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한국-베트남, 기후기술 스타트업 키우는 투자 플랫폼 만든다

코이카·GGGI·베트남 재무부 협력… 스타트업 30개 육성, 300만 달러 투자 유치 목표 한국과 베트남, 국제기구가 협력해 기후기술 스타트업의 발굴부터 투자까지를 연계하는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재생에너지, 친환경 교통 등 탄소중립 전환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국내 스타트업도 참여가 가능하다.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17일(현지시각)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베트남 재무부와 함께 ‘탄소중립 준비성 강화를 위한 녹색성장 투자유치 사업’ 착수를 공식화했다. 협약식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으며, 양국 정부와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베트남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순환경제, 친환경 모빌리티 등 녹색 산업 전반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베트남 녹색경제는 연평균 10~13%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지 기업들은 기술 개발 이후 시장 진입과 투자 유치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해외 기업 역시 제도와 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 네트워크 한계 등으로 진출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다. 코이카와 GGGI, 베트남 정부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투자 접근성을 높이고, 녹색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지원을 병행하는 구조로 사업을 추진한다. 관련 프로그램은 2027년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핵심 사업으로는 ‘Climate Tech Catalyst: Vietnam and Beyond’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이 추진된다. 2026년과 2027년 두 차례에 걸쳐 총 30개 기업을 선발해 멘토링, 사업 전략 고도화, 시장 진출 지원, 글로벌 투자자 연계, 투자설명회 등을 지원한다. 이 가운데 12개 기업에는 총 24만 달러 규모의 지원금이 제공된다. 특히 2026년 사업에는 베트남 실리콘밸리 캐피털(VSV)과

아름다운가게 인천송도점 개점…GS리테일과 손잡고 소외이웃 돕는다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이사장 박진원)가 17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아름다운가게 인천송도점’을 오픈했다고 밝혔다. 송도국제도시는 2003년 개발 시작 이후 국내 최대 규모 경제특구로 빠르게 성장해 왔다. 현재 송도 거주 인구는 23만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했으며, 연수구 전체로는 2025년 말 기준 40만9000여 명이 거주하는 인천 내 손꼽히는 인구 밀집 지역이다. 그러나 정작 기부 기반의 공익형 재사용 매장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온라인 중고 플랫폼은 존재하지만, 시민의 기부 물품을 수거·재판매하여 그 수익으로 취약계층을 돕는 형태는 연수구 전역에서 공백 상태였다. 아름다운가게는 과거 연수구청 내 ‘연수구청점'(2020~2023)과 ‘인천송도점'(2021~2024)이 지역 주민과 함께해왔으나,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공백기를 이어왔다. 이번 인천송도점 오픈은 바로 그 공백을 다시 잇는 것이다. 아름다운가게가 송도를 주목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아름다운가게 관계자는 “송도에는 30~40대 실수요 가구가 주를 이루는 대단지 아파트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고, 친환경 소비에 대한 감도가 높은 세대가 밀집해 있다”며 “자원순환을 가치 있는 선택으로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 있는 지역적 조건을 갖춘 곳”이라고 설명했다. 오픈 파트너로 GS리테일이 참여했고 이날 행사 수익금은 아름다운가게 나눔 사업인 ‘아름다운 나눔보따리’에 전액 사용되어 소외된 이웃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앞으로 인천송도점은 연수구 내 기업·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ESG 연계 활동을 이어가고, 개인의 기부와 기업의 나눔이 함께 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아름다운가게 장윤경 상임이사는 “인천송도점이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공간이 아니라, 지역 시민이 나눔의 주체가 되고 그 선택이 어려운 이웃에게 닿는 연결의 공간이

사회연대은행·카카오뱅크·신용회복위원회, 금융위기 청년 지원… “연 1% 초저금리 대출”

