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 더나은미래

김규리 기자 2025년 7월 3일 14:09

서울대 시흥캠퍼스서 열린 전국 콘퍼런스…실무자들 역할·미래 고민 공유 전국 자원봉사센터 관리자와 실무자 4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자원봉사의 미래를 논의했다. 지난 1~2일 서울대 시흥캠퍼스 컨벤션센터에서 ‘제9회 전국자원봉사센터 실천지향 콘퍼런스 플러그인-다시, 우리’가 열렸다.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가 주최하고 시흥시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는 자원봉사의 새로운 흐름과 역할을 함께 모색했다. 정연욱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회장은 “위기의 시대일수록 자원봉사의 가치가 더욱 빛난다”며 “전국 관리자들이 하나로 다시 연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첫날 기조강연에서는 이재열 서울대 교수가 ‘위기와 갈등의 시대, 다시 우리를 말하는 이유’를 주제로 강연했다. 서용석 KAIST 교수는 ‘공동체 회복을 통한 지속가능한 자발적 복지사회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수다 플러그인’ 세션에서는 ▲조철민 한국자원봉사학회 부회장의 ‘2026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 대한민국 자원봉사 도약의 전환점’ ▲백은경 서울시교육청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장의 ‘자원봉사 업무를 위한 기초, 자원봉사 101’ ▲이명신 비영리경영연구소장의 ‘중간에서 빛나는 우리, 어떻게 버티고 성장할 것인가?’ ▲박은미 니트생활자 공동대표의 ‘내 직업의 정체, 나는 누구인가?’ ▲신승희 자원봉사협동조합 모아 연구원의 ‘정보마켓 플레이스, 이름 빼고 다 나눈다’ 등 현장 실무자들의 현실적 고민을 공유했다. 둘째 날 ‘지식 플러그인’ 세션에서는 신은경 쏘셜공작소 대표가 ‘챗GPT 똑똑하게 활용하기’ 강연을 진행했다.이어 정혜진 서초구자원봉사센터 팀장, 노유진 시민가치연구소 대표 등과 함께 자원봉사 현장의 회복탄력성과 미래 방향을 논의했다. 박명일 시흥시자원봉사센터장은 “전국 자원봉사 관리자들이 함께 방향을 모색하며, 자원봉사가 ‘다시, 우리’를 통해 더 넓고 깊게 연결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승삼 시흥시 부시장은 “이번 행사가 자원봉사 생태계의 전환점이 되어 변화하는 환경에

루트임팩트-유엔여성기구 손잡고 ‘성평등 위한 돌봄 문화’ 조성한다

김규리 기자 2025년 7월 3일 13:59

남성 돌봄 참여 확대·포용 조직문화 확산 위해 공동 프로젝트 본격 추진 루트임팩트가 유엔여성기구(UN Women)와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전했다. 루트임팩트는 지난해부터 유엔여성기구 서울 지식·파트너십 센터와 경력보유여성 지원, 돌봄 의제 등 성평등 관련 협력을 이어왔다. 이번 협약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 의제는 ‘돌봄’이다. 양육자 대상 돌봄 역량 강화 프로그램부터, 돌봄 친화적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실험 프로젝트까지 폭넓게 협력한다.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유망 사례를 공유하고, 정책 개선을 위한 공동 연구도 추진한다. 이번 협약의 배경에는 ‘돌봄 노동의 불균형’이 있다. 국제 비영리기구 ‘에퀴문도(Equimundo)’가 발간한 ‘2023 세계 아버지의 현황(SOWF 2023)’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무급 돌봄 노동의 가치는 연간 11조 달러(한화 약 1경 4920조원)에 달하며, 여성이 남성보다 3~7배 많은 돌봄 노동을 담당하고 있다. 남성들도 변화를 원하고 있다. 미국·캐나다·중국 등 17개국 조사에서 상당수 남성들이 돌봄 참여 의향을 밝혔다. 하지만 임금 격차와 육아휴직 제도의 한계 등 구조적 장벽이 가로막고 있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 2월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4만 명을 돌파했으나 이는 전체 육아휴직자의 30%로, 여전히 여성 육아휴직자 수(9만 706명)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양측은 이달부터 ‘돌보는 아빠, 돌보는 조직’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남성 양육자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을 열고, 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조직 실험도 시작한다. 허재형 루트임팩트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코카콜라, 페트병 다시 페트병으로…‘원더플 캠페인’ 참가자 모집

