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유산기부 세액공제법 지지” 아름다운가게, 기부 제도화 힘 싣는다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이사장 박진원)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유산기부 세액공제법’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속 재산의 10% 이상을 기부할 경우 상속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한국형 레거시 10’의 모델을 핵심으로 한다. 아름다운가게는 이번 법안이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나눔의 계승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아름다운가게에는 고인이 된 자원봉사자의 뜻을 이어받아, 그 자녀들이 봉사와 현금후원으로 참여하는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 시, 물품기부를 넘어 현금 후원과 유산 기부를 아우르는 구조가 확립되어 국내 기부 문화에 긍정적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름다운가게 장윤경 상임이사는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이 보여준 소중한 뜻을 이어받아 자녀들이 기부에 동참하는 문화는 이미 현장에서 입증되고 있다”며 “유산기부 세액공제법이 통과된다면 이러한 개인의 선의가 제도적 인센티브와 결합해 더 많은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강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영국 등 기부 선진국이 유산 기부를 통해 기부 시장의 30%를 견인하는 반면, 대한민국은 유산 기부가 1% 미만에 머물러 있다. 최근 세계기부지수 하락과 기부참여율 저하 등의 위기 속에서 이번 개정안은 개인 재산의 사회 환원을 확대할 돌파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유산기부 세액공제법’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태호 의원과 박수영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고 전국 211개 비영리 민간단체가 입법화 촉구 지지에 참여하며 조속한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수단 내전 3년…전세계 의료시설 공격 사망자 82%가 ‘수단’

병원 폭격·약탈 반복 속 보건 붕괴…국경없는의사회 “국제사회 무대응이 위기 키워” 지난해 전 세계 의료시설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의 82%가 수단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4월 내전 발발 이후 수단 전역에서는 의료시설 213곳이 공격을 받아 2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720명이 부상을 입었다. 국제 인도주의 의료 구호단체 국경없는의사회(MSF)는 15일(현지시각) 수단 내전 3주년을 앞두고 발표한 자료에서, 수단에서의 의료시설 공격이 보건체계를 사실상 마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원 약탈과 폭격, 점거가 반복되는 가운데 의료진은 협박과 구금, 강제 이주에 내몰리고 있으며 구급차 접근도 제한되고 있다.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피해는 의료 영역을 넘어 전반적인 생존 조건을 위협하고 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지난해 총상 등 물리적 폭력으로 인한 환자 7700명 이상을 치료하고, 25만 건이 넘는 응급 진료를 제공했다. 성폭력 관련 진료도 4200건 이상에 달했다. 같은 기간 5세 미만 급성 영양실조 아동 1만5000명 이상이 입원 치료를 시작했다. 보건 체계 붕괴에 따른 감염병 확산도 이어지고 있다. 예방접종 프로그램이 중단되고 질병 감시 체계가 무너지면서 전염병 조기 대응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다르푸르에서는 홍역, 자지라주에서는 E형 간염, 카르툼과 백나일주에서는 콜레라가 확산 중이다. 지난해에만 홍역 환자 1만2000명 이상, 콜레라 환자 약 4만2200명이 치료를 받았다. 감염병 확산은 특히 아동과 임신부 등 취약계층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에는 공격 양상도 변화하고 있다. 수단군(SAF)과 신속지원군(RSF) 모두 드론 사용을 확대하면서 공격은 전선에서 떨어진 지역까지 확산되고 있다. 물류 인프라와 민간인 밀집 지역이 주요 타격 대상이 되고 있다.

