광역의회를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 558건 가운데 비용까지 포함해 공개된 출장보고서는 95건으로 보고서 기준 비용 포함 공개율은 16%였다. 보고서는 공개됐지만 비용이 빠진 사례는 463건이었고, 아예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은 경우도 19건 있었다. 경기도의회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충청북도의회, 대전광역시의회, 대구광역시의회는 보고서 기준 비용 포함 공개율이 0%로 나타났다. 사전 문서인 출장계획서는 상대적으로 공개 수준이 높았다. 전체 558건 가운데 예산을 포함해 공개된 계획서는 482건으로 공개율은 약 85%, 비용까지 포함한 완전 공개율은 84%였다. 다만 충청남도의회(40%), 부산광역시의회(58%), 전라남도의회와 울산광역시의회(각 59%)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해외출장에 참여한 의원 규모도 컸다. 조사 대상 광역의원 904명 가운데 871명(96%)이 임기 중 최소 한 차례 이상 해외출장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출장 건수는 558건, 중복을 포함한 참여 인원은 3282명이었다. 의원 수를 기준으로 보면 지역 간 편차도 뚜렷했다. 전체 평균은 의원 1명당 0.62회였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46회로 평균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었다. 이는 의원 대부분이 한 차례 이상 해외출장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전광역시의회(1.30회)와 광주광역시의회(1.04회)가 그 뒤를 이었다. 출장에 참여한 인원 규모에서도 제주가 두드러졌다. 의원 정수 대비 누적 참여 인원은

“찬반 넘어 의견 지형 드러낸다”… 공론장 확대 위한 참여형 투표 솔루션 사회적협동조합 빠띠(대표 권오현)가 사회적 쟁점에 대한 시민 의견의 분포를 ‘별무리’ 형태로 시각화하는 투표 솔루션 ‘은하투표’를 자체 플랫폼(campaigns.do)에 공개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현재 돌봄·AI·여성건강·탄소중립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투표가 진행 중이다. 빠띠는 첨예한 사회적 갈등일수록 여론이 찬반 비율이나 진영 논리로 단순화되기 쉽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실제 시민들의 생각은 보다 복잡한 스펙트럼을 이룬다는 판단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평균값이나 다수결로 환원되지 않는 ‘다양한 의견의 지형’을 드러내는 공론 도구로 은하투표를 개발했다. 사용자는 사회적 쟁점에 관한 질문에 4점 척도(‘매우 그렇다–그렇다–아니다–매우 아니다’)로 응답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응답을 완료하면 자신이 속한 의견 그룹(별무리)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결과는 문항별 단순 응답 집계를 넘어서서, 참여자들의 응답 패턴을 분석해 ‘은하지도’ 형태로 시각화된다. 참여자가 늘어날수록 은하지도는 실시간으로 갱신되며, 해당 쟁점에 대한 전체 의견 지형이 입체적으로 드러난다. 성별·연령대·지역별 응답 데이터도 함께 제공돼 인구통계학적 의견 경향도 파악할 수 있다. 댓글 기능을 통한 토론도 가능하다. 빠띠는 은하투표를 단순한 온라인 설문이 아닌 사회적 대화의 출발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대화 모델은 ‘별별대화’다. 은하투표 응답 데이터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참여자들을 1:1 또는 소규모로 매칭해 대화를 진행한다. 참여자들은 직접 대화를 통해 각자의 관점과 그 배경을 공유하고, 대화 전후로 은하투표를 실시해 의견 변화도 확인할 수 있다. 은하투표는 2023년 빠띠와 한겨레가 공동으로 진행한 대화

상속 재산 10% 이상 기부 시 상속세 10% 공제정태호·박수영 등 여야 의원 20명 공동 발의 유산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세금 혜택을 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관악구 을)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은 지난 1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속 재산 중 일부를 공익법인 등에 기부할 경우 상속세를 깎아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부한 금액이 전체 상속 재산의 10%를 넘으면, 계산된 상속세의 10%를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방식이다. 현행 제도는 공익법인 등에 기부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과세가액 불산입’ 방식이다.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계산된 상속세 자체도 일부 공제해 주는 혜택을 담았다. ◇ 영국은 세제 인센티브로 유산기부 2.7배 확대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국내 기부 참여가 낮은 현실에 주목했다. 국내 기부 참여는 최근 들어 감소세를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만 13세 이상 국민의 기부 참여율은 2011년 36.4%에서 2021년 21.6%로 낮아졌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의 기부 참여 순위는 하락했다. CAF 세계기부지수에서 한국은 2011년 57위에서 2022년 88위로 떨어졌다. 조사 대상은 144개국이다. 특히 유산기부는 아직 초기 단계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개인의 상속·증여 재산 가운데 공익법인에 출연되는 비중은 1% 안팎에 그친다. 유산기부 의향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다. 2015년 34.5%였던 기부 의향은 2025년 22.2%까지 낮아졌다. 다만 세제 혜택이 도입될 경우 기부 의향은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자선단체협의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중앙정부·지자체·기업·투자사 참여…지역자산역량지수(KLACI) 데이터부터 사례까지 “로컬 임팩트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결’입니다. 특히 재정 기반이 약하고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사람’을 모으고, 이들이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행정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지난 24일 열린 ‘제1회 대한민국 로컬 임팩트 전략 포럼’에서 김보라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장이 전한 말이다. 이번 포럼은 데이터 기반 임팩트 전략 기업 트리플라잇과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를 중심으로 국회사회혁신포럼과 최혁진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다. 트리플라잇과 한양대학교 로컬리즘연구회,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주관을 맡았으며, 행정안전부가 후원했다. ‘5극 3특 시대, 지역의 기회를 데이터로 진단하고 연대로 해결하다’를 주제로 열린 포럼에는 중앙정부를 비롯해 지자체, 기업, 투자사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김보라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장, 김영배 국회사회혁신포럼 의원,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회적경제위원회), 최혁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의 축사로 시작됐다. 이어 인구 구조 변화와 지역 격차 문제를 데이터와 사례를 통해 짚는 발표가 이어졌다. 먼저 트리플라잇과 ‘대한민국 지역자산역량지수(KLACI)’를 공동개발한 전영수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지역의 미래 전략’을 발표했다. 전 교수는 “소멸 위기 지역에 자원을 투입하는 것보다 자원이 새어나가는 지점을 찾아 막는 것이 중요하다”며 “55개 지표를 통해 지역의 강점과 약점을 진단하는 KLACI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염성욱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지원과장이 사회연대경제 개념과 정부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염 과장은 “현재 국내총생산(GDP)에서 사회연대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0.8~0.9% 수준”이라며 “생태계 조성과 지원 체계 마련을 통해 이 비중을 확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