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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쓰면 제값, 다회용 쓰면 할인…’컵 보증금제’ 대체안 공개

그동안 정책 유예와 철회가 반복되면서 혼란을 초래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사라진다. 앞으로는 컵가격이 가격에 포함되고 다회용컵 사용시 이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 컵에 보증금 300원을 부과하고 반납 시 돌려주는 제도로, 2022년부터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 중이었다. 기후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신뢰를 잃었다고 판단하고 일회용품 원천 감량에 중점을 둔 명확하고 일관된 정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무상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컵가격지불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음료 가격에 일회용컵 가격이 포함되고 다회용컵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예컨대 일회용컵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가격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다회용컵 이용으로 탄소중립포인트와 매장할인을 추가로 받는 방식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소비자가 편리함을 위해서 일회용컵을 쓸 건지 아니면 다회용 컵을 갖고 할 건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며 “더 중요한 문제는 플라스틱 생산단가가 가격에 반영되고 그게 재활용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변화가 있어서 더 자원순환, 친화적인 제도로 바뀌게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완전히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경우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제주는 컵 보증금제를 지속하려는 지자체”라며 “무인회수기들은 제주 쪽에 보내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빨대 역시 재질과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고객 요청에 따라 빨대를 제공하도록 한다. 종이컵 사용도 매장

LG U+,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S등급’

LG유플러스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로써 LG유플러스는 5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 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비영리단체와 협력해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기업과 기관의 공로를 인정해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심사는 환경경영(E), 사회적 책임경영(S), 투명경영(G) 3개 영역으로 구분해 진행되며, 19개의 심사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등급이 부여된다. 구체적으로 LG유플러스는 매년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 목표를 수립하고, 에너지·폐기물·용수 등 주요 지표를 관리하며, 내부 심사를 실시해 사업장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이같은 노력은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 자격 획득으로 이어졌다. 이로써 LG유플러스는 환경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개선하기 위한 국제 규격인 ISO 14001 인증을 2년째 유지하게 됐다. 또한 LG유플러스는 친환경 경영체계 구축을 위해 건축물에도 에너지 효율 설비를 적용했다. 주요 연구개발(R&D) 조직이 입주해 있는 LG사이언스파크(마곡)는 최초 설계 단계부터 에너지 효율 설비를 적용, 2018년부터 국제 친환경 건축 인증인 녹색건축인증(LEED) ‘실버’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지역사회와 협력하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도 이어지고 있다. LG유플러스는 ▲독거어르신 반찬 나눔 ▲’배터리 리사이클링 원팀(이하 배리원)’ 협의체 운영 ▲ 장애가정 청소년에게 장학금과 멘토링을 지원하는 ‘두드림 U+요술통장’ ▲군인 자녀를 대상으로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아이드림챌린지’ ▲순직 소방관 유가족 지원을 위한 추모 마라톤 ‘119메모리얼런’ 등을 전개하고 있다. 박경중 LG유플러스 대외협력담당(상무)은 “지역사회와의 협력은 단기간 성과가 아니라 꾸준히 이어가야 할 과제”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KT, 청년 디지털 인재 양성 ‘에이블스쿨’ 9기 모집

KT(대표이사 김영섭)가 2026년 1월 7일까지 청년 디지털 인재 양성 프로그램 KT 에이블스쿨의 9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에이블스쿨은 KT가 정부가 함께 기업 실무형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고 AI 및 클라우드 분야 인재를 필요로 하는 기업의 일자리와 연계해 국가 디지털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이다. KT는 지난 21년부터 선도 기업으로 참여히고 있으며 누적 교육생은 약 3500명이다. 이번 9기 교육생은 AI 개발자와 DX 컨설턴트 트랙으로 나눠 선발한다. ‘AI 개발자’ 트랙은 전공자 중심 교육으로 AI, Cloud를 활용하여 기업 비즈니스 가치를 높이는 서비스 개발자를 목표로 한다. 또한, 업계에서 유일하게 개설한 ‘DX 컨설턴트’ 트랙은 AI와 Cloud 외에 제안전략수립 과목이 있어 기업의 다양한 영역에서 DX를 주도하는 실무자로 성장이 가능하다. 9기 교육은 내년 3월 말 입교해 약 5개월간 진행된다. 34세 이하 미취업자 중 4년제 대학 6학기 이상 수료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에이블스쿨은 교육 수료 후 KT그룹 채용에 지원할 경우 우대 혜택이 주어지며, 이외에도 연관된 다수 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교육생들은 교육 기간 총 840시간의 이론 및 실습 교육을 받으며 기업의 실전형 프로젝트 수행에도 참여하게 된다. 특히 KT 에이블스쿨은 교육생들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환경과 조건으로 높은 품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에이블스쿨 전용 온라인 실습 플랫폼인 에이블에듀(AIVLE-EDU)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에이블스쿨의 가장 큰 특징인 프로젝트 기반 학습 방식으로 과제 발굴부터 서비스 구현까지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할

