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고물가 상황을 기회 삼아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폭리를 취하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탈세자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세금을 추징했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독·과점, 담합, 가공식품, 외식 프랜차이즈 등 물가 상승을 조장한 117개 업체를 대상으로 네 차례에 걸쳐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가 완료된 114개 업체로부터 총 3195억 원의 세액을 추징했다. 추징세액 상위 10개 업체가 전체의 약 78%인 2480억 원을 차지해 대형 업체들의 탈세 행위가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민생을 위협하는 다양한 변칙 탈세 수법들이 확인됐다. 한 종합식품 제조업체는 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가격을 올린 뒤, 유통업체에 제공한 접대성 판매장려금 200억 원을 물류비로 변칙 처리하고 계열사에 이익을 분여하다가 200억 원을 추징당했다. 공공기관 입찰 담합에 가담하고 수수료를 부당하게 비용 처리한 업체도 적발됐다. 한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는 제품 가격을 유지하면서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수법으로 폭리를 취하고, 원재료 매입 과정에 특수관계법인을 끼워 넣어 법인 자금을 유출했다. 또 원두 가격 상승을 핑계로 커피값을 올린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는 사주 일가에게 가공 급여를 지급하고 자녀의 부동산 취득 자금을 지원했다가 세무조사망에 걸렸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주 자녀나 가사도우미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상조업체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결과 조세포탈이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악의적 행위가 적발된 33건에 대해 범칙 처분을 내렸다. 그중 13건은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국세청은 “물가 안정이 민생의 최우선이라는 기조에 따라, 경제 여건을

개정 상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나면서 국내 상장사들의 이사회 풍경이 크게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가 책임을 지는 대상이 주주로 넓어지자, 안건을 심의하는 내부 절차가 엄격해지고 전문가 의견을 구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다만 소송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가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상장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법 개정 이후의 경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응답 기업의 84.3%가 상법 개정에 맞춰 이사회 운영 제도를 변경했다고 응답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가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되자 사전 방어막 구축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기업들이 선택한 구체적인 대응책(복수응답)을 보면 사내 법무나 준법 감시 조직을 통한 사전 모니터링 단계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했다는 답변이 47.0%로 가장 비중이 컸다. 회계나 법률 등 전문 기관의 외부 자문을 더 많이 받기 시작했다는 대답이 45.7%로 뒤를 이었으며, 이사회 의사록에 개별 이사들의 의견과 표결 결과를 명확히 남기기 시작했다는 비중도 43.7%에 달했다. 이밖에 회의 전 안건을 미리 공유해 의견을 모으는 절차를 정비(39.7%)하거나 별도의 특위를 꾸리는 방식(14.0%)도 동원됐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기업 경영에 긍정적인 신호로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조사 대상의 39.6%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책임감이 커지고 지배구조가 투명해지는 효과를 체감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22.4%의 기업은 규제 준수를 위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결론을 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부정적인 부담이 가중됐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법적 분쟁에 휩싸일 수 있다는 공포감은 상당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이어지는 환율 상승세를 두고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바탕으로 향후 원화가 강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했다. 신 총재는 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업무보고에 출석했다. 이날 신 총재는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해 7월 이후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하고 있다. 이를 두고 신 총재는 “향후 통화정책 운용과 관련해서는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물가 오름세, 성장세 개선, 금융 안정 리스크 증대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는 글로벌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반도체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성장세가 확대됐으며, 특히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인한 교역 조건 개선으로 명목 GDP 성장률이 크게 높아졌다”며 “앞으로도 반도체 경기 호조가 이어지고 중동 지역 긴장이 완화됨에 따라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다만 신 총재는 이른바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이나 특정 시점의 인상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신 총재는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국제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크게 확대됐다”면서 “앞으로 물가는 중동 사태 진정에도 불구, 그간 높아진 비용 상승의 파급이 당분간 지속되고 수요 측 압력이 커지면서 상당 기간 높은 상승률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원·달러 환율을 두고는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주식 순매도 지속과 미국 달러화 강세로 1500원대 초중반의 높은 수준에서 등락하고 있다. 주가는 주요 업황 호조, 자본시장 제도 개선 등에

