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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대에 G20 공동성명 무산…美, ‘대중 압박’ 의장 성명 발표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중국의 반발로 공동성명이 무산됐다. 중국이 자국의 과잉 생산과 저가 수출을 겨냥한 문구에 이의를 제기하자, 의장국인 미국은 단독 의장 성명을 내며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1일(현지 시각)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종료 후,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중국을 제외한 회원국들의 합의로 의장 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중국은 수출 의존형 성장과 비시장적 경제 조치, 공급망 안전성 및 국가채무 재조정 등을 다룬 주요 조항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베선트 장관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비시장 경제가 값싼 수출품을 끝없이 쏟아내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며 “세계에서 가장 크고 지속 불가능한 경상수지 흑자를 내는 중국이 반대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의 직접 참석을 둘러싸고 유럽 국가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베선트 장관은 “싸우는 양측이 각자의 코너로 물러나기만 하면 이 끔찍한 분쟁은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며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베선트 장관은 이란에 대한 경제적 압박책인 ‘이란 경제고립 작전’과 관련해 유럽연합(EU)과 영국, 아랍에미리트(UAE) 등의 공조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구지훈 더나은미래 기자

개인·외국인·기관 순매도…기타법인 매수에 코스피 6835선 마감

1일 코스피 지수는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갈등 우려 속에 장중 잦은 변동성을 보인 끝에 소폭 상승 마감했다. 개인, 외국인, 기관이 일제히 주식을 팔았으나 기타법인이 대규모 매수세로 지수 하락을 방어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날 대비 0.23% 상승한 6835.80으로 거래를 종료했다. 대외 긴장감에 하락 출발한 지수는 오전 중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횡보하다 장 후반 반등에 성공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5397억 원), 외국인(4867억 원), 기관(6340억 원)은 모두 순매도 우위를 보였다. 반면 기타법인은 1조6657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이들의 매도 물량을 전량 흡수했다. 장 초반 동반 하락세를 탔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결국 상승 전환해 장을 마쳤다. 삼성전자는 0.38%, SK하이닉스는 1.14% 올랐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 호조 소식이 매수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밖에도 삼성물산(3.72%), SK스퀘어(2.89%), 삼성생명(1.14%), 삼성바이오로직스(0.13%) 등이 오름세를 보였다. 반대로 LG에너지솔루션(-2.91%), 삼성전기(-1.92%), 현대차(-0.74%) 등은 하락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는 장 내내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며 전장보다 1.56% 하락한 821.25로 장을 마쳤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4337억 원을 순매수했으나,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535억 원, 2748억 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체로 부진했다. 에코프로(-4.49%), 에코프로비엠(-3.81%), 레인보우로보틱스(-2.39%), 주성엔지니어링(-2.26%), 알테오젠(-2.11%) 등이 일제히 내림세를 기록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에서는 기타법인의 순매수가 확대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며 “다만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상승 종목은 317개, 하락 종목은 554개로 시장 전반의 투자심리는 약화됐고 지수 상승폭도 제한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반도체 업종은 8월 수출 호조가

내년 821조 ‘슈퍼 예산’…반도체 훈풍 업고 AI·청년·균형발전에 집중

올해보다 205조 폭증한 총수입 880.8조 예상…지출은 820.9조 ‘미래대응기금’ 도입…162조 적립 45조 풀고 104조 비축 정부는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7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내년도 총수입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205조 6000억 원(30.4%) 폭증한 880조 8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국세수입이 584조 4000억 원으로 49.8% 급증하고, 세외수입 역시 296조 4000억 원으로 4.0%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반영됐다. 풍부한 세수를 바탕으로 내년 총지출은 820조 9000억 원으로 책정됐다. 예산 지출(505조 원)과 기금 지출(315조 8000억 원)이 각각 4.9%, 28.2% 증가했다. 지출보다 수입 증가 폭이 커 재정건전성 지표는 호전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3.9%에서 내년 0.1%로 뚝 떨어지며 국가채무비율도 51.6%에서 48.3%로 개선된다. ◇미래대응기금 출범…초과세수 162조 모아 탄력 대응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세수 변동성에 대비하는 동시에 전략적 투자를 뒷받침할 ‘미래대응기금’의 신설이다. 최근 10년간의 내국세 추세를 웃도는 ‘추가세수’를 모아두는 일종의 재정 방파제다. 정부는 내년에 발생할 추가세수 162조 3000억 원을 이 기금에 적립한다. 이 중 45조 4000억 원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핵심 분야에 즉각 투입하고, 12조 5000억 원은 국채 신규 발행 축소에 쓴다. 남은 104조 4000억 원은 향후 재정 악화에 대비한 여윳돈으로 비축해 둔다. 기금 형태를 띠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없이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AI·반도체 주도권 굳힌다…미래 먹거리에 집중 투자 지출의 핵심 타깃은 ‘잠재성장률

