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재단·한국정책학회, 청년주도적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청년은 정책 수혜자를 넘어 청년 정책을 설계하는 주체로 기능해야” “청년들은 위기가 동시다발적으로 밀려오는 ‘블랙 타이드(black tide)’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청년이 직접 청년정책 설계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동규 동아대 교수는 12일 청년재단과 한국정책학회가 주최한 ‘청년주도적 청년정책 설계 및 청년참여 모델의 방향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청년정책 전문가, 정부 관계자, 청년 당사자가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청년의 정책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언이 쏟아졌다. ◇ “수혜자 아닌 공동생산자로” 이 교수는 청년세대가 청소년기에서 직업·주거 독립·자산 형성으로 넘어가는 ‘이행기’와 AI·녹색전환 등 경제·산업·인구 구조 변화의 ‘전환기’를 동시에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환기를 이해하고 이행기를 경험하는 청년이야말로 정책의 적임자”라며 미국 오바마·트럼프 행정부 사례를 들어 “청년을 수혜자가 아닌 정책 공동생산자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그는 청년·산업계·지자체가 함께 설계·평가하는 ‘코 디자인(Co-design) 생태계’ 모델을 제안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청년참여 확대를 국정과제 아래 장관실 직속으로, 부처 정책 전반에 청년의 인식을 반영하는 청년보좌역 제도를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청년보좌역을 단장으로 하여 정책 모니터링, 청년 여론 수렴 및 전달, 정책 참고사항 발굴과 제안을 담당하는 2030자문단 제도를 운영한다. 현재 24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 해당 제도를 두고 있다. 임소형 고용노동부 청년보좌역은 정부가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 제도를 통해 청년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으나, “경직된 공직사회에서 부처 전반에 청년 인식을 녹이는 것은 쉽지 않다”고 했다. 부처 전체가 청년세대 인식을 반영하는 실행계획을 세우고, 기관장의 관심을 높일 컨트롤타워

사회 연결 청년, 단절 청년보다 평균 1개월 빨리 회복·행복감 두 배 ‘쉬었음 청년’ 10명 중 9명은 일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춘 상태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오늘은’과 ‘열고닫기’가 11일 발표한 ‘2025 쉬었음 청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88.4%가 일하는 상태(취·창업)로의 전환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일시정지 상태’로 규정했다. 조사 결과, 사회와 연결돼 있다고 느끼는 청년은 평균 5.6개월 만에 ‘쉬었음’ 상태를 벗어날 것으로 답했다. 단절돼 있다고 응답한 청년은 6.6개월이 걸린다고 답해 약 1개월 차이를 보였다. 행복감은 더 큰 격차를 나타냈다. 연결 청년의 43.6%가 현재 행복하다고 답했지만, 단절 청년은 17.9%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청년의 ‘쉬었음’ 상태를 포기나 무기력이 아닌 회복과 재정비의 과정으로 바라보고, 이를 둘러싼 사회관계망, 결정 주체에 따른 영향뿐 아니라 현재의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 요인을 분석했다. 연구진은 “사회적 관계가 ‘쉬었음 청년’의 오늘의 행복과 일 복귀 속도를 높이는 핵심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연구 FGI에 참여한 한 청년은 “혼자일 때보다 둘이나 셋이 함께할 때 도전할 용기가 생긴다”고 말했다. 강국현 사단법인 오늘은 사무국장은 “쉬는 것도 존중받아야 할 청년의 삶의 방식”이라며 “부정적 시선에서 벗어나 회복과 도약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담긴 ‘2025 쉬었음 청년 연구보고서’는 사단법인 오늘은과 열고닫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국토부 장관 판단 땐 임대인 동의 없이 신용정보 조회…“피해자 구제 속도 붙을 것” 전세사기 피해주택 신속 매입을 위해 선순위채권 권리관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선순위채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지만, 선순위채권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법적 근거가 없어 매입 절차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근저당 등 선순위 권리가 설정된 주택의 경우, 후순위에 있는 임차인의 피해 구제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된다. 이에 따라 채권 관계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 권한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한국신용정보원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임대인 채권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 의원은 “정부가 피해주택을 신속히 매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구제책”이라며 “선순위채권 관계가 명확히 확인되면, 실효성 있는 정책설계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짚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복기왕 의원 “尹정부 사회주택 749호 공급 그쳐…법제화 필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사회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법적 기반 마련과 정책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사회주택의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며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5553호의 사회주택이 공급됐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3년간 749호에 그쳐 공급이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주택은 단순한 거주공간이 아니라, 입주자의 특성에 맞춘 주거 서비스와 공동체 기능을 갖춘 플랫폼 역할을 한다”며 지속적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회주택은 공공이 매입한 주택을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단체 등 민간 운영주체에 위탁해 입주자의 상황에 맞춰 공간과 서비스를 기획·제공하는 방식이다. 