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리 기자 더나은미래

김규리 기자 2025년 5월 13일 09:20

[인터뷰] 로버트 김 JLIN LLC 매니징디렉터·MYSC 이사 지난해 말, 동남아 대표 유니콘으로 주목받았던 인도네시아 스타트업 ‘이피셔리(eFishery)’의 대규모 회계 조작 사건이 스타트업 생태계를 뒤흔들었다. 이피셔리는 소규모 어민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사료 자동화 시스템을 제공하며, 기술 기반의 임팩트를 실현해 온 스타트업이었다. 테마섹, 소프트뱅크 등 글로벌 투자사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며 급성장했지만,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의 매출을 1억5700만달러(한화 약 2280억원)에서 7억5200만달러(한화 약 1조900억원)로 부풀린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 회사는 청산과 매각의 갈림길에 서 있다. 세 달 뒤엔 미국 스타트업 ‘프랭크(Frank)’의 창업자가 1억7500만달러(약 2497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학생들의 학자금 지원 신청을 간소화하는 플랫폼으로 주목받던 프랭크는 2021년 JP모건 체이스에 인수됐다. 하지만 실제 사용자 수를 30만명에서 400만명으로 부풀려 투자자와 인수사를 속인 사실이 드러났다. 임팩트를 내세운 스타트업들이 잇따라 신뢰를 저버리면서, 투자 생태계 전체에 성찰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15년 뒤 임팩트 생태계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그 해답으로 ‘관계 자본(Relational Capital)’을 강조하는 이가 있다. 미국 프로농구(NBA) 선수 출신 제레미 린의 패밀리오피스 ‘JLIN LLC’를 이끄는 로버트 김(Robert Kim) 매니징디렉터다. 지난 7일, <더나은미래> 창간 15주년을 맞아 로버트 김을 만나 ‘임팩트 투자의 미래’에 대해 물었다. ◇ 임팩트를 말하면서, 사람을 잊는다면 로버트 김은 글로벌 임팩트 투자사 ‘캡록(Caprock)’에서 10억 달러(약 1조4000억원) 규모로 100건 이상의 임팩트 투자를 집행한 전문가다. 2022년부터는 미국 프로농구(NBA) 선수 제레미 린의 패밀리오피스인 JLIN LLC에 합류해 청소년과 지역사회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제기구 향한 첫걸음”…온드림 글로벌 아카데미 9기 출범

김규리 기자 2025년 5월 12일 11:34

현대차 정몽구 재단·고려대, OGA 9기 선발 현대차 정몽구 재단과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이 공동 운영하는 ‘온드림 글로벌 아카데미(이하 OGA)’ 9기 교육과정이 본격 시작됐다. 양 기관은 지난 9일 입학식을 열고 국제기구 및 글로벌 NGO 진출을 희망하는 9기 청년 25명을 새롭게 선발했다고 밝혔다. 온드림 글로벌 아카데미는 국제 무대에서 활약할 차세대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2017년부터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과 함께 운영해왔다. 10개월간 이어지는 교육 과정에서는 외교·개발·인권 분야의 전·현직 국제기구 종사자, 외교관 등이 강사진으로 참여해 실전 중심의 강의와 멘토링을 제공한다. 올해도 오준 전 유엔주재 대한민국대사, 서창록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 위원장, 앤 유프너 UNDP 서울정책센터 소장 등 국제 전문가들이 강의에 나선다. 또한 참가자들은 미국 현지에서 2주간 국제기구 본부, 글로벌 NGO, 싱크탱크 등을 직접 방문하며 실무진과 간담회를 갖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한다. 국제기구 진출 시에는 최대 900만원의 정착 지원금도 제공된다. 지금까지 OGA 1~8기 수료생 220여 명 중 절반에 가까운 105명이 세계은행(WBG), 유엔난민기구(UNHCR), 녹색기후기금(GCF) 등 전 세계 49개국, 72개 국제기구 및 INGO에 진출하는 성과를 냈다. 지난 9일, 명동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는 ‘OGA 8기 수료식’과 ‘OGA 9기 입학식’이 동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조대식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사무총장을 비롯해 유엔 내 사회개발 및 지속가능 정책을 수립하는 연구기관인 유엔사회개발연구소(UNRISD)의 소장이자 전 세계 인권 및 빈곤 분야 전문가인 막달레나 세풀베다 카르모나(Magdalena Sepúlveda Carmona) 소장이 방한해 특강과 축사를 진행했다. OGA 8기를 통해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인턴으로 근무한 신채진 씨는 “같은

