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는 작아도 역량은 강하다”…강소 지자체 6곳의 생존법

대한민국 로컬 역량 지도 <2> 지역자산역량지수(KLACI)로 읽는, 인구 10만 이하 지역의 가능성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를 분석한 ‘지역자산역량지수(이하 KLACI)’가 소멸 위기론에 가려졌던 지방의 잠재력을 새롭게 조명했다. KLACI는 전국 229개 지자체를 인구 규모에 따라 ▲헤비급(100만 이상) ▲미들급(50만~100만) ▲웰터급(10만~50만) ▲라이트급(5만~10만) ▲페더급(5만 이하)으로 구분한다. 이번 분석에서는 특히 라이트급(35곳)과 페더급(56곳) 지자체 중 각각 상위 3곳에 선정된 ‘강소 지역’에 주목했다. 이들은 문화·복지·교육·정주환경 등 복합적 자산을 기반으로 각자의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었으며, 지역의 유형과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발전 모델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 작지만 강한 라이트급의 반란…과천·진천·무안이 보여준 가능성 경기도 과천시(인구 약 8만명)는 이번 지수에서 라이트급 1위를 차지했다. 사망률과 자살률 모두 전국 최저 수준, 주택 노후도는 전국 최하위권. 재정자립도 전국 11위. ‘작지만 단단한 도시’라는 별명이 과하지 않다.  2020년대 들어 과천지식정보타운이 본격 조성되면서, 넷마블, 광동제약 등 IT·바이오 기업 유치를 가속해 올해 초 기준 850여 개 기업이 입주한 상태다. 재정자립도(11위), 상장기업수(23위) 등 경제활동력 지표 또한 상위권을 기록했다.  충북 진천군(인구 약 8만 6000명)은 비수도권 군 단위 중 유일하게 18년 연속 인구가 증가한 곳이다. 진천군은 2016년 이후 9년간 한화큐셀, CJ제일제당 등 기업 유치에 성공하며 12조 8000억원의 투자를 끌어냈다. 그 결과 농공산업단지업체수 25위, 재정자립도 17위를 기록하며 경제활동력 지표에서 높은 순위에 올랐고, 주택소유율(17위), 문화재수(12위) 등 생활기반력 지표 역시 상위권을 기록해 ‘안전복지형’의 유형을 보여줬다.  특히 등록 외국인 수가 전국 14위로 높았는데, 진천이 다문화 친화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순위 보다 유형…지역에도 ‘MBTI’가 있다

대한민국 로컬 역량 지도 <1> 229개 기초지자체의 자산 역량 유형화한 지표 첫 등장 “비가 많이 오고, 눈도 많이 내리는데…무슨 산업을 할 수 있겠어요.” 1900년대 초, 일본 후쿠이현 북부의 작은 도시 사바에시(鯖江市)는 ‘포기할 이유’가 넘쳐나던 지역이었다. 바다와 산으로 둘러싸인 폐쇄적인 지형, 불리한 기후, 부족한 제조업 기반. 젊은이들은 빠르게 도시를 떠났다. 하지만 이 도시는 특이하게도 농한기 부업으로 ‘안경 제조’라는 틈새 산업을 선택했다. 대규모 설비 없이도 가능한 조립·가공 중심 산업이었고, 분업을 통해 지역 여성과 노년층까지 일손으로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몇 년 뒤, 사바에시에는 안경다리·렌즈·코받침 등 부품을 생산하는 소규모 업체부터 안경 제조 전 공정을 담당하는 대기업까지 하나둘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현재는 일본 전체 안경 생산의 약 90%를 책임지는 지역이 됐다. 산업 기반이 자리 잡으면서 일자리도 늘어나, 1957년 4만 7855명이던 인구는 2015년 6만 9037명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안경의 도시’로 알려진 사바에시는 관광도시로도 다시 태어났다. 도심 곳곳에는 안경을 형상화한 조형물이 설치된 ‘안경 거리’가 조성됐고, 안경을 구매하거나 안경테·스트랩 등을 직접 만들어볼 수 있는 체험형 공간인 ‘안경 박물관’도 관광 명소가 됐다. 도시가 활기를 되찾으면서 사바에시가 속한 후쿠이현은 2016년 기준 정규직 고용률 67.3%로 일본 전국 1위를 기록했으며, 전국 행복지수 조사에서도 1위에 올랐다. 단점은 전략이 됐고, 약점은 자산이 됐다. 지방을 소멸과 위기의 대상으로만 보는 시대, ‘지역의 잠재력’을 구조적으로 들여다보는 새로운 도구가 등장했다. 이슈·임팩트 측정 전문 기업 ‘트리플라잇’과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1열 오션뷰로 지역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함명준 고성 군수 인터뷰]