채예빈 기자 2025년 7월 3일 13:52

페트병 자원순환 캠페인, 8개 기업·기관 참여…참가자에 리워드 제공7월 14일까지 1차 참여자 모집, 총 1000팀 선정 한국 코카-콜라는 투명 음료 페트병 자원순환에 소비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한 번 더 사용되는 플라스틱: 원더플 캠페인’ 시즌6 참가자 모집을 시작한다. 원더플 캠페인은 일상 속에서 투명 음료 페트병을 분리 배출하고 이를 다시 새 페트병으로 재활용하는 ‘보틀투보틀(Bottle to Bottle)’ 순환경제를 소비자가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자원순환 캠페인이다. 2020년 시작해 지금까지 다섯 번의 캠페인동안 약 15만 5000여명의 소비자가 참여했으며, 약 91톤의 플라스틱을 수거했다. 보틀투보틀은 투명 페트병을 재활용해 다시 음료용 페트병으로 되돌리는 순환 모델로, 생산·사용·재활용·재사용의 전 과정을 잇는 자원 순환 구조다. 이를 통해 새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에너지 소비와 탄소 배출을 함께 줄이는 것이 목표다. 보틀투보틀을 표현한 ‘난 다시 태어나도, 나로 태어날래’라는 테마로 돌아온 원더플 시즌6는 오는 7월 14일까지 1회차 참가자를 모집한다. 개인, 친구, 가족, 직장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모두의 챌린지’로 운영하며 총 1000팀을 선정한다. 첫번째 신청에 이은 2회차 신청은 8월 1일 시작될 예정이다. 1회차 모두의 챌린지는 원더플 캠페인 공식 사이트와 코크플레이 앱, 이마트·SSG닷컴·블랙야크 등 파트너사 앱에 게시된 캠페인 배너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참가자에게는 투명 음료 페트병을 수거할 수 있는 제로웨이스트 박스 2개가 제공되며 참가자는 45일 동안 박스에 기재된 안내를 따라 다 마신 투명 음료 페트병을 올바르게 분리 배출한 뒤 QR코드를 통해

사회적기업 제도, ‘성과 보상’과 ‘인증제’ 손질할 때

채예빈 기자 2025년 7월 3일 09:11

사회적기업의 날 맞아 제도 혁신 콘퍼런스 열려 사회적기업 인증제 전환, 사회적 성과 비례 보상 등 논의 “정부 대신 사회문제를 해결했지만, 보상은 없었다. 수출로 국익에 이바지해도 정부는 관심이 없다.” 7월 1일 ‘사회적기업의 날’을 맞아 서울 강남구 서울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사회적기업 제도 혁신 콘퍼런스’. 심재신 토도웍스 대표는 이날 행사에서 “현장의 많은 사회적기업이 겪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같이 토로했다. ◇ “정부가 최대 수요자 돼야”…사회적기업 외면하는 조달 구조 비판 토도웍스는 가볍고 저렴한 보조기기를 개발해 휠체어가 필요한 아동·청소년 약 97%에게 3800여 대를 무상 제공해온 소셜벤처다. 그러나 창업 9년 차인 현재까지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 심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창업 7년이 지나며 스타트업 지원에서도 제외됐고, 의료기기 인증만 7년이 걸렸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99만 달러(한화 약 13억4000만원) 상당의 제품을 해외에 수출했지만, 정부의 공공조달 예산 대부분은 여전히 외국산 제품에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정부가 사회적기업의 최대 수요자가 돼야 한다”며 “공적 예산으로 국산 소셜벤처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석원 AI웍스 대표도 목소리를 보탰다. 그는 “사회적기업의 성과가 취약계층 고용이나 매출 같은 수치 중심으로만 평가되다 보니, 기술기반 기업은 사회성과를 제대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했다. AI웍스는 데이터 모델 검증과 AI 기술을 기반으로 50여 명의 취약계층을 고용해 산업 전문인력으로 양성 중이다. 윤 대표는 “AI·데이터 기술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더라도, 그 효과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책 혜택을 받기 힘들다”며 “기술 분야의

