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은 편리함과 효율을 제공한다. 그러나 그 혜택이 특정 계층에 집중되면, 불평등은 심화되고 사회적 갈등은 더 깊어진다. 이런 구조 속에서 기술 발전이 오히려 대중의 지지를 잃는 일도 발생한다. 기술은 산업과 시장을 위한 도구를 넘어, 더 나은 정부와 사회를 만드는 수단이어야 한다. 필자는 미국의 대표적 시빅 테크 단체인 ‘코드 포 아메리카(Code for America)’에서 데이터 과학자로 일했다. 지금은 다시 대학으로 돌아와, 기술이 어떻게 더 신뢰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가를 연구하고 있다. ‘시빅 테크(civic tech)’는 공익을 위한 기술(public interest tech)의 한 분야로, 시민이 경험하는 정부 서비스를 기술로 개선하는 일을 말한다. 복지 신청에 걸리던 한 시간을 10분으로 줄이는 것, 시민이 법안에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플랫폼을 설계하는 일, 지역 문제 해결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도구 설계 등이 대표적이다. 2006년 MIT 오픈코스웨어를 국내 대학에 도입하며 시작한 내 시빅 테크 활동은 올해로 19년째다. 2014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기 전에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현 C.O.D.E.)’에서 활동하며 오픈데이터와 디지털 전환, 사회혁신을 주제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해왔다. 이후 지난 10년 가까이 미국의 학계와 공익 기술 현장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민간 재단들이 기술 생태계 설계자 역할을 자처했다는 점이다. 단순한 후원자가 아니라, ‘공공을 위한 기술’이라는 실험의 출발점이자 성장 플랫폼 역할을 해낸 것이다. ◇ 코드 포 아메리카와 미국 기업 재단의 실험 전자상거래 기업 이베이 창업자가 만든 ‘오미디야 네트워크’는 2000년대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AI)을 공공정책에 도입하는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지고 있다. 미 연방정부는 2022년 회계연도에만 인공지능 관련 조달 계약에 20억 달러(한화 약 2조9200억 원)를 썼다. 불과 5년 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액수다. 국가 안보부터 복지 행정까지, AI는 이미 다양한 분야에 투입되고 있다. 이처럼 막대한 공공 자금이 인공지능에 투입되는 시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다. 인공지능 도입 자체는 쉬울 수 있지만, 인공지능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잘 쓰는 일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점이다. 미국의 다양한 사례는 이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다. 최근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 AI가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지만, 사실 미국 공공 부문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알고리즘 기반 업무 자동화는 수십 년 전부터 이어져 왔다. ◇ 성공한 AI와 실패한 AI의 차이는?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 우정공사다. 약 52만 명의 직원을 둔 미국 최대의 공공기관 중 하나인 우정공사는 하루 평균 3억1800만 통의 우편물을 전국에 전달한다. 따라서 업무 효율화를 통한 비용 절감은 이 기관의 큰 과제다. 1990년대, 우정공사는 손으로 쓴 우편번호를 자동 분류하기 위해 신경망 기반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매일 약 5500만 통의 수기 주소 우편물을 98퍼센트 이상의 정확도로 처리했고, 1997년 한 해에만 1억 달러, 약 1460억 원의 비용을 절감했다. 이 사례는 잘 정의된 문제에 적절하게 설계된 인공지능이 막대한 공공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미시간주의 실업수당 시스템은 인공지능이 잘못 설계될