KTX-SRT, 9월 1일부터 통합…좌석 수 확대·운임은 인하

KTX와 SRT가 다음 달 1일부터 ‘KTX’로 통합 운행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코레일과 SR의 철도 운영 통합에 따라 SRT의 운임 산정 방식이 적용된다. SRT의 운임체계가 적용되면 평균적으로 KTX 운임이 10% 내려가는 효과가 발생한다. 서울~부산 KTX 기준운임은 기존 5만9800원에서 5만4400원으로, 용산~광주송정은 4만6800원에서 4만2000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또한 수서역에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KTX에도 코레일의 마일리지 제도가 적용된다. 결제금액의 5%를 마일리지로 적립할 수 있으며, 기존 SRT에는 없었던 일반열차 환승할인도 받을 수 있다. 고속열차에서 무궁화호나 ITX-새마을 등 일반열차로 갈아타는 환승 승차권을 이용하면 일반열차 운임의 30%를 할인받는다. 예를 들어 수서역에서 KTX를 타고 대전에서 내린 뒤 무궁화호나 ITX-새마을호를 이용해 영동까지 이동하면 대전~영동 구간 운임의 30%가 할인된다. 승차권 예매는 통합 철도 애플리케이션인 ‘코레일+’에서 할 수 있다. 열차 예매뿐 아니라 숙소와 렌터카, 레저 등 여행 관련 서비스도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다. 청년과 임산부, 다자녀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한 할인 제도도 코레일 기준으로 통합된다. 고속열차 운행 횟수도 늘어난다. 주중인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하루 379회에서 402회로 23회, 주말인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431회에서 457회로 26회 각각 확대된다. 이에 따라 경부, 동해, 호남, 전라선 등 주요 고속철도 노선 운행이 전반적으로 늘어나며, 중앙선 청량리~부전 구간을 운행하는 KTX-이음도 하루 2회 증편된다. 수서역을 출발하거나 도착하면서 서대전, 구포역을 경유하는 열차도 운행을 시작한다. 좌석 수는 고속열차 공급 좌석은 주중 하루 1만5679석, 주말 하루 1만7655석 증가한다. 일주일 기준으로 약 11만6000석이 추가 공급되는

증시 활황·상여금에 세수 늘었다…1~7월 국세 수입 전년 대비 41조 원 더 걷혀

올해 들어 증시 활황과 대기업 성과상여금 증가 등으로 7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41조 원 넘게 증가했다. 재정경제부가 31일 발표한 ‘2026년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 수입은 274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조4000억 원(17.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국세수입 전망치인 415조4000억 원과 비교한 진도율은 66.0%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진도율 62.2%보다 3.8%포인트(p), 최근 5년 평균인 63.5%보다도 2.5%p 높다. 7월까지 누적 소득세는 89조3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2조2000억 원(15.8%) 증가했다. 성과상여금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와 부동산 거래량 확대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가 개선되고 수입액이 늘면서 전년보다 8조1000억 원(13.1%) 늘어난 69조4000억원이 걷혔다. 증시 활황에 따른 세수 증가도 지속됐다. 증권거래세는 8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4000억 원(348.5%) 급증했다. 상장주식 거래대금을 보면 지난해 6월 627조9000억 원에서 올해 6월 2087조2000억 원으로 232.4% 증가했다.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등에 영향을 받는 농어촌특별세 역시 13조1000억 원으로 8조5000억 원(182.5%) 늘었다. 기업 실적과 직결되는 누계 법인세 수입은 51조8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4조4000억 원(9.3%) 증가했다. 법인세는 8월 중간예납분부터 본격적으로 세수에 반영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의 실적 개선이 법인세수로 이어지면 전체 세수 증가 폭이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는 올해 추경을 편성하면서 연간 국세 수입을 415조4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반토막’…착공은 36% 증가