‘세계 평화 공존의 날’ 맞아…유네스코, 사회 갈등 해소 기금 모금 나서

김규리 기자 2025년 5월 12일 11:17

‘사회·문화 갈등 해소’ 후원 참여, 이달 30일까지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5월 16일 ‘세계 평화 공존의 날’을 기념해 시민참여형 모금 캠페인을 시작한다. 평화의 가치를 다시금 조명하고, 사회·문화 갈등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다. 이번 캠페인은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 평화 공존의 날(International Day of Living Together in Peace)을 기념해 마련됐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5월 12일부터 30일까지 후원 가입 페이지를 통해 ‘사회·문화 갈등 해소 기금’을 지정 후원하면 누구나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후원자들에게는 특별한 기념품도 제공된다. 3만원 이상 일시 후원자 선착순 50명에게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모티프로 제작된 비누가, 월 2만원 이상 정기 후원자에게는 비누와 함께 ‘투게더 팔찌’가 증정된다. 기념품은 오는 19일부터 순차 발송되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분열과 대립이 팽배한 시대일수록 평화와 사회적 연대의 가치를 실천하려는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평화를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천 가능한 가치’로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캠페인 참여 및 자세한 내용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스타트업부터 비영리까지…사회문제 함께 푸는 ‘연결의 장’

김규리 기자 2025년 5월 2일 18:53

KT&G 상상플래닛-서울소셜벤처허브-월드비전 ‘커넥트 플래닛’ 아동·기후·로컬 의제 중심 13개 팀 발표 “알파세대를 위한 디지털 교육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300만 아이들과 부모님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만났고, 더 많은 파트너와 연결되길 바랍니다.” (최다은 놀잇 대표) “탄소를 줄이려면 기업이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루프’는 기업의 탄소배출활동 데이터를 수집해 에너지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AI를 기반으로 탄소배출량 예측과 배출권 관리 시나리오를 제공합니다. 저희와 함께 친환경 관련 사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세요.” (김혜연 하나루프 대표) 지난달 30일,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 마이크를 잡은 청년 창업가 13명의 말끝엔 공통적으로 한마디가 붙었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KT&G 상상플래닛, 서울소셜벤처허브, 월드비전이 공동 주최한 이 행사는 단순한 발표회가 아니다. 이름하여 ‘커넥트 플래닛’, 즉 문제를 해결하려는 스타트업과 파트너를 찾는 기관이 만나 ‘연결의 단초’를 찾는 자리다. 2021년부터 KT&G 상상플래닛이 입주 스타트업을 위한 네트워킹 행사로 시작했지만, 올해는 공공(서울소셜벤처허브), 비영리(월드비전)까지 참여하며 협업의 무대가 확장됐다. 김미영 월드비전 책임매니저는 “아동친화 인프라, 기후 대응, 지역문제 해결 등 사회문제 해결에 협력할 스타트업을 찾기 위해 참여했다”고 말했다. 행사장 한편엔 각 기업의 정보와 QR코드, 명함이 비치된 안내 테이블이 마련됐고, 발표 후에는 점심을 나누며 명함을 교환하는 자유 네트워킹이 이어졌다. 현장을 찾은 60여 명의 참가자들은 각자의 고민을 나누고 협업 가능성을 타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친환경 고양이 배변모래를 만드는 ‘알프래드’ ▲기부 플랫폼 나비얌을 운영하는 ‘나눔비타민’ ▲AI와 블록체인으로 맞춤식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다플랫폼’ ▲빈집 문제를 해결하는 공유별장 플랫폼을 운영하는 ‘낭만농객’

김소희 의원, ‘일터 괴롭힘 방지법’ 발의…“플랫폼·프리랜서도 보호”