[사회혁신발언대] 부의 품격, 유산기부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린아이 생명을 구해주세요(When you leave this world, Save the Children).” 영국 세이브더칠드런이 2013년 유산기부 캠페인을 하면서, 기부자와 대중에게 유산기부 가치와 철학, 세이브더칠드런의 미션을 대중에게 각인시켜 줄 메시지를 개발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직원과 외부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머리를 맞대고 나온 메시지다. 간결하면서도 임팩트가 있다. 유산기부에 대한 가치와 철학, 삶과 죽음, 생명의 소중함과 돌봄,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공동체 의식 등이 이 한 문장에 담겨 있다. 106년의 역사를 지닌 세이브더칠드런의 핵심가치와 이념이 이 한 문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 유산기부, 액수와 방법 제한 없어 최근 1인 가구 비율이 36.1%, 804만 가구가 넘는다는 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 이 가운데 70세 이상이 20%를 차지한다. 저출산으로 비혼, 무자녀 부부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다시 말해, 비혼·무자녀 부부가 점점 늘어난다는 것이며, 재산을 물려줄 직계 자녀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런 인구 구조적 변화와 시민의식 향상으로 유산기부자들이 하나둘씩 나오는 것은 반가운 현상이지만, 한국은 여전히 유산기부 문화 측면에서 후진국이다. 전체 기부금은 2023년 기준 개인·법인 기부금 총액이 16조 원이며 이 중에서 유산기부 비중은 약 1%이다. 이 비율이 각각 8%와 30%인 미국과 영국은 유산기부 문화 선진국으로 꼽힌다. 미국과 영국이 유산기부 선진국이 된 배경에는 부자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있었다. 2010년 6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와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 등 미국의 억만장자

국제앰네스티, 디지털 성폭력 대응 온라인 플랫폼 공개

아시아 지역 디지털 성폭력 대응 현황과 정책·사례 제공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디지털 성폭력 대응 캠페인의 일환으로 온라인 플랫폼 ‘Safer Online, Stronger Together’를 론칭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플랫폼은 디지털 성폭력의 구조적 문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 경험자와 시민이 문제 상황을 보다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당신의 오늘을 지켜, 우리의 내일을 밝힙니다’란 슬로건 아래 디지털 성폭력 관련 정보와 국제앰네스티의 활동 기록, 국제동향 등을 한곳에 모아 소개한다. 이번 플랫폼은 국제앰네스티가 지금까지 진행해 온 디지털 성폭력 대응 활동을 정리하고 확장하는 역할을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국내 디지털 성폭력의 확산과 제도적 공백을 지속적으로 살피며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해 왔다. 이러한 논의는 지난 9월 대중행사 ‘미션스타트: 디지털 성폭력 대응, 변화를 여는 우리’로 이어졌다. 이 행사에서는 디지털 성폭력이 기술 환경 속에서 새롭게 드러나는 젠더기반 폭력임을 공론화하고, 플랫폼과 국가의 역할 및 책임을 논의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국내 활동과 함께 아시아·태평양 지역 단체 및 활동가들과의 협력도 이어오고 있다. 지역 내 기술매개 젠더기반 폭력의 주요 경향과 국가별 대응 현황을 공유하며, 플랫폼 정책과 법·제도, 피해자 지원 체계 등을 검토해 왔다. 또한 국제 인권 규범에서 해당 이슈가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를 분석해 국내 정책 제안과 애드보커시 활동에 반영하고 있다. 플랫폼은 ▲정보(Information) ▲자료실(Archive) ▲국제동향(International Trends) 등 세 가지 주요 섹션으로 구성된다. 정보 섹션에서는 디지털 성폭력의 개념과 구조 등 기본 정보를 제공하며, 자료실에는 국제앰네스티의 캠페인 및 정책 관련

