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46인이 26일 ‘파국적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전면적 사회 대전환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지난 8월 헌법재판소가 국회와 정부의 미흡한 기후위기 대응을 지적하며 내린 기후소송 판결을 계기로 발의된 이번 결의안은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발의는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소속인 이소영·박지혜·김성환 의원 등을 필두로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을 비롯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무소속 김종민 의원도 함께한 ‘초당적’ 발의였다.
결의안에는 석탄화력발전의 완전 종결시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제22대 국회 전반기 내에 감축계획 실행에 착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며, 국회도 이를 뒷받침할 입법적·예산적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을 결의했다.
이에 더해 ▲기후위기 대응 예산의 대폭 증액 ▲탄소세 도입 및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강화 등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른 실질적인 재원 마련 방안 추진 ▲분산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통합할 ‘기후에너지부’ 신설 ▲기후재난에 대비한 사회인프라 대개조 작업 착수 ▲전 사회적 대전환 노력 촉구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비상’ 대표 의원이자 이번 결의안을 주도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결의안은 헌재의 기후소송 판결을 계기로 ‘비상’이 국민께 약속드린 더욱 치열하고 책임 있는 기후행동의 시작점으로, 뜻을 함께해주시는 많은 여야 의원과 함께했다”며 “기후재앙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앞장서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kyuriou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