포스코청암재단, ‘해외유학장학’ 재개…박사급 글로벌 인재 키운다

포스코청암재단(이사장 장인화)이 글로벌 기술·지식 경쟁 시대를 선도할 박사급 인재 육성을 위해 ‘포스코해외유학장학’ 사업을 재개하고, 9일부터 장학생 모집을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포스코해외유학장학’은 우수한 국내 인재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해외유수 대학에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프로그램이다. 재단은 글로벌 교육 환경 트랜드에 발맞춰 장학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유연하게 재편해 왔으며, 최근 국가 간 지식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인재 양성을 위해 본 사업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재단은 1985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해외유학장학(’85~’94년, 박사 71명) ▲베세머유학장학(’00~’08년, 학부 16명) ▲아시아유학장학(’06년~’18년, 석·박사 102명) 등의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국내 인재들의 해외유학을 꾸준히 지원하고 배출해왔으며, 현재까지도 국내외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교수 및 연구자 등으로 활동하며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포스코해외유학장학’ 모집대상은 2026년 9월 해외 명문대 박사과정 입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적자다. 선발분야는 인문·사회과학 및 자연과학·공학 분야를 아우르며, 전공별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 기준을 적용해 우수 연구 인재를 선발할 계획이다. 최종 선발된 장학생(연간 2명 내외)에게는 3만 달러의 생활비를 최대 5년간 지원하며, 입학축하금으로 1500달러를 별도 지급해 안정적인 연구·학업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포스코해외유학장학’ 접수는 4월 9일부터 30일까지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7월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포스코청암재단은 장학생들이 학업과 연구에 온전히 몰입해 세계적 성과를 내고, 나아가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예정이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내 돈인데, 내 마음대로 기부할 수 없나요?”

단체가 보는 K-유산기부의 현실 <4>법과 가족, 문화까지…유산기부를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 “가족 몰래 할 수는 없나요?” “가족이 반대하는데 괜찮나요?” 기부 상담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질문들이다. 동시에 기부 의사가 멈추는 지점이기도 하다. 한국에서는 유산을 ‘가족에게 남기는 것’으로 보는 인식이 문화 전반에 깊게 자리 잡고 있다. 기부할 재산이 있더라도 우선 가족에게 남겨야 한다는 통념이 강하다. 이러한 인식은 상속인의 몫을 일정 부분 보장하는 법적 구조로도 이어진다. 이로 인해 유산기부가 확산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 “기부하려면 온 가족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국에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정 상속분을 가족에게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있다. 현행법은 배우자와 자녀에게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에게는 3분의 1까지 권리를 인정한다. 이 때문에 기부자가 전 재산을 공익에 남기고자 하더라도 실제로는 일부만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김봉관 유니세프한국위원회 고액후원팀 매니저는 “유류분이 약 50% 수준이기 때문에 나머지 절반 범위에서 개인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며 “이 범위 안에서라도 뜻을 실현하려는 기부자들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단계에서 기부 계획이 중단되거나 규모가 축소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김호경 밀알복지재단 ESG협력실 특별후원팀장은 “가족과 충분한 합의 없이 상담을 시작했다가 실제 기부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유류분은 민법상 강하게 보호되기 때문에 이를 넘어서는 설계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진아 월드비전 고액후원팀 책임매니저는 “사전에 공증이나 신탁을 설정하더라도 사후에 유류분 반환 청구가 제기되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담 단계에서부터

“기부하려는데 돈을 더 내라고요?”…유산기부 가로막는 비용과 구조의 벽

단체가 보는 K-유산기부의 현실 <3>공증·신탁 수수료부터 부동산 자산 구조까지, 실행 단계의 장벽 “신탁이나 공증을 진행하게 되면 일정 부분 수수료 명목의 비용 부담이 있거든요. 내가 돈을 내면서까지 기부를 해야 하나, 그런 부분에서 거부감이 생기지 않나 싶어요.” 한 모금단체 유산기부 담당자의 말이다. 기부 의사는 분명하지만, 실제 실행 단계에서 비용과 절차 부담에 막혀 멈추는 사례가 적지 않다. 유산기부 상담 현장에서는 ‘얼마를 기부할 수 있는가’보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이 먼저 나온다. 유언장을 쓰면 끝날 것 같지만, 실제 과정은 훨씬 복잡하다. 공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고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면 계약·관리·집행 단계마다 수수료가 발생한다. 기부를 결심한 이후에도 추가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다. 단체들은 이 같은 비용 구조가 기부 실행의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임현빈 굿네이버스 특별후원팀장은 “신탁은 계약·관리·집행 단계마다 보수가 발생하고 공증 역시 비용이 든다”며 “후원자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진아 월드비전 고액후원팀 책임매니저도 “유언대용신탁은 기부자와 기관 모두에 유용한 제도지만 수수료 때문에 권유가 쉽지 않다”며 “공익 목적 기부에 한해 금융사가 수수료를 낮춰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부동산은 10억 원짜리여도 ‘의심’부터 해야 합니다” 유산기부가 복잡해지는 배경에는 한국의 자산 구조도 있다. 자산의 상당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 가계 자산 중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 비중은 약 64~65%로, 미국(30%대), 일본(30%대 중반)보다 높다. 이로 인해 상담 현장에서는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기부하고 싶다는 문의가 많다. 부동산

