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세계 사회안전망 아니다”…냉정해진 원조에 인도주의 위기 커져 [글로벌 이슈]
美 인도주의 대응국 신설에도 예산·지원 범위 모두 축소…英, 기후원조 14% 삭감유엔, 재원 부족에 지원 대상 1억3500만→8700만 축소…생존 중심 선별 지원 글로벌 원조 체계가 ‘보편적 지원’에서 ‘선별적 대응’ 중심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 공여국이 자국 이익과 안보를 고려해 원조 규모와 지원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면서, 보건·식량·기후 대응 등 필수 지원이 줄고 취약국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국무부는 3월 전 세계 자연재해와 인도주의 위기 대응을 총괄하는 ‘재난 및 인도주의 대응국(Bureau of Disaster and Humanitarian Response)’을 신설했다. 국무부는 3월 23일(현지시각) 관보를 통해 재난 및 인도주의 대응 담당 차관보에게 국제 재난 지원, 글로벌 식량 안보, 인도주의 대응 관련 권한을 위임한다고 밝혔다. 새 조직은 약 200명 규모로 전 세계 12개 거점에서 운영되며 연간 약 54억 달러(한화 약 8조1500억 원) 예산으로 ‘생명 구호’ 중심 지원에 집중할 예정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미국 국제개발처(USAID)를 해체하고 관련 기능을 국무부로 통합했다. 기존 USAID는 연간 약 400억 달러(한화 약 60조 원) 규모의 개발·인도주의 사업을 수행해 왔다.
중동 전쟁이 에너지 안보 위기 촉발, 글로벌 기후 전환 ‘먹구름’ [글로벌 이슈]
석탄·원전 가동 늘리고 환경 규제 완화 등 각국 긴급 대응 나서세계 인구 75% 화석연료 순수입국…재생에너지 전환 요구 커져 중동 전쟁이 이어지면서 전 세계 석유와 액화천연가스(LNG)의 약 20%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의 에너지 운송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다. 여파로 에너지 시장 불안이 커지자 유럽과 아시아 각국은 석탄·원전 가동을 늘리고 환경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다. 에너지 안보 위기가 기후 전환 정책을 압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동 주요 산유국의 생산 차질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해상 운송 불안이 겹치면서 국제 유가는 3월 둘째 주 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 103달러까지 치솟았다. 2022년 에너지 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유럽 TTF 가스 가격도 하루 새 40% 이상 급등하며 에너지 시장 전반의 불안이 커졌다. ◇ 유가 급등 대응 나선 각국…가격 규제·보조금 총동원 각국 정부는 에너지 가격 상승이 물가 급등과 경기 둔화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능한 정책 수단을 적극 동원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3월 18일 전 회원국들에 가스 수입 규정의 유연한 적용 방안을
“백인·남성도 차별 피해자 될 수 있다” 美 법원 판결…DEI 정책 흔들 [글로벌 이슈]
3월 美 항소법원 판결로 다수 집단 차별 소송 문턱 낮아져대법원 판례·트럼프 정책 속 “구조적 차별 간과” 우려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소수자가 아닌 다수 집단이 제기하는 ‘역차별’ 소송의 입증 기준을 완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백인이나 남성 등 다수 집단이라고 여겨지는 이들이 차별을 주장할 때 별도의 추가 입증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판결로 기업과 공공기관의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확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뉴저지주 등을 관할하는 미국 제3연방항소법원은 지난 3월 6일(현지시간) 뉴저지주의 한 경찰 승진 인사를 둘러싼 차별 소송을 다시 진행하도록 판결했다. 백인 경찰 부국장 크리스토퍼 매시가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아랍계 무슬림 경찰관이 서장으로 승진한 것이 인종과 종교에 따른 차별이라며 제기한 소송이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다수 집단이 제기한 차별 소송에 별도의 높은 입증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동안 일부 법원에서는 다수 집단 원고가 차별을 주장할 때 ‘배경 정황’을 추가로 입증하도록 요구해 왔다. 이는 고용주가 다수 집단을 차별하는 특별한 정황이 있다는 점을 원고가 먼저 입증하도록 하는 기준이다. 일반적인 차별 소송보다 더
美 인도주의 대응국 신설에도 예산·지원 범위 모두 축소…英, 기후원조 14% 삭감유엔, 재원 부족에 지원 대상 1억3500만→8700만 축소…생존 중심 선별 지원 글로벌 원조 체계가 ‘보편적 지원’에서 ‘선별적 대응’ 중심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 공여국이 자국 이익과 안보를 고려해 원조 규모와 지원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면서, 보건·식량·기후 대응 등 필수 지원이 줄고 취약국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국무부는 3월 전 세계 자연재해와 인도주의 위기 대응을 총괄하는 ‘재난 및 인도주의 대응국(Bureau of Disaster and Humanitarian Response)’을 신설했다. 국무부는 3월 23일(현지시각) 관보를 통해 재난 및 인도주의 대응 담당 차관보에게 국제 재난 지원, 글로벌 식량 안보, 인도주의 대응 관련 권한을 위임한다고 밝혔다. 새 조직은 약 200명 규모로 전 세계 12개 거점에서 운영되며 연간 약 54억 달러(한화 약 8조1500억 원) 예산으로 ‘생명 구호’ 중심 지원에 집중할 예정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미국 국제개발처(USAID)를 해체하고 관련 기능을 국무부로 통합했다. 기존 USAID는 연간 약 400억 달러(한화 약 60조 원) 규모의 개발·인도주의 사업을 수행해 왔다.
