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을 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검역을 통과하지 못한 과일, 비자를 받지 못한 사람, 그리고 놀랍게도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 기부가 그렇다. 좋은 마음은 국경이 없다고들 한다. 그런데 세금은 다르다. 세 혜택에는 꽤 뚜렷한 국경이 있다.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선생의 차남인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은 생전에 해외 대학들에 거액을 기부했다. 한미 우호와 독립운동의 역사를 알리겠다는, 누가 봐도 뜻깊은 기부였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난 뒤 이 해외 기부를 둘러싸고 후손들에게 세금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유는 단순했다. 해외 대학은 우리 세법상 ‘공익법인등’으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부의 진정성이 아니라, 기부처의 세법상 지위가 과세 여부를 갈랐다. 애국적 기부가 사후적으로 상속세 부담 문제로 되돌아온 셈이다. 무언가 꺼림칙하지 않은가. 우리 세법은 기부금 혜택을 ‘공익성이 확인된 단체’를 중심으로 설계한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기부금을 특례기부금·일반기부금 등으로 나누고, 세제 혜택이 인정되는 기부처와 요건을 정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도 공익법인등에 대한 출연재산의 과세상 취급을 별도로 규정한다. 탈세와 우회 증여,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서다. 나쁜 의도를 걸러내는 장치인 건 맞다. 그런데 선의로 이루어진
김진아 아름다운재단 사무총장
김영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혁신사업실장
정원식 디쓰리쥬빌리파트너스
책임심사역
김민 빅웨이브 대표
안지혜 진저티프로젝트 디렉터
김민석 지속가능연구소 소장
서현선 SSIR한국어판 편집장
김재연 노스캐롤라이나대 채플힐
정책학과 교수
김현주 에누마코리아
임팩트 사업 본부장
안정권 노을 CSO
오승훈 공익마케팅스쿨 대표
김형준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선임 매니저
이호영 임팩트리서치랩 공동대표·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이은경 UNGC한국협회 실장
박정호 MYSC 부대표 겸 CSO




더나은미래 창간 15주년을 맞아 사회적협동조합 ‘스페이스작당’과 함께 연재하는 <청년이 묻다, 우리가 다시 쓰는 나라>에서는 안보·사회·공동체·상생 네 분야에서 청년 12명이 직접 제안한 구체적 정책 대안을 소개합니다. 이들이 고심 끝에 내놓은 구체적 대안들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계약의 초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은 어떤 사회를 상상하고 있을까요. 그 상상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다시 써야 할 미래의 서문입니다. /편집자 주 대선이 한창이다. 후보들은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발이 닳도록 전국을 누비며 ‘새로운 사회’를 약속한다. 낡은 문제에 대한 해법은 늘어나지만, 정작 하나뿐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는 제각각이다. 마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수십 갈래인 양, 각 당의 후보들은 자신들이 신뢰하는 길을 자신 있게 제시한다. 그러나 정답이 너무 많아 오히려 혼란스럽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한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비교적 안정적이고 양질의 일자리인 1차 시장(대기업·공공기관 정규직·공무원·전문직)과 열악한 2차 시장(중소기업 비정규직·일용직·플랫폼 노동) 사이의 임금·복지 격차는 한국 사회 불평등의 근원으로 지목된다. 특히 한국의 비정규직 비율과 정규직·비정규직 간 처우 격차는 OECD 최고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