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연방 보조금 통제 강화…비영리 “정치가 지원 좌우할 수도” [글로벌 이슈]
정치 임명직 보조금 심사 참여·DEI 지원 제한…진행 중인 지원도 중단 가능시민사회 “정치적 지원 선별” 우려…공개 의견 29만 건·소송 검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보조금에 대한 행정부의 통제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규정 개편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정치 임명직이 보조금 심사에 참여하고,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단체에 대한 연방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는 정치적 판단이 보조금 지원 여부를 좌우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논란이 된 것은 미국 예산관리국(OMB)이 지난 5월 입법 예고한 연방 보조금 운영 기준인 ‘통합 보조금 관리지침’ 개정안이다. 이 지침은 비영리단체와 대학, 주·지방정부 등 연방 보조금 수혜기관에 적용되는 공통 규정으로, 보조금 심사와 집행, 관리 방식을 정한다. OMB는 이번 개정이 연방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납세자 세금이 본래 공공 목적에 맞게 쓰이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행정부 시기 연방 보조금이 DEI 정책 등 일부 이념적 사업에 사용되면서 본래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OMB의 판단이다. 개정안은 정치 임명직이 보조금 심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사업이 더
“빈곤·기후위기 대응에 26조 달러 필요”…AVPN이 던진 해법은
아시아의 사회·환경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자금을 실제 집행으로 연결하기 위한 논의가 오는 8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다. 범아시아 사회적 투자자 네트워크 AVPN(Asian Venture Philanthropy Network)은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AVPN 글로벌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임팩트 투자와 혼합금융 등을 통한 실무적 자본 조달 방안을 모색한다. ◇ ‘혼합금융’ 전면 배치…실질적 자본 이동에 방점 2013년 시작된 AVPN 글로벌 콘퍼런스는 아시아 각국의 정부, 기업, 재단, 임팩트 투자자 등 2000여 명이 참석하는 임팩트 생태계 행사다. 올해 주제는 ‘행동을 위한 청사진(Blueprint for Action)’이다. 이번 콘퍼런스의 배경에는 아시아의 커지는 자금 격차가 있다. AVPN에 따르면 아시아가 2030년까지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빈곤, 기후 변화 등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총 26조 달러(약 4경375조4000억 원) 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공적개발원조(ODA)는 줄어드는 추세다. AVPN은 ODA 규모가 2025년 기준 23.1% 감소했고, 2026년에도 추가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연간 자금 격차도 1조5000억 달러(약 2329조3500억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올해 콘퍼런스는 ‘필요한 자본을 어떻게 현장으로 흐르게 할 것인가’를 핵심 질문으로 삼는다.
美 ESG 주주제안 반토막…트럼프 ‘안티 ESG’ 기조에 기업들 눈치보기
ESG 주주제안 3년 새 536→184건으로 급감 공개 제안 줄고 사전 협의 증가…“후퇴 아닌 방식 변화” 분석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주주제안이 올해 들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ESG 주주제안 분석 전문 기관 프록시 임팩트가 지난 16일 발간한 ‘2026 프록시 프리뷰(Proxy Preview 2026)’에 따르면, 3월 17일 기준 미국 기업 주주총회에 상정된 ESG 관련 제안은 184건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355건)의 48% 수준으로 감소했다. 2024년 536건과 비교하면 감소세가 더욱 뚜렷하다. ESG 주주제안은 기업의 탄소 배출, 인력 다양성, 지배구조 개선 등을 요구하는 안건으로, 공시 확대나 내부 정책 변화를 끌어내며 관련 이슈를 공론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이러한 감소는 ESG와 DEI를 둘러싼 정책적 압박과, 기업 경영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정책 기조가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5년 11월 주주제안 처리 방식에 변화를 주며 기업의 재량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기업이 특정 주주제안을 제외하려면 SEC 판단을 거쳐야 했지만, 이후에는 기업의 판단 여지가 커지며 안건 포함 여부를 보다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기업 경영진의 영향력이 커지고, 투자자들이
