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양육·교육, 연금, 교통, 농어촌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대규모 제도 변화가 시행된다. 정부는 각 부처와 기관이 추진하는 법·제도 개편 사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한 안내서를 공개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이 추진하는 280건의 제도 개선 사항이 분야·시기·기관별로 정리돼 담겼다.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중심으로 제도 변화의 배경과 적용 시점, 주요 내용을 간결히 설명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가장 큰 변화는 양육·교육 부담 완화다.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기존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역시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추가 공제가 가능해지며, 최대 100만 원까지 상향된다.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은 5세에서 4세까지 넓어지고, 어린이집에서는 학부모 평균 부담 비용인 월 7만 원 수준의 보육비가 지원된다. 청년 지원 제도도 강화된다. 만기 3년의 ‘청년미래적금’이 새로 도입돼 정부기여금 비율이 일반형 6%, 우대형 12%까지 확대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대상도 대학·대학원생 전체로 확대돼 소득 구간과 무관하게 모든 대학(원)생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연금 분야에서는 국민연금 제도가 손질된다. 보험료율은 8년간 매년 0.5%p씩 인상되고, 2028년까지 40%로 낮출 예정이던 명목소득대체율은 43%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급격한 고령화 속 노후소득 보장 공백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교통·소비 영역에서는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한 대중교통비를 전액 환급하는 ‘모두의 카드’가 도입된다. 65세 이상 고령층 대상 K-패스 환급률은 20%에서 30%로

내년 4월부터 합성니코틴을 포함한 액상형 전자담배가 법적 정의상 ‘담배’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제조업 허가, 온라인 판매 금지, 경고그림 부착, 제세부담금 부과 등 기존 담배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유튜버 등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에 대한 현금매출 신고 관리도 강화돼, 디지털 기반 신종 업종의 세원 관리가 한층 촘촘해진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법규 사항을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담배의 법적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 중심에서 ‘줄기·뿌리 및 합성 니코틴’까지로 확장했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기반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분류되며, 제조 시 관할 기관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번 정의 확대는 편법 유통과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신규 규제 체계에 따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온라인 판매 금지 ▲경고그림 부착 ▲제세부담금 부과 ▲판매 개시 전 가격 신고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른 유해성분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품목별 판매 개시 전 가격 신고와 유해성분 검사 의무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조·유통 과정 전반의 규제가 연초 담배 수준으로 강화되는 셈이다. 해당 제도는 2026년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세무 제도에도 변화가 있다. 납부지연가산세 산출 방식이 하루 단위 0.022%에서 월 단위 0.67%로 전환된다. 지정납부기한 이후 가산세 계산을 월 기준으로 간소화해, 과세 산출 행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개정 방식은 내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업종에 유튜버 등 미디어

정부가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회복을 돕기 위해 국유재산·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조치를 1년 더 연장한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 기간을 내년 12월 31일까지 늘리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국유재산 임대료 요율 인하 수준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소상공인은 재산가액의 임대료 요율이 기존 3%에서 1%로 낮아진 요율을 계속 적용받고, 중소기업은 5%에서 3%로 인하된 요율을 유지한다. 공유재산 임대료 요율 역시 지자체 조례가 정한 5% 수준을 기본으로 적용하되,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최대 1%까지 요율을 추가로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지역별 여건에 맞춘 탄력적 감면을 가능하게 해 임차 기업의 회복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조치는 2020년 4월부터 시행돼 총 2만5996건에 1383억 원을 지원했고,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조치는 올해 1월부터 시행돼 3만1234건에 871억 원이 투입됐다. 정부는 임대료 인하와 함께 납부 유예와 연체료 감경 지원도 병행한다. 국유재산은 최대 6개월(기본 3개월+연장 3개월)까지, 공유재산은 최대 1년까지 임대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연체료율도 내년부터 인하한다. 기존에는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모두 사용료의 7~10% 수준이었지만, 내년에는 국유재산 5%, 공유재산 3.5~5%로 낮춘 요율을 적용한다. 현금 흐름이 경색된 기업의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정 고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고시 개정에 맞춰 관련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일선 기관과 지방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장

