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유니버스] 대선후보의 기후공약, 무엇을 봐야 할까요?

대선후보들의 본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조기 대선으로 시간이 부족하지만, 유권자는 각 후보의 공약을 냉정히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기후재난이 일상화되면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어느 때보다 높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지난해 지구 평균 온도가 파리협정 1.5도 목표를 일시적으로 초과했다고 밝혔다. 기후 마지노선이 눈앞에 다가온 것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과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기술 현실성을 감안할 때, 화석연료 신규 프로젝트 중단과 재생에너지 중심 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다. 산업·교통·건물 등도 중요하지만, 대통령 임기 동안 가장 시급히 집중해야 할 분야는 에너지다. 온실가스 감축은 미래세대에게 먼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청년들에게는 생존의 문제다. 이 관점에서 차기 정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6가지 기후 공약을 소개한다. ① 탄소예산 기반 2035년 감축목표 수립 ‘탄소예산’이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특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인류가 배출할 수 있는 총 온실가스 양을 뜻한다. 올해 9월, 우리 정부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이하 NDC)를 제출해야 한다. IPCC 6차 보고서는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35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를 60% 감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국내 기후단체인 플랜1.5는 한국의 목표 감축률을 최소 66.7%로 제안한 바 있다. 환경부는 관련 초안을 오는 6월 말~7월 초 공개할 예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파리협정 탈퇴와 같은 혼란이 있었지만, 국제사회는 기후 대응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새 대통령이 국제무대에서 처음으로 밝힐 감축 목표인 만큼, 한국의 기후 리더십에도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② 2049년까지의 장기 감축경로 법제화 2035년 목표뿐

[기후 유니버스] 연금개혁하면 기후위기는 어떻게 될까요?

지난 3월 20일, 여야 합의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높아졌다. 그러나 본회의 표결에서는 반대와 기권을 합쳐 84표가 이탈했고, 사흘 뒤 여야 30‧40대 의원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을 비판했다. 대학교 총학생회 등 청년 세대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국민연금 개정안은 명확하게 세대 갈등을 보여준다. 더 오래, 더 많이 보험료를 내야 할 미래세대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제한적이다. 부동산 자산과 연금을 모두 누리는 기성세대와 대비되는 구조다. 여기에 연금 부족분을 국고로 메우겠다는 방안 역시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일 뿐이다. 군 복무 크레딧 기간 축소, 출생률 1.2명 가정 등도 젊은 세대를 배려하지 않은 결정이었다. ◇ 1213조 굴리는 연금…청년은 왜 불안한가 세대 갈등은 보험료율·소득대체율 같은 모수 개혁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납부한 보험료가 어디에, 어떻게 운용되는지도 핵심 쟁점이다. 국민연금은 작년 말 기준 1213조원의 기금을 굴리는 세계 3대 연기금이다. 지난해 수익률은 설립 이래 최고인 15%를 기록했고, 운용수익은 160조원에 달했다. 최근 5년 평균 수익률도 6.8%로, 글로벌 기준에서도 우량 투자기관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보험료 수지가 몇 년 뒤 적자로 전환된다는 점이다. 지난해 7월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중기 재정전망(24-28년) 보고서에 따르면, 개혁안 통과 전 기준으로 2028년부터는 보험료 수입보다 연금 지출이 많아진다. 개정안 반영으로 시점이 다소 늦춰질 수는 있지만, 적자 전환 자체는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보험료 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면 기금 운용의 원칙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지금은 장기 수익률을 추구하지만, 연금

[기후 유니버스] 누가 ‘트럼프의 기후정책’을 묻거든, ‘힐빌리’를 보게하라

그가 돌아왔다. 지난해 11월 6일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가 지난 1월 21일 공식 취임했다. 바이든의 사퇴, 트럼프의 유세장 피습, 해리스의 추격 등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사건을 지구촌 모두가 지켜봤다.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두 후보의 기후 정책은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다.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와 트럼프가 백중세를 이루는 것으로 점쳐졌지만, 결과는 312 대 226. 예상보다 트럼프가 여유 있게 승리했다. 기후 부정론자 트럼프의 귀환을 반길 수는 없었다. 그가 8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보였던 반기후적인 행보를 모두가 기억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번에는 그 간의 학습효과를 바탕으로 반기후 정책을 폈으면 더 폈지 절대로 덜 할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알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상 현실로 인정해야 한다. 미국이 트럼프를 선택한 이유를 살펴보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하고 대비해야 한다. ◇ 미국이 트럼프를 선택한 이유 트럼프 당선의 배경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요인이 꼽힌다. 첫째, 인플레이션 문제다. 코로나 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며 물가가 많이 올랐고, 바이든의 경제 정책에 대한 불만이 커졌다. 그린뉴딜 정책에서 출발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이 바이든 정부의 성과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체감도는 낮았다. 둘째, 민주당 지지층의 이탈이다. 바이든 정부가 이스라엘을 적극 지지하면서,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진보층과 대학생들이 등을 돌렸다.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이었던 이들이 투표를 포기하거나 다른 선택을 하면서 트럼프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 셋째, 해리스의 차별화 전략 실패다. 바이든이 사퇴한 이후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던 것도 문제지만,