일본은 국채로 투자 유도, EU는 그린워싱 차단, 싱가포르는 ‘노란불’ 전환금융각국 산업 구조 맞춘 전환금융 경쟁…글로벌 금융 흐름으로 이재명 정부가 790조 원 규모의 기후금융 확대와 전환금융 도입 계획을 내놓으며 고탄소 산업의 저탄소 전환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일본과 유럽연합(EU), 싱가포르 등 주요국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전환금융 제도를 확대하고 산업 탈탄소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월 25일 금융위원회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4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2035년까지 총 790조 원 규모의 기후금융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기존 2024~2030년 420조 원 계획보다 기간과 규모를 모두 늘렸다. 정부는 신규 공급 재원의 50% 이상을 지방에,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나눈다는 방침도 내놨다. 전환금융은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이 저탄소 구조로 바뀌는 과정에 필요한 투자를 지원하는 금융이다. 태양광·풍력 같은 ‘순수 녹색’ 사업뿐 아니라 철강·시멘트·화학 등 탄소 다배출 산업의 설비 효율화, 연료 전환,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둔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이들 산업의 전환 투자를 지원하는 ‘한국형 전환금융’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해 2026년 상반기 전환금융 워킹그룹을 가동할 예정이다. ◇ 정부가 마중물 부어 민간 투자 끌어내는 일본식 전환금융 전환금융에 속도를 내는 것은 한국만이 아니다. 유럽연합(EU), 일본, 싱가포르도 각국의 산업 구조와 금융 환경에 맞는 방식으로 전환금융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 같은 전환금융이라도 접근 방식은 다르다. 일본은 국가가 직접 실탄을 공급하고, EU는 엄격한 평가 기준으로
오픈AI, 범행 수개월 전 용의자 계정 ‘폭력 조장’으로 차단했지만 경찰엔 통보하지 않아캐나다 정부 규제 압박 속 오픈AI 후속 조치… 생성형 AI 신고 기준·예방 책임 논쟁으로 번져 캐나다에서 발생한 학교 총격 사건이 인공지능(AI)의 책임 문제로 번지고 있다. 오픈AI가 범행 수개월 전 용의자의 챗GPT 계정을 차단했지만,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캐나다 정부는 규제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오픈AI는 사법당국과 직접 연결되는 연락망 구축 등 안전 조치를 내놓았다. 이를 계기로 생성형 AI 플랫폼 기업이 위험 신호를 어디까지 대응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 ◇ 캐나다를 흔든 총격… 챗GPT, 참사 전 용의자 계정 차단했지만 경찰에 알리지 않았다 사건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인구 약 2400명 소도시 텀블러 리지에서 발생했다. 18세 제시 밴 루트셀라는 자택에서 어머니와 의붓형제를 살해한 뒤 과거 자신이 다니던 학교로 향해 교사 1명과 학생 5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수십 명이 다쳤고, 경찰과 대치하던 용의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총 사망자는 용의자를 포함해 9명이다. 이번 사건은 최근 캐나다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총격 사건 중 하나로 꼽힌다. 미국과 달리 캐나다에서는 학교 총격이 드문 만큼 충격이 컸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예정된 유럽 방문을 취소했고, 연방 정부 건물에 조기를 게양하도록 지시했다. 논란은 오픈AI의 과거 조치가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오픈AI는 지난해 내부 시스템이 ‘폭력적 활동을 조장하기 위한 모델 오용’을 식별해 해당 계정을 차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활동이 “타인에게 임박하고
구금 대상 넓히고 일할 권리 뺏고…합법 난민까지 전방위 체류 압박연방법원 “정부 해석은 위법” 제동, 이민 정책 지지율 30%대 역대 최저 트럼프 행정부가 난민 구금 권한 확대부터 난민 노동허가 중단까지 내놓으며 강경 기조를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같은 시기 연방법원은 구금 범위를 넓히려던 정부 방침에 제동을 걸었다. 여론조사에서는 이민 정책 지지율이 재집권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며 정책의 정치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 구금 확대부터 노동·주거 제한까지…좁아지는 체류의 문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을 기다리는 합법 난민까지 이민세관집행국(ICE) 구금 대상에 포함하는 방침을 내놨다. 2월 18일(현지 시각) 미 국토안보부(DHS)는 난민이 입국 1년 뒤 영주권을 신청할 때 ‘재심사’를 이유로 다시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지침을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2010년 지침은 영주권을 받지 못했다는 사유만으로는 구금할 수 없다고 규정했지만, 이번 방침은 재심사 기간 구금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구금 대상 범위도 넓어진다. 