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TF회의에서 ‘6월 이후 유류세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당초 유류세 인하 조치는 5월 30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연장 결정으로 7월 말까지 두 달 간 연장됐다. 인하 폭은 현행과 동일하게 휘발유 15%, 경유 25%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리터(ℓ)당 유류세는 휘불유가 763원에서 698원으로 65원 인하된 수준으로유지되며, 경유는 523원에서 87원 내린 436원으로 유지된다. 정부는 중동 전쟁 발발 이후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난 3월 27일 2차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며 유류세 인하 조치를 병행해 왔다. 특히 산업·물류 등 필수적인 경우에는 높은 인하 폭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국제유가 흐름과 국내 석유류 가격 변동, 소비자물가 영향,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치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후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고용노동부가 배달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노동부는 1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8개 배달 플랫폼 기업 및 국토교통부, 경찰청과 함께 ‘배달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22년 체결된 첫 번째 협약을 바탕으로 보호 범위를 음식물 배달 종사자에서 소화물 배달 종사자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와 기업은 이번 협약을 통해 배달 플랫폼의 종사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약속했다. 기업은 배달시간 설정과 인센티브 및 배달 기회 부여 방식이 종사자의 무리한 운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플랫폼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주행 중 불필요한 응답 요구를 최소화해 필수 기능 중심으로 플랫폼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폭염과 한파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신설했다. 가장 먼저 생수와 냉·난방용품 등 필수 안전 물품을 지원하고 종사자가 쉬어갈 수 있는 쉼터를 확충한다. 또한 종사자에게 기상 악화 시 주의사항 및 대처요령을 신속하게 안내하고, 자율적 휴식을 보장해 종사자가 자신의 안전을 위해 멈춤을 선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배달 노동시장의 신뢰 회복과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명의 도용 방지를 위한 신원 검증 시스템 강화를 추진한다. 이외에도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사와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을 통해 저렴한 유상운송보험 상품을 개발할 방침이다. 기업 측은 이날 폭염·호우 등 여름철 기상 악화에 대비하기 위한 계획을 공유했다. ‘우아한청년들’은 수도권 내 이마트24 편의점 3000여 곳에 쉼터를 운영해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고 전국 ‘배민 B마트’에서 생수를 상시

중대형 상업 건물을 중심으로 사용하던 수열에너지를 공동주택에도 보급해 에너지 비용 절감과 탄소중립 효과까지 두 마리 토끼를 노린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서울비즈센터에서 ‘수열에너지 발전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수열에너지는 물이 여름에는 대기온도보다 낮고, 겨울에는 높은 특성을 이용해 건물의 냉난방에 활용하는 재생에너지원이다. 기후부는 수열에너지 사용 시 기존 냉난방 설비에 비해 약 30% 이상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수열에너지 산업은 초기단계로 산업 생태계 전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보급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계, 연구기관 등이 이번 발전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수열원의 범위 확대 ▲제품 인증기준 마련과 같은 제도개선 사항 ▲핵심설비(열교환기, 히트펌프 등)의 국산화 ▲시스템 설계 등 수열산업 전반의 발전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향후 정책제언, 기술개발, 사업확산의 3개 분과로 나눠 활동할 예정이며 기후부는 발전협의체에서 도출된 안건을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협의체 출범에 앞서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을 주재로 ‘공동주택 수열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간담회’도 열렸다. 간담회에선 공동주택 세대별 수열에너지 시스템의 최적설계 방안을 중심으로 실제 주거환경에 적용 가능한 설비 구성과 효율성 등을 검토했다. 기후부는 협의체 출범과 간담회를 계기로 수열에너지 확산을 위해 공동주택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수열에너지 활용 기반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동력 확보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정부가 지역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4일 지역 벤처투자 인프라 고도화를 위해 지역펀드 성과를 기반으로 한국벤처투자 권역별 투자센터를 확대하는 등 관련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모태펀드는 2006년부터 누적 113개의 지역펀드를 총 1.8조원 규모로 조성해 지역 벤처투자 마중물을 공급해 왔다. 가장 높은 성과를 달성한 지역펀드는 상장기업인 엠플러스(청주), 펩트론(대전) 등에 초기 투자하여 수익률 15.2%, 수익배수 3.4배를 달성했다. 또한 최근 5년 내 청산한 지역펀드의 수익률은 11.6% 수준을 거두며 지역투자 역시 충분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했다.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 벤처투자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2026년 모태펀드가 출자하는 자펀드에 지역투자 20% 의무를 부여하고, 비수도권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선 운용사를 우대 선정한다. 그 결과 정시 출자사업에서 선정된 펀드 중 80% 이상이 비수도권 추가 투자의무를 적용받게 됐다. 지역사회와 지방정부, 모태펀드가 함께 조성·운영하는 지역 벤처모펀드인 지역성장펀드는 5년간(’26~’30) 2조원 이상 조성하며, 올해 하반기에는 대경권, 서남권, 전북, 대전, 울산 5개 지역에 4,5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특히 한국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등 4대 과학기술원이 모두 지역성장펀드 출자자로 참여한다. 이를 활용해 4대 과학기술원 중심의 창업도시 특화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벤처투자는 수도권을 제외한 4극·3특을 중심으로 권역별 투자센터를 신설하고 기능을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서남권(광주), 중부권(대전), 대경권(대구) 등에 권역별 투자센터를 신설하고, 기존 부산사무소를 동남권 투자센터로 확대 개편한다. 권역별 투자센터는 지역성장펀드를 운용할 뿐만

