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뉴스 - 더나은미래

더 나은 공익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유산기부

‘사회적 상속’이라고도 불리는 유산기부. 당신은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삶의 마지막에서 남겨지는 것은 재산만이 아닙니다. <더나은미래>는 ‘유산기부’라는 선택을 따라, 사람과 사회, 그리고 제도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제도와 현장, 그리고 당사자를 가로지르며 ‘남긴다’는 선택의 순간들을 따라갑니다. 제1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형 ‘레거시 10’ 유산의 일부를 사회로 환원하는 제도적 가능성. 정책과 입법의 흐름을 중심으로 그 조건을 짚습니다. 제2부. 단체가 보는 ‘K-유산기부’ 유산기부는 어떻게 준비되고 어떻게 이어질까요. 현장의 고민과 변화를 통해 그 현실을 들여다봅니다. 제3부. ‘더 나은 미래’를 남기는 사람들 유산기부를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 각자의 방식으로 ‘남김’을 실천한 삶을 기록합니다. 본 아카이브는 연중 기획으로, 올 한 해 동안 새로운 기사와 기록이 꾸준히 이어질 예정입니다.

[사회혁신발언대] 사회적기업이 자본시장에서 힘들 때, 고용노동부는 어디에 있는가?

“2개월밖에 분석할 시간이 없어 그 부분까지는 살피기 어려웠습니다.” 한 증권사 담당자가 상장 주관사 선정 평가회의에서 이렇게 답했다. 이 회사가 인증 사회적기업이라는 점을 상장 전략에서 어떻게 분석했는지 묻자 돌아온 답이었다. 즉답을 피하면서도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말이었지만, 내겐 실망스러운 답변이었다. 그날 참석한 것은 한 인증 사회적기업의 상장 주관사 선정 평가회의였다. 100페이지에 가까운 제안서를 바탕으로 상장 시점, 비교기업군, 투자자 설득 포인트, 평가 가치 논리가 설명됐다. 하지만 정작 ‘사회적기업’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 ‘사회적 가치’라는 표현도 찾을 수 없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이 시작되자 잠시 망설였다. 상장의 본질적 질문들이 오가는 자리에서 ‘사회적기업’ 운운하는 것이 괜히 한가한 질문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때 옆자리에서 나를 평가 회의에 초대한 사회적기업 대표가 채근했다. “대표님, 사회적기업 관련해서도 질문해 보세요.” 그날의 장면은 지금 한국 자본시장이 사회적기업을 대하는 방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사회적기업이 상장을 준비할 만큼 성장했는데도, 시장은 여전히 그 기업을 이해하는 언어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채 익숙한 재무 프레임으로만 해석하려 한다. 사회적기업이라는 정체성은 가치평가와 상장 내러티브의 중심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회사의 일반

“로스쿨은 변시 학원 전락, 공익 변호사는 고용 불안” 법조계 겨냥 연구 나왔다

엄선희 두루 변호사·장보은 한국외대 교수 등 연구팀, 공익 법조인 실태 및 개선안 발표지자체 변호사 97% 비정규직·전업 공익변호사는 전체의 0.33% 불과“로스쿨 선택과목 P/F 도입하고, 시간 채우기식 공익활동 평가 ‘임팩트’ 중심으로 바꿔야”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변호사시험 합격’이라는 단기 목표에만 매몰되어 사회가 요구하는 공익적 법률가 양성 기능을 상실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더불어 공공과 시민사회, 민간기업, 학계 등 전 분야에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법조인들이 영역을 불문하고 고용 불안과 재정적 취약성에 노출돼 있다는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3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주최한 ‘한국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협의회 발주로 11명의 변호사가 참여 중인 ‘공익적 법률가 양성을 위한 연구’의 중간 결과가 발표됐다. 발제에 나선 엄선희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는 “그동안 전업 공익변호사 활동에 대한 연구는 일부 있었으나, 다양한 영역에 진출한 공익적 법조인의 경로와 현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것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연구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공익 법조인을 ▲공공 영역 ▲시민사회 ▲민간기업 ▲교육·연구 ▲개별 변호사의 공익활동(프로보노) 등 다섯 영역으로 구분해 분석했다. ◇ 공공·시민사회 전반

