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기후변화포럼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탈석탄 및 플라스틱 오염 종식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 제출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회기후변화포럼은 당파를 초월해 총 31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탈석탄 및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공동발의했다. 결의안에는 ▲2040년까지 저감장치 없는 국내 석탄발전 단계적 폐지와 폐지 지역 지원에 대한 관련 법제도 정비 및 강화 ▲2050 탄소중립에 부합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 마련과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2035 NDC 제출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 재활용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 법적 제도 정비 및 강화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의 성공적 결과 도출을 위한 적극 지원 ▲파리협정 1.5℃ 목표 달성을 위한 범국민적 기후위기 대응 정책 마련과 행동 등이 담겼다.
이날 기자회견에 포럼의 여야 국회의원들을 대표하여 한정애,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용태, 정혜경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했다.
포럼을 이끄는 한정애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국제사회가 결정한 두 가지 핵심 기후환경 의제인 탈석탄과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 관해 OECD 국가인 대한민국은 관련 대응책 마련과 전략 수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화석연료에 기반한 두 가지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한 국가적 리더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의 기자회견은 단순히 결의안 제출을 설명하는 자리가 아닌,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기후환경 문제 대응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회의 의지와 소명을 밝히는 것”이라며, “결의안에 담긴 내용 하나하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강화된 정책적 틀을 마련하는 데 포럼의 여야 의원님들과 함께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분들과도 소통하고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는 외국대사관, 청년, 시민단체 등 각계 계층의 지지발언도 이어졌다.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는 “지난 월요일, 영국에서는 마지막 석탄발전소 가동을 멈추고 142년의 석탄 역사의 막을 내렸다”며 “포럼의 이번 결의안 발의는 여야를 넘은 협력의 상징이며, 우리 사회 모두가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김하늘 한국교원대학교 학생은 청년세대를 대표해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잠시 미뤄둔 순간도 있었지만, 국제사회는 곧이어 협력적 행동을 시작했다”며 “오늘의 결의안도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져야 진정한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목소리를 냈다.
강찬수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기후변화와 플라스틱 오염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종합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응책을 찾는 데에 환경단체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기후변화포럼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범국민적인 논의와 실천을 위해 17대 국회인 2007년에 창립돼 현재까지 5대에 걸쳐 이어오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대표를,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구 책임을 담당하고 있으며 총 37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한다.
포럼은 ‘탈석탄 및 플라스틱 오염 종식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발의를 시작으로 ▲국제 기후환경 문제에 부합하는 국내 법제도 정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2035 NDC 목표 제시 ▲국가 기후 적응력 강화 등 앞으로 다양한 입법 및 정책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yevin@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