김정태 엠와이소셜컴퍼니 대표
[사회혁신발언대] 2025년의 끝에서, ‘인구’보다 ‘관계’의 소멸을 걱정하다

연말이 되면 지난 한 해를 습관적으로 돌아보게 되는데, 올해는 유독 내년 그리고 다음의 10년이 부쩍 궁금해졌다. 인공지능을 통한 생산성과 산업, 그리고 개개인의 삶의 변화가 워낙 강렬해서일까? 한편으로는 풍요와 낙관적인 전망이 들면서도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동시에 생각해 보며, 앞으로의 미래를 설명하는 가장 선명한 문장이 ‘두 도시 이야기’의 한 문장이 아닐까 떠올랐다. ‘최고의 시대이자 동시에 최악의 시대’. 이러한 시대에 앞으로 나와 임팩트 생태계가 더욱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일지에 대한 실마리를 ‘존 칼훈의 랫 시티(Rat City)’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인구소멸에 대한 실험 보고서’라는 섬뜩한 부제가 붙은 이 책은 인구 과밀이 사회 구조와 개인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던 연구를 소개한다. 실험 쥐를 대상으로 먹이, 공간, 안전, 온도까지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통제된 환경에서 진행된 ‘유토피아’ 실험집단은 시간이 흐르며 급격히 붕괴했다. 최초 걱정했던 인구 과밀이 문제가 아니었다. 풍요가 부족한 것도 아니었다. 폭력과 고립이 늘어나고 번식이 멈췄다. 실험 쥐가 소멸한 진짜 이유는 명확했다. 바로 ‘사회적 역할과 상호작용’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실험 쥐들은 성체가 된 이후에도 구애나 교미를 시도하지 않았고, 먹고 자는 것 외에는 자신을 단장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고 기록돼 있다. 이 실험은 ‘두 도시’ 모두에 속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문제는 자원의 결핍만이 아니라 구조의 붕괴에서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인구감소’가 한국이 직면한 가장 큰 미래의 구조적 위기라고 이야기된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인구의 숫자가

보조자에서 주체로, 기업재단 전환의 문 앞에 [K-필란트로피 이니셔티브 포럼]

변화의 시대, 한국 기업재단의 가능성과 역할을 모색하다 <1> 확장되는 민간 영역, 새 규제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공익재단은 더 이상 정부 복지정책을 보조하는 집행 기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는 일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종성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6일 서울 명동 온드림소사이어티에서 열린 ‘Reimagine Philanthropy: 변화의 시대, 새롭게 그리는 기업재단’ 포럼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정부 예산만으로는 급증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전환기에 접어들었다”며 “정치·재정 압력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공익재단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복지 사각지대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공익재단, 그중에서도 기업이 출연한 공익재단인 기업재단의 역할을 재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대차정몽구재단과 더나은미래가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는 기업재단이 왜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요구받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가로막는 제도적 한계는 무엇인지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 포럼은 양측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K-필란트로피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열렸다. K-필란트로피 이니셔티브는 복합 위기 시대에 한국의 기업재단과 기업가 재단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색하기 위해 시작된 연구·보도 프로젝트다. 글로벌 주요 재단들의 운영 방식과 전략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한국의 제도적·사회적 맥락에 비춰 점검하는 것이 목표다. 그간 글로벌 기업재단과 기업가 재단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와 심층 보도를 이어왔으며, 이번 포럼은 그 논의를 공개적인 공론장으로 확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 정부 복지의 한계, 다시 떠오른 공익재단의 역할 이종성 교수는 한국의 정부 주도 사회복지 모델이 구조적 한계에 다다랐다고 진단했다. 그는 “전체 국가

