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구글 책임 인정” 플랫폼 규제 새 국면 [글로벌 이슈]
美 배심원단, 메타·구글의 ‘무한 스크롤·중독 유도’에 거액 배상 판결xAI ‘그록’ 등 생성형 AI 서비스도 성착취물 방지 의무 강화 추세 미국에서 메타와 구글의 소셜미디어 설계 책임을 인정한 배심원 평결과 메타의 아동 보호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이를 계기로 IT기업 책임 논의가 콘텐츠 관리에서 플랫폼 설계와 운영 방식까지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난다. 지난 3월 2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배심원단은 메타와 구글이 각각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의 설계·운영 과정에서 과실이 있으며, 서비스 이용에 따른 위험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에서는 무한 스크롤과 자동 재생 등 이용 시간을 늘리도록 설계된 기능과 추천 구조가 쟁점이 됐다. 이러한 이용 방식이 한 젊은 이용자의 우울증과 자살 충동 등 정신 건강 문제로 이어진 것으로 봤다. 배심원단은 메타에 420만 달러(약 63억5000만 원), 구글에 180만 달러(약 27억20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바로 전날인 3월 24일, 뉴멕시코주 법무당국이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법원은 메타가 어린 이용자들에게 플랫폼의 안전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아동이 성적 노출이나 성범죄자 접촉 위험에 노출될 수
중동 전쟁이 에너지 안보 위기 촉발, 글로벌 기후 전환 ‘먹구름’ [글로벌 이슈]
석탄·원전 가동 늘리고 환경 규제 완화 등 각국 긴급 대응 나서세계 인구 75% 화석연료 순수입국…재생에너지 전환 요구 커져 중동 전쟁이 이어지면서 전 세계 석유와 액화천연가스(LNG)의 약 20%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의 에너지 운송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다. 여파로 에너지 시장 불안이 커지자 유럽과 아시아 각국은 석탄·원전 가동을 늘리고 환경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다. 에너지 안보 위기가 기후 전환 정책을 압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동 주요 산유국의 생산 차질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해상 운송 불안이 겹치면서 국제 유가는 3월 둘째 주 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 103달러까지 치솟았다. 2022년 에너지 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유럽 TTF 가스 가격도 하루 새 40% 이상 급등하며 에너지 시장 전반의 불안이 커졌다. ◇ 유가 급등 대응 나선 각국…가격 규제·보조금 총동원 각국 정부는 에너지 가격 상승이 물가 급등과 경기 둔화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능한 정책 수단을 적극 동원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3월 18일 전 회원국들에 가스 수입 규정의 유연한 적용 방안을
“백인·남성도 차별 피해자 될 수 있다” 美 법원 판결…DEI 정책 흔들 [글로벌 이슈]
3월 美 항소법원 판결로 다수 집단 차별 소송 문턱 낮아져대법원 판례·트럼프 정책 속 “구조적 차별 간과” 우려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소수자가 아닌 다수 집단이 제기하는 ‘역차별’ 소송의 입증 기준을 완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백인이나 남성 등 다수 집단이라고 여겨지는 이들이 차별을 주장할 때 별도의 추가 입증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판결로 기업과 공공기관의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확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뉴저지주 등을 관할하는 미국 제3연방항소법원은 지난 3월 6일(현지시간) 뉴저지주의 한 경찰 승진 인사를 둘러싼 차별 소송을 다시 진행하도록 판결했다. 백인 경찰 부국장 크리스토퍼 매시가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아랍계 무슬림 경찰관이 서장으로 승진한 것이 인종과 종교에 따른 차별이라며 제기한 소송이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다수 집단이 제기한 차별 소송에 별도의 높은 입증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동안 일부 법원에서는 다수 집단 원고가 차별을 주장할 때 ‘배경 정황’을 추가로 입증하도록 요구해 왔다. 이는 고용주가 다수 집단을 차별하는 특별한 정황이 있다는 점을 원고가 먼저 입증하도록 하는 기준이다. 일반적인 차별 소송보다 더
