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기본소득·사망검토제 등 8대 국정과제 제안
저출생 문제를 ‘출산 장려’가 아닌 ‘아동 삶의 개선’으로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8일, 국정기획위원회를 찾아 ‘아동이 태어나고 싶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8대 국정과제를 공식 제안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국가가 아동의 안전과 성장을 책임진다는 선언을 넘어, 모든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아동이 태어나기를 바라는 사회가 아니라, 아동 스스로 태어나고 싶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저출생 해법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이미 태어난 아동조차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도 지적됐다. 익사·외상 등 예방 가능한 아동 사망, 외국인 아동의 출생 미등록, 디지털 환경의 보호 부재, 아동 권리를 포괄하는 법률 부재 등이 대표적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 기본소득 도입 ▲영유아 가정방문 서비스 법제화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전국 확대 ▲아동기본법 제정 ▲디지털 환경 아동 보호 ▲전문상담교사 법정 기준 마련 ▲아동사망검토제 도입 등 8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조민선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사업부문장은 “아동 한 명의 삶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을 때 비로소 저출생 위기를 멈출 수 있다”며 “이는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사회가 아동을 바라보는 인식의 대전환”이라고 말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국정과제 제안서 ‘진짜 대한민국, 아동이 태어나고 싶은 나라’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하며, 외국인 아동을 포함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1039명의 서명도 함께 전달했다. 세이브더치드런 측은 향후 정책 반영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