CJ도너스캠프, ‘꿈키움 문화다양성 교실’ 참여기관 모집…다문화 이해 교육 확산

전국 지역아동센터 600곳 모집…체험형 교육으로 참여 확대 CJ도너스캠프가 전국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2026 꿈키움 문화다양성 교실’ 참여기관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꿈키움 문화다양성 교실’은 아동이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다문화 사회 전환기에 필요한 인식 개선과 문화적 고립 예방을 목표로 한다. CJ도너스캠프와 금융산업공익재단이 4년째 협력해 운영 중이다. 이번 모집은 오는 5월 20일까지 진행되며, 전국 지역아동센터 600곳과 문화다양성 교사 600명을 선발한다. 약 9000명의 아동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교사 양성과 현장 적용을 결합한 구조로 운영된다. 양성된 교사가 소속 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직접 수업을 진행하도록 설계해 지역사회 돌봄 현장에 문화다양성 교육이 지속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산업공익재단은 교육 커리큘럼과 사업비 5억 원을, CJ도너스캠프는 프로그램 운영과 2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올해는 체험형 콘텐츠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아동용 워크북과 보드게임, 카드 세트 등 교구와 함께 온라인 교육 콘텐츠, 쿠킹클래스, 문화공연 관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교육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참여 기관에는 교육 효과성 리포트도 제공해 향후 교육 방향 설정을 지원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현장성과 확장성을 기반으로 참여 규모를 꾸준히 늘려왔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1200개 지역아동센터와 1200명의 교사, 약 2만 명의 아동이 참여했다. 올해 600개 기관이 추가되면 누적 1,800개 센터가 참여하게 되며, 이는 전국 지역아동센터의 약 43%에 해당한다. 지난해에 참여한 지역아동센터들의 교실 효과성 평가에서도 교육 성과가 확인됐다. 교사는 다양성 인식, 다문화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 협의체, 23일 네트워크 모임 개최

기업·기업재단 리더 한자리에…사회공헌 협의체 첫 모임 가칭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 협의체’가 오는 4월 23일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 주(JU)에서 네트워크 모임 ‘함께 만나고 이야기꽃을 피우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한국공익법인협회 후원으로 진행된다. 이번 모임은 기업 사회공헌 및 기업재단 관계자 간 네트워크 형성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기업 및 기업재단의 팀장급 이상 리더를 대상으로 하며, 리더가 참석하지 못할 경우 실무진 1인도 참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협의체 출범 소개를 시작으로, 트리플라잇 정유진 대표의 ‘2026년 기업·기업재단이 주목해야 하는 사회 이슈와 임팩트 전략’ 특강, 2:2 네트워킹, 자유 네트워킹 순으로 구성됐다. 이번 행사는 협의체 출범 이후 첫 공식 네트워크 모임으로, 기존 비공식적으로 운영되던 ‘기업재단 리더 모임’을 확대·공식화하는 자리다. 주최 측은 향후 사단법인 설립을 통해 월별 우수사례 공유,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 연합 사회공헌 활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 및 기업재단 단위로 개별적으로 이뤄지던 대중 소통을 통합하기 위해 SNS 공용 계정 운영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해관계자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의 기업 사회공헌 관련 정책 대응 과정에서 현장의 수요를 전달하고,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인식과 체감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참가 신청은 초대 안내 메일을 통해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참가비는 무료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굿네이버스, ‘휠라 키즈 티니핑런’ 연계 취약계층 아동 지원 나서