‘좋은 일을 업(業)으로’…임팩트 커리어는 어떻게 진화했나

김경하 기자 , 김규리 기자 2026년 1월 5일

의미와 생존이 만난 커리어의 탄생 ‘임팩트 커리어’ 20년 변천사 한국 사회에서 ‘경제 성장’은 한때 거의 종교에 가까운 신념이었다. 절대적 가난과 결핍의 시기를 벗어나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압축 성장을 이뤘고, 성장 그 자체가 윤리로 작동했다. 성공은 ‘선’이었고, 효율은 ‘정의’였다. 그러나 1997년 IMF 외환위기는 그 신념의 붕괴를 상징했다. 한 세대가 쌓아올린 성장의 성채는 순식간에 무너졌고, 개인은 국가의 이름으로 구조조정됐다. 경제 호황기 베이비붐 세대의 커리어는 ‘서류만 내면 합격하던 시절’을 상징했다. 일자리가 부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다음 세대에게 일은 생존의 전장이었다. 성장률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자 청년들의 장래희망 1위는 공무원과 교사가 됐다. ‘안정’은 곧 생존의 다른 이름이었다. 그러나 위기는 언제나 새로운 관점을 낳는다. 저성장과 경기침체, 금융위기의 여파 속에서 일부 청년들은 안정보다 의미를, 생존보다 방향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 글로벌 금융위기와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 이 흐름에 불을 붙인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였다. 월스트리트의 탐욕이 초래한 이 사건은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남겼다. 미국에서는 이를 계기로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했다. ‘이윤을 내되 사회문제를 해결한다’는 발상은 낡은 자본주의에

“내 돈인데, 내 마음대로 기부할 수 없나요?”

김규리 기자 , 채예빈 기자 2026년 4월 9일

단체가 보는 K-유산기부의 현실 <4>법과 가족, 문화까지…유산기부를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 “가족 몰래 할 수는 없나요?” “가족이 반대하는데 괜찮나요?” 기부 상담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질문들이다. 동시에 기부 의사가 멈추는 지점이기도 하다. 한국에서는 유산을 ‘가족에게 남기는 것’으로 보는 인식이 문화 전반에 깊게 자리 잡고 있다. 기부할 재산이 있더라도 우선 가족에게 남겨야 한다는 통념이 강하다. 이러한 인식은 상속인의 몫을 일정 부분 보장하는 법적 구조로도 이어진다. 이로 인해 유산기부가 확산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 “기부하려면 온 가족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국에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정 상속분을 가족에게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있다. 현행법은 배우자와 자녀에게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에게는 3분의 1까지 권리를 인정한다. 이 때문에 기부자가 전 재산을 공익에 남기고자 하더라도 실제로는 일부만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김봉관 유니세프한국위원회 고액후원팀 매니저는 “유류분이 약 50% 수준이기 때문에 나머지 절반 범위에서 개인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며 “이 범위 안에서라도 뜻을 실현하려는 기부자들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단계에서 기부 계획이 중단되거나 규모가 축소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김호경 밀알복지재단 ESG협력실 특별후원팀장은 “가족과 충분한 합의 없이 상담을 시작했다가 실제 기부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유류분은 민법상 강하게 보호되기 때문에 이를 넘어서는 설계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진아 월드비전 고액후원팀 책임매니저는 “사전에 공증이나 신탁을 설정하더라도 사후에 유류분 반환 청구가 제기되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담 단계에서부터

