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성환, 김정환 의원(이하 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력망 강화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내외 탄소 전문가들이 참여해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시대에 필수적인 전력망 확충의 필요성과 주요 과제에 대한 다양한 해법이 논의됐다.
토론회 서두에 서왕진 의원은 “탄소중립 시대의 재생에너지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력망 인프라의 선제적 투자와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의원은 “우리 전력망도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글로벌 기업이 요구하는 재생에너지 사용과 함께 역설했다.
김정호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국가경쟁력 유지를 위해 전력망 강화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관련 입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드미트리 페샤 Agora Energiewende 동아시아 프로그램 디렉터는 유럽과 동남아시아의 사례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뒷받침하는 송배전망 확충의 중요성을 소개했다. 그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력망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갖춘 계획이 필요하다”라며 “특히 옥상 태양광, 배터리, 전기차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탈중앙화가 중요하다”며 강조했다.
송영현 사단법인 넥스트 부대표는 우리나라 상황에 맞춘 전력망 확충 방안을 제시했다. 송 부대표는 “전력망 확충은 재생에너지의 지역적 편중을 해소하고 지역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필수”라며 “대규모 ESS(에너지저장장치)를 활용한 비증설대안도 임시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유연한 계획수립을 통해 송배전망 계획의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전력망 확충 과정에서의 다양한 문제와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세션도 이어졌다. 이명찬 한국전력 전력계통실장은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에 맞춰 송전망 확충이 필요하다”며 “현재 제10차 송·변전 설비 계획에 맞춰 전력망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만 주민 수용성과 행정적 장애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전 노력뿐만 아니라 제도적 차원에서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 등 정부와 국회의 힘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최홍석 전력거래소 계통운영처장은 “계통 유연성 확보를 위해 디지털화된 운영 시스템과 다양한 계통 안정화 설비가 도입돼야 한다”며 전력망 건설 지연 문제 해결을 기술적 솔루션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의원은 “현행 전력시장의 수직 독점 구조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제약한다”고 설명했다.
박상욱 JTBC 기자는 “중앙집중형 에너지 거버넌스를 넘어 지역별로 에너지 전략을 제안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식이 마련돼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전환이 분산형 에너지 체계로 나아가는 만큼 지역별 소통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토론회에 제기된 의견을 향후 전력망법 제정 법안심사 과정에 개진하고 실제 법안 내용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