참가자 매칭 기부로 아동 의류 3000벌 후원…나눔 체험 캠페인도 운영 굿네이버스가 러닝 페스티벌 ‘휠라 키즈 티니핑런’과 연계해 국내 취약계층 아동 지원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미스토코리아가 주최하는 가족 참여형 러닝 페스티벌로, 오는 4월 25일 서울 여의도 물빛무대 앞 광장에서 약 3000명 규모로 열린다. 애니메이션 ‘캐치! 티니핑’ 세계관을 접목해 가족이 함께 걷고 뛰며 나눔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미스토코리아는 참가자 1명당 1벌씩 기부하는 1대1 매칭 방식으로 총 3000벌의 아동 의류를 굿네이버스에 후원할 예정이다. 후원 물품은 행사 당일 전달식을 거쳐 국내 취약계층 아동에게 지원된다. 굿네이버스는 행사 현장에서 ‘선 넘는 좋은 일’ 캠페인 부스를 운영해 참여자들이 아동 후원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캠페인 참여자에게는 NFC 열쇠고리 ‘터니’ 등이 제공되며, 이를 통해 후원으로 변화된 아동의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 ‘나눔-이음 네트워크’ 참여 기관 간 협력을 기반으로 추진된다. 굿네이버스는 이를 계기로 지역 내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권민정 굿네이버스 국내사업본부장은 “행사에 참여하는 가족들의 마음이 취약계층 아동에게 따뜻하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굿네이버스는 창립 35주년을 맞아 오는 9월 12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굿네이버스 레이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해당 대회는 참가비 전액이 기부금으로 사용되며, 지난해에는 약 6000명이 참여해 기후위기 대응 사업 등에 기부금이 활용됐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돌봄, 이제 개인 몫 아니다…아태지역 ‘돌봄도시’ 논의 본격화

방콕 APFSD 행사서 ‘돌봄도시’ 의제 집중 논의… 한국 수원시 사례 공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개인에게 집중된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이를 지방정부의 핵심 정책 과제로 전환하려는 ‘돌봄도시(Caring Cities)’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2월 24일부터 27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제13차 아시아·태평양 지속가능발전 포럼(APFSD)’ 부대행사에서는 성평등 관점에서 도시 돌봄 체계를 재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논의됐다. 이번 행사는 유엔여성기구(UN Women)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성평등가족부가 지원했으며, UN ESCAP, UNICEF, UCLG, 시티넷(CITYNET) 등 주요 국제기구가 참여했다. 제13차 아시아·태평양 지속가능발전 포럼(APFSD) 부대행사 ‘돌봄도시(Caring Cities)’ 세션에서 각국 지방정부와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도시 단위 돌봄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 돌봄, 사적 영역에서 공공 인프라로…수원시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 사례 소개돼 돌봄도시 세션에서는 급격한 도시화와 고령화, 기후위기 속에서 심화되는 돌봄 공백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보육과 노인 돌봄 등 필수 영역이 여전히 여성의 무급 또는 저임금 노동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를 지적하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돌봄을 가정 내부의 책임에 한정하지 않고, 도시계획과 재정, 서비스 전달체계 전반에 걸친 공공 인프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방향이 제시됐다. 한국 사례로는 수원시의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이 소개됐다. 발표를 맡은 황인국 전 수원시 제2부시장(현 한국청소년재단 이사장)은 재임 당시 추진한 주거·소득·돌봄 통합 지원 체계를 설명하며 정책적 시사점을 공유했다. 황 전 부시장은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지원을 넘어선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며,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이론보다 실무, 공공엔 최고 대우를” 美·싱가포르가 법조인을 키우는 방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한국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 국제 심포지엄’ 개최싱가포르 LSC의 통합 인사관리·미국 로스쿨의 ‘경험 중심’ 공익 교육 조명 싱가포르와 미국에서 공익 법조인을 개인의 선택이나 헌신에 맡기는 것이 아닌, 국가와 교육기관이 제도적으로 설계하고 관리하는 구조가 공개됐다. 3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개최한 ‘한국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에서다. 채용과 배치, 교육, 보상, 경력 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이 핵심으로 제시되며, 한국 역시 공익 법조인 생태계를 구조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 “정부 전체가 하나의 조직”…싱가포르 공공 법조인 관리 시스템 싱가포르는 공공영역 법조인을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제프리 심(Jeffrey Sim) 싱가포르 법률서비스위원회(LSC) 사무총장에 따르면, LSC는 싱가포르 헌법 제9장에 근거해 설립된 독립 기관으로, 국가 법률 인력의 임용과 승진, 전보 등을 총괄한다. 제프리 사무총장은 “정부 전체를 하나의 조직으로 보고 법률 인력을 배치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변호사들은 임용 초기 법무부 범죄과나 민사과, 법률구조국 등에서 수년간 기초 배치를 거치며 실무를 익힌다. 이후 본인의 적성과 조직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부서를 거치는 ‘순환 근무 경로(Rotational Track)’나 특정 법률 분야를 깊이 파고드는 ‘전문 분야 경로(Specialist Track)’를 선택해 경력을 개발하게 된다. 제프리 사무총장은 경쟁력 있는 임금 체계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공공서비스 분야 역시 민간 영역과 마찬가지로 최고의 법률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며 “경쟁력 있는 임금 체계를 유지하되, 공무원 투명성 원칙에 따라