행정부는 ‘입국 신청자’의 범위를 기존 국경 심사 대상자에서 미국 내 거주 비시민권자까지 확대하는 해석을 제시했다. 이 해석이 유지될 경우 이미 미국에 살고 있는 이민자도 ICE 구금 대상이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ICE 구금 인원은 약 6만 8000명으로, 취임 당시보다 75% 증가했다. 압박은 생활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 20일 발표된 규정안에 따르면, 난민 신청자의 노동허가는 처리 기간이 180일 이하로 줄어들 때까지 전면 중단된다. DHS는 현재 밀린 신청 건수를 고려할 때 노동허가 재개까지 짧게는 14년, 길게는 173년이
USAID 예산 삭감으로 폐지된 ‘개발 혁신 벤처’, 비영리 ‘DIV 펀드’로 재편 4800만 달러 모금…해외 원조 축소 속 드문 존속 사례 미국 국제개발처(USAID) 산하에서 운영되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예산 삭감으로 폐지됐던 ‘개발 혁신 벤처(DIV)’가 지난 5일, 민간 기부를 기반으로 독립 비영리기관으로 재출범했다. 해외 원조 축소 국면에서 정부 조직이 민간 필란트로피를 바탕으로 존속에 성공한 드문 사례다. AP통신에 따르면 DIV는 두 곳의 민간 기부처로부터 총 4800만 달러(한화 약 700억원)를 모금해 ‘DIV 펀드(DIV Fund)’라는 이름의 비영리기관을 새로 설립했다. 주요 기부처는 자선 기금 조성 및 자문 기관인 코이피션트 기빙(Coefficient Giving)이며, 나머지 한 곳은 익명으로 참여했다. DIV는 USAID 산하에서 저비용·고효율 개발 개입을 발굴·검증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새로운 사업 모델을 소규모로 시험한 뒤 효과가 입증되면 다른 USAID 부서나 국제기구, 각국 정부의 후속 투자로 확산시키는 방식이다. 교육·보건·농업·기후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험적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성과 기반 확산’ 모델을 적용해 왔다. 비영리로 전환한 DIV 펀드는 앞으로 연간 약 2500만 달러(한화 약 364억원) 규모의 지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는 USAID 시절 DIV가 운용하던 예산의 절반을 다소 웃도는 수준이다. 현재까지 확보한 자금 가운데 2000만 달러(한화 약 291억원)는 기존 수혜 기관에 이미 배분됐으며, 나머지 2800만 달러(한화 약 407억원)는 신규 사업 지원에 쓰인다. 올해는 공개 공모를 통해 새로운 지원 대상을 모집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9월 정부효율부(DOGE)를 중심으로 USAID를 사실상 해체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영국 의학저널
미성년자 성적 이미지 생성 논란에 프랑스는 15세 미만 사용 금지 법제화 영국·스페인·그리스도 잇따라 입법 검토, 규제 논의 급물살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인공지능 기업 xAI의 챗봇 그록이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묘사한 이미지를 생성·확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각국에서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전면 제한해야 한다는 규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프랑스는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법으로 금지했고, 영국과 스페인, 그리스 등도 잇따라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논란은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월 사이, xAI의 챗봇 그록이 여성과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묘사한 이미지를 대량 생성해 X(옛 트위터)에 게시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X는 사진 게시물에 ‘이미지 편집’ 기능을 추가해, 원본 게시자의 동의 없이도 텍스트 명령만으로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사진 속 인물의 노출 수위를 높인 이미지가 만들어져 확산되는 사례가 잇따랐다. ◇ 미성년자 이미지까지 동의 없이 편집한 그록, ‘보호장치 실패’ 인정 디지털혐오대응센터(CCDH)는 2025년 12월 29일부터 2026년 1월 8일까지, 그록이 아동 성착취물 2만3000장을 포함해 약 300만 장의 성적 이미지를 생성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분당 약 190장의 이미지가 생성된 셈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xAI는 지난 1월 2일 시스템상 허점을 공식 인정하며 “일부 요청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의 최소 복장(비키니·속옷 등 신체 노출이 많은 옷차림) 이미지를 생성해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1월 14일에는 이미지 편집 기능을 제한하고, 이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노출이 심한 인물 이미지를 생성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미성년자로 의심되는