군수의 생각<1> 함명준 강원도 고성 군수 인구, 기후, 산업의 급격한 전환 속에서 우리는 어떤 미래를 만들어야 할까요? 소멸과 부활의 최전선에서 분투 중인 군수님에게 길을 묻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함명준 강원도 고성 군수입니다. 국토 최북단 고성군의 미래를 여는 전략은 무엇일까요? /편집자 주 비무장지대와 가까워서일까, 강원도 고성의 하늘은 맑고 따스하다. 그리고 고요하다. 연간 1000만 명이 방문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을 만큼 고요했다. “고성군에 있는 콘도들이 속초에 인접한 게 많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속초에서 출퇴근하지요. 방문객들도 잠은 고성에서 자고 소비는 속초에서 합니다.” 지난달 16일 강원도 고성에서 만난 함명준(65) 군수는 1000만 관광객의 실상을 에둘러 말했다. 속초까지만 연결된 동해고속도로를 탓할 법도 하지만 그는 ‘분산과 공존’을 해법으로 내놓았다. ◇ 리조트가 아니라 ‘기회의 인프라’를 짓는다 “마을과 마을 사이에 호텔을 지어야 합니다. 방문객들이 숙소를 나와 마을에서 시간을 보내야 지역에 더 많은 기회가 생기거든요.” 그는 ‘기회’라고 표현했다. 마을과 동떨어진 곳에 대형 리조트가 생기면 숙박객은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거나 차를 타고 나와 속초로 간다. 마을 사이에 리조트가 들어오면 기회가 만들어진다. 음식점, 카페, 상점이 생기고 젊은 사람들도 들어온다. 지역에 리조트 하나가 생기자 주변에 민박촌이 생기는 현상을 보면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더 많은 것이 모이는 시장(market)의 기능을 깨달았다고 한다. 행정이 주도해서 인위적으로 무엇을 만들기보다 ‘지역에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지역의 힘을 축적하는 길’이라는 그의 철학을 알 수 있었다. 행정의 책임자이자 정치인으로서의

“어르신이 주운 폐지, 아이들의 도화지가 됐습니다” [더나미GO] 

더나은미래 기자, 자원봉사자가 되다 <4> 유한양행 ‘페이퍼캔버스 제작’ 봉사 현장 “풀은 너무 많이 바르면 흘러내려요~ 적당히, 적당히!” 지난 19일 오후 12시 30분, 경기도 용인 유한양행 중앙연구소. 점심시간을 쪼개 연구원 30여 명이 팔토시를 끼고 책상 앞에 둘러앉았다. 유한양행 창립 99주년을 맞아 진행된 ‘창립기념 나눔주간’ 행사 중 하나인 ‘페이퍼캔버스 제작’ 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기자도 팔토시를 챙겨서 봉사에 함께했다.  책상 위 봉사 키트를 열자 폐지, 헝겊, 풀, 젯소, 붓 등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단출해 보이지만 이 키트는 사회적기업 ‘러블리페이퍼’가 폐지 수거 어르신들에게 시세보다 6배 높은 가격에 매입한 폐박스를 재활용해 만든 것이다. 완성된 캔버스는 아동보육시설에 기부돼 아이들의 도화지로 쓰인다. 작업은 책상 위에 신문지를 까는 것부터 시작됐다. 폐지 세 장을 겹쳐 풀칠한 뒤 천을 덮고 눌러 고정했다. 단순해 보였지만, 고르게 바르는 손놀림과 가장자리 마감에는 의외의 섬세함이 필요했다. 옆자리 연구원은 삐져나온 실밥이 못내 거슬렸는지, 가위로 테두리를 수차례 다듬었다. 마무리는 흰 젯소 칠. “위아래, 양옆으로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기우진 러블리페이퍼 대표의 안내에 따라 붓질이 분주해졌다. 표면이 매끈해질수록 흰색 도화지 위에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 자연스레 그려졌다. 흰 젯소가 얇게 발리며 점차 순백의 캔버스가 모습을 갖춰가자, 뿌듯함이 밀려왔다. “페이퍼캔버스 한 개당 약 17g의 탄소가 절감돼요. 나무틀을 사용하지 않으니 친환경이죠.” 기 대표는 “이 활동은 환경, 노동, 교육 세 가지 가치를 동시에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어르신은 페이퍼캔버스 키트 제작 과정에