공공·민간 협력으로 금융위기 청년 지원…‘프로젝트 다시, 봄’ 확대 추진 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은 카카오뱅크,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금융위기 청년의 신용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다시, 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권태훈 카카오뱅크 경영전략그룹장, 김용덕 사회연대은행 이사장, 김은경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프로젝트 다시, 봄’은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 소외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의 신용 회복과 제도권 금융 재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카카오뱅크와 사회연대은행이 지난해 공동으로 시작했으며, 카카오뱅크는 2025년 6월 기금 조성을 위해 사회연대은행에 10억 원을 기부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사회연대은행은 해당 기부금을 재원으로 생계비 대출(최대 300만 원)과 고금리 대환대출(최대 500만 원)을 연 1% 초저금리로 제공하고, 재무 상태 진단 서비스도 함께 지원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지원이 필요한 청년을 발굴해 연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해당 사업은 시중 대출 비교 서비스에서 부결된 청년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는 16일부터 사회연대은행 홈페이지 및 ‘프로젝트 다시, 봄’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덕 사회연대은행 이사장은 “금융권 대출이 막힌 고객을 ‘다시 살핀다’는 의미와 함께, 이들에게 새로운 ‘봄날’이 오기를 바라는 뜻을 담은 사업”이라며 “청년들이 신용을 회복하고 금융 습관을 개선해 자립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연대은행은 2003년 설립된 사회적 금융 기관으로,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등에 창업·운영·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하며 포용적 금융 생태계 조성에 나서고 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세이브더칠드런 “자녀 살해 후 자살 생존아동 보호해야”… 비속살해죄 도입 촉구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에서 살아남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비속살해죄 도입 촉구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은 극단적인 아동학대임에도, 사회적 논의가 가해자의 상황이나 동기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 결과 생존아동의 권리와 보호 문제는 제도적으로 충분히 다뤄지지 못했다. 실제로 사건 이후 상당수의 생존아동이 적절한 보호·관리 조치 없이 위험한 환경으로 돌아가거나, 보호 대상임에도 행정 전산망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생존아동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국가 차원의 체계는 아직 제도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세이브더칠드런 분석에 따르면 지난 10년(2015~2024년) 동안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으로 최소 151명의 아동이 희생되거나 피해를 입었다. 이 가운데 92명은 생존아동으로 확인됐으며, 평균 연령은 만 9세였다. 전체 사건의 43.1%는 경제적 위기, 돌봄 부담, 정신건강 문제 등 복합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살해 후 자살은 사전 학대가 반복된 끝에 발생하기도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징후 없이 가정 내 위기가 축적되다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현행 법률은 학대의 연속성이 인정돼야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적용이 가능해, 사전 예방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가 차원의 통계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24년 기준 경찰청 통계에서는 비속살해로 사망한 아동이 47명으로 집계된 반면,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사망 통계에서는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으로 사망한 아동이 7명에 그쳐 기관별 기준에 따라 피해 규모가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사건 이후 살아남은 아동에 대한

금융 포용·헬스케어 혁신 이끌 기업 찾는다…메트라이프 인클루전 플러스 9.0 모집

총 10개 기업 대상 6개월간 엑셀러레이팅 지원상위 5개 기업에 총 1.6억 원 지원 메트라이프생명 사회공헌재단(이사장 송영록)이 금융 포용 및 포용적 헬스케어 분야에서 사회혁신기업을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한 ‘메트라이프 인클루전 플러스 9.0(Inclusion Plus 9.0)’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메트라이프 인클루전 플러스는 2018년 시작된 국내 유일의 금융·헬스케어 전문 엑셀러레이팅 및 투자 프로그램이다. 메트라이프생명 사회공헌재단은 신체적·정신적·재정적으로 건강한 사회 구현을 위해 임팩트 투자사 엠와이소셜컴퍼니(MYSC)와 공동으로 사회적 가치와 수익 창출을 동시에 추구하는 포용형 혁신 기업을 발굴해 지원하고 있다. 이번 인클루전 플러스 9.0은 소셜벤처,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 설립 형태 및 업력에 제한 없이 총 10개 기업을 선발한다. 참가 신청은 인클루전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5월 8일 오후 3시까지 가능하며, 4월 23일에는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지원 방법과 참여 기업의 성장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메트라이프생명 사회공헌재단은 선발 기업에게 6월부터 11월까지 비즈니스 전반의 성장을 돕는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일대일 금융 전략 컨설팅을 비롯해 메트라이프생명 임직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마케팅, 법률, 특허 분야 멘토링, IR 피칭 및 투자자 미팅 기회인 ‘스테이지 데이(Stage Day)’ 등이 있다. 최종 단계인 스테이지 데이에서 선정된 상위 5개 기업에는 총 1억6000만 원의 사업 지원금이 제공된다. 올해는 지난해 첫 도입된 리더십 및 조직 문화 형성 코칭 프로그램 ‘리더스 마인드(Leader’s Mind)’를 고도화하고, 글로벌 수출 바우처 연계 지원을 신규 도입하는 등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또한 대전·세종 창조경제혁신센터, 월드비전 등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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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 남기겠다, 나를 돌봐줄 수 있나”…유산기부의 새로운 질문

