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은 새드엔딩으로 끝난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목초지는 결국 황폐화된다. 1968년, 생태학자 개릿 하딘은 공유지의 비극 개념을 발표하며 중요한 경고를 남겼다. 숲과 물 같은 공공재를 개인과 시장의 원리에만 맡겨둔다면, 공동체의 이익이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각각의 개인이 방대한 목초지에서 경쟁하며 자유롭게 소를 방목하는 것은 합리적 선택처럼 보였다. 하지만 결과는 말라붙은 목초지였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이 무한하지 않으며, 무분별한 사용이 결국 파국을 부른다는 사실을 경고한다. 동시에 ‘공유의 비극을 넘어서기 위해’ 공동체의 역할과 책임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진지한 질문을 남긴다. ◇ 거버넌스가 유명무실해지는 이유 거버넌스(governance)는 정부, 기업, 비영리기관, 시민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정책을 수립하고 협력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협치’라는 번역어도 있지만, 거버넌스라는 용어가 더 자주 사용된다. 한국에서는 거버넌스를 정부나 지자체가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점점 더 복잡해지는 사회문제 때문이다. 오늘날 정부는 더 이상 단독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또한, 지역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과의 협력이 절실하다. 지자체도 거버넌스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중간 조정자 없이 정부와 민간이 원활하게 협력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각종 위원회와 협의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주체를 참여시키는 플랫폼을 마련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불행하게도 거버넌스의 성공사례는 찾기 어렵다. 정부 부처, 지자체가 주도한 많은 거버넌스가 생겼다가 몇 년 뒤 자취를 감추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