정치 임명직 보조금 심사 참여·DEI 지원 제한…진행 중인 지원도 중단 가능시민사회 “정치적 지원 선별” 우려…공개 의견 29만 건·소송 검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보조금에 대한 행정부의 통제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규정 개편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정치 임명직이 보조금 심사에 참여하고,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단체에 대한 연방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는 정치적 판단이 보조금 지원 여부를 좌우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논란이 된 것은 미국 예산관리국(OMB)이 지난 5월 입법 예고한 연방 보조금 운영 기준인 ‘통합 보조금 관리지침’ 개정안이다. 이 지침은 비영리단체와 대학, 주·지방정부 등 연방 보조금 수혜기관에 적용되는 공통 규정으로, 보조금 심사와 집행, 관리 방식을 정한다. OMB는 이번 개정이 연방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납세자 세금이 본래 공공 목적에 맞게 쓰이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행정부 시기 연방 보조금이 DEI 정책 등 일부 이념적 사업에 사용되면서 본래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OMB의 판단이다. 개정안은 정치 임명직이 보조금 심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사업이 더
전력 수요 급증에 전력망 안정성 우선…미국, 석탄발전 규제 완화빅테크, 전력 확보 경쟁 속 SMR·저장 기술 투자 확대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에너지 정책이 실제로 바뀌고 있다. 전력 공급을 우선하는 판단이 강화되면서 환경 규제가 완화되고 있다. 그 결과 석탄발전은 연장되고, 동시에 원전과 에너지 저장 기술 투자가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환경 규제 완화는 미국에서 뚜렷한 정책 변화로 확인된다. 올해 2월 트럼프 행정부는 2024년 바이든 행정부가 채택한 강화된 미세먼지 규제를 폐지했다. 이 규제는 2027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며, 석탄발전소가 계속 운영되려면 배출을 대폭 줄이도록 한 기준이었다. 정부는 데이터센터 증가에 따른 전력 수요 대응과 전력망 안정성을 이유로 들었다. 이 같은 정책 변화는 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인근 라바디(Labadie) 석탄발전소는 규제가 유지될 경우 미세먼지 배출을 절반 이상 줄여야 했지만, 규제 폐지 이후 별도의 설비 개선 없이 계속 가동되고 있다. 이미 대기질이 나쁜 세인트루이스 북부 지역에서는 미세먼지가 기준치를 자주 초과하고 있으며, 오염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연방 정부는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유지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폐쇄를 지연시키는 명령도 내렸다. 수은 등 유해물질 규제도 완화해 설비 개선 부담을 낮췄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석탄을 포함한 저렴한 기저부하 전력 확보는 미국 가정의 전력 공급과 난방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모든 미국인에게 깨끗한 공기를 보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피해가 특정 집단에 집중된다는 점이다. 세인트루이스 북부의
美 배심원단, 메타·구글의 ‘무한 스크롤·중독 유도’에 거액 배상 판결xAI ‘그록’ 등 생성형 AI 서비스도 성착취물 방지 의무 강화 추세 미국에서 메타와 구글의 소셜미디어 설계 책임을 인정한 배심원 평결과 메타의 아동 보호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이를 계기로 IT기업 책임 논의가 콘텐츠 관리에서 플랫폼 설계와 운영 방식까지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난다. 지난 3월 2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배심원단은 메타와 구글이 각각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의 설계·운영 과정에서 과실이 있으며, 서비스 이용에 따른 위험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에서는 무한 스크롤과 자동 재생 등 이용 시간을 늘리도록 설계된 기능과 추천 구조가 쟁점이 됐다. 이러한 이용 방식이 한 젊은 이용자의 우울증과 자살 충동 등 정신 건강 문제로 이어진 것으로 봤다. 배심원단은 메타에 420만 달러(약 63억5000만 원), 구글에 180만 달러(약 27억20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바로 전날인 3월 24일, 뉴멕시코주 법무당국이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법원은 메타가 어린 이용자들에게 플랫폼의 안전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아동이 성적 노출이나 성범죄자 접촉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방치했다고 판단했다. 배상액은 3억7500만 달러(약 5700억 원)에 이른다. 이 같은 판결은 지난 30년간 온라인 플랫폼을 소송으로부터 보호해 온 통신품위법 230조(Section 230) 해석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법은 기본적으로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플랫폼이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다. 그런데 최근 소송에서는 ‘무엇이 올라왔는지’보다 플랫폼이 서비스를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했는지, 또