올해 7월까지 서울 아파트 준공(입주) 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가운데 착공은 증가세를 보였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7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올해 1~7월 서울 아파트 준공은 1만7603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7% 감소했다. 전체 주택 준공도 2만916가구로 43.3% 줄었다. 전국 주택 준공은 13만5513가구로 41.4% 감소했다. 이 중 아파트는 11만9682가구로 44.2% 줄었다. 반면 착공은 늘었다. 1~7월 서울 아파트 착공은 1만4천995가구로 36.1% 증가했다. 서울 전체 주택 착공도 1만9507가구로 44.4% 늘었다. 특히 7월 서울 아파트 착공은 5574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278가구)의 20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인허가는 7월 들어 큰 폭으로 늘었다. 다만 누적 기준으로는 전국 감소세가 이어졌다. 7월 서울 주택 인허가는 7979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95.1% 증가했다. 1~7월 서울 누적 인허가도 2만8634가구로 6.1% 늘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전국 인허가는 14만2328가구로 7.9% 감소했다. 주택 거래는 위축됐다. 7월 서울 아파트 매매는 6564건으로 전달보다 15.2%, 지난해 같은 달보다 22.6% 줄었다. 전국 주택 매매도 6만3185건으로 전달보다 8.2% 감소했다. 전월세 시장에서는 월세 비중이 높아졌다. 올해 1∼7월 전국 월세 거래 비중은 68.3%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포인트 상승했다. 서울은 69.7%로 70%에 육박했다. 7월 말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8217가구로 전달보다 1.1% 증가했다. 반면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2만9152가구로 2.1% 감소했다. 준공 후 미분양 가운데 지방 물량은 2만4708가구로 전체의 약 85%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3481가구로 가장 많았고 부산 3253가구, 경남

소비 줄고 설비투자는 늘었다…7월 산업생산 제자리걸음

지난달 국내 산업생산이 전달과 같은 수준에 머문 가운데 소비는 감소하고 설비투자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7월 산업활동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 전(全) 산업생산지수는 계절조정 기준 120.2로 전월과 같았다. 전산업생산은 중동전쟁 여파로 지난 4월(-0.5%)과 5월(-0.4%) 감소했다가 6월(2.4%)에는 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7월에는 보합을 기록했다.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생산은 전월 대비 0.2% 증가했다. 6월(6.7%)에 비해 증가세가 꺾였다. 전자부품(20.7%), 1차금속(4.2%) 등에서 생산이 증가했지만 자동차(-4.5%)가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다. 제조업 출하는 전월 대비 1.5% 감소했다. 내수 출하(-0.9%)와 수출 출하(-2.3%)가 모두 줄었다.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97.2%로 전월 대비 3.4%포인트(p) 상승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4.9%로 전월 대비 0.2%p 상승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 대비 1.3% 감소하며 3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2022년 2월(-1.7%) 이후 4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냈다. 금융·보험(-4.8%), 전문·과학·기술(-2.7%) 등에서 생산이 감소했고 정보통신(3.5%)은 증가했다.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2.4% 감소했다. 승용차 등 내구재(-7.7%), 의복 등 준내구재(-1.4%), 화장품 등 비내구재(-0.1%) 판매가 모두 줄었다. 소매업태별로 보면 백화점(-5.6%), 편의점(-0.9%), 승용차·연료소매점(-5.1%), 전문소매점(-2.4%), 무점포소매(-3.1%) 등에서 소비가 감소했다. 대형마트(4.3%), 면세점(2.2%), 슈퍼마켓·잡화점(1.0%)에서는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7.5% 증가했다. 기타운송장비를 중심으로 운송장비(15.4%) 투자가 크게 늘었고 반도체제조용기계 등 기계류(4.2%) 투자도 증가했다. 건설기성은 토목(18.5%)에서 공사 실적이 늘었으나 건축(-7.4%)에서 줄면서 전월 대비 1.1% 감소했다. 이두원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생산과 소비가 큰 폭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다”면서 “승용차 생산은 6월에 크게 증가했었는데 그 기저효과로