“기부하려는데 돈을 더 내라고요?”…유산기부 가로막는 비용과 구조의 벽

김규리 기자 , 채예빈 기자 2026년 4월 8일

단체가 보는 K-유산기부의 현실 <3>공증·신탁 수수료부터 부동산 자산 구조까지, 실행 단계의 장벽 “신탁이나 공증을 진행하게 되면 일정 부분 수수료 명목의 비용 부담이 있거든요. 내가 돈을 내면서까지 기부를 해야 하나, 그런 부분에서 거부감이 생기지 않나 싶어요.” 한 모금단체 유산기부 담당자의 말이다. 기부 의사는 분명하지만, 실제 실행 단계에서 비용과 절차 부담에 막혀 멈추는 사례가 적지 않다. 유산기부 상담 현장에서는 ‘얼마를 기부할 수 있는가’보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이 먼저 나온다. 유언장을 쓰면 끝날 것 같지만, 실제 과정은 훨씬 복잡하다. 공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고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면 계약·관리·집행 단계마다 수수료가 발생한다. 기부를 결심한 이후에도 추가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다. 단체들은 이 같은 비용 구조가 기부 실행의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임현빈 굿네이버스 특별후원팀장은 “신탁은 계약·관리·집행 단계마다 보수가 발생하고 공증 역시 비용이 든다”며 “후원자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진아 월드비전 고액후원팀 책임매니저도 “유언대용신탁은 기부자와 기관 모두에 유용한 제도지만 수수료 때문에 권유가 쉽지 않다”며 “공익 목적 기부에 한해 금융사가 수수료를 낮춰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부동산은 10억 원짜리여도 ‘의심’부터 해야 합니다” 유산기부가 복잡해지는 배경에는 한국의 자산 구조도 있다. 자산의 상당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 가계 자산 중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 비중은 약 64~65%로, 미국(30%대), 일본(30%대 중반)보다 높다. 이로 인해 상담 현장에서는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기부하고 싶다는 문의가 많다. 부동산

CJ도너스캠프, ‘꿈키움 문화다양성 교실’ 참여기관 모집…다문화 이해 교육 확산

김규리 기자 2026년 4월 8일

전국 지역아동센터 600곳 모집…체험형 교육으로 참여 확대 CJ도너스캠프가 전국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2026 꿈키움 문화다양성 교실’ 참여기관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꿈키움 문화다양성 교실’은 아동이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다문화 사회 전환기에 필요한 인식 개선과 문화적 고립 예방을 목표로 한다. CJ도너스캠프와 금융산업공익재단이 4년째 협력해 운영 중이다. 이번 모집은 오는 5월 20일까지 진행되며, 전국 지역아동센터 600곳과 문화다양성 교사 600명을 선발한다. 약 9000명의 아동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교사 양성과 현장 적용을 결합한 구조로 운영된다. 양성된 교사가 소속 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직접 수업을 진행하도록 설계해 지역사회 돌봄 현장에 문화다양성 교육이 지속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산업공익재단은 교육 커리큘럼과 사업비 5억 원을, CJ도너스캠프는 프로그램 운영과 2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올해는 체험형 콘텐츠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아동용 워크북과 보드게임, 카드 세트 등 교구와 함께 온라인 교육 콘텐츠, 쿠킹클래스, 문화공연 관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교육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참여 기관에는 교육 효과성 리포트도 제공해 향후 교육 방향 설정을 지원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현장성과 확장성을 기반으로 참여 규모를 꾸준히 늘려왔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1200개 지역아동센터와 1200명의 교사, 약 2만 명의 아동이 참여했다. 올해 600개 기관이 추가되면 누적 1,800개 센터가 참여하게 되며, 이는 전국 지역아동센터의 약 43%에 해당한다. 지난해에 참여한 지역아동센터들의 교실 효과성 평가에서도 교육 성과가 확인됐다. 교사는 다양성 인식, 다문화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 협의체, 23일 네트워크 모임 개최

채예빈 기자 2026년 4월 8일

기업·기업재단 리더 한자리에…사회공헌 협의체 첫 모임 가칭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 협의체’가 오는 4월 23일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 주(JU)에서 네트워크 모임 ‘함께 만나고 이야기꽃을 피우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한국공익법인협회 후원으로 진행된다. 이번 모임은 기업 사회공헌 및 기업재단 관계자 간 네트워크 형성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기업 및 기업재단의 팀장급 이상 리더를 대상으로 하며, 리더가 참석하지 못할 경우 실무진 1인도 참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협의체 출범 소개를 시작으로, 트리플라잇 정유진 대표의 ‘2026년 기업·기업재단이 주목해야 하는 사회 이슈와 임팩트 전략’ 특강, 2:2 네트워킹, 자유 네트워킹 순으로 구성됐다. 이번 행사는 협의체 출범 이후 첫 공식 네트워크 모임으로, 기존 비공식적으로 운영되던 ‘기업재단 리더 모임’을 확대·공식화하는 자리다. 주최 측은 향후 사단법인 설립을 통해 월별 우수사례 공유,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 연합 사회공헌 활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 및 기업재단 단위로 개별적으로 이뤄지던 대중 소통을 통합하기 위해 SNS 공용 계정 운영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해관계자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의 기업 사회공헌 관련 정책 대응 과정에서 현장의 수요를 전달하고,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인식과 체감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참가 신청은 초대 안내 메일을 통해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참가비는 무료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굿네이버스, ‘휠라 키즈 티니핑런’ 연계 취약계층 아동 지원 나서