[기후 유니버스] 7가지 기후 이슈로 보는 2024년

국가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도, 2024년도 이제는 끝을 향해 가고 있다. 필자는 기후환경을 전공했지만, 전문가 보다는 제너럴리스트를 지향한다. 정책이나 제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부족하지만, 다양한 이슈를 접하고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은 남들에 비해 나름 괜찮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연말정산 차원에서 올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졌던 기후 이슈를 몇 가지 골라보려 한다. 지극히 주관적인 시선에서 선정했으니 내가 관심있는 주제가 여기에 없더라도 실망하지 않기를 바란다. 보고서 읽듯이 진지하게 공부한다는 생각보다는 따뜻한 이불 속에서 까먹는 귤처럼 평범하게 다가가면 좋겠다. 1. 기후동행카드 시행, ‘대중교통 패스 시대’의 시작 1월 23일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이용요금 할인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 중 수송부문은 약 757백만 톤으로 이 중 96%는 운행하는 차량에서 발생한다. 현재 서울뿐 아니라 인접한 김포, 남양주, 의정부, 고양, 과천, 성남에서도 이용이 가능하고, 후불형도 출시한 상황이다. 기후동행카드로 촉발된 정부∙지자체 단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언론 기사와 유튜브에는 어떤 것이 나에게 더 맞는 ‘대중교통 패스’일지 비교하는 컨텐츠가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시행 1년이 되어가는 현 시점에서 낮은 이용률 문제, 지자체의 1000억 단위의 막대한 예산 투입 등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다. 무엇보다 내연기관차 운행을 언제까지 중단할 것인지, 자가용 수요를 대중교통 수요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 목표가 필요한 시점이다. 2.

[기후 유니버스] 잔디가 불러온 기후위기 청구서

“오만의 잔디 상태가 홈보다 훌륭하네요. 팀 내 기술이 좋은 선수가 많은데 잔디 때문에 좋은 경기력을 보이지 못해 아쉽습니다.” 지난달 10일,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예선 B조 2차전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가 했던 말이다. 이 한 마디로 우리나라 축구경기장의 심각한 잔디 상태가 국정감사 도마 위까지 올랐다. 어떤 문제가 있길래 손흥민 선수가 나서서 언급할 정도가 되었을까? 축구경기에서 잔디는 경기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해외에서 선수 생활을 보낸 유명 축구선수들이 입을 모아 유럽 축구를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잔디’다. 상대적으로 춥고 건조한 고위도 지역에서 자라는 한지형 잔디는 잎이 얇고 부드러워, 축구 경기에 매우 적합하다. 반대로 우리나라의 토착종인 난지형 잔디는 잎이 굵고 억센 편이라, 공이 잘 굴러가지 않거나 부상 유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잔디가 훼손된 원인은 여러가지다. 첫째, 잔디 보호를 간과하고 경기장에서 공연과 행사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여름철 유행으로 떠오른 워터밤과 같이 많은 양의 물을 뿌리는 공연을 하고 나면 잔디가 물에 잠긴다. 이 상태에서 뜨거운 햇빛을 받으면 잔디가 익으며 상한다. 잔디 위에 무거운 구조물을 세우거나 관객이 장시간 밟으면 피해는 더욱 심각해진다. 둘째, 지자체와 구단의 예산 부족이다. 해외 유명구단의 경우 잔디 관리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 영국 프리미어 리그의 구단들은 부족한 일조량을 극복하기 위해 대당 1억 5000만원이 넘는 채광기를 활용할 정도다. 애초에 설계부터 잔디 관리를 고려해 개폐식으로 경기장을 짓는 곳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비해 이번에 문제가

[기후 유니버스] 당신의 2024년 여름은 어땠나요?

언제부턴가 여름이 오면 걱정부터 앞선다. 안타깝게도 그 걱정은 아니나 다를까 올해도 현실이 되었다. 지난 8월 13일 전남 장성군의 한 중학교에서 아르바이트로 에어컨을 설치하던 20대 청년이 작업 도중 폭염으로 인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일부 사례가 아니라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 온열질환자는 3226명으로 지난해 2818명을 넘어섰고, 2018년 4526명에 이어 통계를 작성한 이래로 두 번째를 기록했으니 말이다. 2022년 강남역 일대와 2023년 오송 지하차도에서처럼 대형 재난만 없었을 뿐이지 기후위기로 올해도 많은 생명이 사라졌다. 이미 예견된 결과였다. 올해 3월 세계기상기구(WMO)에서 작년 한 해 글로벌 기후 현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공식 보도자료에 이런 표현을 썼다. “off the charts”, 모든 기후 지표가 “차트를 벗어났다”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여름도 그러했다. 시시각각 변하는 날씨 패턴이 매일 같이 우리를 힘들게 했다. 하늘에서 구멍 난 것처럼 쏟아지는 국지성 호우가 일상이었던 적은 처음이었다. 우산을 챙기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들, 급한 대로 우산을 샀더니 금세 비가 그치며 쓰레기가 된 일회용 비닐우산, SNS와 커뮤니티에 퍼진 비현실적인 국지성 호우 사진들, 이러한 장면들이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야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번 여름이 유난히 힘들었을 것이다. 지난 6월에 노동자들이 국회에 ‘폭염법’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으니 말이다. 올해부터 택배기사 일을 시작한 친한 친구와 여름이 시작할 때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그때 생수만 나르는 택배기사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블로그에

제262호 창간 14주년 특집

지속가능한 공익 생태계와 함께 걸어온 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