ESG 주주제안 3년 새 536→184건으로 급감 공개 제안 줄고 사전 협의 증가…“후퇴 아닌 방식 변화” 분석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주주제안이 올해 들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ESG 주주제안 분석 전문 기관 프록시 임팩트가 지난 16일 발간한 ‘2026 프록시 프리뷰(Proxy Preview 2026)’에 따르면, 3월 17일 기준 미국 기업 주주총회에 상정된 ESG 관련 제안은 184건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355건)의 48% 수준으로 감소했다. 2024년 536건과 비교하면 감소세가 더욱 뚜렷하다. ESG 주주제안은 기업의 탄소 배출, 인력 다양성, 지배구조 개선 등을 요구하는 안건으로, 공시 확대나 내부 정책 변화를 끌어내며 관련 이슈를 공론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이러한 감소는 ESG와 DEI를 둘러싼 정책적 압박과, 기업 경영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정책 기조가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5년 11월 주주제안 처리 방식에 변화를 주며 기업의 재량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기업이 특정 주주제안을 제외하려면 SEC 판단을 거쳐야 했지만, 이후에는 기업의 판단 여지가 커지며 안건 포함 여부를 보다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기업 경영진의 영향력이 커지고, 투자자들이
ESG 주주제안 3년 새 536→184건으로 급감 공개 제안 줄고 사전 협의 증가…“후퇴 아닌 방식 변화” 분석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주주제안이 올해 들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ESG 주주제안 분석 전문 기관 프록시 임팩트가 지난 16일 발간한 ‘2026 프록시 프리뷰(Proxy Preview 2026)’에 따르면, 3월 17일 기준 미국 기업 주주총회에 상정된 ESG 관련 제안은 184건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355건)의 48% 수준으로 감소했다. 2024년 536건과 비교하면 감소세가 더욱 뚜렷하다. ESG 주주제안은 기업의 탄소 배출, 인력 다양성, 지배구조 개선 등을 요구하는 안건으로, 공시 확대나 내부 정책 변화를 끌어내며 관련 이슈를 공론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이러한 감소는 ESG와 DEI를 둘러싼 정책적 압박과, 기업 경영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정책 기조가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5년 11월 주주제안 처리 방식에 변화를 주며 기업의 재량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기업이 특정 주주제안을 제외하려면 SEC 판단을 거쳐야 했지만, 이후에는 기업의 판단 여지가 커지며 안건 포함 여부를 보다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기업 경영진의 영향력이 커지고, 투자자들이 ESG 관련 제안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끌어올리기 어려워졌다. 이러한 감소가 ESG 의제 자체의 축소라기보다, 대응 방식의 변화와 맞물려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한다. 기업과 투자자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안건을 조정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공개 제안은 줄어드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DEI나 기후 이슈처럼 정치적 논란이 큰 사안일수록 불필요한 외부 노출을
전력 수요 급증에 전력망 안정성 우선…미국, 석탄발전 규제 완화빅테크, 전력 확보 경쟁 속 SMR·저장 기술 투자 확대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에너지 정책이 실제로 바뀌고 있다. 전력 공급을 우선하는 판단이 강화되면서 환경 규제가 완화되고 있다. 그 결과 석탄발전은 연장되고, 동시에 원전과 에너지 저장 기술 투자가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환경 규제 완화는 미국에서 뚜렷한 정책 변화로 확인된다. 올해 2월 트럼프 행정부는 2024년 바이든 행정부가 채택한 강화된 미세먼지 규제를 폐지했다. 이 규제는 2027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며, 석탄발전소가 계속 운영되려면 배출을 대폭 줄이도록 한 기준이었다. 정부는 데이터센터 증가에 따른 전력 수요 대응과 전력망 안정성을 이유로 들었다. 이 같은 정책 변화는 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인근 라바디(Labadie) 석탄발전소는 규제가 유지될 경우 미세먼지 배출을 절반 이상 줄여야 했지만, 규제 폐지 이후 별도의 설비 개선 없이 계속 가동되고 있다. 이미 대기질이 나쁜 세인트루이스 북부 지역에서는 미세먼지가 기준치를 자주 초과하고 있으며, 오염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연방 정부는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유지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폐쇄를 지연시키는 명령도 내렸다. 수은 등 유해물질 규제도 완화해 설비 개선 부담을 낮췄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석탄을 포함한 저렴한 기저부하 전력 확보는 미국 가정의 전력 공급과 난방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모든 미국인에게 깨끗한 공기를 보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피해가 특정 집단에 집중된다는 점이다. 세인트루이스 북부의