美 인도주의 대응국 신설에도 예산·지원 범위 모두 축소…英, 기후원조 14% 삭감유엔, 재원 부족에 지원 대상 1억3500만→8700만 축소…생존 중심 선별 지원 글로벌 원조 체계가 ‘보편적 지원’에서 ‘선별적 대응’ 중심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 공여국이 자국 이익과 안보를 고려해 원조 규모와 지원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면서, 보건·식량·기후 대응 등 필수 지원이 줄고 취약국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국무부는 3월 전 세계 자연재해와 인도주의 위기 대응을 총괄하는 ‘재난 및 인도주의 대응국(Bureau of Disaster and Humanitarian Response)’을 신설했다. 국무부는 3월 23일(현지시각) 관보를 통해 재난 및 인도주의 대응 담당 차관보에게 국제 재난 지원, 글로벌 식량 안보, 인도주의 대응 관련 권한을 위임한다고 밝혔다. 새 조직은 약 200명 규모로 전 세계 12개 거점에서 운영되며 연간 약 54억 달러(한화 약 8조1500억 원) 예산으로 ‘생명 구호’ 중심 지원에 집중할 예정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미국 국제개발처(USAID)를 해체하고 관련 기능을 국무부로 통합했다. 기존 USAID는 연간 약 400억 달러(한화 약 60조 원) 규모의 개발·인도주의 사업을 수행해 왔다. 이에 비해 새 조직은 예산 규모와 지원 범위가 모두 축소됐다. 3월 20일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관계자는 “우리는 대응 대상을 더 신중하게 선택할 것”이라며 “모든 재난과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미국의 책임은 아니며, 특히 미국의 적대 세력이나 미국을 증오하는 집단이 관련된 문제라면 더욱 그렇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세계의 경찰도, 사회안전망도 아니다”라며 “동맹국과
석탄·원전 가동 늘리고 환경 규제 완화 등 각국 긴급 대응 나서세계 인구 75% 화석연료 순수입국…재생에너지 전환 요구 커져 중동 전쟁이 이어지면서 전 세계 석유와 액화천연가스(LNG)의 약 20%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의 에너지 운송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다. 여파로 에너지 시장 불안이 커지자 유럽과 아시아 각국은 석탄·원전 가동을 늘리고 환경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다. 에너지 안보 위기가 기후 전환 정책을 압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동 주요 산유국의 생산 차질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해상 운송 불안이 겹치면서 국제 유가는 3월 둘째 주 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 103달러까지 치솟았다. 2022년 에너지 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유럽 TTF 가스 가격도 하루 새 40% 이상 급등하며 에너지 시장 전반의 불안이 커졌다. ◇ 유가 급등 대응 나선 각국…가격 규제·보조금 총동원 각국 정부는 에너지 가격 상승이 물가 급등과 경기 둔화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능한 정책 수단을 적극 동원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3월 18일 전 회원국들에 가스 수입 규정의 유연한 적용 방안을 담은 지침을 내놓을 계획이다. 일부 비러시아산 파이프라인 가스와 LNG 화물에 대해 도착 5일 전 원산지 증빙을 요구하는 ‘사전 승인(prior authorisation)’ 규정이 공급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이를 보완하려는 조치다. 필리핀 정부는 전기요금 상승 억제를 위해 시장 개입에 나섰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최근 유가 급등에 대응해 정부
3월 美 항소법원 판결로 다수 집단 차별 소송 문턱 낮아져대법원 판례·트럼프 정책 속 “구조적 차별 간과” 우려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소수자가 아닌 다수 집단이 제기하는 ‘역차별’ 소송의 입증 기준을 완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백인이나 남성 등 다수 집단이라고 여겨지는 이들이 차별을 주장할 때 별도의 추가 입증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판결로 기업과 공공기관의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확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뉴저지주 등을 관할하는 미국 제3연방항소법원은 지난 3월 6일(현지시간) 뉴저지주의 한 경찰 승진 인사를 둘러싼 차별 소송을 다시 진행하도록 판결했다. 