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요청한 무역법 301조 조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가 정부 내에서 나오고 있다. 24일(현지 시간) 외교가에 따르면 USTR은 최근 쿠팡 투자사들이 제기한 한국에 대한 301조 조사 요청을 검토 중이다. 이번 검토는 투자사들의 청원에 따른 절차적 조치이지만, 정부는 실제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한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301조 조사를 예고한 점이 배경으로 꼽힌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정부가 해외 시장에서 자국 기업이 불공정 대우를 받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통상 투자사 등 이해관계자가 지식재산권 분쟁이나 현지 규제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미국 정부에 조사를 요청한다. 업계의 요청이 항상 조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사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기조와 맞물려 한국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301조 조사를 활용해 관세 부과 등 방식으로 취소된 상호관세를 대체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301조 조사 확대를 지시한 만큼, USTR이 이번 청원을 이전보다 비중 있게 다룰 가능성도 거론된다. USTR은 통상 301조 청원을 접수하면 45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3월 초 한국에 대한 조사 착수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정부는 그동안 쿠팡 사안이 국내 법적 근거에 따른 사법 집행 문제라는 점을 미 정치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검토에 착수했다. 플랫폼의 역할이 단순 중개를 넘어 결제·물류 등 거래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현행 법 체계와 시장 현실 사이의 괴리를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통신판매중개업 관련 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플랫폼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된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사이버몰을 통해 판매자와 소비자 간 거래를 연결하고, 판매자의 신원 정보를 확인해 소비자에게 제공할 의무를 진다.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계약의 주체는 판매자이며 플랫폼은 중개자라는 구조를 전제로 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입점 판매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에서는 플랫폼의 기능과 역할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네이버는 네이버파이낸셜을 통해 결제와 대금 정산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쿠팡은 쿠팡페이를 통해 결제·정산을 처리한다. 쿠팡은 CPLB를 통해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출시·판매하고, CLS를 통해 상품 보관과 배송 등 물류까지 직접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플랫폼이 결제·정산·물류 등 핵심 거래 기능을 담당하면서 단순 중개를 넘어 거래 과정 전반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통신판매중개업자와 통신판매업자의 역할 구분도 점차 모호해지는 상황이다. 소비자 인식 역시 이러한 시장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실시한 소비생활지표 조사에 따르면, 분쟁 발생 시 입점 판매자뿐 아니라 플랫폼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86.3%에 달했다. 계약 당사자를 입점업체가 아닌 플랫폼으로 인식한다는 응답도 85.8%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20억 원을 투입한다. 기존 지원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정책 시행 시 초미세먼지가 최대 23%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부는 19일 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한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 대상지 18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 지역은 ▲서부산스마트벨리(부산) ▲성서산단·달성1차산단(대구) ▲하남산단(광주) ▲대전산단(대전) ▲고연공업지역(울산) ▲반월시화국가산단·청산대전산단(경기) ▲횡성군·인제군 개별입지(강원) ▲영동군 법화리·단양군 단양로 일원(충북) ▲천안시 개별입지·송산2산단(충남) ▲정읍시 개별입지(전북) ▲포남공단(경북) ▲상평산단(경남) ▲금능농공단지(제주) 등이다. 기존에는 오염 우심지역 5곳을 선정해 지원했지만, 올해는 오염 우심지역뿐 아니라 아스콘, 석회·플라스터 제조업 등 민원이 잦은 업종의 개별 입지 사업장까지 대상을 확대해 총 18곳을 선정했다.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 사업은 주민 생활권과 인접한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 기술 컨설팅 ▲대기오염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개선 ▲사후 모니터링 등 전주기 관리 체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질 개선을 목표로 한다. 기후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대상 지역의 악취 실태조사와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한 정밀 대기질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오염원 분석 결과에 따라 고농도 오염 우심지역 사업장에는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한 기술 진단과 개선방안 마련도 지원한다. 또 노후 방지시설 교체와 IoT 기반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해 개선 효과를 지속 관리하고, 정책 시행 전후 대기질을 비교·분석해 효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인천지역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분석한 결과, 지원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57.7% 감소했다. 대기 중 초미세먼지(PM10,

지난해 구직 활동 없이 ‘그냥 쉬었다’고 답한 청년층이 사상 처음으로 7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지원 대상을 세분화해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9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해외 청년고용정책 실태 분석 및 정책 제언’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회원국에 청년보장제도 강화를 권고하며 청년 고용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EU의 청년보장제도는 실업 상태의 청년에게 국가가 일자리나 훈련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보장하는 제도다. 실업하거나 학교를 졸업한 뒤 최대 4개월 이내에 일자리, 교육·훈련, 도제·수습 등 기회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연구진은 EU 권고에 따라 청년고용정책을 강화한 핀란드, 아일랜드, 스페인의 사례를 분석했다. 핀란드의 ‘니트(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비율은 2014년 11.2%에서 2015년 11.8%로 상승했다가 2023년 9.2%로 낮아졌다. 핀란드는 전국 약 70개 원스톱 지원센터 ‘오흐야모(Ohjaamo)’를 통해 30세 미만 청년에게 교육·훈련·고용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별도 예약 없이 일자리 검색, 이력서 작성, 면접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거·재정관리·건강·복지 등 일상 전반에 대한 상담도 가능하다. 아일랜드는 2012년 ‘취업 경로 전략(Pathway to Work)’을 도입해 통합공공고용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 구직자·고용주·일자리를 구분해 단순 알선에 그치지 않고 맞춤형 경로 설계와 사후관리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공공고용서비스 기관 ‘인트레오(Intreo)’에 등록하면 전담 사례 담당관이 배정되며, 장기 실업 위험도에 따라 3개 집단으로 나눠 지원 강도를 달리한다. 중위험 집단에는 1대 1 취업 서비스와 개인별 개발계획 수립, 고용·훈련 지원이 제공되고, 고위험군에는 별도 지정 기관을 통해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스페인은 EU 내 청년실업률이 높은 국가 중 하나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통법 개정안 발의골목상권 “대기업 무한경쟁 내몰려” 강력 반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영업시간 제한 없이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기업형슈퍼마켓·SSM)에 적용되는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규제에서 온라인 배송 등 전자상거래 영업 행위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 월 2회 의무휴업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의 영업시간 제한을 두고 있다. 해당 제도는 2012년 대형마트의 급격한 확장으로 전통시장과 중소상인이 타격을 입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이후 유통 환경은 급변했다. 소비의 중심축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새벽배송과 빠른 배송을 앞세운 온라인 플랫폼들이 시장을 빠르게 장악했다. 특히 쿠팡은 로켓배송을 앞세워 유통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구축해왔고, 최근 초대형 개인정보 유출 등 각종 사회적 논란이 불거진 이후 대형마트 업계에서는 “유통 규제가 경쟁력을 약화시켜 쿠팡을 견제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은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가 수행하는 전자상거래 영업 행위(포장·반출·배송 등 포함)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형마트와 SSM은 새벽 시간에도 온라인 주문 처리와 배송 업무가 가능해진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로 “유통산업발전법상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의 취지는 전통시장과 중소유통 보호에 있다”면서도 “맞벌이·1인 가구 증가, 코로나19 이후 소비 패턴 변화로 유통의 중심이 온라인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말과 새벽 시간대에 온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