단체가 보는 K-유산기부의 현실 <5>‘남기는 것’을 넘어 ‘돌보는 것’으로 유산기부 상담 현장에서 최근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질문이 있다. 재산을 사회에 남기겠다는 의사와 함께 “나를 돌봐줄 수 있느냐”는 문의다. 고령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유산기부는 단순한 자산 이전을 넘어 ‘돌봄’의 문제와 맞닿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실제로 일부 기관에는 기부 상담을 계기로 관계를 맺고 싶어 하거나, 생애 말기 돌봄과의 연결 가능성을 묻는 사례가 이어진다. 가족 중심의 돌봄 구조가 약해지면서, 유산기부가 관계의 공백을 드러내는 창구가 되고 있다고 분석된다. ◇ 유산이 향하는 곳은 ‘돌봄’…상속 패러다임의 변화 유산기부는 자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관계와 돌봄의 문제이기도 하다. 한 실무자는 “수십억 원대 자산가인 고령 후원자가 상담 과정에서 한 시간 만에 자신의 삶을 모두 털어놓으며 임종과 장례까지 맡아줄 수 있는지를 물어봤다”며 “경제적 여유와 별개로, 돌봄을 요청할 관계가 없는 ‘고립’ 상태를 마주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했다. 이처럼 유산기부 상담은 단순한 후원 안내를 넘어 ‘생애 설계 상담’으로 바뀌는 중이다. 과거에는 자녀가 재산을 상속받는 대신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는 구조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가족 중심의 돌봄 체계가 약해지면서, 그 역할을 비영리나 공공이 일부 나누어 맡기 시작했다. 고영주 희망친구 기아대책 IMC본부 차장은 “1인 가구 고령층에게는 단체와의 지속적인 관계와 소통 자체로도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NGO의 역할이 단순 후원을 넘어 확장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현장에서 부딪히는 한계도 분명하다. 기부자는 ‘관계로서의 돌봄’을 기대하지만, NGO는 기부금을 통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조직이다. 직접 돌봄이나 후견을

청년의 ‘연금 이해’ 높인다…청년재단·국민연금공단 맞손

‘국민연금 바로 알기 교육’ 공동 추진…맞춤형 재무교육․멘토링 등 연계 지원 재단법인 청년재단(이사장 오창석)은 지난 10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과 ‘청년 미래설계 역량 강화 및 연금제도 이해·참여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연금제도 개선 및 청년·저소득층 지원 확대 기조에 맞춰, 청년세대의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안정적인 미래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국민연금 바로알기 교육 ▲맞춤형 재무교육 ▲직무탐색을 위한 공단 탐방·멘토링·채용설명회 ▲청년 참여형 연금문화 조성 등을 함께 추진한다. 특히 국민연금 정책이 청년의 미래 설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정책 개선 과정에 청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양방향 소통 채널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 기관은 전국 단위 네트워크를 활용해 청년지원 사업을 연계하고, 연금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공동사업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오창석 청년재단 이사장은 “청년들이 금융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안정적인 삶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연금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자립과 미래 설계를 위한 유용한 도구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청년재단은 현대캐피탈, 농협은행, 지방은행 등 금융권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왔으며, 이번 국민연금공단과의 협약을 계기로 청년 금융 지원의 범위를 한층 넓혀가고 있다. 구지훈 더나은미래 기자