규제는 넘치고 협력은 없다…“환경기술, 지자체가 받아줄 통로 필요” [스타트업, 차기 정부에 바란다]

스타트업 릴레이 인터뷰 <4> 이노버스[인터뷰] 장진혁 이노버스 대표 스타트업은 본래 시장의 혁신을 목표로 태어났으나, 이제 돌봄·환경 등 공공의 과제 해법으로까지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더나은미래>는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주요 스타트업을 만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 기여를 위해 차기 정부가 마련해야 할 정책적 과제를 물어봤습니다. /편집자 주 “한국 시민들은 페트병 분리배출을 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죠. 수거 체계와 선별 인프라가 따라주지 못하면서, 재활용이 실제로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장진혁 이노버스 대표는 최근 <더나은미래>와의 인터뷰에서 현행 자원순환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기술은 준비돼 있는데, 제도와 행정이 따라주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노버스는 2021년 AI 기반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쓰샘’을 선보였다. 투명 페트병을 자동으로 선별하고, 병 1개당 10원 상당의 포인트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수거된 병은 별도 가공 없이 바로 업사이클링이나 재생원료로 활용된다. 도입 이후 반응은 빠르게 나타났다. 2024년 한 해에만 650만 개의 페트병이 수거됐고, 사용자 5만 명이 참여했다. 최근에는 일회용 컵을 세척 후 수거하는 ‘쓰샘 리컵’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장 대표는 “페트병은 투명하게 배출되면 고품질 재생원료가 되는데, 기존 체계는 이 품질을 보존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는 정부가 요구한 분리배출 목적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자원을 회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0년부터 공동주택의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을 의무화하고, 2026년부터는 생수·음료 페트병에 재생원료 10% 이상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유럽연합(EU)은 이미 올해부터 식품용 페트병에 25% 이상 재생원료를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노버스가

순환경제 한 축이 된 중고거래 “정부 주도 아닌 유연한 지원을” [스타트업, 차기 정부에 바란다]

스타트업 릴레이 인터뷰 <3> 번개장터 [인터뷰] 최재화 번개장터 대표 스타트업은 본래 시장의 혁신을 목표로 태어났으나, 이제 돌봄·환경 등 공공의 과제 해법으로까지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더나은미래>는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주요 스타트업을 만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 기여를 위해 차기 정부가 마련해야 할 정책적 과제를 물어봤습니다. /편집자 주 “중고거래는 물건을 사고파는 행위를 넘어선 순환경제의 영역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가 뒷받침돼야 하죠.” 최재화 번개장터 대표는 최근 <더나은미래>와의 인터뷰에서 “지속가능한 소비와 자원 순환을 위해선 정부의 경직된 규제가 아니라 민간의 실험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정책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0년 이전까지 중고거래는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문자나 전화를 주고받는 방식이었다. 판매자는 계좌번호를, 구매자는 자택 주소를 공개해야 했고, 사기나 정보 비대칭 문제가 빈번했다. 번개장터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0년, 앱 기반의 모바일 중고거래 플랫폼을 선보였다. 상품 등록부터 채팅, 결제, 배송까지 하나의 앱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꿨다. 최 대표는 “중고거래는 여전히 개인 간 거래가 주를 이루기에, 기술과 서비스로 신뢰를 보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2024년 8월, 번개장터는 중고거래 플랫폼 최초로 안전결제를 거래 표준으로 도입했다. 구매자가 ‘구매 확정’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 판매자에게 대금이 전달되지 않는 방식이다. 고가의 명품이나 디지털 기기 등은 번개장터가 직접 정품 여부와 작동 상태를 검수하는 시스템도 갖췄다. 중고거래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정책 협업도 한다. 2022년부터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중고거래 분쟁 해결 체계를

비대면 진료도 ‘한시 허용’…불확실한 제도가 사회혁신 막는다 [스타트업, 차기 정부에 바란다]