수중 드론 띄운 환경재단, 울릉도 해양쓰레기 정밀 수거

조유현 기자 2025년 7월 2일 11:01

어업·낚시 쓰레기 다수…외국어 라벨 폐기물로 국경 넘는 해양오염 실태 확인 환경재단(이사장 최열)은 지난달 27일 경북 울릉군 현포항 일대에서 수중 드론을 활용한 해양 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작업은 환경재단이 주관하고 한국 코카-콜라가 후원하는 ‘2025 바다쓰담 캠페인’의 일환으로, 장마철 집중 유입되는 해양쓰레기의 실태를 점검하고 도서지역에 적합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내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연간 약 14만5000톤에 이른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태풍과 장마철을 통해 연안으로 유입되며, 울릉도는 그중에서도 외국 해양쓰레기 유입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수거 이후 자체 처리 시설이 없어 대부분 육지로 이송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기상 상황이 악화될 경우, 수거된 쓰레기조차 장기간 방치되며 2차 오염 우려도 제기된다. 이번 활동에는 울릉도 지역 청년단체 ‘Team_STA’를 비롯해 해양환경 단체 ‘고고다이브’, ‘플로빙코리아’, ‘플로깅울릉’이 협력했다. 이들은 울릉도의 급경사 해저 지형과 강한 조류 특성에 맞춰 고해상도 항공 드론과 수중 드론(ROV)을 동시에 투입해 쓰레기 밀집 구역을 파악한 뒤 정화 작업을 진행했다. 수거된 해양 폐기물은 총 158L로, 낚시줄, 폐로프, 스티로폼 부표 등 어업 관련 쓰레기가 가장 많았고, 생활 쓰레기에서 유래된 플라스틱 용기, 비닐류도 다수 포함됐다. 수거된 폐기물 중 일부는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외국어 라벨이 부착돼 있어 울릉도 해역이 국경을 넘는 해양쓰레기의 영향권에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Team_STA의 성기철 대표는 “울릉도는 해류와 계절풍의 영향으로 외국 쓰레기가 상시 유입되는 구조”라며 “수중 쓰레기 수거와

사회연대은행, 자립준비청년 당사자 단체 공모… 2곳에 활동비 800만원

김규리 기자 2025년 7월 2일 10:42

한화생명 후원으로 지역 커뮤니티 기반 자립 모델 구축 지원 자립준비청년이 직접 운영하는 지역 기반 단체를 발굴·지원하는 새로운 사업이 시작된다. 사회연대은행(함께만드는세상)은 2일, 자립준비청년 당사자 단체를 대상으로 한 ‘2025 위 케어 드림(WE CARE_DREAM)’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오는 27일까지 참가 단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화생명과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단순 수혜를 넘어, 자립준비청년들이 지역사회 내 지속가능한 커뮤니티를 스스로 기획·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기존 ‘위 케어 드림’ 멤버십과 연계해 사회적 지지망 형성에도 힘을 실을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자립준비청년이 대표로 활동하는 단체로,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임의단체 등 비영리 조직이 해당된다. 구성원은 자립준비청년 3인 이상이어야 하며, 3개월 이상 정기적인 활동 경력이나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갖춘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총 2개 단체가 선정되며, 각 단체에는 800만원의 활동비가 지원된다. 사업 기간은 9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간 운영된다. 지원 분야는 ‘WE CARE_DREAM’ 멤버십과 지역 내 자립준비청년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참가 단체는 자율적으로 네트워킹이나 커뮤니티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다. 사회연대은행은 기획과 실행 전반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을 원하는 단체는 사회연대은행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선정은 1차 서류심사와 최종 면접을 통해 이루어지며, ▲당사자 적격성 ▲계획 구체성 ▲예산의 타당성 ▲운영 역량 등이 종합 평가 기준이다. 김영숙 사회연대은행 알파라운드 센터장은 “자립준비청년들이 당사자 주체로 성장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데