미래세대·취약계층 지원에 100억 원…포스코그룹 연말 성금 기탁

포스코그룹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연말 이웃돕기 성금 100억 원을 기탁했다. 17일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관에서 열린 성금 전달식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병준 회장, 포스코홀딩스 신건철 경영지원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된 성금은 미래세대 교육지원, 취약계층 자립 등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포스코는 1999년부터 매년 연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해 왔으며 성금 총액은 2120억 원에 달한다. 올해는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이앤씨 ▲포스코퓨처엠 ▲포스코DX ▲포스코플로우 ▲포스코스틸리온 ▲포스코엠텍 등 총 9개 그룹사가 참여했다. 또한, 포스코그룹은 ‘1%마리채(마이 리틀 채리티, My Little Charity)’, 포스코 봉사단 등을 운영하며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1%마리채는 온정의 손길이 닿기 어려웠던 곳을 포스코그룹이 직접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기획한 임직원 참여형 사회공헌활동으로 올해에는 미래세대 성장·교육 프로그램, 어르신 복지시설 리모델링 등 도움이 절실한 100여 개 사업에 8억 원 상당의 기부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2020년 온라인 기부 플랫폼을 구축한 이후 올해까지 838개 기관에 53억 원을 지원했다.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해 운영하는 포스코봉사단은 제철소가 소재한 포항·광양 지역 200여개 마을·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거나 특산품 구매, 농번기 일손 돕기, 시설물 보수, 환경 정화 등의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장애인 단체와 공익 변호사들은 휠체어나 유아차를 타는 사람도 모든 건물에 제한 없이 접근할 권리를 요구하는 '1층이 있는 삶' 소송을 5년째 이어오고 있다. 휠체어는 문턱 높이가 3㎝만 돼도 지나기 어렵다. /조선DB
“여기, 휠체어 되나요?” 삼성이 그린 지도, 맛집 문턱 낮췄다 

DX부문 임직원, ‘배리어프리 지도’ 제작 봉사앱 ‘윌체어’에 데이터 공개  “문이 열려 있어도 들어갈 수 없는 가게가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이동 약자의 시선으로 거리를 걷기 시작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DX(디바이스경험)부문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배리어프리(Barrier-Free) 지도 제작’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곽유진 한국총괄 프로는 “단순한 지도 제작에 그치지 않고, 이동 약자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며 누구나 평등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직접 걷고, 들어가 보고…‘체험 기반’ 접근성 데이터  오는 19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되는 이번 활동에서 DX부문 임직원들은 2~3명씩 팀을 이뤄 수원·광주·구미·서울 등 사업장 인근 지역의 식당과 카페 접근성을 조사하고 있다. 식사를 해보거나 차를 마시며, 휠체어 이용자·유모차 동반 부모·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 ‘이동 약자’의 이용 가능성을 하나하나 점검한다. 조사 항목은 ▲출입구 단차(턱) 유무 및 경사로 설치 여부 ▲실내 휠체어 회전·통행 가능성 ▲장애인 주차장과 엘리베이터 접근성 등이다. ‘턱이 높아 진입이 불가능한 경우’, ‘실내 테이블 간 간격이 좁아 이동이 어려운 경우’처럼 현장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핵심이다. 봉사에 참여한 MX사업부 이성미 프로는 “할머니께서 휠체어를 사용하셔서 외식할 때마다 장소 선택이 가장 큰 고민이었다”며 “이번 활동으로 이동 약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문선화 프로도 “이동 약자들이 안심하고 갈 수 있도록 도우미 역할을 하고 싶어 지원했다”고 했다.  임직원들이 수집한 가게명과 주소, 접근성 세부 정보는 검증

KGC인삼공사, 규범준수·부패방지 통합인증 획득

KGC인삼공사는 국제표준화기구 인증 기관인 한국준법진흥원으로부터 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 37301)과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통합인증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ISO 373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법규와 윤리 규범 준수 체계를 평가하는 국제 표준으로 윤리적 기업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ISO 37001은 부패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고 적발할 수 있는 내부통제 체계가 구축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국제표준이다. KGC인삼공사는 임직원의 참여를 바탕으로 준법교육, 준법점검, 컴플라이언스 캠페인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왔으며, 최근 이사회에서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여 윤리경영 고도화를 위해 더욱 힘쓰고 있다. KGC인삼공사 관계자는 “임직원들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규범준수시스템과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조직 전반에 내재화해 온 노력이 결실을 맺으며, 국제표준 인증을 동시에 취득하는 성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지속 강화해 국내외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공익이 이끄는 데이터 과학] 왜 정책은 실패하는가

