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 논의와 관련해 전문가들이 시장 전반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며 신중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달 시장은 외식업주, 소비자, 라이더, 플랫폼이 상호 의존적으로 작동하는 구조인 만큼 단순한 수수료 규제가 시장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에서는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 배달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가 주관한 ‘외식산업 및 소비자 관점에서 본 배달시장 규제 영향 분석’ 정책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이창근 중앙대학교 교수는 “규제는 목적뿐 아니라 방법론에서도 신중함이 필요하다”며 “일방의 보호에 치중한 규제는 시장 전체의 위축이나 소비자 후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외식업과 소비자 측면에서의 부작용 가능성을 짚었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교수는 “소비자는 반복적인 구매를 하기 때문에 가격 변화에 민감하다”며 “수수료 상한제로 배달비가 소비자에게 전가되거나 무료배달 혜택이 축소될 경우 배달 수요 자체가 줄어 외식시장 전체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 도입 전 사전 영향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식업계에 미칠 영향도 우려됐다. 이희열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는 “외식업은 임대료 등 고정비 비중이 높아 매출 감소 시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며 “뉴욕시 사례처럼 대형 프랜차이즈에 혜택이 집중되고 영세 상인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라이더 소득 감소 가능성도 언급됐다. 김태영 중앙대학교 교수는 “규제로 시장이 위축되면 주문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라이더 소득 감소로 직결될 수 있다”며 “실제 라이더들 사이에서도 수수료 상한제

쿠팡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요청한 무역법 301조 조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가 정부 내에서 나오고 있다. 24일(현지 시간) 외교가에 따르면 USTR은 최근 쿠팡 투자사들이 제기한 한국에 대한 301조 조사 요청을 검토 중이다. 이번 검토는 투자사들의 청원에 따른 절차적 조치이지만, 정부는 실제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한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301조 조사를 예고한 점이 배경으로 꼽힌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정부가 해외 시장에서 자국 기업이 불공정 대우를 받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통상 투자사 등 이해관계자가 지식재산권 분쟁이나 현지 규제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미국 정부에 조사를 요청한다. 업계의 요청이 항상 조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사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기조와 맞물려 한국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301조 조사를 활용해 관세 부과 등 방식으로 취소된 상호관세를 대체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301조 조사 확대를 지시한 만큼, USTR이 이번 청원을 이전보다 비중 있게 다룰 가능성도 거론된다. USTR은 통상 301조 청원을 접수하면 45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3월 초 한국에 대한 조사 착수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정부는 그동안 쿠팡 사안이 국내 법적 근거에 따른 사법 집행 문제라는 점을 미 정치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검토에 착수했다. 플랫폼의 역할이 단순 중개를 넘어 결제·물류 등 거래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현행 법 체계와 시장 현실 사이의 괴리를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통신판매중개업 관련 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플랫폼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된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사이버몰을 통해 판매자와 소비자 간 거래를 연결하고, 판매자의 신원 정보를 확인해 소비자에게 제공할 의무를 진다.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계약의 주체는 판매자이며 플랫폼은 중개자라는 구조를 전제로 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입점 판매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에서는 플랫폼의 기능과 역할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네이버는 네이버파이낸셜을 통해 결제와 대금 정산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쿠팡은 쿠팡페이를 통해 결제·정산을 처리한다. 쿠팡은 CPLB를 통해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출시·판매하고, CLS를 통해 상품 보관과 배송 등 물류까지 직접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플랫폼이 결제·정산·물류 등 핵심 거래 기능을 담당하면서 단순 중개를 넘어 거래 과정 전반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통신판매중개업자와 통신판매업자의 역할 구분도 점차 모호해지는 상황이다. 소비자 인식 역시 이러한 시장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실시한 소비생활지표 조사에 따르면, 분쟁 발생 시 입점 판매자뿐 아니라 플랫폼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86.3%에 달했다. 계약 당사자를 입점업체가 아닌 플랫폼으로 인식한다는 응답도 85.8%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