국민연금 상반기 수익률 27%…적립금 1866조 원 ‘사상 최대’

국민연금이 올해 국내 증시 급등에 힘입어 상반기에 27%가 넘는 운용수익률을 기록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6월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적립금이 1865조6000억 원, 운용수익률은 27.22%(금액가중수익률)로 잠정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자산군별로 수익률은 국내주식 107.37%, 해외주식 17.81%, 국내채권 –3.00%, 해외채권 9.22%, 대체투자 9.60%를 각각 나타냈다. 국내주식은 반도체 중심의 견고한 실적 등으로 세 자릿수 상승세를 기록하며 전체 수익률을 견인했다. 해외주식도 인공지능(AI) 투자 사이클 지속, 기술주 중심의 견고한 실적 등으로 상승했다.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 주요 중앙은행의 긴축기조 등으로 금리가 상승한 가운데 국내채권은 금리상승에 따른 평가가치 하락으로 수익률이 하락했다. 해외채권은 원·달러 환율 상승 등으로 양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상반기에는 국내외 주식시장의 양호한 흐름에 힘입어 안정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면서 “하반기 들어 높은 변동성으로 수익률의 일부 변동이 있지만 여전히 양호한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철저한 리스크관리와 분산투자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해 올해도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반도체 호황에 쪼개진 경기 집값… 남부 ‘신풍년’ vs 서북부 ‘소외’

반도체 산업의 활황이 경기 지역 부동산 시장의 지형도를 바꿔놓고 있다.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와 직주근접 여건을 갖춘 경기 남부권은 집값이 급등하는 반면, 산업 호재에서 비껴간 서북부권은 하락세를 보이며 지역 간 가격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24일까지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격은 평균 4.36% 상승했다. 이는 서울(7.33%)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자, 전국 평균 상승률(2.41%)을 웃도는 기록이다. 그러나 이 같은 상승세는 일부 지역에 집중된 착시 효과에 가깝다. 집값 상승을 견인한 핵심 동력은 ‘반도체 특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거점과 가까운 화성 동탄구는 올해에만 16.9% 급등하며 상승세를 주도했다. 통근 여건이 좋은 동탄은 실거주를 원하는 반도체 종사자 수요에 향후 가치 상승을 노린 투자 수요까지 가세하면서 지난 6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음에도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반도체 벨트 영향권에 속한 광명시(13.58%), 용인 수지구(13.46%), 성남 분당구(12.24%), 수원 영통구(11.10%), 용인 기흥구(10.86%), 하남시(10.39%) 등도 10%가 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고소득 첨단 산업 일자리가 늘어남에 따라 배후 주거지의 매수세가 강해지고 이것이 가격 상승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 영향이다. 반면, 산업 호재가 부족하거나 공급 부담이 있는 서북부 지역은 침체 국면을 면치 못하고 있다. 파주시(-2.00%)를 비롯해 고양시(-0.49%), 동두천시(-0.47%), 포천시(-0.20%), 양주시(-0.18%), 김포시(-0.07%) 등은 올해 들어 집값이 일제히 하락했다. 남부권의 양질의 일자리 집중과 자금 쏠림 현상이 상대적으로 주거 선호도가 낮은 서북부권의 수요 이탈을 부추긴 결과다. 이러한