모금·행정·복지 현장까지 스며든 인공지능 신뢰·형평성·윤리는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인공지능(AI)은 이미 사람들의 일상 깊숙이 들어왔고, 비영리 영역에서도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기술이 됐다. 글로벌 필란트로피 현장에서는 AI가 단순한 업무 보조를 넘어 모금 전략, 서비스 설계, 사회문제 해결 과정에까지 개입하고 있다. 다만 확산 속도가 빠른 만큼, 신뢰성 확보와 조직 간 활용 격차라는 과제도 동시에 드러나고 있다. ‘도입 여부’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비영리의 성과와 신뢰를 가르는 기준이 되고 있다. 센터 포 이펙티브 필란트로피(CEP)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비영리 재단의 약 3분의 2가 이미 AI를 도입했으며, 2025년 안에는 사용률이 80%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가장 보편적인 활용 영역은 챗GPT 등 생성형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이다. 여기에 맞춤형 모금 전략 설계, 사업 보고 간소화 도구까지 등장하면서 AI의 적용 범위는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 효율화에서 문제 해결까지, 비영리의 AI 활용법 업무 효율화 분야에서 AI의 효과는 비교적 분명하다. 패트릭 J. 맥거번 재단은 올해 1월 재단과 비영리단체의 재무 검토 부담을 줄이는 AI 도구 ‘그랜트 가디언(Grant Guardian)’을 무료로 공개했다. 이 도구는 지원 단체의 재무 상태를 자동으로 분석해 재단에 요약 보고서를 제공한다. 비영리단체는 별도의 추가 입력 없이 기존 재무 문서만 제출하면 된다. 모금 영역에서도 AI 활용은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유니세프 USA는 2020년 온라인 기부 과정에 AI 기반 모금 플랫폼 ‘펀드레이즈 업(Fundraise Up)’을 도입했다. 기부자별 추천 기부액을 개인화해 제안하고,
4일 ‘산업 가속화 법안(IAA)’ 제안…EU 생산 비율·저탄소 소재 기준 담아저탄소 철강 공급 부족·공급망 재편 부담 등 산업계 우려 유럽연합(EU)이 지난 4일(현지시간) 역내 제조업의 탈탄소 전환을 촉진하고 공급망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산업 가속화 법안(Industrial Accelerator Act·IAA)’을 제안했다. 탈탄소 정책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려는 시도다. 다만 저탄소 철강 등 핵심 저탄소 소재의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이어서 정책 목표와 산업 현실 사이의 간극이 드러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 철강·알루미늄 저탄소 기준…전기차 부품 EU 생산 70%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이번 법안은 공공조달과 공공 지원 과정에서 친환경 기준과 ‘유럽산(Made in EU)’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 충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회원국 정부가 공공조달을 통해 철강을 구매할 경우 전체 물량의 최소 25%를 ‘저탄소 철강(low-carbon steel)’으로 채워야 한다. 알루미늄은 공공조달 물량의 25%를 EU에서 생산되고 저탄소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조달하도록 했다. 전기차의 경우 공공조달 또는 공공 지원을 받을 때 배터리를 제외한 부품 원가의 70%를 EU 역내에서 생산해야 한다. 또 특정 산업에서 글로벌 생산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의 기업이 1억 유로(한화 약 1700억 원) 이상 투자할 경우, 외국인 지분을 49%로 제한한다. 직원의 절반 이상을 EU 근로자로 채용하도록 하는 조건도 포함됐다. EU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2035년까지 역내 제조업 비중을 현재 14%에서 2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 “저탄소 철강, 상용화 더디고 기준도 모호하다” 문제는 탈탄소 정책을 뒷받침할 저탄소 소재 공급망이