김규리 기자 2025년 5월 2일 15:52

5인 미만 사업장·특수고용직 포함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별도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보호 사각지대에 놓였던 이들도 포함한 것이 핵심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은 2019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처음 법제화됐지만, 접수 건수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엔 1만2000건을 넘어섰다. 김 의원은 “기존 법은 적용 범위가 협소해 일하는 사람 모두를 보호하지 못했다”며 “이번 법안은 5인 미만 사업장, 특수고용직, 프리랜서까지 포괄하는 실질적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괴롭힘과 성희롱을 통합적으로 규율해 피해자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일회성이더라도 피해가 중대한 경우’ 괴롭힘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법적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동시에, 허위 신고로 인한 제도 오남용을 막기 위해 신고자에게 성실의무를 부과하고, 제도 남용 방지 조항도 신설했다. 김 의원은 “괴롭힘 예방은 가장 확실한 보호”라며 “괴롭힘의 기준을 분명히 아는 것부터가 변화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터의 괴롭힘 근절은 정쟁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한국사회투자, 이마트·WWF와 ‘친환경 포장’ 혁신 기업 공모

김규리 기자 2025년 4월 30일 17:07

‘오더투홈’ 패키징 개선 프로젝트…5월 22일까지 접수 공익법인 임팩트투자사 한국사회투자는 이마트, WWF와 함께 신선배송 포장재 혁신을 위한 ‘오더투홈 패키징 개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다음 달 22일까지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이마트의 산지직송 신선식품 배송 서비스인 ‘오더투홈’에 사용되는 기존 스티로폼 포장재를 대체할 지속가능한 기술과 소재를 찾기 위해 마련됐다. 이마트와 한국사회투자는 제출된 기술의 보냉력, 내구성, 가격 경쟁력, ESG 적합성 등을 종합 평가해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기업에는 제품 성능 검증(PoC) 기회와 함께 이마트 앱 납품 계약 연계, ESG 컨설팅, 국내외 투자 유치 등 후속 지원이 제공된다. 접수는 오는 5월 22일까지며, 서류 심사와 대면 발표를 거쳐 30일 최종 결과가 발표된다. 한국사회투자는 5월 8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열고, 자격 요건과 심사 기준, 지원 방식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포장재 혁신을 통해 환경 보호와 고객 만족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기회”라며 “기술력 있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순열 한국사회투자 대표는 “지속가능한 포장재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프로젝트가 환경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시장 진출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대기업 ‘여성 임직원’ 늘어도 ‘여성 임원’은 10명 중 1명도 안 돼

김규리 기자 2025년 4월 30일 16:45

10개 대기업 중 여성 임원 비율 10% 넘긴 곳은 단 2곳 2023년 GS칼텍스 여성 임원 ‘0명’…업종별 격차 뚜렷 국내 주요 대기업에서 여성 임직원 비율은 점차 늘고 있지만, 여성 임원 비율은 여전히 한 자릿수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슈·임팩트 측정 기업 트리플라잇은 30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이노베이션, LG전자, 포스코, 롯데케미칼, 한화생명,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NH농협은행 등 10개 대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2021~2023년 발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 주요 대기업 10곳 중 6곳, 여성 임직원 비율 ‘2년 연속 증가’ 분석에 따르면 10개 기업 중 6곳(NH농협은행, 한화생명, 삼성전자, LG전자, GS칼텍스, 현대자동차)은 최근 2년간 여성 임직원 비율이 꾸준히 증가했다. LG전자는 오는 2030년까지 여성 임직원 비율을 25.5%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현대차는 여성 직원 대상 커뮤니티 ‘Women@Hyundai’를 운영하며 커리어 멘토링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SK이노베이션(17.3%)과 롯데케미칼(16%)은 전년 대비 여성 임직원 비율이 감소했고, HD현대오일뱅크(7.2%)와 포스코(5.6%)는 사실상 정체 상태였다. 업종에 따라 차이도 뚜렷했다. NH농협은행(52.6%)과 한화생명(45.1%) 등 금융·서비스업 계열사는 여성 비중이 높았지만, 제조·중공업 계열사인 포스코, 현대차, GS칼텍스 등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 여성 임원 비율 평균 한 자릿수…GS칼텍스는 ‘제로’ 여성 임원 비율은 더 낮았다. 여성 임원 수만 공시한 현대차를 제외한 9개사 가운데, 3년간 여성 임원 비율 평균이 10%를 넘은 곳은 NH농협은행(11.4%)과 한화생명(10.6%)뿐이었다. 특히 GS칼텍스는 2023년 여성 임원이 단 한 명도 없었고, 3년 평균 역시 1.5%에 그쳤다. 한화생명(10.6%)과 HD현대오일뱅크(9.4%), 삼성전자(7%)는 2년 연속 여성 임원 비율이 늘었지만, NH농협은행,