식약처, 의료기기 수출 기업 돕는 ‘MDSAP 심사 대응 가이드라인’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의료기기 제조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MDSAP 심사 대응 가이드라인’ 3종을 발간했다. MDSAP(Medical Device Single Audit Program)은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브라질 5개국이 참여하는 의료기기 품질관리기준(GMP) 단일 심사 프로그램이다. MDSAP 인증을 취득하면 참가국의 GMP 심사를 전면 또는 일부 면제받을 수 있어 글로벌 시장 진입 장벽이 낮아진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수출 비중이 높은 3개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제작됐다. 대상 품목은 ▲고주파 전류로 절개·응고를 수행하는 ‘범용전기수술기(3등급)’ ▲인체 조직 수복 및 재건에 쓰이는 ‘조직수복용생체재료(4등급)’ ▲초음파 신호로 환부를 영상화하는 ‘범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2등급)’다. 가이드라인에는 MDSAP 제도의 전반적인 개요와 정회원국별 요구사항, 제조공정·멸균 의료기기 심사 기준, 작성 사례를 담은 품질문서 양식이 수록됐다. 또한 기계·기구 및 재료·용품 등 품목별 특성에 맞춘 실질적인 심사 준비 항목도 함께 제공한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국내 제조업체의 심사 대응 역량을 끌어올려 해외 진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다. 구지훈 더나은미래 기자

정부, AI 프로젝트 5개사 3544만 건 학습용 데이터 민간에 전격 개방

정부의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참여한 국내 5개 팀이 AI 학습용 데이터를 무료 공개한다. 공개 데이터는 총 29종, 3544만 건(약 1조5600억 토큰) 규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네이버클라우드,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 AI, LG AI연구원이 구축한 데이터를 AI허브를 통해 개방한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데이터는 지난해 정부 예산 150억 원을 지원받아 구축된 것으로, 사전학습·멀티모달·레드티밍 데이터를 포함한다. 이는 매개변수 700억~800억 개 규모의 AI 모델 학습에 활용 가능하다. 기업별로 네이버클라우드는 공개·방송 영상 286만 건과 텍스트 1550만 건, 음성 질의응답 1200만 건을 구축했다. 업스테이지는 사전학습 데이터 1조 토큰과 사후학습 데이터 50만 건을 마련했다. SK텔레콤은 전문 도메인 추론 데이터와 사후학습 데이터, 한국형 레드티밍 데이터 1만 건을 확보했다. NC AI는 현장 데이터 기반의 LLM 역량 데이터 7종을 구축했으며, LG AI연구원은 가정 환경의 가사 활동 영상 클립 17만 건을 제작했다. NIA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품질 및 개인정보·유해성 검증을 거쳐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네이버클라우드,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 AI는 검증 완료 데이터 전체를 공개하며, LG AI연구원은 규정에 따라 50% 이상을 선별 개방한다. 공개 데이터 29종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AI허브에서 무료로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2차 단계평가에서 확보되는 데이터도 검증 후 추가 개방할 계획이다. 구지훈 더나은미래 기자

정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채무조정…“재기 기회 제공”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피해를 입고 소상공인의 채무를 소각·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 경기 호황에도 내수 경제 부진이 지속되면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연체율은 점차 상승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취약 차주의 부담이 커질 경우 부실이 확대·장기화할 수 있다고 보고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내년 중 코로나 팬데믹 시기 어려움을 겪었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당시 우리나라는 위기 극복 과정에서 재정정책보다는 금융 중심으로 자영업자를 지원했는데, 아직 사업 여건이 개선되지 않아 장기 연체 상태에 빠져 재기가 힘든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원 대상은 금융권·공공기관이 보유한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의 무담보 장기연체채권이다. 코로나19 위기 종료 이전(2023년 6월)에 연체가 발생해 지금까지 연체가 지속되고 있는 채권이 채무조정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구 부총리는 “코로나19 시기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해 ‘생업의 희생’을 감수한 자영업자 분들이, 장기간에 걸친 빚의 부담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사회 공동체가 특별한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코로나19 기간에 은행권과 정책금융의 개인사업자 대출이 358조 원 정도이고 그중에 지금 상환되지 않고 남아있는 게 40%인 154조 원 정도 되고, 장기연체는 4%인 7조 원 정도 된다”고 말했다. 강 차관보는 “새도약기금처럼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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