“유산기부, ‘산삼’ 키우듯 정성으로”…문턱 낮추는 NGO들의 전략

단체가 보는 K-유산기부의 현실 <2>전시회·캠페인·웰다잉 프로그램 등 ‘상속 문화’ 정착 선도 유산기부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 기부로 이어지는 규모와는 여전히 큰 간극이 존재한다. 그 배경에는 ‘인지 부족’이 자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산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다는 선택지 자체를 떠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고, 유산기부는 일반 시민은 물론 복지 현장 실무자에게도 낯선 영역으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최지원 세이브더칠드런 필란트로피팀장은 “유산기부를 받을 수 있는 복지단체의 실무자조차 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관련 분야 종사자들조차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반 국민의 인식은 더 낮을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제도와 사례 부족으로 실무 단계에서는 선례가 없어 혼선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윤예슬 초록우산 자산기금팀장은 “주택연금 잔액을 유산기부 하겠다는 사례가 있었지만 담당 공공기관에서도 전례가 없어 검토가 필요했다”며 “유산기부 사례가 많지 않다 보니 사회적 준비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 “남기는 기부, 어떻게 전할까”…단체들 ‘공감 설계’에 주목 이 같은 상황에서 각 기관은 유산기부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직접적인 기부 권유보다는 접점을 넓히고, 실제 유산기부 사례와 기부자의 이야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식이 중심이다. 아직 유산기부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만큼, 기존 후원자를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알리는 것부터 시작해 유산기부를 통해 조성된 기금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지난해 유산기부 후원자 모임 ‘헤리티지클럽’ 10주년을 맞아 기부자

“로스쿨은 변시 학원 전락, 공익 변호사는 고용 불안” 법조계 겨냥 연구 나왔다  

엄선희 두루 변호사·장보은 한국외대 교수 등 연구팀, 공익 법조인 실태 및 개선안 발표지자체 변호사 97% 비정규직·전업 공익변호사는 전체의 0.33% 불과“로스쿨 선택과목 P/F 도입하고, 시간 채우기식 공익활동 평가 ‘임팩트’ 중심으로 바꿔야”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변호사시험 합격’이라는 단기 목표에만 매몰되어 사회가 요구하는 공익적 법률가 양성 기능을 상실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더불어 공공과 시민사회, 민간기업, 학계 등 전 분야에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법조인들이 영역을 불문하고 고용 불안과 재정적 취약성에 노출돼 있다는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3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주최한 ‘한국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협의회 발주로 11명의 변호사가 참여 중인 ‘공익적 법률가 양성을 위한 연구’의 중간 결과가 발표됐다. 발제에 나선 엄선희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는 “그동안 전업 공익변호사 활동에 대한 연구는 일부 있었으나, 다양한 영역에 진출한 공익적 법조인의 경로와 현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것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연구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공익 법조인을 ▲공공 영역 ▲시민사회 ▲민간기업 ▲교육·연구 ▲개별 변호사의 공익활동(프로보노) 등 다섯 영역으로 구분해 분석했다. ◇ 공공·시민사회 전반 ‘불안정 구조’…“지속 가능성 한계” 엄선희 변호사는 각 영역별 변조인들의 고용 불안과 취약한 재정적 현실을 조명했다.  공공 영역의 경우 44개 중앙행정기관에 총 313명의 변호사가 재직 중이나, 이 중 35.8%가 임기제 및 계약직으로 승진이나 연수 기회에서 배제된 채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다. 전국 107개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283명의 변호사 역시 정규직 비율이 3%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