일본은 국채로 투자 유도, EU는 그린워싱 차단, 싱가포르는 ‘노란불’ 전환금융각국 산업 구조 맞춘 전환금융 경쟁…글로벌 금융 흐름으로 이재명 정부가 790조 원 규모의 기후금융 확대와 전환금융 도입 계획을 내놓으며 고탄소 산업의 저탄소 전환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일본과 유럽연합(EU), 싱가포르 등 주요국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전환금융 제도를 확대하고 산업 탈탄소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월 25일 금융위원회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4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2035년까지 총 790조 원 규모의 기후금융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기존 2024~2030년 420조 원 계획보다 기간과 규모를 모두 늘렸다. 정부는 신규 공급 재원의 50% 이상을 지방에,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나눈다는 방침도 내놨다. 전환금융은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이 저탄소 구조로 바뀌는 과정에 필요한 투자를 지원하는 금융이다. 태양광·풍력 같은 ‘순수 녹색’ 사업뿐 아니라 철강·시멘트·화학 등 탄소 다배출 산업의 설비 효율화, 연료 전환,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둔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이들 산업의 전환 투자를 지원하는 ‘한국형 전환금융’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해 2026년 상반기 전환금융 워킹그룹을 가동할 예정이다. ◇ 정부가 마중물 부어 민간 투자 끌어내는 일본식 전환금융 전환금융에 속도를 내는 것은 한국만이 아니다. 유럽연합(EU), 일본, 싱가포르도 각국의 산업 구조와 금융 환경에 맞는 방식으로 전환금융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 같은 전환금융이라도 접근 방식은 다르다. 일본은 국가가 직접 실탄을 공급하고, EU는 엄격한 평가 기준으로
오픈AI, 범행 수개월 전 용의자 계정 ‘폭력 조장’으로 차단했지만 경찰엔 통보하지 않아캐나다 정부 규제 압박 속 오픈AI 후속 조치… 생성형 AI 신고 기준·예방 책임 논쟁으로 번져 캐나다에서 발생한 학교 총격 사건이 인공지능(AI)의 책임 문제로 번지고 있다. 오픈AI가 범행 수개월 전 용의자의 챗GPT 계정을 차단했지만,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캐나다 정부는 규제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오픈AI는 사법당국과 직접 연결되는 연락망 구축 등 안전 조치를 내놓았다. 이를 계기로 생성형 AI 플랫폼 기업이 위험 신호를 어디까지 대응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 ◇ 캐나다를 흔든 총격… 챗GPT, 참사 전 용의자 계정 차단했지만 경찰에 알리지 않았다 사건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인구 약 2400명 소도시 텀블러 리지에서 발생했다. 18세 제시 밴 루트셀라는 자택에서 어머니와 의붓형제를 살해한 뒤 과거 자신이 다니던 학교로 향해 교사 1명과 학생 5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수십 명이 다쳤고, 경찰과 대치하던 용의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총 사망자는 용의자를 포함해 9명이다. 이번 사건은 최근 캐나다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총격 사건 중 하나로 꼽힌다. 미국과 달리 캐나다에서는 학교 총격이 드문 만큼 충격이 컸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예정된 유럽 방문을 취소했고, 연방 정부 건물에 조기를 게양하도록 지시했다. 논란은 오픈AI의 과거 조치가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오픈AI는 지난해 내부 시스템이 ‘폭력적 활동을 조장하기 위한 모델 오용’을 식별해 해당 계정을 차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활동이 “타인에게 임박하고
구금 대상 넓히고 일할 권리 뺏고…합법 난민까지 전방위 체류 압박연방법원 “정부 해석은 위법” 제동, 이민 정책 지지율 30%대 역대 최저 트럼프 행정부가 난민 구금 권한 확대부터 난민 노동허가 중단까지 내놓으며 강경 기조를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같은 시기 연방법원은 구금 범위를 넓히려던 정부 방침에 제동을 걸었다. 여론조사에서는 이민 정책 지지율이 재집권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며 정책의 정치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 구금 확대부터 노동·주거 제한까지…좁아지는 체류의 문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을 기다리는 합법 난민까지 이민세관집행국(ICE) 구금 대상에 포함하는 방침을 내놨다. 2월 18일(현지 시각) 미 국토안보부(DHS)는 난민이 입국 1년 뒤 영주권을 신청할 때 ‘재심사’를 이유로 다시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지침을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2010년 지침은 영주권을 받지 못했다는 사유만으로는 구금할 수 없다고 규정했지만, 이번 방침은 재심사 기간 구금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구금 대상 범위도 넓어진다. 행정부는 ‘입국 신청자’의 범위를 기존 국경 심사 대상자에서 미국 내 거주 비시민권자까지 확대하는 해석을 제시했다. 이 해석이 유지될 경우 이미 미국에 살고 있는 이민자도 ICE 구금 대상이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ICE 구금 인원은 약 6만 8000명으로, 취임 당시보다 75% 증가했다. 압박은 생활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 20일 발표된 규정안에 따르면, 난민 신청자의 노동허가는 처리 기간이 180일 이하로 줄어들 때까지 전면 중단된다. DHS는 현재 밀린 신청 건수를 고려할 때 노동허가 재개까지 짧게는 14년, 길게는 173년이
