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이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증액·삭감이 필요한 주요 예산 사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4일 전했다.
‘비상’은 기후위기를 의정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비상하게 대응하기 위해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모임으로, 현재 이소영·박지혜·한정애·김정호·김성환·위성곤·민형배·김영배·김원이·허영·염태영·박정현·임미애·차지호·백승아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은 내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의 1.8% 수준임을 지적하고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 수준을 높이기 위한 ‘기후예산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비상은 ‘기후예산 프로젝트’를 통해 탄소중립에 대한 기여도와 증액·삭감 가능성을 중심으로 총 10대 분야의 16개 사업을 선정했다. 이중 화석연료 지원 분야를 삭감이 필요한 ‘기후악당’ 사업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분야를 증액이 필요한 ‘기후히어로’ 사업으로 분류했다.
‘기후악당’ 사업은 1대 분야의 3개 사업이었으며, ‘기후히어로’ 사업은 9대 분야의 13개 사업으로 이뤄졌다. 전체 사업에 대한 총 삭감 의견은 844억원이며 총 증액 의견은 9149억원에 이른다.
먼저 ‘기후악당’으로 꼽힌 분야는 ‘화석연료 지원 분야’다. 비상은 특히 심해 가스전 개발을 위한 탐사시추 작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유전개발사업출자’ 사업을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1차 시추에 대한 예산만이 편성된 상태다. 비상은 전액 삭감 후 경제적 이익과 화석연료 수요 감소 등에 대한 사전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히어로’ 사업으로는 ▲건물 탈탄소화 ▲에너지 효율화 ▲재생에너지 보급 ▲전기차 확대 ▲계통접속 문제 완화 ▲물관리사업 ▲일회용품 규제 확대 ▲연구개발(R&D) ▲정의로운 전환 총 9대 분야를 선정했다.
‘건물 탈탄소화’ 분야에서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약 5000억원의 증액 의견을 제시하며 “건물 부문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노후 건축물 수가 600만동을 넘어서고 있어 그린리모델링 추진이 시급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보급지원 및 금융지원 사업에 약 560억원 증액 의견을 제시했으며, 계통접속 문제 완화를 위한 사업에도 90억원 증액 의견을 제시했다. 비상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 뿐 아니라 계통포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폐배터리 ESS 재활용 사업을 증액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도 약 2000억원의 증액 의견을 제시하며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대 보급 목표에 비해 아직 360만대나 남은 상황임에도 내년 예산안에서 전기차에 대한 지원단가를 줄이려 하고 있어, 이를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기 위한 의견”이라고 전했다.
‘비상’의 대표를 맡은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후예산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하면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기준으로 조정안을 제안했으나 앞으로는 기후 대응에 필수적인 사업을 선제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 말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