美 인도주의 대응국 신설에도 예산·지원 범위 모두 축소…英, 기후원조 14% 삭감유엔, 재원 부족에 지원 대상 1억3500만→8700만 축소…생존 중심 선별 지원 글로벌 원조 체계가 ‘보편적 지원’에서 ‘선별적 대응’ 중심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 공여국이 자국 이익과 안보를 고려해 원조 규모와 지원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면서, 보건·식량·기후 대응 등 필수 지원이 줄고 취약국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국무부는 3월 전 세계 자연재해와 인도주의 위기 대응을 총괄하는 ‘재난 및 인도주의 대응국(Bureau of Disaster and Humanitarian Response)’을 신설했다. 국무부는 3월 23일(현지시각) 관보를 통해 재난 및 인도주의 대응 담당 차관보에게 국제 재난 지원, 글로벌 식량 안보, 인도주의 대응 관련 권한을 위임한다고 밝혔다. 새 조직은 약 200명 규모로 전 세계 12개 거점에서 운영되며 연간 약 54억 달러(한화 약 8조1500억 원) 예산으로 ‘생명 구호’ 중심 지원에 집중할 예정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미국 국제개발처(USAID)를 해체하고 관련 기능을 국무부로 통합했다. 기존 USAID는 연간 약 400억 달러(한화 약 60조 원) 규모의 개발·인도주의 사업을 수행해 왔다. 이에 비해 새 조직은 예산 규모와 지원 범위가 모두 축소됐다. 3월 20일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관계자는 “우리는 대응 대상을 더 신중하게 선택할 것”이라며 “모든 재난과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미국의 책임은 아니며, 특히 미국의 적대 세력이나 미국을 증오하는 집단이 관련된 문제라면 더욱 그렇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세계의 경찰도, 사회안전망도 아니다”라며 “동맹국과
4일 ‘산업 가속화 법안(IAA)’ 제안…EU 생산 비율·저탄소 소재 기준 담아저탄소 철강 공급 부족·공급망 재편 부담 등 산업계 우려 유럽연합(EU)이 지난 4일(현지시간) 역내 제조업의 탈탄소 전환을 촉진하고 공급망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산업 가속화 법안(Industrial Accelerator Act·IAA)’을 제안했다. 탈탄소 정책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려는 시도다. 다만 저탄소 철강 등 핵심 저탄소 소재의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이어서 정책 목표와 산업 현실 사이의 간극이 드러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 철강·알루미늄 저탄소 기준…전기차 부품 EU 생산 70%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이번 법안은 공공조달과 공공 지원 과정에서 친환경 기준과 ‘유럽산(Made in EU)’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 충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회원국 정부가 공공조달을 통해 철강을 구매할 경우 전체 물량의 최소 25%를 ‘저탄소 철강(low-carbon steel)’으로 채워야 한다. 알루미늄은 공공조달 물량의 25%를 EU에서 생산되고 저탄소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조달하도록 했다. 전기차의 경우 공공조달 또는 공공 지원을 받을 때 배터리를 제외한 부품 원가의 70%를 EU 역내에서 생산해야 한다. 또 특정 산업에서 글로벌 생산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의 기업이 1억 유로(한화 약 1700억 원) 이상 투자할 경우, 외국인 지분을 49%로 제한한다. 직원의 절반 이상을 EU 근로자로 채용하도록 하는 조건도 포함됐다. EU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2035년까지 역내 제조업 비중을 현재 14%에서 2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 “저탄소 철강, 상용화 더디고 기준도 모호하다” 문제는 탈탄소 정책을 뒷받침할 저탄소 소재 공급망이
일본은 국채로 투자 유도, EU는 그린워싱 차단, 싱가포르는 ‘노란불’ 전환금융각국 산업 구조 맞춘 전환금융 경쟁…글로벌 금융 흐름으로 이재명 정부가 790조 원 규모의 기후금융 확대와 전환금융 도입 계획을 내놓으며 고탄소 산업의 저탄소 전환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일본과 유럽연합(EU), 싱가포르 등 주요국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전환금융 제도를 확대하고 산업 탈탄소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월 25일 금융위원회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4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2035년까지 총 790조 원 규모의 기후금융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기존 2024~2030년 420조 원 계획보다 기간과 규모를 모두 늘렸다. 