연 800만원·해외연수까지…신한장학재단, 장학생 전방위 지원

저소득층·자립준비청년·유공자 자녀 등 장학생 152명 선발2006년부터 3000여 명에게 415억 원 지급 신한장학재단(이사장 진옥동)은 지난 10일 서울 명동에 위치한 신한 익스페이스에서 저소득층, 자립준비청년, 순직·공상 유공자 자녀, 다문화 가정 등 올해 선발된 152명의 장학생들을 축하하기 위한 ‘2026년 신한 블루밍데이’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생활비·자기계발비(연간 최대 800만 원) ▲금융 교육 ▲취업/진학 멘토링 ▲그룹활동을 통한 장학생 간 네트워크 형성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한 해외 교환학생 및 해외 석·박사 과정 지원 등 실질적인 자립을 위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이날 행사에는 올해 선발된 장학생들과 협력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으며, 장학증서 수여식을 통해 신한 장학생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고 연사 초청 강연 및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장학생들이 자기주도적 삶을 설계하고 포용과 협력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실천형 리더로 성장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한금융은 ‘경험의 확장’에 집중한 생애주기별 맞춤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교육 격차 해소와 인재 육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한장학재단은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취약계층 중·고·대학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생, 순직유공자 자녀 등 3000여 명에게 총 415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해 미래 인재 육성에 기여하고 있다. 구지훈 더나은미래 기자

“유산기부 세액공제법 지지” 아름다운가게, 기부 제도화 힘 싣는다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이사장 박진원)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유산기부 세액공제법’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속 재산의 10% 이상을 기부할 경우 상속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한국형 레거시 10’의 모델을 핵심으로 한다. 아름다운가게는 이번 법안이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나눔의 계승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아름다운가게에는 고인이 된 자원봉사자의 뜻을 이어받아, 그 자녀들이 봉사와 현금후원으로 참여하는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 시, 물품기부를 넘어 현금 후원과 유산 기부를 아우르는 구조가 확립되어 국내 기부 문화에 긍정적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름다운가게 장윤경 상임이사는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이 보여준 소중한 뜻을 이어받아 자녀들이 기부에 동참하는 문화는 이미 현장에서 입증되고 있다”며 “유산기부 세액공제법이 통과된다면 이러한 개인의 선의가 제도적 인센티브와 결합해 더 많은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강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영국 등 기부 선진국이 유산 기부를 통해 기부 시장의 30%를 견인하는 반면, 대한민국은 유산 기부가 1% 미만에 머물러 있다. 최근 세계기부지수 하락과 기부참여율 저하 등의 위기 속에서 이번 개정안은 개인 재산의 사회 환원을 확대할 돌파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유산기부 세액공제법’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태호 의원과 박수영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고 전국 211개 비영리 민간단체가 입법화 촉구 지지에 참여하며 조속한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수단 내전 3년…전세계 의료시설 공격 사망자 82%가 ‘수단’

병원 폭격·약탈 반복 속 보건 붕괴…국경없는의사회 “국제사회 무대응이 위기 키워” 지난해 전 세계 의료시설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의 82%가 수단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4월 내전 발발 이후 수단 전역에서는 의료시설 213곳이 공격을 받아 2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720명이 부상을 입었다. 국제 인도주의 의료 구호단체 국경없는의사회(MSF)는 15일(현지시각) 수단 내전 3주년을 앞두고 발표한 자료에서, 수단에서의 의료시설 공격이 보건체계를 사실상 마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원 약탈과 폭격, 점거가 반복되는 가운데 의료진은 협박과 구금, 강제 이주에 내몰리고 있으며 구급차 접근도 제한되고 있다.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피해는 의료 영역을 넘어 전반적인 생존 조건을 위협하고 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지난해 총상 등 물리적 폭력으로 인한 환자 7700명 이상을 치료하고, 25만 건이 넘는 응급 진료를 제공했다. 성폭력 관련 진료도 4200건 이상에 달했다. 같은 기간 5세 미만 급성 영양실조 아동 1만5000명 이상이 입원 치료를 시작했다. 보건 체계 붕괴에 따른 감염병 확산도 이어지고 있다. 예방접종 프로그램이 중단되고 질병 감시 체계가 무너지면서 전염병 조기 대응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다르푸르에서는 홍역, 자지라주에서는 E형 간염, 카르툼과 백나일주에서는 콜레라가 확산 중이다. 지난해에만 홍역 환자 1만2000명 이상, 콜레라 환자 약 4만2200명이 치료를 받았다. 감염병 확산은 특히 아동과 임신부 등 취약계층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에는 공격 양상도 변화하고 있다. 수단군(SAF)과 신속지원군(RSF) 모두 드론 사용을 확대하면서 공격은 전선에서 떨어진 지역까지 확산되고 있다. 물류 인프라와 민간인 밀집 지역이 주요 타격 대상이 되고 있다.