2025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새 정부의 정책과 정쟁의 중심에는 특이한 이름의 조직이 있다. 바로 ‘정부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DOGE)’다. 이름만 보면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부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하는 일은 전격적인 정부 예산 삭감과 공무원 대량 해고다. 그리고 이 조직을 이끄는 인물은 다름 아닌 일론 머스크다. 정부효율부(DOGE)의 가장 큰 적은 아이러니하게도 정부 자체다. 연방정부는 200만 명이 넘는 직원을 고용하는 미국 최대의 고용주다. 일각에서는 정부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고 지적하지만, 통계를 보면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 연방 인사처(OPM)에 따르면, 1968년 이후 인구 대비 연방 공무원 숫자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는 이 비율이 소폭 감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2기 정부의 ‘효율화’ 정책은 가차 없었다. 정부효율부가 주도하는 구조조정의 충격은 태풍처럼 몰아쳤다. 이미 7만5000명의 연방 공무원이 권고사직을 받아들였고, 최근 1~2년 사이에 채용된 신입 공무원 20만 명이 잠재적 해고 대상 명단에 올랐다. 전체 공무원의 10%에 달하는 규모다. 연방정부의 평균 연령이 46세임을 감안하면,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타깃이 된 것이다. ◇ ‘효율’을 내세운 모순…정부효율부는 무엇인가 그러나 정작 정부효율부 자체는 모순덩어리다. 이름에 ‘부(部)’라는 단어가 붙어 있지만, 미국 헌법상 대통령은 독자적으로 새로운 정부 부처를 만들 권한이 없다. 이는 의회 권한이다. 따라서 정부효율부는 정식 부처가 아니라 백악관 직속 조직이다. 머스크 역시 공식 직함은 ‘특별 정부 직원(Special Government Employee)’일 뿐이다. 실질적인 책임자는 따로 있다. 지난 2월 25일

노한동 작가는 서울대 재학 중 행정고시에 합격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0년간 일했다. 잘 다니던 직장을 스스로 그만둔 후 2024년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이란 책을 출판했다. 그는 공직을 떠난 이유에 대해 “바깥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공직사회는 규정이라는 틀에 갇혀 상사의 눈치만 보며 가짜 노동을 반복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책의 부제는 ‘한국 공직사회는 왜 그토록 무능해졌는가’다. 노한동 작가는 혼자가 아니다. 2023년 한국행정연구원이 발표한 공무원 6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직 의사가 있는 중앙부처, 광역자치단체 공무원은 45.2%에 달한다. 누군가는 공직을 떠나는 이들에 대하여 시니컬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 일하는 척만 하더라도, 가짜 노동을 하더라도 돈만 받으면 되지 않냐는 말을 할 수 있다. 애초에 그것이 소위 ‘철밥통’이 매력적인 이유가 아닌가. 그러나 그것은 직장과 커리어를 구분하지 못하고 하는 이야기다. 직장은 생계를 위한 수단이지만, 커리어는 인생을 건 선택이다. 사람들은 단순히 월급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문가로 성장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 특정 직업을 택한다. ◇ 공직사회, 왜 무능해지는가 공직사회가 무능해지는 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무원 조직에서 ‘가짜 노동’이 늘어나고, 자조감이 만연해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미국 인사관리국(OPM)에 따르면 연방정부 직원 약 200만 명 중 20대 직원은 2%에 불과하다. 연방 공무원의 평균 연령은 47세 언저리다. 젊은 인재들은 연방정부를 외면하고 실리콘밸리(테크)와 월스트리트(금융사)로 향한다. 상대적으로 높은 연봉뿐 아니라 공직보다 더 나은 커리어 기회와 성장 가능성이 있기

필자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정책학자이자 데이터 과학자다. 존스홉킨스대 SNF 아고라 연구소에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해 미국 시민사회의 현황을 분석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코드 포 아메리카라는 미국의 대표적인 시빅 테크에서 데이터 과학자로 일했으며, 지금도 미국 정부와 협력해 공공 서비스를 개선하는 다양한 현장 실험(field experiment)을 설계하고 실행한다. 핀테크는 간편 결제와 같은 각종 금융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 기반 서비스를 만든다. 마찬가지로 시빅 테크는 이용자가 공공 서비스를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 기반 서비스를 개발한다. 미국에서는 핀테크처럼 시빅 테크도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았으며, 관련된 많은 서비스와 단체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코드 포 아메리카는 캘리포니아 저소득층이 식료품을 구입하기 위해 정부에 작성해야 했던 온라인 신청서를 근본적으로 개선했다. 이 디지털 정책 신청 보조 도구(GetCalFresh)는 기존에 한 시간 걸리던 식품 할인권(food stamp) 신청서 작성 시간을 평균 10분으로 단축했다. 코드 포 아메리카는 약 200명이 일하는 일종의 대규모 시민 단체로, 미국의 국세청(IRS) 같은 연방정부와 15개 주정부와 협력한다. 필자는 코드 포 아메리카의 캘리포니아, 뉴욕, 콜로라도, 뉴멕시코 담당 데이터 과학자로 활동했다. 지금도 코드 포 아메리카와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긴밀히 연구 협력 중이다. 코드 포 아메리카 외에도 미국 정부 내에서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시빅 테크 기관으로는 백악관의 디지털 서비스청(USDS)이 있다. 이 기관은 코드 포 아메리카를 창립한 제니퍼 폴카가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과학기술정책 부문 CTO(차관급)으로 재직하며 설립했다. 디지털 서비스청에는 약 230명이 근무하며,

