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순환이용 실태 정부에 보고 의무화 “패스트패션 그늘 더는 외면 못해” 패스트패션 확산으로 버려지는 재고 의류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의류 재고를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체계 관리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의류 재고의 소각·순환이용 실태를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류 제조 사업자가 재고 의류를 소각하거나 순환이용할 경우 ▲종류별 발생량 ▲순환이용량 ▲소각량 ▲관리계획 등을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의류 재고의 실태를 파악하고 자원순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최근 패스트패션의 유행과 소비 트렌드 변화로 인해 판매되지 않은 재고 의류가 급증해 환경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의류 생산에는 막대한 물과 에너지가 소모되며, 합성 섬유 의류는 자연분해가 어려워 매립 시 미세플라스틱 유출, 소각 시 유해 물질 배출 등 환경 피해를 유발한다. 또한 재고 의류의 무분별한 폐기는 탄소 배출 증가로 이어져 기후위기 대응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유럽연합(EU) 등은 판매되지 않은 의류의 폐기를 금지하고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지만, 국내에는 관련 제도나 실태 파악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 보호 등을 이유로 대량 소각되는 재고 의류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미판매 재고에 대한 정보 제출과 관리계획 보고 의무가 생기면서 정부 차원에서 의류 재고의 흐름을 파악하고 자원순환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국민의힘 기후특위 두 번째 간담회농수산물·에너지 가격 대응책 논의 기후위기가 상수가 된 지금, 농수산물 가격 급등과 에너지 공급 불안이 겹치며 소비자 물가 안정에 비상이 걸렸다. 국민의힘 기후대응특별위원회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기후 변화가 흔드는 물가, 해법은?’을 주제로 두 번째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기후변화로 인한 농수산물 가격 및 에너지 비용 상승에 대한 민관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AI를 활용한 수급 예측, 저장 인프라 구축,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 제도 개선 방안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 기후변화로 흔들리는 식탁 물가, AI가 대안 될까 농식품부는 기후변화로 인해 기존 수급 정보가 실효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배민식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급안정지원단장은 “기후변화는 농산물 공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단위면적당 수확량에 기반한 예측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며 “농업인과 소비자에게 제공하던 정보가 현실과 맞지 않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AI를 활용한 관측 정밀화와 함께, 기후 변화가 상수로 자리 잡은 만큼 장기 저장 시스템을 상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산물 가격도 기후 영향으로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박준모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산업연구팀장은 “지난해 표층수온이 18.74℃를 기록해, 50년간 3℃ 넘게 오른 수치”라며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장 피해는 약 3300억 원이며, 이 중 3분의 2가 고수온으로 인한 폐사”라고 밝혔다. 그는 “기상 변화로 어선 출항 일수도 줄어들며 생산량 감소와 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양식장과 어선에 대한 재정 지원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지혜 의원, 탄소중립 기본법 관련 법안 대표발의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탄소 배출로 인한 사회적 피해 비용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은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이산화탄소 1톤 배출 증가 시 발생하는 환경오염, 건강 피해 등 기후 위기 피해를 화폐 단위로 산정한 값”으로 정의하고,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시 이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정부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작성하는 규제영향분석서에도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명시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탄소 배출의 사회적 비용이 정책 수립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국내에서 관련 논의와 활용이 저조했다. 미국 등 기후 선진국들은 이미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주요 정책 지표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3월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석유·가스 부문 배출 기준 수립 시 탄소 배출 비용을 반영해 기후 편익을 산출했다. 박 의원은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개념적 수치에 그치지 않고 정책 설계의 핵심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정책의 과학적이고 정량적인 접근으로 기후 위기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22대 기후특위’ 출범, 위헌 지적받은 감축 로드맵 손본다 국회가 지난달 26일 제22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기후특위)’를 새로 꾸렸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단을 내린 온실가스 감축 계획(2031~2049년)을 다시 짜는 것이 핵심 과제다. 위원장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이 맡았고, 위원은 여야 및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20명으로 구성됐다. 한정애 위원장은 제19대 환경부 장관을 지낸 기후 정책 전문가다. 현재는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로 활동 중이다. 그는 더나은미래와의 인터뷰에서 “예산안 의견제시권 실질화, 관련 상임위 지정 확대 등 특위에 부여된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며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법안과 예산이 실효성 있게 다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간사에 이소영 의원을, 위원으로는 강득구·김성환·김정호·민형배·박정현·박지혜·염태영·위성곤·차지호 의원 등 총 10명을 임명했다. 이소영 의원은 지난해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함께 재생에너지 입지 규제 완화, 신재생에너지 촉진법 개정안 등 9건의 기후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강득구 의원 역시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기본법 개정안을 포함해 5건의 기후 법안을 냈다. 지난해 6월에는 대표 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을 출범했다. 국민의힘은 간사로 임이자 의원을, 위원으로 김소희·김용태·서범수·이헌승·조은희·조지연 의원을 포함시켰다. 임이자 의원은 당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해 8건의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그중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타 법안에 통합돼 대안반영폐기 방식으로 처리됐다. 비교섭단체에서는 김종민 무소속 의원과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참여했다. 두 의원은 지난해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하는 등 기후 대응 법제화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여야와 비교섭단체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기후위기 대응에 나선