포스코청암재단, ‘해외유학장학’ 재개…박사급 글로벌 인재 키운다

포스코청암재단(이사장 장인화)이 글로벌 기술·지식 경쟁 시대를 선도할 박사급 인재 육성을 위해 ‘포스코해외유학장학’ 사업을 재개하고, 9일부터 장학생 모집을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포스코해외유학장학’은 우수한 국내 인재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해외유수 대학에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프로그램이다. 재단은 글로벌 교육 환경 트랜드에 발맞춰 장학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유연하게 재편해 왔으며, 최근 국가 간 지식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인재 양성을 위해 본 사업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재단은 1985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해외유학장학(’85~’94년, 박사 71명) ▲베세머유학장학(’00~’08년, 학부 16명) ▲아시아유학장학(’06년~’18년, 석·박사 102명) 등의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국내 인재들의 해외유학을 꾸준히 지원하고 배출해왔으며, 현재까지도 국내외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교수 및 연구자 등으로 활동하며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포스코해외유학장학’ 모집대상은 2026년 9월 해외 명문대 박사과정 입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적자다. 선발분야는 인문·사회과학 및 자연과학·공학 분야를 아우르며, 전공별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 기준을 적용해 우수 연구 인재를 선발할 계획이다. 최종 선발된 장학생(연간 2명 내외)에게는 3만 달러의 생활비를 최대 5년간 지원하며, 입학축하금으로 1500달러를 별도 지급해 안정적인 연구·학업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포스코해외유학장학’ 접수는 4월 9일부터 30일까지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7월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포스코청암재단은 장학생들이 학업과 연구에 온전히 몰입해 세계적 성과를 내고, 나아가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예정이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내 돈인데, 내 마음대로 기부할 수 없나요?”

단체가 보는 K-유산기부의 현실 <4>법과 가족, 문화까지…유산기부를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 “가족 몰래 할 수는 없나요?” “가족이 반대하는데 괜찮나요?” 기부 상담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질문들이다. 동시에 기부 의사가 멈추는 지점이기도 하다. 한국에서는 유산을 ‘가족에게 남기는 것’으로 보는 인식이 문화 전반에 깊게 자리 잡고 있다. 기부할 재산이 있더라도 우선 가족에게 남겨야 한다는 통념이 강하다. 이러한 인식은 상속인의 몫을 일정 부분 보장하는 법적 구조로도 이어진다. 이로 인해 유산기부가 확산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 “기부하려면 온 가족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국에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정 상속분을 가족에게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있다. 현행법은 배우자와 자녀에게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에게는 3분의 1까지 권리를 인정한다. 이 때문에 기부자가 전 재산을 공익에 남기고자 하더라도 실제로는 일부만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김봉관 유니세프한국위원회 고액후원팀 매니저는 “유류분이 약 50% 수준이기 때문에 나머지 절반 범위에서 개인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며 “이 범위 안에서라도 뜻을 실현하려는 기부자들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단계에서 기부 계획이 중단되거나 규모가 축소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김호경 밀알복지재단 ESG협력실 특별후원팀장은 “가족과 충분한 합의 없이 상담을 시작했다가 실제 기부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유류분은 민법상 강하게 보호되기 때문에 이를 넘어서는 설계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진아 월드비전 고액후원팀 책임매니저는 “사전에 공증이나 신탁을 설정하더라도 사후에 유류분 반환 청구가 제기되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담 단계에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