7월 1일 2025 사회적기업의 날 기념식에서 사회적가치연구원 권순범 실장이 사회적가치연구원을 대표해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고 있다. /SK 사회적가치연구원

SK 사회적가치연구원, 사회적기업 지원 공로로 고용부 장관 표창 수상

채예빈 기자 2025년 7월 2일 10:38

사회성과인센티브 통해 사회적기업 자생력 높여 SK그룹 산하 사회적가치연구원이 지난 1일 ‘2025 사회적기업의 날 기념식’에서 ‘사회적기업 협업 우수기관’ 부문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 상은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강화와 협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되는 것으로, 사회적가치연구원은 민관 협력모델과 성과 기반 보상 시스템을 통해 사회적 가치 확산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사회적가치연구원은 2015년부터 ‘사회성과인센티브(이하 SPC)’ 사업을 통해 사회적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수치화해 인센티브로 보상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4월까지 총 468개 사회적기업이 참여해 약 4956억원 규모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으며, 누적 지급된 인센티브는 715억원에 달한다. 인센티브는 주로 인력 확충, 시설 투자, 연구개발, 복리후생 등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쓰인다. 연구원은 2022년부터 서울시, 경상남도, 전라남도, 화성시, 춘천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6개 지자체와 협력해 SPC 모델을 지역에 적용해왔다. 특히 제주도는 지난해 6월 SPC 관련 조례를 제정해 제도화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예금보험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공기업과의 협력도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20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측정 협의체’를 운영하며, 측정 기준 통일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공동 연구도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을 통해 누적된 9100여 건의 데이터는 학계에 공개됐고, 이를 바탕으로 116편의 연구 논문이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됐다. 연구원은 콜로키움, 공모전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 측정 생태계를 넓히는 데도 힘쓰고 있다. 나석권 사회적가치연구원장은 “이번 수상은 우리 연구원만의 성과가 아니라 사회적기업, 지자체, 공기업, 그리고 연구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LG유플러스, 중소기업 59곳 제품 한자리에… 오프라인 판로 지원

조유현 기자 2025년 7월 2일 10:24

강남·부산 체험매장에 전시 공간 제공…고객 반응 데이터도 중소기업에 공유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조사에서, 중소기업 61.4%가 “매출 부진”을 가장 큰 경영상 어려움으로 꼽았다. LG유플러스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상생 모델로, 자사 체험형 매장을 중소기업에 개방해 제품 전시와 유통을 지원한다. LG유플러스는 2일 “중소기업의 제품을 직접 소개하고 판매를 지원하는 공간을 ‘일상비일상의틈’ 및 특화매장 ‘일상의틈’ 내에 마련했다”며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유통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과 협업으로 진행된다. 서울 강남역에 있는 복합문화공간 ‘일상비일상의틈’ 3층 전시 공간에는 59개 중소기업의 휴대폰 액세서리, 리빙·뷰티 제품이 전시된다. 부산 서면 ‘일상의틈’ 매장에도 4개 기업이 참여해 제품을 소개한다. 현장을 찾은 고객은 전시 제품을 자유롭게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으며, LG유플러스는 고객의 반응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중소기업에 피드백으로 제공한다. LG유플러스는 판매 성과를 기반으로 중소기업 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매장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다. 디지털 채널 지원도 병행된다. LG유플러스는 모바일 쇼핑 플랫폼 ‘U+콕’을 통해 참여 기업의 제품을 온라인 판매하고, 이들에게 부과되는 판매 수수료를 인하해 유통 부담을 줄였다. 이현승 LG유플러스 구독/옴니플랫폼담당 상무는 “이번 프로그램은 고객 경험을 기반으로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며 “앞으로도 온·오프라인 통합 상생 모델을 발굴해 고객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상비일상의틈’은 강남역 인근에 위치한 LG유플러스의 도심형 복합문화공간으로, Z세대와의 소통을 위해 다양한 전시·체험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일상의틈’은 전국 28개 매장에서 운영 중이며, 지역 맞춤형 체험과 제품 판매를 지원한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韓, 인도네시아 고등교육 지원…코이카 통합지식교육센터 첫 삽