“기후가 곧 경쟁력이다”… 국회서 산업·에너지 전환 해법 모색 탄소중립과 산업경쟁력 ‘두 마리 토끼’ 잡기 위한 토론회 열려 “탄소중립은 위기가 아니라, 미래 산업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서울대 홍종호 교수는 지난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후가 경제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전환’ 국회 토론회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경제포럼과 에너지전환포럼이 공동 주최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글로벌 탈탄소 경제 전환 흐름 속에서 마주한 도전과 기회를 짚고, 산업·학계·정부·시민사회가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좌장을 맡은 홍 교수는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산업 전환과 에너지 전환을 병행해야 한다”며 “지금은 기후 대응이 곧 산업 전략”이라고 말했다. 발제에 나선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는 “세계 경제는 빠르게 탈탄소로 재편되고 있지만, 국내 기업은 정책적 지원 부족과 내수시장 한계로 산업 공동화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서정석 김앤장 ESG경영연구소 전문위원은 “글로벌 주요국은 법제화를 통해 탄소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정부는 기업들이 이에 대응할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계의 현장 목소리도 이어졌다. 최규종 대한상공회의소 센터장은 “기업들이 능동적으로 에너지 조달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에너지 교육과 효율 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준호 BS그룹 솔라시도사업단 전무는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와 AI 슈퍼클러스터를 결합한 혁신 모델이 지역경제와 신산업을 동시에 이끌 수 있다”고 소개했다. 정규창 한화솔루션 팀장은 “태양광 산업을 살리기 위해 내수 확대와 영농형 태양광 도입 같은 혁신이

중기 온실가스 감축 지원 법적 기반 마련“중소기업도 녹색전환 동참해야”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명칭은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으로, 중소기업이 온실가스를 줄이고 탈탄소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국내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중 약 30%가 중소기업에서 발생하지만, 많은 기업이 기술·정보·자금 부족 등으로 탄소중립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법안은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 내용은 ▲5년마다 중소기업 녹색경영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중소기업 녹색경영 전담 기관 지정 ▲녹색경영 관련 컨설팅 및 교육, 세제 지원 ▲창업, 기술개발, 국내외 판로 개척 등 녹색기술전문기업 지원 ▲판로 개척, 투자, 부담금 면제, 규제 신속 처리 등 녹색경영혁신형중소기업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박지혜 의원은 “글로벌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도 생존을 위해 탄소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며 “이번 법안의 조속한 통과로 중소기업의 녹색 전환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정희용 의원, 탄소중립위원회·산림청과 공동 주최 산림 활용한 기후위기 대응 방안 모색 기후위기가 심화하면서 산림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산림은 탄소 흡수뿐 아니라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는 자연 기반 해법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상기후로 인한 산불·산사태·병해충 피해가 커지면서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산림청과 함께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국회 토론회’를 열고, 산림을 활용한 기후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첫 발제를 맡은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이상기후 대비 산림재난 대응체계 강화 ▲산림생태계 안정성 유지 ▲숲·목재 활용 도시 건강성 증진 ▲기후 적응을 위한 기반 구축 등 네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 김현석 서울대 교수는 ‘기후위기에 따른 산림생태계 영향과 대책’을 발표하며,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산림이 단순한 탄소흡수원을 넘어, 지속가능한 탄소 저장소로 기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목재금고(탄소 저장 기능이 있는 목재 활용 정책)’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은 ‘지방정부 주도 산림분야 기후적응’을 주제로 발표하며, 지역별 맞춤형 산림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도시숲을 확대하고, 산림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산림의 역할과 기후위기 적응 전략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고려대 이우균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미령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기후대응팀장 ▲박정희 한국임업인총연합회 회장 ▲김준순 강원대 교수 ▲오득실 전남산림연구원 원장 ▲박고은 국립산림과학원 박사 등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산림은

입법권·예산 의견 제시 등 권한 강화 “비상설 기구로 내년 5월까지”, 예산심의권은 빠져 22대 국회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이하 기후특위)’를 새롭게 구성한다. 지난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21대 국회에서도 기후특위가 운영됐지만,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이 없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본지는 2024년 ‘22대 국회는 기후국회가 될 수 있을까’ 시리즈 기사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 성과를 분석한 바 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200일 동안 발의된 기후 법안은 255건이었으나,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10건에 불과했고 개정·공포된 법안은 6건에 그쳤다. 특히 기후위기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기후특위 상설화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짚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6월 11일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6월 19일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7월 30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기후특위에 법률 심의 및 예산 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가운데 서 의원의 결의안이 국회의장 대안으로 채택돼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기후특위는 기존보다 강화된 권한을 갖는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 관련 법안을 직접 심사·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환경노동위원회가 갖고 있던 기후 관련 입법권이 기후특위로 이관된 것이다. 그러나 예산심의권은 확보하지 못했다. 당초 결의안에는 기후대응기금 예산 심의권이 포함돼 있었으나, 최종안에서는 ‘의견 제시’ 수준으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기후특위는 탄소중립기본법 제69조에 따른 기후대응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결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