정부는 신규 공급 재원의 50% 이상을 지방에,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나눈다는 방침도 내놨다. 전환금융은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이 저탄소 구조로 바뀌는 과정에 필요한 투자를 지원하는 금융이다. 태양광·풍력 같은 ‘순수 녹색’ 사업뿐 아니라 철강·시멘트·화학 등 탄소 다배출 산업의 설비 효율화, 연료 전환,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둔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이들 산업의 전환 투자를 지원하는 ‘한국형 전환금융’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해 2026년 상반기 전환금융 워킹그룹을 가동할 예정이다. ◇ 정부가 마중물 부어 민간 투자 끌어내는 일본식 전환금융 전환금융에 속도를 내는 것은 한국만이 아니다. 유럽연합(EU), 일본, 싱가포르도 각국의 산업 구조와 금융 환경에 맞는 방식으로 전환금융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 같은 전환금융이라도 접근 방식은 다르다. 일본은 국가가 직접 실탄을 공급하고, EU는 엄격한 평가 기준으로
오픈AI, 범행 수개월 전 용의자 계정 ‘폭력 조장’으로 차단했지만 경찰엔 통보하지 않아캐나다 정부 규제 압박 속 오픈AI 후속 조치… 생성형 AI 신고 기준·예방 책임 논쟁으로 번져 캐나다에서 발생한 학교 총격 사건이 인공지능(AI)의 책임 문제로 번지고 있다. 오픈AI가 범행 수개월 전 용의자의 챗GPT 계정을 차단했지만,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캐나다 정부는 규제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오픈AI는 사법당국과 직접 연결되는 연락망 구축 등 안전 조치를 내놓았다. 이를 계기로 생성형 AI 플랫폼 기업이 위험 신호를 어디까지 대응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 ◇ 캐나다를 흔든 총격… 챗GPT, 참사 전 용의자 계정 차단했지만 경찰에 알리지 않았다 사건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인구 약 2400명 소도시 텀블러 리지에서 발생했다. 18세 제시 밴 루트셀라는 자택에서 어머니와 의붓형제를 살해한 뒤 과거 자신이 다니던 학교로 향해 교사 1명과 학생 5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수십 명이 다쳤고, 경찰과 대치하던 용의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총 사망자는 용의자를 포함해 9명이다. 이번 사건은 최근 캐나다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총격 사건 중 하나로 꼽힌다. 미국과 달리 캐나다에서는 학교 총격이 드문 만큼 충격이 컸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예정된 유럽 방문을 취소했고, 연방 정부 건물에 조기를 게양하도록 지시했다. 논란은 오픈AI의 과거 조치가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오픈AI는 지난해 내부 시스템이 ‘폭력적 활동을 조장하기 위한 모델 오용’을 식별해 해당 계정을 차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활동이 “타인에게 임박하고
ESG 주주제안 3년 새 536→184건으로 급감 공개 제안 줄고 사전 협의 증가…“후퇴 아닌 방식 변화” 분석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주주제안이 올해 들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ESG 주주제안 분석 전문 기관 프록시 임팩트가 지난 16일 발간한 ‘2026 프록시 프리뷰(Proxy Preview 2026)’에 따르면, 3월 17일 기준 미국 기업 주주총회에 상정된 ESG 관련 제안은 184건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355건)의 48% 수준으로 감소했다. 2024년 536건과 비교하면 감소세가 더욱 뚜렷하다. ESG 주주제안은 기업의 탄소 배출, 인력 다양성, 지배구조 개선 등을 요구하는 안건으로, 공시 확대나 내부 정책 변화를 끌어내며 관련 이슈를 공론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이러한 감소는 ESG와 DEI를 둘러싼 정책적 압박과, 기업 경영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정책 기조가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5년 11월 주주제안 처리 방식에 변화를 주며 기업의 재량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기업이 특정 주주제안을 제외하려면 SEC 판단을 거쳐야 했지만, 이후에는 기업의 판단 여지가 커지며 안건 포함 여부를 보다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기업 경영진의 영향력이 커지고, 투자자들이 ESG 관련 제안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끌어올리기 어려워졌다. 이러한 감소가 ESG 의제 자체의 축소라기보다, 대응 방식의 변화와 맞물려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한다. 기업과 투자자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안건을 조정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공개 제안은 줄어드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DEI나 기후 이슈처럼 정치적 논란이 큰 사안일수록 불필요한 외부 노출을