백인 경찰 부국장 크리스토퍼 매시가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아랍계 무슬림 경찰관이 서장으로 승진한 것이 인종과 종교에 따른 차별이라며 제기한 소송이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다수 집단이 제기한 차별 소송에 별도의 높은 입증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동안 일부 법원에서는 다수 집단 원고가 차별을 주장할 때 ‘배경 정황’을 추가로 입증하도록 요구해 왔다. 이는 고용주가 다수 집단을 차별하는 특별한 정황이 있다는 점을 원고가 먼저 입증하도록 하는 기준이다. 일반적인 차별 소송보다 더 높은 문턱을 요구해 다수 집단의 소송을 사실상 걸러내는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제3연방항소법원은 이러한 기준이 연방 민권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서 에밀 보브 판사는 “미국의 고용 차별 금지법인 1964년 민권법(Title VII)은 직장 내 모든 차별을 없애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며 다수 집단에 별도의 요건을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번
4일 ‘산업 가속화 법안(IAA)’ 제안…EU 생산 비율·저탄소 소재 기준 담아저탄소 철강 공급 부족·공급망 재편 부담 등 산업계 우려 유럽연합(EU)이 지난 4일(현지시간) 역내 제조업의 탈탄소 전환을 촉진하고 공급망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산업 가속화 법안(Industrial Accelerator Act·IAA)’을 제안했다. 탈탄소 정책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려는 시도다. 다만 저탄소 철강 등 핵심 저탄소 소재의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이어서 정책 목표와 산업 현실 사이의 간극이 드러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 철강·알루미늄 저탄소 기준…전기차 부품 EU 생산 70%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이번 법안은 공공조달과 공공 지원 과정에서 친환경 기준과 ‘유럽산(Made in EU)’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 충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회원국 정부가 공공조달을 통해 철강을 구매할 경우 전체 물량의 최소 25%를 ‘저탄소 철강(low-carbon steel)’으로 채워야 한다. 알루미늄은 공공조달 물량의 25%를 EU에서 생산되고 저탄소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조달하도록 했다. 전기차의 경우 공공조달 또는 공공 지원을 받을 때 배터리를 제외한 부품 원가의 70%를 EU 역내에서 생산해야 한다. 또 특정 산업에서 글로벌 생산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의 기업이 1억 유로(한화 약 1700억 원) 이상 투자할 경우, 외국인 지분을 49%로 제한한다. 직원의 절반 이상을 EU 근로자로 채용하도록 하는 조건도 포함됐다. EU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2035년까지 역내 제조업 비중을 현재 14%에서 2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 “저탄소 철강, 상용화 더디고 기준도 모호하다” 문제는 탈탄소 정책을 뒷받침할 저탄소 소재 공급망이
전력 수요 급증에 전력망 안정성 우선…미국, 석탄발전 규제 완화빅테크, 전력 확보 경쟁 속 SMR·저장 기술 투자 확대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에너지 정책이 실제로 바뀌고 있다. 전력 공급을 우선하는 판단이 강화되면서 환경 규제가 완화되고 있다. 그 결과 석탄발전은 연장되고, 동시에 원전과 에너지 저장 기술 투자가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환경 규제 완화는 미국에서 뚜렷한 정책 변화로 확인된다. 올해 2월 트럼프 행정부는 2024년 바이든 행정부가 채택한 강화된 미세먼지 규제를 폐지했다. 이 규제는 2027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며, 석탄발전소가 계속 운영되려면 배출을 대폭 줄이도록 한 기준이었다. 정부는 데이터센터 증가에 따른 전력 수요 대응과 전력망 안정성을 이유로 들었다. 이 같은 정책 변화는 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인근 라바디(Labadie) 석탄발전소는 규제가 유지될 경우 미세먼지 배출을 절반 이상 줄여야 했지만, 규제 폐지 이후 별도의 설비 개선 없이 계속 가동되고 있다. 이미 대기질이 나쁜 세인트루이스 북부 지역에서는 미세먼지가 기준치를 자주 초과하고 있으며, 오염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연방 정부는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유지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폐쇄를 지연시키는 명령도 내렸다. 수은 등 유해물질 규제도 완화해 설비 개선 부담을 낮췄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석탄을 포함한 저렴한 기저부하 전력 확보는 미국 가정의 전력 공급과 난방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모든 미국인에게 깨끗한 공기를 보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피해가 특정 집단에 집중된다는 점이다. 세인트루이스 북부의
