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은 기후 대응 과정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냈습니다. 화석 연료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신기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석탄과 원자력을 바탕으로 압축 성장을 했다면, 이젠 향후 50년 동안 저탄소 에너지를 통해 새로운 먹거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지난 17일 국회에서 더나은미래와 만난 김소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기후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해야 한다”며 기후정책 실천을 강조했다.
김소희 의원은 영국에서 개발학을 공부하던 중 2008년 영국이 ‘기후변화법’을 제정하고 대응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한국에서는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에서 ‘기후문제’ 대응에 본격적인 활동을 하다, 사무총장 시절 ‘기후전문가’로 국민의힘 인재로 영입됐다.
김 의원은 국회 내부 관심도가 높아진 것을 실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全)당 차원의 기후특위 상설화를 시작으로, 글로벌 혁신 포럼, 미래 혁신 포럼, 2050 포럼 등 많은 의원 연구단체에 기후 이슈가 포함돼 있다”며 “의원분들께서 기후 관련 활동을 같이 하자고 제안도 한다”고 말했다. 다만 관심으로만 그치지 않도록 “기후특위를 상설화해 법안심사권과 예산심의권의 권한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원전을 제외하고 탄소중립 달성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원전의 탄소 배출량은 태양광보다 적은 수치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에너지원별 탄소 배출량은(g/kWh)은 석탄이 991g, 천연가스 549g, 태양광 57g, 풍력 14g, 원자력 10g 순이었다.
다른 시급한 기후 정책으로는 ‘전력망 구축’을 꼽았다.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에너지 전환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전력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는 “기존의 전력망을 사용하게 되면 에너지가 상충돼 블랙 아웃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말했다.
지난 20일에는 1호 법안으로 ‘해상풍력지원특별법’을 개정 발의했다. 김 의원은 영입 당시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을 약속한 바 있다. 동 법안은 기존에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사업 전 과정을 추진하는 방식에서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해 계획적으로 해상풍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당론으로는 ‘기후대응기금 2배 확대’의 공약도 선보였다. 기후테크 개발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는 것. 김 의원은 “현재 충청지역에 몰려있는 화력발전소를 수소발전소로 전환하고 싶다”며 “기존 노동자에 대해서는 새로운 산업에 대한 교육을 통해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소멸을 막을 구체적인 정책을 뒷받침하면 지역과 기후를 엮어 새로운 기회도 창출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기후는 모두의 문제고 글로벌 이슈입니다. 국회의 기후에 대한 관심도는 5점 만점이지만, 실행은 2.5점 정도라고 봅니다. 22대 국회에서는 법과 예산을 지원해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임기 종료 시점까지 당내 모든 의원이 각각 기후 관련 법안을 낸다면, 이번 국회가 진정한 ‘기후정치’를 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 김소희 국민의힘(비례대표) 의원 – 73년생, 제22대 국회 초선 당선자 – 서울대 농생명과학대학원 경제학 박사 수료 – SOAS, 런던대학교 개발학 석사 – 덕성여대 인문과학대학 영어영문학 학사 – 現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간사 – 現 국민의힘 에너지특별위원회 위원 – 現 사단법인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부회장 – 前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 前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 前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사업 평가위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