자비스앤빌런즈가 운영하는 세무 플랫폼 ‘삼쩜삼’이 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와 관련해 거짓·과장, 기만적 광고를 집행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자비스앤빌런즈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조사 결과 삼쩜삼은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 사용을 확대하려는 과정에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집행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이용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해당 광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삼쩜삼은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환급액 조회 대상자 선정”, “환급액 우선확인 대상자입니다” 같은 문구를 통해 마치 이용자에게 새로운 환급금이 존재하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 또한 “환급금을 확인한 분들은 평균 19만7500원의 환급금을 되찾아가셨어요”라는 문구로 마치 환급금 조회 이용자 전체가 유사한 금액을 수령한 것처럼 표현했으나, 해당 수치는 유료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자의 평균 환급금이었다. 이와 함께 삼쩜삼은 “평균 53만6991원의 환급금 확인이 필요해요”라는 문구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공제 요건(부양가족, 주택마련 저축, 대출 원리금, 전월세 보증금 등)이 충족돼야만 가능한 세금 공제 금액을, 구체적 공제 조건을 안내하지 않은 채 평균 환급금처럼 광고했다.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은 환급대상자!”라는 표현 역시 실제로는 삼쩜삼 플랫폼 이용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산출된 통계였지만, 이를 명시하지 않아 마치 국내 전체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이 환급 대상자인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납품업체 대금 정산 주기를 법정 상한인 60일에 가깝게 운용해 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직매입 거래 대금 지급기한을 기존의 절반 수준인 30일로 단축하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가 대금 지연 지급과 유용 문제에서 비롯된 만큼, 정산 주기를 대폭 줄여 유사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지난 28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대금지급 주기 단축을 핵심으로 한 개정안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개선안 마련에 앞서 대금지급 관련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결과 대규모유통업체의 평균 대금 지급기간은 직매입 27.8일, 특약매입 23.2일, 위수탁 21.3일, 임대을 20.4일로 집계됐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이 직매입 60일, 특약매입 등 40일을 상한으로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업계 전반의 지급 주기는 비교적 짧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쿠팡 등 일부 대형 유통사의 운영 방식은 이와 뚜렷한 대비를 보였다. 쿠팡을 포함한 9개 업체는 그전에는 50일 이내로 대금을 지급하다가 60일 규정이 도입된 2011년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정산 주기를 60일에 맞춘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의 직매입 거래 정산 주기는 평균 52.3일에 달했으며, 다이소 59.1일, 마켓컬리 54.6일, 메가마트 54.5일, 전자랜드 52.0일, 홈플러스 46.2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40.9일, 전자랜드 52.0일, 영풍문고 65.1일 등 개별 업체별로도 법정 상한에 근접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정산 주기를 운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수시·다회 정산 방식이 대금 지급 지연 수단으로 활용되며 평균 53.2일의 정산주기가 적용됐고, 업계 내 편차도 상당했다. 직매입 방식으로 거래하는 납품업체의 53.8%가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국내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1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개인투자자 대상 선물환 도입과 환헤지 시 양도소득세 공제도 신설된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적용되는 익금불산입률은 95%에서 100%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구조적 수급 불균형 완화를 목표로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지난 24일 발표했다. 최근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가 급증하면서 환위험 관리의 필요성이 커졌다. 동시에 국내 증시는 글로벌 시장 중 가장 견조한 흐름을 보였지만, 개인 자금은 해외주식으로 빠르게 이동하며 국내주식 투자는 감소했다. 수출기업의 해외자산을 국내로 환류시켜 고용과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는 요구도 확산되고 있다. 기재부는 개인과 기업 자금의 국내 유입을 촉진할 세제 기반을 새로 마련했다. 해외주식 양도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투자 복귀계좌(RIA·Return Investment Account)’에 입금하고 국내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1인당 일정 매도금액 한도 내에서 1년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복귀 시점에 따른 혜택도 차등 적용해 내년 1분기 복귀 시 세액 100%, 2분기 80%, 하반기 50%를 감면할 예정이다. 환위험 관리 수단 확충도 추진한다. 정부는 주요 증권사가 개인 대상 선물환 매도 상품을 신속히 출시하도록 지원하고, 지난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에 대해 환헤지를 실시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개인은 해외주식을 직접 매도하지 않고도 원화 강세에 따른 환손실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외환시장에는 달러 공급이 즉시 늘어나 안정 효과를 낼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하고 있다. 기업 배당소득 세제도 강화된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100%로 상향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