스타트업 릴레이 인터뷰 <2> 닥터나우 [인터뷰]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 스타트업은 본래 시장의 혁신을 목표로 태어났으나, 이제 돌봄·환경 등 공공의 과제 해법으로까지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더나은미래>는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주요 스타트업을 만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 기여를 위해 차기 정부가 마련해야 할 정책적 과제를 물어봤습니다. /편집자 주 “일상에서 병원을 가기 어렵다는 건 단지 섬이나 산골의 어르신들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직장인, 자영업자, 육아 중인 부모에게도 병원은 ‘먼 곳’입니다.”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는 최근 <더나은미래>와의 인터뷰에서 “의료 사각지대는 물리적 제약뿐 아니라, 시간과 환경 같은 상황적 요인으로도 생긴다”며 “비대면 진료는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병원을 가는 일은 기회비용이 높다”며 “특히 낮 시간 병원 이용이 어려운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비대면 진료가 유의미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OECD는 비대면 진료가 고령층이나 농어촌 거주자뿐 아니라, 평일 근무시간 내 병원 이용이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유의미한 대안이며, 시간빈곤 문제 해결 수단으로 평가한 바 있다. ◇ 코로나가 문을 연 비대면 진료, “20~40대가 80%” 국내에서 비대면 진료는 30여 년간 의료 취약지 거주자나 교도소 수감자 등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시행돼 왔다. 전환점은 코로나19였다. 2020년 11월 닥터나우는 국내 최초로 비대면 진료와 처방약 배달을 제공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후 엔데믹과 함께 제도는 시범사업 형태로 축소됐지만, 의료 공백이 발생하면서 2024년 2월부터 다시 한시적 전면 허용이 이뤄졌다. 현재는 기존 의료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자리

“공공데이터 더 많이 열어야 거브테크가 산다” [스타트업, 차기 정부에 바란다]

스타트업 릴레이 인터뷰 <1> 코딧 [인터뷰] 정지은 코딧 대표이사 스타트업은 본래 시장의 혁신을 목표로 태어났으나, 이제 돌봄·환경 등 공공의 과제 해법으로까지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더나은미래>는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주요 스타트업을 만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 기여를 위해 차기 정부가 마련해야 할 정책적 과제를 물어봤습니다. /편집자 주 “코로나19 사태 때 정책 한 줄이 삶을 좌우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백신 수급부터 시장 유동성 확대가 기업·부동산 시장을 흔들었고, 관심이 폭주하며 코딧 사이트는 한때 접속 장애를 겪기도 했습니다.” 정지은 코딧 대표는 OECD에서 정책분석가로 8년간 근무하면서 정책이 사람들의 삶에 중요하다는 것을 직접 체감했다고 말했다. 이 경험은 ‘정책 데이터’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이어졌다. 그렇게 AI 기술을 활용한 정책 모니터링 스타트업 ‘코딧’이 만들어졌다. 2020년 설립된 코딧은 의안, 법령, 규제뿐 아니라 관련 보도자료,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의 발언까지 한데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핵심 고객은 기업·국회·지자체·정부 부처 등 정책 결정 주체들이다. 정 대표는 “국내외 기업들이 정부 움직임을 빠르게 파악해 전략을 세우고, 정부도 정책 개정 과정에서 코딧을 통해 관련 정보를 탐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식품 수입 안전관리 교육을 온라인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코딧을 활용해 관련 규정을 찾은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 이슈 때마다 정책 데이터 무료 개방…시민 참여 문턱 낮추다 코딧은 주력인 B2B 수익 모델을 유지하면서도, 정책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

소셜벤처계 “지원 방식부터 바꿔야”, 민주당에 정책 제안 [6·3 대선]

임팩트얼라이언스 간담회 열고 민주당에 전달 “직접 지원보다 생태계 기반 확장 필요” 대선을 열흘 앞두고 소셜벤처계가 임팩트 생태계 확산을 위한 정책 제안을 공개했다. 임팩트얼라이언스는 22일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소셜벤처와 임팩트 생태계를 위한 정책제안 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에 정책 제안을 전달했다. 소셜벤처는 혁신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기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소셜벤처는 2679개로, 평균 업력은 8.7년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36.6%)이 가장 많고, 정보통신업(12.4%)이 뒤를 이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처음으로 포함하면서 제도권 정책 대상으로 편입됐다. 최근에는 개별 기업 지원을 넘어 생태계 전반을 육성할 수 있는 구조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임팩트얼라이언스는 ▲인센티브·바우처 중심 간접지원 ▲사회적 가치 기반 차등지원 ▲문제 해결 중심의 통합 지원방식 전환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임팩트 투자와 연구 생태계를 함께 키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 “직접 지원은 한계…간접·통합 중심으로 전환해야” 전일주 임팩트얼라이언스 팀장은 “현행 정부 주도의 직접지원에서 벗어나 변화가 필요한 기업에 동기를 부여하고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간접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엑셀러레이팅 사업을 정부가 직접 운영하기보다, 멘토링과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고 기업이 이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공공기관은 이러한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자원의 과잉·부족을 조정하며 악용 사례에 대해 책임을 묻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증 소셜벤처를 개별 트랙으로 일괄 지원하는 현행