사회과학 가운데에서도 정책학은 비교적 젊은 학문이다. 전미정치학회(APSA·1903), 전미경제학회(AEA·1885), 전미심리학회(APA·1892), 전미사회학회(ASA·1905)는 모두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사이에 발족했다. 이에 비해 정책학의 발전은 훨씬 더 늦다. 기존 사회과학을 토대로 정책학이 본격적으로 태동한 시기는 20세기 후반이다. UC 버클리와 듀크대는 각각 1969년과 1971년에 정책대학원을 신설했고, 같은 시기 하버드와 미시간대 행정대학원도 명칭을 정책대학원으로 바꾸며 연구와 교육의 초점을 정책으로 옮겼다. 정책학을 대표하는 학회인 정책분석관리학회(APPAM)가 설립된 것은 이보다 더 뒤인 1978년이었다. 정책학은 정책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출발했기 때문에, 특정 학문의 이론적 발전을 중심으로 형성된 다른 사회과학 분야와는 태생부터 달랐다. 정책학의 발전에는 대학뿐 아니라 포드 재단, 슬론 재단 같은 민간 재단, 랜드 연구소와 같은 정책 연구소가 깊숙이 관여했다. 일례로 정책학회의 설립에 큰 영향을 미친 기관 중 하나가 매스매티카(Mathematica Inc.)다. 한국에서는 수학 프로그램 ‘매스매티카’를 떠올리기 쉽지만, 여기서 말하는 매스매티카는 1968년 뉴저지주 프린스턴에서 설립된 정책 연구소다. 오늘날 이곳에는 2000명에 가까운 인력이 근무하며, 미국 전역의 공공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평가한다. 정책분석관리학회가 40세 미만의 유망한 정책학자에게 수여하는 ‘데이비드 커쇼상(David N. Kershaw Award)’은 1979년 37세의 나이로 암으로 세상을 떠난 매스매티카 정책연구소 사장의 이름에서 따온 상이다. 1983년 이 상의 첫 수상자인 조셉 뉴하우스는 당시 랜드 연구소 연구원이었고, 이후 하버드대 교수로 자리를 옮겨 보건경제학 분야에서 큰 업적을 남겼다. ◇ “왜 정책은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는가” 정책학계의 실용적 분위기는 지금도 여전하다. 지난 2025년 11월, 나는

살아남은 아이들의 목소리, 국회에서 만나보세요

세이브더칠드런, 판결문 120건 분석 바탕으로 생존아동 보호 공백 조명하는 국회 전시 개최 세이브더칠드런은 국회의원연구단체 ‘약자의눈’,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함께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에서 살아남은 아이들의 존재와 제도적 공백을 환기하기 위한 국회 전시 ‘소리의 자리: 살아남은 아이들’을 연다. 전시는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3층 제3로비에서 진행된다. 이번 전시는 사건 이후에도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생존아동의 현실을 사회적으로 드러내고, 국가의 책임을 다시 묻기 위해 기획됐다. 세이브더칠드런과 원혜욱 인하대 교수 연구팀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판결문 120건을 분석한 결과,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 피해아동 170명 가운데 100명이 생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의 76%는 가정 내에서 발생했으며, 생존아동 10명 중 6명은 별도의 보호조치 없이 일상으로 복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시는 기록·영상·참여 요소를 결합해, 판결문 속 짧은 문장으로만 남아 있던 아이들의 경험을 ‘아이의 시선’에서 다시 풀어낸다. 아이들에게서 빼앗긴 ‘머물 자리, 말할 자리, 기억될 자리’를 사회가 다시 돌려준다는 메시지를 중심에 두고 구성됐다. 전시 공간은 세 개의 장면으로 나뉜다. ‘남겨진 자리’에서는 사건 이후 생존아동이 마주한 위험과 제도적 공백을 통계 인포그래픽으로 시각화했다. ‘건네는 자리’에서는 판결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아이들의 사연을 어른들이 낭독한 영상을 통해, 말하지 못했던 아이들의 목소리를 관람객에게 전한다. ‘아이 곁의 자리’는 관람객이 연대 메시지를 남기는 참여형 공간으로, 메시지가 쌓일수록 아이의 그림자가 가려지는 연출을 통해 사회적 보호의 의미를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전시 콘텐츠 제작에는 국회의원과 학계·의료 전문가, 언론, 기업, 후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