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문제는 사회, 경제, 산업이 모두 얽힌 다차원의 문제입니다. 한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기후문제를 국가와 정부가 의지를 갖고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어 빠른 속도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합니다. 국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실패한다면 신뢰도가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지난 18일, 국회에서 더나은미래와 만난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비례대표)은 “기업 관계자와 정치가 협동해 기후문제 해결에 대한 공론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이 가입한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도 환경문제와 경제, 산업, 국제 경쟁력 등과의 연관성에 주목한다.
서 의원은 서울시립대 도시환경정책학과 석사, 델라웨어대 에너지환경정책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사단법인 환경정의 사무처장,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위원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또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환경센터에서 국가 에너지시스템을 혁신을 연구한 ‘기후전문가’다.
서 의원은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연구를 맡으면서 에너지 정책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됐다”면서 “다만 좋은 정책이 있지만 정치적 갈등과 대립으로 현실화되지 못한 것이 아쉬워 정치에 입문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 기후 관심도에 5점 만점에 3점을 부여했다. 1점은 국회에서 기후해결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차원에서, 다른 1점은 국회의장이 기후정책비서관을 신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 1점은 당이 보유한 기후해결 의지 차원에서 부여했다.
서 의원은 “조국혁신당 전체가 기후 정책을 우선순위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높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공약이 ‘3080 햇빛 바람 정책 패키지’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30%, 2050년까지는 80%로 확대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이번 기후특위 상설화 발의에 조국혁신당 의원 12명 모두가 참여했다”고 말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40% 감축해야 하는데, 핵심은 화력발전소를 줄이고 무탄소 전력을 늘려야 한다”며 “이를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태양광과 풍력이고, 원자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탄소중립과 국제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 안보’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 자원 에너지의 변화 흐름에서 국가가 대응하지 않으면 에너지 안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실제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 전체가 에너지 공급에 위기를 직면했었다.
서 의원은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에 대한 R&D 투자와 세액공제를 재생에너지 산업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후특위를 상설화해 기업의 RE100 대응, 재생에너지 계통 도입 등 구체적 문제를 실질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22대 국회가 기후위기에 새로운 돌파구가 되길 바란다”며 포부를 밝혔다. 서 의원은 “기후가 우리 경제와 산업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것”이라며 “보수 진보를 나눠 문제를 다투는 대신 적극적으로 해결을 위해 합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 서왕진 조국혁신당(비례대표) 의원 – 64년생, 제22대 국회 초선 당선자 – 델러웨어대 에너지환경정책학 박사 – 서울시립대 도시환경정책학 석사 – 서울대 신문학 학사 – 前 2050 탄소중립위원회 기후변화 분과위원 – 前 서울연구원 원장 – 前 환경정의연구소 소장 – 前 사단법인 환경정의 사무처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