외식 경영 전문가 백종원은 식당을 잘 경영하기 위해서는 잔반통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고객이 주문한 음식을 남겼는데, 식당 사장이 왜 남겼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고객이 주문한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이 만족스럽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무엇이 고객을 불편하게 만들었는지 알 수 없다면 재방문을 이끌기도 어렵다. 백종원은 이런 평소 신념에 따라 최근 장안의 화제가 된 <흑백요리사>에서도 어김없이 잔반통을 확인했다. 잔반통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통계로 설명할 수 있다. 에이브러햄 월드는 20세기 초중반 유럽과 미국에서 활동했던 통계학자다. 그는 ‘데이터 과학’이라는 말이 존재하기도 전에 데이터로 현실의 문제를 풀어냈던 데이터 과학의 선구자다. 월드가 풀었던 대표적 문제 중 하나는 2차대전 당시 미국 정부를 도와 전투기, 폭격기의 생존율을 높인 것이다. 전투기, 폭격기는 전투의 양상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 무기다. 그러나 전투기와 폭격기 제조, 그리고 조종사와 같은 관련 인력 육성과 훈련 모두 높은 비용이 든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전투기와 폭격기의 생존율을 높이는 방법을 찾는 데에 많은 관심이 있었다. 전투에서 살아 돌아온 비행기는 날개와 꼬리에 총격을 받은 경우가 잦았다. 이 제한된 표본을 보고 기체의 어느 부분을 더 견고하게 해야 전투기와 폭격기의 생존율을 높여진다고 묻는다면 보통 날개와 꼬리를 보강해야 한다고 대답할 것이다. 이런 사고가 단순하지만, 직관적이기 때문이다. 월드는 달랐다. 그의 사고는 깊었다. 그는 잔반통을 생각했다. 살아 돌아온 비행기뿐 아니라 격추당한 비행기를 생각했다. 그리고 격추당한 비행기들이 총격을 받았을 위치를 생각했다. 격추당한

미국은 부자 나라다. 그러나 동시에 가난한 사람이 정말 많다. 불평등 때문이다. 미국 정부가 정한 ‘식량 불안(food insecurity)’이란 개념이 있다. 이 말은 생활하기에 충분한 식량을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가계나 개인을 가리킨다. 쉽게 말해 밥을 제때 못 먹는 사람들이다. 2022년 미국 농림부 통계를 보면 미국 사회에서 이 문제가 얼마나 큰 지 감이 잡힌다. 미국에서는 식량 불안정에 속한 가정은 1700만 가정에 달한다. 이 가정에 속한 개인을 다 합치면 4420만 명(한국 총 인구의 86%)이나 된다. 성장기 아이들만 따로 뽑아서 관련 통계를 내보면, 미국 아이들 다섯 명 중 한 명이 제때 밥을 먹지 못하고 있다. 이 숫자들이 중요한 까닭은 이 부자 나라에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도 식량 불안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다. 미국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을 돕기 위한 많은 정부 정책들이 있다. 이들을 묶어 사회 안전망이라 부른다. 이 중에서 밥 먹는 문제와 관련된 대표적 정책은 ‘보조영양지원정책(Supplementary Nutrition Assistance Program)’이다. 경제적 취약계층이 이 정책에 신청하면 식비에 쓸 수 있는 지원금이 나온다. 주에 따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가구 구성원 한 명당 최대 한 달에 4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 구성원이 많으면 100만원 넘게 받는다. 보통 미국 사람들은 이 정책을 ‘푸드 스탬프’라 부른다. 요즘에는 직불카드로 이 지원금을 주지만, 예전에는 종이로 된 교환권(스탬프)을 지급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