청년·고령층·저소득층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주거 대안으로 꼽히지만, 관련 법제도가 미비해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복 의원은 “사회주택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김 후보자의 입장에 동의한다”며 “국회와 당정이 함께 공급 기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입법과제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기립훈련기에 이어 보행보조차·유모차도 급여 대상 포함 중증 장애 아동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보조기기 지원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아동용 전동휠체어, 몸통 지지 보행보조차, 장애인용 유모차 등 3종의 보조기기를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새로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보조기기의 본인부담금은 기존 대비 90% 이상 줄어든다. 아동용 전동휠체어는 380만원에서 38만원으로, 몸통 지지 보행보조차는 20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장애인용 유모차는 15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지난해 기립훈련기의 급여화에 이은 두 번째 보완책이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결정은 중증 장애 아동의 성장 발달과 치료 환경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해당 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조기기는 단순한 의료기기를 넘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위한 필수 품목”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인구의 날’ 맞아 조사…아동·성인 모두 ‘삶의 만족도’ 최우선 꼽아 아동이 바라는 사회는 무엇일까. 인구위기 해법의 출발점은 결국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세이브더칠드런은 7월 11일 ‘인구의 날’을 맞아 전국 아동·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아동이 태어나고 싶은 나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3월 21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와, 4월 15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 청소년 집단면접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설문에는 전국 17개 시도의 만 10~18세 아동·청소년 1000명, 성인 1000명이 참여했다. 면접조사는 수도권과 인구소멸지역 청소년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철학자 존 롤스(John Rawls)의 ‘무지의 베일’ 이론을 적용해, 태어날 가족·조건·지역을 모르는 상태에서 ‘다시 태어나고 싶은 나라’를 묻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가장 많이 선택된 조건은 ‘삶의 만족도가 높은 나라’였다. 아동 39.6%, 성인 40.4%가 ‘삶의 만족도’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어 ▲안전사고·범죄 위험이 적은 나라(38.6%) ▲보건의료 체계가 잘 갖춰진 나라(21.9%)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차별 없는 나라(18.8%) ▲성공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나라(16.8%)가 뒤를 이었다. 출산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게 만드는 조건으로는 아동과 성인 모두 ‘삶의 만족도’와 잘 갖춰진 의료 환경, 질 높은 교육, 자연과 도시의 조화로운 환경을 꼽았다. 반면,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이유로는 자녀 돌봄 시간 부족, 불안한 사회 안전, 부족한 아동 편의시설 등이 지적됐다. 결국 경제력이나 가족 구조보다 사회 시스템과 일상 인프라가 양육 의향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다. 청소년 면접조사에서는 한국 사회의 장점으로 건강보험, 낮은 범죄율, 좋은 치안이 꼽혔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마약퇴치의 날’ 맞아 사고 증가 경향 분석 발표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6월 26일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마약·약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성과 이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하는 안내자료를 발표했다. 약물 복용 후 발생한 교통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마약퇴치의 날’은 1987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가 2017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연구소는 이날을 계기로 마약뿐 아니라 수면제, 신경안정제, 감기약 등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주목했다. 현대해상의 자동차사고 DB에 따르면, 마약·약물(수면제, 신경안정제 등) 관련 교통사고는 2019년 2건에서 2024년 23건으로 5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 중 상당수는 마약이 아닌 수면제나 수면내시경 후 운전 등, 병원 처방 약물(향정신성의약품)에 의한 사고였다. 같은 해 감기약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고도 20건에 달했다.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은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조항에서 금지돼있다. 이 조항에서는 마약, 대마뿐만 아니라 수면제, 신경안정제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 중에서는 병원에서 처방 받을 수 있는 수면제(졸피뎀 등), 안정제(디아제팜 등)와 수면마취제(프로포폴, 미다졸람 등) 등이 포함되며, 감기약 중에서도 덱스트로메토르판 성분 등이 포함된 약물을 과다 복용할 경우 졸음을 유발하고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대해상 측은 “운전이 잦은 이들이 약물을 복용할 경우, 반드시 설명서를 확인해 ‘졸릴 수 있으니 운전 시 주의’ 등의 문구가 있는 약은 복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