한국바이오협회가 바이오 분야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전국 주요 대학과 연계한 직무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산업통상부 지원 사업인 ‘바이오데이터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협회는 한양대학교 ERICA, 고려대학교·서울대학교, 부산대학교 등 4개 공동 연구개발기관과 함께 ‘Career Bridge Program’을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바이오 업계 현직자들이 참여해 기업 소개와 함께 주요 직무, 요구 역량, 채용 방향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AI 기반 취업 준비 전략과 직무 분석 방법 등에 대한 전문가 강연도 진행된다. 참가 대상은 사업 수혜학생을 비롯해 해당 대학 관련 학과 재학생 등이다. 첫 번째 설명회는 오는 26일 한양대학교 ERICA 제1학술관 201호에서 열린다. 행사에는 ▲마크로젠 ▲아이엠비디엑스 ▲에스티팜 등이 참여해 AI 유전체 분석, 액체생검 기반 정밀의료, RNA CDMO 분야와 관련된 직무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두 번째 설명회는 오는 7월 3일 코엑스 컨퍼런스룸(남) 300호에서 개최된다. 한국바이오협회와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가 공동 주관하며, 대웅제약 혁신신약센터 AI 신약팀을 포함한 주요 기업 3개사가 참여해 현직자 질의응답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영남권 학생들을 위한 부산대학교 설명회는 오는 8월 27일 파크하얏트 부산에서 진행된다. 참여 기업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손지호 한국바이오협회 산업지원본부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참가자들에게 바이오산업 현장의 직무 환경과 조직 문화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 산업계 인력 수급 문제 해소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구지훈 더나은미래 기자

4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0만 명대 아래로 떨어지면서 고용시장에 또다시 한파가 불어닥쳤다. 1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4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96만1000명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7만4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 1월 10만 명대에서 2, 3월 20만 명대로 확대됐다 다시 축소됐다. 빈현준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4월 취업자 수는 16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증가 폭은 2024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등 감소 폭이 확대된 가운데 운수·창고업 증가 폭도 둔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 심리 위축이 숙박·도소매업 등 전반에 미치면서 중동 전쟁 여파가 전체 취업자 증가 폭 둔화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4월 고용률은 63.0%로 전년 동월 대비 0.2%포인트(p) 감소했다. 1985년 7월 월간 통계 작성이래 두번째 높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70.0%로 전년 동월 대비 0.1%p 상승했다. 이는 1989년 관련통계 작성 이래 4월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15~29세 고용률은 43.7%로 전년 동월 대비 1.6%p 하락했다. 이는 2025년 8월(1.6%p) 이후 최대 하락폭이다. 특히 청년 고용률은 지난 2024년 2월 이후 24개월째 하락세다. 글로벌 금융위기 등 영향이 있었던 2005년 9월~2009년 11월까지 51개월 하락한 이후 최장기간 하락이다. 4월 실업자는 85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00명(0.2%) 감소했다. 실업률은 2.9%로 전년 동월과 동일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4.9%로 전년 동월 대비 0.2%p 하락했다. 1999년 6월 통계 작성 이래 4월 기준 세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비경제활동인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AI 기반 해킹 위협과 향후 양자컴퓨팅 발전에 따른 기존 암호체계 무력화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양자보안체계 구축도 의무화된다. 국방 분야 활용 근거 역시 새롭게 포함되면서 양자기술 정책 범위가 연구개발 중심에서 산업·안보 영역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양자컴퓨팅, HPC, AI를 융합한 기술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가 처음으로 명시됐다. 해당 기술은 양자컴퓨팅의 연산 능력과 슈퍼컴퓨팅의 고속 처리, AI의 학습·추론 기능을 결합한 형태로, 신약 개발과 첨단 소재 설계, 복잡한 최적화 문제 해결 등에서 활용 가능성이 큰 분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연구개발(R&D), 실증사업, 전문인력 양성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국가 차원의 양자 종합계획에는 양자인공지능 활용 확대와 안전성·신뢰성 확보 방안도 포함하도록 했다.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화된다. 연구개발이나 상용화 과정에서 규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정부에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부는 관련 법령 정비나 규제특례 적용 등의 조치를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양자 분야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공급망 취약 요소를 점검하고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공급망 안정성과 자립 기반 확보, 국제 협력, 표준화 지원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양자클러스터 지정 기준도 구체화됐다. 교통 접근성, 연구 인프라, 산업 연계성 등 입지 요건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 클러스터 조성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양자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