김규리 기자 2026년 4월 7일

참가자 매칭 기부로 아동 의류 3000벌 후원…나눔 체험 캠페인도 운영 굿네이버스가 러닝 페스티벌 ‘휠라 키즈 티니핑런’과 연계해 국내 취약계층 아동 지원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미스토코리아가 주최하는 가족 참여형 러닝 페스티벌로, 오는 4월 25일 서울 여의도 물빛무대 앞 광장에서 약 3000명 규모로 열린다. 애니메이션 ‘캐치! 티니핑’ 세계관을 접목해 가족이 함께 걷고 뛰며 나눔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미스토코리아는 참가자 1명당 1벌씩 기부하는 1대1 매칭 방식으로 총 3000벌의 아동 의류를 굿네이버스에 후원할 예정이다. 후원 물품은 행사 당일 전달식을 거쳐 국내 취약계층 아동에게 지원된다. 굿네이버스는 행사 현장에서 ‘선 넘는 좋은 일’ 캠페인 부스를 운영해 참여자들이 아동 후원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캠페인 참여자에게는 NFC 열쇠고리 ‘터니’ 등이 제공되며, 이를 통해 후원으로 변화된 아동의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 ‘나눔-이음 네트워크’ 참여 기관 간 협력을 기반으로 추진된다. 굿네이버스는 이를 계기로 지역 내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권민정 굿네이버스 국내사업본부장은 “행사에 참여하는 가족들의 마음이 취약계층 아동에게 따뜻하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굿네이버스는 창립 35주년을 맞아 오는 9월 12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굿네이버스 레이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해당 대회는 참가비 전액이 기부금으로 사용되며, 지난해에는 약 6000명이 참여해 기후위기 대응 사업 등에 기부금이 활용됐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돌봄, 이제 개인 몫 아니다…아태지역 ‘돌봄도시’ 논의 본격화

채예빈 기자 2026년 4월 7일

방콕 APFSD 행사서 ‘돌봄도시’ 의제 집중 논의… 한국 수원시 사례 공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개인에게 집중된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이를 지방정부의 핵심 정책 과제로 전환하려는 ‘돌봄도시(Caring Cities)’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2월 24일부터 27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제13차 아시아·태평양 지속가능발전 포럼(APFSD)’ 부대행사에서는 성평등 관점에서 도시 돌봄 체계를 재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논의됐다. 이번 행사는 유엔여성기구(UN Women)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성평등가족부가 지원했으며, UN ESCAP, UNICEF, UCLG, 시티넷(CITYNET) 등 주요 국제기구가 참여했다. 제13차 아시아·태평양 지속가능발전 포럼(APFSD) 부대행사 ‘돌봄도시(Caring Cities)’ 세션에서 각국 지방정부와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도시 단위 돌봄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 돌봄, 사적 영역에서 공공 인프라로…수원시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 사례 소개돼 돌봄도시 세션에서는 급격한 도시화와 고령화, 기후위기 속에서 심화되는 돌봄 공백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보육과 노인 돌봄 등 필수 영역이 여전히 여성의 무급 또는 저임금 노동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를 지적하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돌봄을 가정 내부의 책임에 한정하지 않고, 도시계획과 재정, 서비스 전달체계 전반에 걸친 공공 인프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방향이 제시됐다. 한국 사례로는 수원시의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이 소개됐다. 발표를 맡은 황인국 전 수원시 제2부시장(현 한국청소년재단 이사장)은 재임 당시 추진한 주거·소득·돌봄 통합 지원 체계를 설명하며 정책적 시사점을 공유했다. 황 전 부시장은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지원을 넘어선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며, 지방정부가 주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