라이나전성기재단 ‘2025 스프링보드’ 공모…비영리단체 최대 1억 지원

김규리 기자 2025년 4월 29일 18:23

50+세대·돌봄 종사자·사회적 고립층 위한 공익 프로그램 발굴 라이나생명의 사회공헌재단인 라이나전성기재단이 시니어와 돌봄 종사자, 사회적 고립층을 위한 공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2025 스프링보드’ 참여 기관을 모집한다. ‘스프링보드’는 50세 이상 중장년층(50+)과 돌봄 현장의 종사자, 사회적 고립을 겪는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공익 모델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전문성과 실행력을 갖춘 비영리 단체를 선발해 연간 최대 1억원의 사업 자금을 지원한다. 재단은 이번 공모를 통해 최대 10개 단체를 선정해 각각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규모로 연간 사업비를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분야는 ▲50+세대 및 케어기버(돌봄 제공자) ▲사회소외계층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등 관련 분야다. 이 외에도 사회적 고립 해소와 관련된 혁신적이고 전문성 있는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단체라면 지원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다음 달 16일까지이며, 재단 누리집에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5월 26일 발표 예정이다. 홍봉성 라이나전성기재단 이사장은 “이번 스프링보드 사업을 통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공익 프로그램들이 활발히 실행되고, 가능성을 가진 단체들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주왕산 3분의 1 잿더미…임이자 의원 “국립공원 재난 대응, 법으로 세워야”

김규리 기자 2025년 4월 25일 18:12

현행법엔 산불 대응 명시 없어…공단 업무에 ‘재난관리’ 추가 추진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국립공원공단의 법정 사업에 산불 예방과 재난 대응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5일 임 의원실에 따르면, 임 의원은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립공원 내 산불 대응 체계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전문 진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경북 의성과 경남 산청 일대에 발생한 대형 산불로 주왕산국립공원 면적의 약 3분의 1이 소실되며, 국립공원조차 산불에서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줬다. 그러나 현행법상 국립공원공단의 업무에는 산불 대응이나 재난 관리가 포함돼 있지 않아, 관련 예산과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국립공원공단의 업무에 ‘산불 등 재난관리 및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각 공원사무소에서 산불 진화 교육과 훈련을 이수한 인력을 중심으로 산불예방진화대와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임 의원은 “기후위기로 산불이 연중화되고 대형화되는 상황에서, 국립공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응 체계 구축은 시급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국립공원 재난 대응의 패러다임이 바뀌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LG전자, ‘전력소비 절감형 데이터센터’ 만든다…한전·한화와 맞손

김규리 기자 2025년 4월 25일 18:03

“에너지 손실 10% 줄인다”…신재생 시대 맞는 냉각 솔루션 개발 박차 LG전자가 한국전력, 한화 건설 부문과 손잡고 국내 최초로 ‘직류(DC) 기반 데이터센터’ 구축에 나선다. 세 회사는 24일 서울 중구 한화빌딩에서 ‘직류 기반 데이터센터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재성 LG전자 ES사업본부장(부사장),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 김승모 한화 건설 부문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늘어나는 AI 데이터센터 수요에 대응하고,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시스템에 최적화된 데이터센터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3사는 총 10MW 규모의 데이터센터 중 1MW를 직류 전력으로 공급하는 실증 센터를 우선 조성한다. 기존 발전소는 대부분 교류(AC) 전력을 사용하지만, 태양광·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는 직류(DC) 전력을 출력한다. 이 때문에 전력 변환 과정에서 평균 10%의 에너지 손실이 발생한다. LG전자는 이를 줄이기 위해 국내 최초로 직류 방식의 초대형 냉방기(칠러)를 개발해 공급할 계획이다. 한국전력은 저전압 직류 송전(LVDC) 기술을 활용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기술 검증을 맡고, 한화 건설 부문은 직류 기반 데이터센터 설계·시공을 담당한다. LG전자는 그간 데이터센터 열 관리 수요에 맞춰 ▲액체 냉각 솔루션(CDU) ▲공기 냉각 솔루션(칠러 기반) ▲직류형 공조시스템 등 고효율 HVAC 기술을 개발해 국내외 고객사에 공급해왔다. 지난해 말엔 HVAC 사업 성장을 위해 ES(Eco Solution)사업본부를 신설하기도 했다. 이재성 LG전자 ES사업본부장 부사장은 “국내외 다양한 데이터센터에 냉각 솔루션을 공급하며 축적한 차별화된 기술력을 기반으로 전력 사용을 줄이기 위한 냉각 솔루션 개발에도 앞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건강한 금융과 삶의 질’… 메트라이프, 포용적 비즈니스 기업 모집