美 배심원단, 메타·구글의 ‘무한 스크롤·중독 유도’에 거액 배상 판결xAI ‘그록’ 등 생성형 AI 서비스도 성착취물 방지 의무 강화 추세 미국에서 메타와 구글의 소셜미디어 설계 책임을 인정한 배심원 평결과 메타의 아동 보호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이를 계기로 IT기업 책임 논의가 콘텐츠 관리에서 플랫폼 설계와 운영 방식까지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난다. 지난 3월 2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배심원단은 메타와 구글이 각각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의 설계·운영 과정에서 과실이 있으며, 서비스 이용에 따른 위험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에서는 무한 스크롤과 자동 재생 등 이용 시간을 늘리도록 설계된 기능과 추천 구조가 쟁점이 됐다. 이러한 이용 방식이 한 젊은 이용자의 우울증과 자살 충동 등 정신 건강 문제로 이어진 것으로 봤다. 배심원단은 메타에 420만 달러(약 63억5000만 원), 구글에 180만 달러(약 27억20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바로 전날인 3월 24일, 뉴멕시코주 법무당국이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법원은 메타가 어린 이용자들에게 플랫폼의 안전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아동이 성적 노출이나 성범죄자 접촉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방치했다고 판단했다. 배상액은 3억7500만 달러(약 5700억 원)에 이른다. 이 같은 판결은 지난 30년간 온라인 플랫폼을 소송으로부터 보호해 온 통신품위법 230조(Section 230) 해석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법은 기본적으로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플랫폼이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다. 그런데 최근 소송에서는 ‘무엇이 올라왔는지’보다 플랫폼이 서비스를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했는지, 또
美 인도주의 대응국 신설에도 예산·지원 범위 모두 축소…英, 기후원조 14% 삭감유엔, 재원 부족에 지원 대상 1억3500만→8700만 축소…생존 중심 선별 지원 글로벌 원조 체계가 ‘보편적 지원’에서 ‘선별적 대응’ 중심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 공여국이 자국 이익과 안보를 고려해 원조 규모와 지원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면서, 보건·식량·기후 대응 등 필수 지원이 줄고 취약국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국무부는 3월 전 세계 자연재해와 인도주의 위기 대응을 총괄하는 ‘재난 및 인도주의 대응국(Bureau of Disaster and Humanitarian Response)’을 신설했다. 국무부는 3월 23일(현지시각) 관보를 통해 재난 및 인도주의 대응 담당 차관보에게 국제 재난 지원, 글로벌 식량 안보, 인도주의 대응 관련 권한을 위임한다고 밝혔다. 새 조직은 약 200명 규모로 전 세계 12개 거점에서 운영되며 연간 약 54억 달러(한화 약 8조1500억 원) 예산으로 ‘생명 구호’ 중심 지원에 집중할 예정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미국 국제개발처(USAID)를 해체하고 관련 기능을 국무부로 통합했다. 기존 USAID는 연간 약 400억 달러(한화 약 60조 원) 규모의 개발·인도주의 사업을 수행해 왔다. 이에 비해 새 조직은 예산 규모와 지원 범위가 모두 축소됐다. 3월 20일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관계자는 “우리는 대응 대상을 더 신중하게 선택할 것”이라며 “모든 재난과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미국의 책임은 아니며, 특히 미국의 적대 세력이나 미국을 증오하는 집단이 관련된 문제라면 더욱 그렇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세계의 경찰도, 사회안전망도 아니다”라며 “동맹국과
석탄·원전 가동 늘리고 환경 규제 완화 등 각국 긴급 대응 나서세계 인구 75% 화석연료 순수입국…재생에너지 전환 요구 커져 중동 전쟁이 이어지면서 전 세계 석유와 액화천연가스(LNG)의 약 20%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의 에너지 운송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다. 여파로 에너지 시장 불안이 커지자 유럽과 아시아 각국은 석탄·원전 가동을 늘리고 환경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다. 에너지 안보 위기가 기후 전환 정책을 압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동 주요 산유국의 생산 차질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해상 운송 불안이 겹치면서 국제 유가는 3월 둘째 주 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 103달러까지 치솟았다. 2022년 에너지 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유럽 TTF 가스 가격도 하루 새 40% 이상 급등하며 에너지 시장 전반의 불안이 커졌다. ◇ 유가 급등 대응 나선 각국…가격 규제·보조금 총동원 각국 정부는 에너지 가격 상승이 물가 급등과 경기 둔화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능한 정책 수단을 적극 동원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3월 18일 전 회원국들에 가스 수입 규정의 유연한 적용 방안을 담은 지침을 내놓을 계획이다. 