채예빈 기자 2025년 7월 2일 10:15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 내 통합지식교육센터 기공식 개최 대한민국 정부가 인도네시아의 고등교육 격차 해소와 디지털 교육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배움터’ 조성에 나섰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각)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University of Indonesia)에서 ‘통합지식교육센터’ 기공식을 열었다. 센터는 누구나 온라인으로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는 MOOC(대규모 공개강좌) 플랫폼을 중심으로, 콘텐츠 제작부터 학습까지 가능한 디지털 고등교육 허브로 구축된다. 이날 행사에는 하산 하비비 인도네시아 고등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자문관, 헤리 헤르먄샤 국립대학교 총장, 박수덕 주인도네시아대사관 대사대리, 이윤영 코이카 본부 이사 등 양국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해 첫 삽을 떴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최대 인구 국가지만, 지역 간 교육 인프라 격차와 디지털 리터러시 부족으로 고등교육 진입 장벽이 높았다. 특히 농촌 및 도서 지역 학생들은 시간과 거리의 제약으로 고등교육에서 배제되기 일쑤였다. 이번 교육센터는 이런 불균형을 디지털로 메우는 ‘교육의 플랫폼 전환’ 시도로 평가된다. 코이카는 센터 내에 온라인 학습 환경 구축은 물론, 교수 역량 강화, 콘텐츠 개발, 기술 인프라 보강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과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부응하는 교육 모델 정착을 염두에 둔 설계다. 우리 정부를 대표해 행사에 참석한 박수덕 주인도네시아대사관 대사대리는 “이번 센터는 한-인도네시아가 지식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함께 설계해가는 상징”이라며 “양국의 우정과 파트너십이 교육과 디지털 혁신을 기반으로 더욱 굳건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헤리 헤르먄샤 인도네시아 국립대 총장은 “MOOC 플랫폼을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수용자 자녀’라는 꼬리표를 극복하기까지

조유현 기자 2025년 7월 2일 08:00

“사랑받은 기억조차 없었다”…낙인 내면화한 수용자 자녀의 고백 아시아 첫 국제컨퍼런스서 정체성 회복·권리 보장 필요성 제기 “나는 수용자 자녀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의 정체성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1일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열린 국제수용자자녀컨퍼런스(이하 INCCIP)에서 발표자로 나선 안모 씨는 단호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머니의 수감 이후 ‘수용자 자녀’라는 꼬리표는 그에게 오랜 시간 숨기고 싶은 과거였다. “이제는 같은 아픔을 지닌 누군가에게 ‘괜찮다’고 말할 수 있게 됐다”는 그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히 꺼냈다. ◇ “가면 쓰고 연기하며 살았어요” 안 씨는 중학교 2학년 무렵 어머니가 수감됐다. 알코올 의존이 심했던 아버지를 대신해 생계를 책임지던 어머니는 무리하게 일을 하다 범죄를 저질렀고, 어린 안 씨는 갑작스레 보육원 생활을 시작해야 했다. “적응이 쉽지 않았어요. 가능한 한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했죠.” 무엇보다 그를 괴롭힌 건 정체성이었다. “‘수감자 자녀’라는 사실을 들키면 따돌림당할 거란 두려움에 일부러 엄마가 있는 척, 같이 밥을 먹고 왔다는 식의 거짓말도 했어요. 저는 ‘가면을 쓰고 연기하며 살아가는 아이’였어요.” “사랑을 받아본 기억이 없었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고민해볼 기회조차 없었는데, 처음 마주한 정체성이 ‘수용자 자녀’였어요. 그리고 그건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죠.” 안 씨는 “‘수감자 자녀’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분명 부정적인 낙인”이라며, “문제는 사회뿐 아니라 당사자 스스로도 그 시선을 내면화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치심과 무가치함이 반복되면 결국 ‘나는 결함 있는 존재’라고 믿게 됩니다.” ◇ 물질적 지원보다 중요한 건 ‘정체성’을 찾아주는 것 전환점은 수용자 자녀를 지원하는