김규리 기자 2025년 4월 25일 11:59

‘인클루전 플러스 8.0’ 참가 기업 모집 총 2억6000만원 지원, 리더십 코칭도 도입 메트라이프생명 사회공헌재단이 사회혁신기업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메트라이프 인클루전 플러스 8.0(Inclusion Plus 8.0)’의 참가 기업을 오는 5월 15일까지 모집한다. 올해로 8회차를 맞는 본 프로그램은 메트라이프생명 사회공헌재단과 임팩트 투자사 엠와이소셜컴퍼니(MYSC)가 공동 운영하며, 금융포용‧일자리 창출‧포용적 헬스케어 분야에 특화된 사회혁신 지원사업이다. 이번 인클루전 플러스 8.0의 지원 대상은 금융포용과 건강한 삶을 위한 헬스케어 솔루션을 갖춘 사회혁신 조직이다. 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 법인 형태는 무관하나, 개인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다. 선발된 10개 기업은 6월부터 11월까지 약 6개월간 재무 컨설팅, 글로벌 진출 전략,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등 맞춤형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지원받는다. 특히 올해는 재단 설립 20주년을 맞아 대표자의 리더십 역량을 키우고 조직 문화를 강화할 수 있도록 일대일 맞춤형 코칭 프로그램인 ‘리더스 마인드(Leader’s Mind)’가 새롭게 도입된다. 더불어, IR 피칭 행사인 ‘스테이지 데이(Stage Day)’를 통해 15인의 임팩트 투자자들과 직접 미팅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스테이지 데이 이후 최종 선발된 상위 5개 기업에는 총 2억6000만원 규모의 임팩트 투자 및 사업지원금이 제공된다. 최우수 2개 기업에는 각 1억원의 임팩트 투자가, 3~5위 기업에는 총 6000만원의 사업지원금이 각각 지원된다. 선발 이후에도 졸업 기업(Alumni)을 위한 투자자 매칭, 공모전 등 후속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메트라이프 측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첫 운영 이후 현재까지 84개 기업이 본 프로그램을 통해 총 20억 원 이상을 지원받았다. 이를 통해

법은 있었지만 바뀌지 않은 현실…한국 SDG 이행, 어디까지 왔나 [법의 날]

김규리 기자 2025년 4월 25일 06:00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로 본 법·정책 효과 산업재해·생물 다양성 OECD 평균 미달, 청년·여성 대표성 낮아 법(法)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다. 기후위기, 불평등, 디지털 안전 등 복합적 사회문제가 대두되는 오늘날, 법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가능케 하는 중요한 사회적 장치 중 하나다. 더나은미래는 법의 날(4월 25일)을 맞아,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이 지난달 발간한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5’ 를 바탕으로 법과 정책의 변화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짚어봤다. ◇ 출생부터 산업재해·성범죄까지…법으로 본 변화의 단면 법 제정 이후 SDG 달성에 긍정적 영향을 준 사례로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대표적이다.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정보를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고, 위기 임산부에게는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제도로, 2024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는 SDG 16번(평화의 정의)의 세부 목표인 ‘모든 사람에게 법적 신원 보장’의 개선을 촉진할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SDG 8번·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관련 지표는 제자리걸음이다. 2023년 산업재해율은 0.66%로 오히려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만인율은 0.98‱로 전년 대비 0.12‱ 낮아졌으나, OECD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법적 조치 외에도 현장 안전 관리와 감독 강화 등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디지털 성범죄(SDG 5번·성평등) 역시 법과 현실 간 간극이 큰 분야다. 불법촬영, 아동 성착취물, 통신매체 이용 음란 범죄의 검거율은 2016년까지 90%대를 유지했지만, 2021~2022년에는 하락세를 보였다가 2023년에 각각 91.1%, 91.4%, 88.9%로 다시 소폭 반등했다. 반면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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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팩트 투자의 미래, ‘관계 자본’에 달렸다 [창간 15주년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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