외식 브랜드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과 계열 대부업체들의 부당 지원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6일 명륜당과 계열회사인 대부업체 14곳의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들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행위사실과 위법성, 조치의견 등을 담은 문서다.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는 않으며 향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 여부와 수위가 결정된다. 심사관은 명륜당이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4년3개월 동안 자신이 설립한 대부업체에 정상금리보다 상당히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륜당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이 설립한 대부업체에 정상 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명륜당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대부업체 14곳을 순차적으로 설립한 뒤 산업은행 정책자금 등을 받아 업체당 100억 원 한도로 자금을 빌려줬다. 해당 대부업체들은 이 자금을 가맹점주들에게 대여했다. 지원 당시 대부업체 14곳은 신생 업체로 독자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명륜당으로부터 연 4.6% 수준의 저금리 자금을 제공받았다. 심사관은 이들 대부업체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할 이자보다 적은 이자를 부담하면서 약 217억원의 경제상 이익을 지원받았다고 봤다. 심사관은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법인 및 개인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피심인의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의견진술 기회 제공 등을 통해 방어권을 보장한 뒤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판단을 내릴

앞으로 휴대전화 개통 시 본인 확인 과정이 더 엄격하게 바뀐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는 6일부터 모든 대면·비대면 채널에서 고객에게 기존 신분증 확인보다 강화된 다중 인증 본인 확인 절차 도입을 시작한다. 기존 휴대전화 신규 가입 또는 번호이동 시 신분증만 제시하면 됐던 개통 방식이 안면인증 등 다중 본인 확인 체계로 바뀐다. 이는 명의도용에 의한 불법 개통과 대포폰 유통,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신규 가입이나 번호이동 신청자는 안면인증,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당일 발급된 주민등록초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본인 인증을 받아야 한다. 동일 통신사에서 단말기만 교체하는 기기 변경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기존 실물 신분증 확인만으로 개통 신청자와 명의자가 동일 인물인지 가려내는 데 한계가 있었던 점을 보완하고 명의도용을 막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부정 개통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안면인증”이라면서 “법무부 출입국과 기관 출입, 금융권 등에서도 활용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 일부 불편도 예상된다. 안면인증은 촬영 환경이나 얼굴 인식 결과에 따라 인증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고, 대체 수단인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은 사전 발급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안면인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이용자가 신념 등으로 거부하는 경우에 대비해 모바일 신분증이나 주민등록초본을 활용한 대체 인증 수단을 함께

정부가 계속되는 고환율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자금 지원에 나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 긴급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중동 상황 피해기업을 위한 정책금융 23조7000억 원 중 남은 13조8000억 원과 신규자금 1조1000억 원을 추가 공급해 중소·중견기업에 14조9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긴급경영안정자금 내 고환율 경영애로 중소기업 전용 트랙을 신설한다. 특히 원·부자재 수입 비중이 매출액의 20% 이상인 중소기업에는 매출액·영업이익 감소 요건 없이도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 대응을 위한 수은의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지원 규모도 당초 7조 원에서 8조 원으로 1조 원 추가 확대하고 금리우대도 강화할 예정이다. 고환율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수은 조달 원가 수준 금리로 대출하는 고환율 극복 초저금리 상생 대출도 신설 및 지원할 방침이다. 긴급경영안정보증의 보증 비율은 95%에서 100%로 높이고 보증료율 감면폭도 0.3%포인트(p)에서 0.4%p로 확대하고, 고환율 등에 따라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유예와 만기연장도 지원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무역보험과 환변동보험을 지원하고, 세제·세정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고환율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 해소를 위해 금융·세제 등 패키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면서 “긴급경영자금 지원 강화를 위해 신규 자금 1조1000억 원도 추가 공급하고, 환변동보험 등 전방위로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