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이슈
22대 기후국회 2024년 결산 <下>의원 발의로 본 기후 법안의 현주소 2024년 한국은 기후위기를 피부로 느꼈다.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는 사상 최다인 20.2일, 서울은 34일 연속 열대야를 기록하며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11월 말에는 서울에 28.6cm의 폭설이 내리는 등 이례적인 기상이변이
22대 기후국회 2024년 결산 <上>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더불어민주당 내 입법 주도 2024년 제22대 국회에서 기후위기는 여야를 막론하고 화두로 떠올랐다. 기후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은 공동 대표 발의를 포함해 108명으로 전체의 36%에 달했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61명으로 가장 많았고,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환경부 장관이 이행 실적을 매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적이 미달하면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일부에서는 이
한국이 국제환경단체 ‘기후행동네트워크’가 선정한 ‘오늘의 화석상’에서 2년 연속 수상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3위 수상에 이어 올해는 1위로 ‘등극’하며 국제 무대에서 기후 대응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오늘의 화석상’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기간 중 기후변화 대응을 저해한 국가를 선정해 수여하는 불명예 상이다.
정부가 2030년까지 해상풍력 발전 보급 목표를 14.3GW로 설정했으나, 현재 상업 운영 중인 해상풍력은 목표의 0.9%에 불과하다.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수단으로 해상풍력이 주목받고 있지만, 인허가 지연과 입지 선정 갈등 등으로 목표 달성이 지연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노동자의 일자리 전환 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실질적인 탄소중립을 목표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성환, 김정환 의원(이하 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력망 강화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내외 탄소 전문가들이 참여해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시대에 필수적인 전력망 확충의 필요성과 주요 과제에 대한 다양한 해법이 논의됐다.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이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증액·삭감이 필요한 주요 예산 사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4일 전했다. ‘비상’은 기후위기를 의정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비상하게 대응하기 위해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모임으로, 현재 이소영·박지혜·한정애·김정호·김성환·위성곤·민형배·김영배·김원이·허영·염태영·박정현·임미애·차지호·백승아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이 30일 RE100을 주관하는 클라이밋 그룹(Climate Group)과 만나 한국 재생에너지 확대 현황과 과제를 논의했다고 31일 전했다. 한국의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과 관련 규제 문제를 다룬 이번 간담회에서는 헬렌 클락슨(Helen Clarkson) 클라이밋 그룹 대표와 함께 ‘비상’ 소속 의원인 이소영·위성곤·민형배·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31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권 선진국 실현을 위한 4차 선언, 환경권’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35조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가 명시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