일부 비러시아산 파이프라인 가스와 LNG 화물에 대해 도착 5일 전 원산지 증빙을 요구하는 ‘사전 승인(prior authorisation)’ 규정이 공급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이를 보완하려는 조치다. 필리핀 정부는 전기요금 상승 억제를 위해 시장 개입에 나섰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최근 유가 급등에 대응해 정부
3월 美 항소법원 판결로 다수 집단 차별 소송 문턱 낮아져대법원 판례·트럼프 정책 속 “구조적 차별 간과” 우려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소수자가 아닌 다수 집단이 제기하는 ‘역차별’ 소송의 입증 기준을 완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백인이나 남성 등 다수 집단이라고 여겨지는 이들이 차별을 주장할 때 별도의 추가 입증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판결로 기업과 공공기관의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확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뉴저지주 등을 관할하는 미국 제3연방항소법원은 지난 3월 6일(현지시간) 뉴저지주의 한 경찰 승진 인사를 둘러싼 차별 소송을 다시 진행하도록 판결했다. 백인 경찰 부국장 크리스토퍼 매시가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아랍계 무슬림 경찰관이 서장으로 승진한 것이 인종과 종교에 따른 차별이라며 제기한 소송이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다수 집단이 제기한 차별 소송에 별도의 높은 입증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동안 일부 법원에서는 다수 집단 원고가 차별을 주장할 때 ‘배경 정황’을 추가로 입증하도록 요구해 왔다. 이는 고용주가 다수 집단을 차별하는 특별한 정황이 있다는 점을 원고가 먼저 입증하도록 하는 기준이다. 일반적인 차별 소송보다 더 높은 문턱을 요구해 다수 집단의 소송을 사실상 걸러내는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제3연방항소법원은 이러한 기준이 연방 민권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서 에밀 보브 판사는 “미국의 고용 차별 금지법인 1964년 민권법(Title VII)은 직장 내 모든 차별을 없애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며 다수 집단에 별도의 요건을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번
4일 ‘산업 가속화 법안(IAA)’ 제안…EU 생산 비율·저탄소 소재 기준 담아저탄소 철강 공급 부족·공급망 재편 부담 등 산업계 우려 유럽연합(EU)이 지난 4일(현지시간) 역내 제조업의 탈탄소 전환을 촉진하고 공급망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산업 가속화 법안(Industrial Accelerator Act·IAA)’을 제안했다. 탈탄소 정책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려는 시도다. 다만 저탄소 철강 등 핵심 저탄소 소재의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이어서 정책 목표와 산업 현실 사이의 간극이 드러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 철강·알루미늄 저탄소 기준…전기차 부품 EU 생산 70%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이번 법안은 공공조달과 공공 지원 과정에서 친환경 기준과 ‘유럽산(Made in EU)’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 충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회원국 정부가 공공조달을 통해 철강을 구매할 경우 전체 물량의 최소 25%를 ‘저탄소 철강(low-carbon steel)’으로 채워야 한다. 알루미늄은 공공조달 물량의 25%를 EU에서 생산되고 저탄소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조달하도록 했다. 전기차의 경우 공공조달 또는 공공 지원을 받을 때 배터리를 제외한 부품 원가의 70%를 EU 역내에서 생산해야 한다. 또 특정 산업에서 글로벌 생산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의 기업이 1억 유로(한화 약 1700억 원) 이상 투자할 경우, 외국인 지분을 49%로 제한한다. 직원의 절반 이상을 EU 근로자로 채용하도록 하는 조건도 포함됐다. EU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2035년까지 역내 제조업 비중을 현재 14%에서 2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 “저탄소 철강, 상용화 더디고 기준도 모호하다” 문제는 탈탄소 정책을 뒷받침할 저탄소 소재 공급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