국내 시중은행, 캄보디아서 ‘약탈적 대출’…빈민층 피해 확산

채예빈 기자 2025년 7월 1일 18:10

국민·우리은행, 금융 문해력 낮은 농촌 주민에 고금리·과잉대출 토지 상실·사채 의존 이어져 생존권까지 위협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의 캄보디아 현지 법인이 운영하는 소액금융 사업이 현지 농촌 빈곤층에 대한 ‘약탈적 대출’로 논란이 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토지를 빼앗기고 사채까지 동원하며 생존권 위협을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지난 6월 3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두 은행의 현지 소액대출 사업 실태를 분석하고, 이로 인한 인권 침해 사례를 다뤘다. 보고서 제목은 ‘빈곤을 약탈하는 금융: 캄보디아 진출 한국 은행의 대출 관행과 현지 인권 영향 실태조사’다. 보고서는 금융 문해력이 낮은 농촌 빈민층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대출 권유, 고금리, 강압적 추심, 토지 담보 회수 등의 관행을 ‘전형적인 약탈적 대출’이라고 규정했다. 피해자 상당수는 채무 부담으로 토지를 팔거나 사채에 의존했고, 결과적으로 주거·건강·교육·정신건강 등 전반에 걸쳐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매년 수백억 원대 이자 수입을 올리고 있으나, 피해 주민에 대한 사과나 구제 조치 없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캄보디아 현지 인권단체인 LICADHO의 날리 필로지홍보 담당관은 “한국 은행들이 캄보디아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채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유감”이라며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즉각 자회사의 대출 관행을 중단하고, 피해자들에게 구제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두 은행은 피해자들의 고통에 책임 있게 응답하고, 대출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피해자 권리 회복과 대출 관행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엔

“시민사회는 국민주권 정부의 기반”…법·제도 마련 시급

채예빈 기자 2025년 7월 1일 15:38

국회의원·전문가 한목소리 “자율성·공공성 보장해야” 시민사회기본법·전담 행정기구 설치 등 정책 과제 제시 “시민사회는 정부 쟁점에 따라 관리할 대상이 아닙니다. 살아 있는 시민사회야말로 국민주권 정부를 가능하게 합니다.” 진영종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6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새 정부의 책임과 역할’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말했다. 시민사회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할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날 행사에 모인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어졌다. ◇ “전담 기구·기본법 제정, 더는 미룰 수 없어” 이번 심포지엄은 ‘공익활동가주간’을 맞아 마련된 자리로, 시민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제도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시민사회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경용 나눔과미래 이사장은 “정부가 시민사회를 공공 파트너로 인식하고 전담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며 민관협치기구 제도화, 의견 수렴 의무화, 재정지원 체계 정비 등을 제안했다. 그는 해외 사례도 언급했다. “영국은 시민사회청을 통해 자원봉사·사회혁신·사회적 경제를 전략적으로 지원하며, 독일은 시민사회 파트너십 전략을 수립해 정부와 정기적 협의 구조를 운영하고 있다”며 “한국 역시 이제는 시민사회를 파트너로 인정할 때”라고 말했다. 사단법인 시민의 김소연 정책위원장은 활동가 61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응답자들은 법·정책 기반 부족, 제도의 불일관성, 과도한 행정절차, 낮은 처우, 성과 중심 지원 체계 등을 주요 어려움으로 꼽았다. 특히 시민사회기본법 제정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목됐으며, 응답자의 60.7%가 이를 1순위 또는 2순위로 응답했다. ◇ “행안부 중심 체계, 자율성 해친다” 류홍번 시민사회활성화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정부의 시민사회 업무는 40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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