전력 수요 급증에 전력망 안정성 우선…미국, 석탄발전 규제 완화빅테크, 전력 확보 경쟁 속 SMR·저장 기술 투자 확대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에너지 정책이 실제로 바뀌고 있다. 전력 공급을 우선하는 판단이 강화되면서 환경 규제가 완화되고 있다. 그 결과 석탄발전은 연장되고, 동시에 원전과 에너지 저장 기술 투자가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환경 규제 완화는 미국에서 뚜렷한 정책 변화로 확인된다. 올해 2월 트럼프 행정부는 2024년 바이든 행정부가 채택한 강화된 미세먼지 규제를 폐지했다. 이 규제는 2027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며, 석탄발전소가 계속 운영되려면 배출을 대폭 줄이도록 한 기준이었다. 정부는 데이터센터 증가에 따른 전력 수요 대응과 전력망 안정성을 이유로 들었다. 이 같은 정책 변화는 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인근 라바디(Labadie) 석탄발전소는 규제가 유지될 경우 미세먼지 배출을 절반 이상 줄여야 했지만, 규제 폐지 이후 별도의 설비 개선 없이 계속 가동되고 있다. 이미 대기질이 나쁜 세인트루이스 북부 지역에서는 미세먼지가 기준치를 자주 초과하고 있으며, 오염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연방 정부는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유지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폐쇄를 지연시키는 명령도 내렸다. 수은 등 유해물질 규제도 완화해 설비 개선 부담을 낮췄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석탄을 포함한 저렴한 기저부하 전력 확보는 미국 가정의 전력 공급과 난방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모든 미국인에게 깨끗한 공기를 보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피해가 특정 집단에 집중된다는 점이다. 세인트루이스 북부의
美 인도주의 대응국 신설에도 예산·지원 범위 모두 축소…英, 기후원조 14% 삭감유엔, 재원 부족에 지원 대상 1억3500만→8700만 축소…생존 중심 선별 지원 글로벌 원조 체계가 ‘보편적 지원’에서 ‘선별적 대응’ 중심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 공여국이 자국 이익과 안보를 고려해 원조 규모와 지원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면서, 보건·식량·기후 대응 등 필수 지원이 줄고 취약국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국무부는 3월 전 세계 자연재해와 인도주의 위기 대응을 총괄하는 ‘재난 및 인도주의 대응국(Bureau of Disaster and Humanitarian Response)’을 신설했다. 국무부는 3월 23일(현지시각) 관보를 통해 재난 및 인도주의 대응 담당 차관보에게 국제 재난 지원, 글로벌 식량 안보, 인도주의 대응 관련 권한을 위임한다고 밝혔다. 새 조직은 약 200명 규모로 전 세계 12개 거점에서 운영되며 연간 약 54억 달러(한화 약 8조1500억 원) 예산으로 ‘생명 구호’ 중심 지원에 집중할 예정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미국 국제개발처(USAID)를 해체하고 관련 기능을 국무부로 통합했다. 기존 USAID는 연간 약 400억 달러(한화 약 60조 원) 규모의 개발·인도주의 사업을 수행해 왔다. 이에 비해 새 조직은 예산 규모와 지원 범위가 모두 축소됐다. 3월 20일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관계자는 “우리는 대응 대상을 더 신중하게 선택할 것”이라며 “모든 재난과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미국의 책임은 아니며, 특히 미국의 적대 세력이나 미국을 증오하는 집단이 관련된 문제라면 더욱 그렇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세계의 경찰도, 사회안전망도 아니다”라며 “동맹국과
4일 ‘산업 가속화 법안(IAA)’ 제안…EU 생산 비율·저탄소 소재 기준 담아저탄소 철강 공급 부족·공급망 재편 부담 등 산업계 우려 유럽연합(EU)이 지난 4일(현지시간) 역내 제조업의 탈탄소 전환을 촉진하고 공급망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산업 가속화 법안(Industrial Accelerator Act·IAA)’을 제안했다. 탈탄소 정책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려는 시도다. 다만 저탄소 철강 등 핵심 저탄소 소재의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이어서 정책 목표와 산업 현실 사이의 간극이 드러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 철강·알루미늄 저탄소 기준…전기차 부품 EU 생산 70%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이번 법안은 공공조달과 공공 지원 과정에서 친환경 기준과 ‘유럽산(Made in EU)’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 충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회원국 정부가 공공조달을 통해 철강을 구매할 경우 전체 물량의 최소 25%를 ‘저탄소 철강(low-carbon steel)’으로 채워야 한다. 