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바뀔 때마다 시민사회는 위태로워진다. 예산이 끊기고, 사업이 중단되고, 단체는 해산된다. 지난해 사회적경제 분야 예산은 대폭 삭감돼 현장이 큰 타격을 입었다. 2024년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은 전년(2022억 원) 대비 60% 줄어든 786억 원에 그쳤다. 사회적기업가 육성 사업 예산은 411억 9000만 원에서 88.7%나 삭감돼, 고작 46억 7000만 원이 배정됐다.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육성 예산도 69억 6000만 원에서 26억 9000만 원으로 줄었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사회적경제 기업 성장 지원 예산은 아예 0원이 됐다. 지자체도 다르지 않았다. 2022년 12월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켜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다. 현재 마을공동체사업과 주민자치 지원은 서울시에서 사실상 종료됐다. 정책은 곧 사라졌고, 현장에서 쌓은 성과도 함께 무너졌다. 결국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장애인, 고령자, 한부모 등 취약계층을 고용하던 사회적기업들은 인건비 보조가 끊기면서 존폐의 기로에 섰고, 지역사회에서 이웃을 연결하던 마을 활동가들은 공간을 잃고 흩어졌다.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대안을 만들어가던 지역의 생명력이 일순간에 침잠했다. 시민의 일상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던 작고 지속적인 실천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정치 환경은 시민사회의 존속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사회의 대안을 만들고, 일상 속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시민사회는 정치가 흔들리거나, 정권의 변화에 따라 출렁인다. 문제는 구조다. 제도와 법률이 뒷받침되지 않는 시민사회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사회적 신뢰의 약화, 시민 참여의 위축, 사회 혁신의 퇴보, 민주주의의 퇴행으로 이어진다. ◇ 시민사회기본법을 통해 만드는

삽시간이었다. 2025년 3월 22일, 경북 의성군 안평면에서 시작된 산불은 빠르게 한반도를 불태웠다. 성묘객의 실화로 추정되는 산불은 강풍과 건조한 날씨를 만나 안동, 영덕, 청송 등 인근 지역으로 빠르게 번졌다. 3월 28일 주불이 진화되기까지 산불은 149시간 동안 지속됐다. 이번 산불로 소실된 산림은 9만9490헥타르(ha). 여의도의 약 343배, 서울시 면적의 1.6배에 이른다. 산림청에 따르면 이 정도 규모의 산림이 생태적 기능을 완전히 회복하기까지 최소 30년에서 100년까지 걸릴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조림을 넘어 생물다양성과 토양 복원을 포함하는 장기적 과제가 됐다. 인명 피해도 컸다. 사망자는 총 28명으로, 대부분이 60~80대 고령자였으며 진화 작업 중 헬기 추락으로 조종사 1명이 사망하는 등 구조 인력의 피해도 일어났다. 부상자는 71명으로 집계됐고 이 중 다수가 대피 중 불길에 휘말리거나 구조 작업 중 사고를 당했다. 한반도에 불어닥친 말 그대로 ‘재난’이었다. ◇ 기후위기, ‘불타는 한반도’로 돌아오다 이런 대규모 산불 발생의 이면에는 기후변화가 자리잡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건조한 날씨와 강풍, 그리고 인간의 부주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국내 산불 피해 면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 삼척 산불은 약 1만 6000 헥타르(ha)의 산림을 태웠고 복구 과정에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시간이 소요됐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면적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호주와 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도 이례적인 규모의 산불을 비롯한 다양한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은 새드엔딩으로 끝난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목초지는 결국 황폐화된다. 1968년, 생태학자 개릿 하딘은 공유지의 비극 개념을 발표하며 중요한 경고를 남겼다. 숲과 물 같은 공공재를 개인과 시장의 원리에만 맡겨둔다면, 공동체의 이익이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각각의 개인이 방대한 목초지에서 경쟁하며 자유롭게 소를 방목하는 것은 합리적 선택처럼 보였다. 하지만 결과는 말라붙은 목초지였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이 무한하지 않으며, 무분별한 사용이 결국 파국을 부른다는 사실을 경고한다. 동시에 ‘공유의 비극을 넘어서기 위해’ 공동체의 역할과 책임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진지한 질문을 남긴다. ◇ 거버넌스가 유명무실해지는 이유 거버넌스(governance)는 정부, 기업, 비영리기관, 시민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정책을 수립하고 협력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협치’라는 번역어도 있지만, 거버넌스라는 용어가 더 자주 사용된다. 한국에서는 거버넌스를 정부나 지자체가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점점 더 복잡해지는 사회문제 때문이다. 오늘날 정부는 더 이상 단독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또한, 지역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과의 협력이 절실하다. 지자체도 거버넌스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중간 조정자 없이 정부와 민간이 원활하게 협력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각종 위원회와 협의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주체를 참여시키는 플랫폼을 마련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불행하게도 거버넌스의 성공사례는 찾기 어렵다. 정부 부처, 지자체가 주도한 많은 거버넌스가 생겼다가 몇 년 뒤 자취를 감추는

2022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심장질환을 앓는 소년을 위로하는 사진이 공개되며 이목을 끈 적이 있다. 대통령실은 ‘심장병 수술을 받은 아동들을 격려하기 위한 방문’이라고 설명했지만, 해당 사진은 ‘빈곤포르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빈곤포르노(Poverty porn)란 ‘신문 판매, 기부금의 증대 또는 필요한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려는 목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상황을 착취하는 모든 유형의 미디어’를 뜻한다. 사진에서 시작된 논란은 빈곤포르노 vs 국위선양이라는 구도로 정당 간 논란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국제개발협력 청년활동가들의 커뮤니티인 ‘공적인 사적모임’은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을 규탄하는 서명을 추진했다. 2만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하며 우리 사회에 빈곤포르노 이슈에 대해 환기하는 계기가 됐다. ◇ 착취를 통한 동정심의 문제 ‘빈곤포르노’ 개념이 대두된 1980년대는 국제적으로 아프리카 아동의 기아 실상을 알리는 캠페인이 많았다. 가슴뼈가 드러나 보일 정도로 깡마른 아이 얼굴에 파리들이 달라붙은 장면이 등장했다. 그런 캠페인은 단번에 수천만~수억 달러를 모금하는 기록을 세웠다. 이후 많은 국제개발협력의 현장에서 그런 이미지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게 됐다. 내로라 하는 국제 비정부기구들은 앞다투어 처참한 빈곤 속에 놓인 아이들을 사진에 올렸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많은 모금기관도 덩달아 빈곤에 카메라를 들이댔다. 사진 속 아이들은 아프고, 슬프고, 배고팠으며, 불쌍했다. 그렇다면 왜 많은 비영리기관은 왜 빈곤포르노를 통해 모금을 했을까? 그 배경에는 모금기관의 ‘성장주의’가 숨어있다. 자선을 위해 많은 기부가 필요하다는 명분은 ‘모금 규모의 성장’이 가장 큰 미덕이 되도록 면죄부를 줬다. 또한 많은 대중은 동정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