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Post-플라스틱 국제협약 시대, 한국 정부의 대응방안과 국회의 역할’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김소희 의원과 주진우 의원이 이날 공동주최한 포럼은 다가오는 11월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 예정인 ‘제5차 유엔(UN) 플라스틱 국제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를 앞두고 마련됐다. 환경 분야 국내 리더 및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가 모여 플라스틱 국제협약 대비를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과 국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의 장이 펼쳐졌다.
안병욱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플라스틱 국제협약 이후 급변할 글로벌 환경정책에 선제 대응을 위해 전문가들이 모여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 마련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라며 “자원순환 신규·강화 산업 육성 등 국내의 우수한 자원순환제도 및 산업으로 글로벌 순환경제에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플라스틱 국제협약은 2022년 유엔환경총회에서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춰 생산·소비부터 폐기물 처리까지 전반적인 주기를 다루는 협약이다. 플라스틱 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를 줄이는 것이 골자다.
발제 발표를 맡은 옥승철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처장은 플라스틱 국제협약의 진행 현황과 대응전략을 소개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해외의 플라스틱 규제 사례부터 여태 진행된 정부간협상위원회의 추진경과와 논의된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플라스틱 국제협약의 ▲세부조항 ▲산업계 파급 영향 ▲체결 후 자원순환제도 등을 소개했다.
황인목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플라스틱 국제협약에 따른 국내 법·제도 정비를 주제로 발표했다. 교토의정서, 파리협정으로 국내 배출권거래제 도입,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의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른 변화를 역설했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화학물질 및 폴리머의 생산, 소비,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조했다. 협약의 규제로 인해 국내 산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 협약의 규제 수준 등을 고려한 신규 법률 제정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관련 산업 분야의 혼란 초래 가능성 최소화를 말했다.
김소희 의원은 “플라스틱 국제협약 최종 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대응 전략을 논의하고 회의 준비 상황을 준비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에 따라 우리 정부가 주요 플라스틱 생산국의 흐름 등을 파악해 다차원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진우 의원은 “플라스틱 문제는 단순 환경보호 차원을 넘어 인류의 건강과 생존이 걸린 중요한 이슈”라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플라스틱을 비롯한 환경문제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