민주당, 사회적경제 조직 대폭 확대…400명 규모 ‘정책 선대위’ 가동 [6·3 대선]

돌봄·금융·에너지까지 국정과제화 목표…현장 인사 대거 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폭 확대하며 정책 준비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지난 13일 출범한 ‘사회적경제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에는 400여 명의 사회적경제 인사가 참여했다. 선대위는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 위원회 산하에 꾸려졌으며, 위원장은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대선에서는 100여 명 규모로 운영됐지만, 이번에는 400여 명이 참여해 조직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대위는 기존 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해 꾸려졌다. 부위원장단 52명 중 33명이 기존 위원회 출신이다. 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는 2015년 특별위원회로 출범한 뒤 2019년 전국위원회로 승격되며 당내 상설 조직으로 자리잡았다. 외부 인사 영입도 눈에 띈다. 디자인 사회적기업 ‘공공공간’을 운영하는 신윤예 대표는 상임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신 대표는 “청년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을 통해 성장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제언 요청을 받았다”며 “성장 단계에 있는 사회적기업들이 어떤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지 전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청년 여성 창업자의 입장에서 생애주기별 기업 운영의 어려움도 함께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적금융 분야에서는 한국사회혁신금융의 이상진 대표가 합류했다. 이 대표는 2016년에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기금과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국사회혁신금융을 설립했으며 현재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의 이사를 맡고 있다. 그는 “돌봄, 신재생에너지, 소셜하우징 등 사회혁신 분야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적금융 정책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 금융 활성화 방안을 정당 차원에서 구체화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의료계에서는 임종한 인하대 의대 교수가 참여했다. 한국커뮤니티케어 보건의료협의회 상임대표이기도 한

권리보장법 vs 생애주기 지원 vs 탈시설…대선후보 ‘장애인 공약’ 3색 [6·3 대선]

이재명은 24시간 돌봄, 김문수는 생애주기 지원 권영국은 탈시설·노동권 강조…이준석은 장애인 공약 없어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제시한 10대 공약 가운데, 장애인 복지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눈길을 끌고 있다. 각 후보는 공통적으로 ‘권리 보장’이라는 방향성에는 공감했지만, 구체적 접근법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 이재명 “장애인 24시간 지역 돌봄 구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장애인의 권리 강화를 위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약속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근거로 차별을 금지하고, 서비스 접근성과 자립을 보장하는 내용을 법제화하겠다는 취지다. 2014년과 2022년 유엔은 한국의 의료 중심 장애 정책이 장애인의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적절한 서비스 접근을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후보는 특히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역 맞춤형 24시간 돌봄 체계 구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교통약자를 위한 수단 확대, 노인·장애인의 재산 관리 지원을 위한 공공신탁제도 도입도 함께 제시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저소득 보훈 대상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보훈의료 분야에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 김문수 “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생애주기별 장애인 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영유아기, 학령기, 성인기 등 각 시기별 돌봄·교육·고용 지원 체계를 정비해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족 돌봄 지원 확대, 장애인 원스톱 생활지원센터 설치도 추진한다. 또한 장애인 공제를 상향해 중산층 비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소득세법상 장애인은 1인당 2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300만 원으로 높이겠다는

노동권 vs 기업 유연화… 대선 후보들 ‘노동 공약’ 엇갈렸다 [6·3 대선]

이재명·권영국 “노동권 보장” vs 김문수·이준석 “기업 우선”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당 후보들이 발표한 10대 공약에서 ‘노동’과 ‘일자리’는 빠지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노동권 보호와 처우 개선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기업 중심의 유연한 노동시장 조성에 방점을 뒀다. ◇ 이재명 “포괄임금제 금지, 주4.5일제 시행” 이재명 후보는 노동 공약에서 노동자 권익 보호를 핵심에 뒀다. 대표 공약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다. 파업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2015년 처음 발의됐고,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무산됐다. 또한 포괄임금제 금지, 주 4.5일제 도입,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 등이 포함됐다. 2030년까지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현재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OECD 37개국 중 6위로, 평균보다 185시간 많다. AI 산업 육성을 강조했지만, 별도의 일자리 확대 공약은 10대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다. ◇ 김문수 “일자리 창출 기업에 세금 감면” 김문수 후보는 노동권 보호보다는 일자리 창출과 기업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정책 1순위로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제시하며,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에는 세금·부담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시간과 관련해서는 주52시간제 완화를 시사했다. 노사 합의를 전제로 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과거 고용노동부 장관 재직 시절, 반도체 연구개발 직종의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