USAID 예산 삭감으로 폐지된 ‘개발 혁신 벤처’, 비영리 ‘DIV 펀드’로 재편 4800만 달러 모금…해외 원조 축소 속 드문 존속 사례 미국 국제개발처(USAID) 산하에서 운영되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예산 삭감으로 폐지됐던 ‘개발 혁신 벤처(DIV)’가 지난 5일, 민간 기부를 기반으로 독립 비영리기관으로 재출범했다. 해외 원조 축소 국면에서 정부 조직이 민간 필란트로피를 바탕으로 존속에 성공한 드문 사례다. AP통신에 따르면 DIV는 두 곳의 민간 기부처로부터 총 4800만 달러(한화 약 700억원)를 모금해 ‘DIV 펀드(DIV Fund)’라는 이름의 비영리기관을 새로 설립했다. 주요 기부처는 자선 기금 조성 및 자문 기관인 코이피션트 기빙(Coefficient Giving)이며, 나머지 한 곳은 익명으로 참여했다. DIV는 USAID 산하에서 저비용·고효율 개발 개입을 발굴·검증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새로운 사업 모델을 소규모로 시험한 뒤 효과가 입증되면 다른 USAID 부서나 국제기구, 각국 정부의 후속 투자로 확산시키는 방식이다. 교육·보건·농업·기후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험적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성과 기반 확산’ 모델을 적용해 왔다. 비영리로 전환한 DIV 펀드는 앞으로 연간 약 2500만 달러(한화 약 364억원) 규모의 지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는 USAID 시절 DIV가 운용하던 예산의 절반을 다소 웃도는 수준이다. 현재까지 확보한 자금 가운데 2000만 달러(한화 약 291억원)는 기존 수혜 기관에 이미 배분됐으며, 나머지 2800만 달러(한화 약 407억원)는 신규 사업 지원에 쓰인다. 올해는 공개 공모를 통해 새로운 지원 대상을 모집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9월 정부효율부(DOGE)를 중심으로 USAID를 사실상 해체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영국 의학저널
미성년자 성적 이미지 생성 논란에 프랑스는 15세 미만 사용 금지 법제화 영국·스페인·그리스도 잇따라 입법 검토, 규제 논의 급물살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인공지능 기업 xAI의 챗봇 그록이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묘사한 이미지를 생성·확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각국에서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전면 제한해야 한다는 규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프랑스는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법으로 금지했고, 영국과 스페인, 그리스 등도 잇따라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논란은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월 사이, xAI의 챗봇 그록이 여성과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묘사한 이미지를 대량 생성해 X(옛 트위터)에 게시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X는 사진 게시물에 ‘이미지 편집’ 기능을 추가해, 원본 게시자의 동의 없이도 텍스트 명령만으로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사진 속 인물의 노출 수위를 높인 이미지가 만들어져 확산되는 사례가 잇따랐다. ◇ 미성년자 이미지까지 동의 없이 편집한 그록, ‘보호장치 실패’ 인정 디지털혐오대응센터(CCDH)는 2025년 12월 29일부터 2026년 1월 8일까지, 그록이 아동 성착취물 2만3000장을 포함해 약 300만 장의 성적 이미지를 생성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분당 약 190장의 이미지가 생성된 셈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xAI는 지난 1월 2일 시스템상 허점을 공식 인정하며 “일부 요청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의 최소 복장(비키니·속옷 등 신체 노출이 많은 옷차림) 이미지를 생성해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1월 14일에는 이미지 편집 기능을 제한하고, 이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노출이 심한 인물 이미지를 생성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미성년자로 의심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