알루미늄은 공공조달 물량의 25%를 EU에서 생산되고 저탄소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조달하도록 했다. 전기차의 경우 공공조달 또는 공공 지원을 받을 때 배터리를 제외한 부품 원가의 70%를 EU 역내에서 생산해야 한다. 또 특정 산업에서 글로벌 생산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의 기업이 1억 유로(한화 약 1700억 원) 이상 투자할 경우, 외국인 지분을 49%로 제한한다. 직원의 절반 이상을 EU 근로자로 채용하도록 하는 조건도 포함됐다. EU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2035년까지 역내 제조업 비중을 현재 14%에서 2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 “저탄소 철강, 상용화 더디고 기준도 모호하다” 문제는 탈탄소 정책을 뒷받침할 저탄소 소재 공급망이
일본은 국채로 투자 유도, EU는 그린워싱 차단, 싱가포르는 ‘노란불’ 전환금융각국 산업 구조 맞춘 전환금융 경쟁…글로벌 금융 흐름으로 이재명 정부가 790조 원 규모의 기후금융 확대와 전환금융 도입 계획을 내놓으며 고탄소 산업의 저탄소 전환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일본과 유럽연합(EU), 싱가포르 등 주요국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전환금융 제도를 확대하고 산업 탈탄소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월 25일 금융위원회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4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2035년까지 총 790조 원 규모의 기후금융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기존 2024~2030년 420조 원 계획보다 기간과 규모를 모두 늘렸다. 정부는 신규 공급 재원의 50% 이상을 지방에,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나눈다는 방침도 내놨다. 전환금융은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이 저탄소 구조로 바뀌는 과정에 필요한 투자를 지원하는 금융이다. 태양광·풍력 같은 ‘순수 녹색’ 사업뿐 아니라 철강·시멘트·화학 등 탄소 다배출 산업의 설비 효율화, 연료 전환,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둔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이들 산업의 전환 투자를 지원하는 ‘한국형 전환금융’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해 2026년 상반기 전환금융 워킹그룹을 가동할 예정이다. ◇ 정부가 마중물 부어 민간 투자 끌어내는 일본식 전환금융 전환금융에 속도를 내는 것은 한국만이 아니다. 유럽연합(EU), 일본, 싱가포르도 각국의 산업 구조와 금융 환경에 맞는 방식으로 전환금융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 같은 전환금융이라도 접근 방식은 다르다. 일본은 국가가 직접 실탄을 공급하고, EU는 엄격한 평가 기준으로
오픈AI, 범행 수개월 전 용의자 계정 ‘폭력 조장’으로 차단했지만 경찰엔 통보하지 않아캐나다 정부 규제 압박 속 오픈AI 후속 조치… 생성형 AI 신고 기준·예방 책임 논쟁으로 번져 캐나다에서 발생한 학교 총격 사건이 인공지능(AI)의 책임 문제로 번지고 있다. 오픈AI가 범행 수개월 전 용의자의 챗GPT 계정을 차단했지만,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캐나다 정부는 규제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오픈AI는 사법당국과 직접 연결되는 연락망 구축 등 안전 조치를 내놓았다. 이를 계기로 생성형 AI 플랫폼 기업이 위험 신호를 어디까지 대응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 ◇ 캐나다를 흔든 총격… 챗GPT, 참사 전 용의자 계정 차단했지만 경찰에 알리지 않았다 사건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인구 약 2400명 소도시 텀블러 리지에서 발생했다. 18세 제시 밴 루트셀라는 자택에서 어머니와 의붓형제를 살해한 뒤 과거 자신이 다니던 학교로 향해 교사 1명과 학생 5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수십 명이 다쳤고, 경찰과 대치하던 용의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총 사망자는 용의자를 포함해 9명이다. 이번 사건은 최근 캐나다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총격 사건 중 하나로 꼽힌다. 미국과 달리 캐나다에서는 학교 총격이 드문 만큼 충격이 컸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예정된 유럽 방문을 취소했고, 연방 정부 건물에 조기를 게양하도록 지시했다. 논란은 오픈AI의 과거 조치가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오픈AI는 지난해 내부 시스템이 ‘폭력적 활동을 조장하기 위한 모델 오용’을 식별해 해당 계정을 차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활동이 “타인에게 임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