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는 넘치고 협력은 없다…“환경기술, 지자체가 받아줄 통로 필요” [스타트업, 차기 정부에 바란다]

스타트업 릴레이 인터뷰 <4> 이노버스[인터뷰] 장진혁 이노버스 대표 스타트업은 본래 시장의 혁신을 목표로 태어났으나, 이제 돌봄·환경 등 공공의 과제 해법으로까지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더나은미래>는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주요 스타트업을 만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 기여를 위해 차기 정부가 마련해야 할 정책적 과제를 물어봤습니다. /편집자 주 “한국 시민들은 페트병 분리배출을 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죠. 수거 체계와 선별 인프라가 따라주지 못하면서, 재활용이 실제로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장진혁 이노버스 대표는 최근 <더나은미래>와의 인터뷰에서 현행 자원순환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기술은 준비돼 있는데, 제도와 행정이 따라주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노버스는 2021년 AI 기반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쓰샘’을 선보였다. 투명 페트병을 자동으로 선별하고, 병 1개당 10원 상당의 포인트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수거된 병은 별도 가공 없이 바로 업사이클링이나 재생원료로 활용된다. 도입 이후 반응은 빠르게 나타났다. 2024년 한 해에만 650만 개의 페트병이 수거됐고, 사용자 5만 명이 참여했다. 최근에는 일회용 컵을 세척 후 수거하는 ‘쓰샘 리컵’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장 대표는 “페트병은 투명하게 배출되면 고품질 재생원료가 되는데, 기존 체계는 이 품질을 보존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는 정부가 요구한 분리배출 목적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자원을 회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0년부터 공동주택의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을 의무화하고, 2026년부터는 생수·음료 페트병에 재생원료 10% 이상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유럽연합(EU)은 이미 올해부터 식품용 페트병에 25% 이상 재생원료를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노버스가

순환경제 한 축이 된 중고거래 “정부 주도 아닌 유연한 지원을” [스타트업, 차기 정부에 바란다]

스타트업 릴레이 인터뷰 <3> 번개장터 [인터뷰] 최재화 번개장터 대표 스타트업은 본래 시장의 혁신을 목표로 태어났으나, 이제 돌봄·환경 등 공공의 과제 해법으로까지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더나은미래>는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주요 스타트업을 만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 기여를 위해 차기 정부가 마련해야 할 정책적 과제를 물어봤습니다. /편집자 주 “중고거래는 물건을 사고파는 행위를 넘어선 순환경제의 영역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가 뒷받침돼야 하죠.” 최재화 번개장터 대표는 최근 <더나은미래>와의 인터뷰에서 “지속가능한 소비와 자원 순환을 위해선 정부의 경직된 규제가 아니라 민간의 실험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정책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0년 이전까지 중고거래는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문자나 전화를 주고받는 방식이었다. 판매자는 계좌번호를, 구매자는 자택 주소를 공개해야 했고, 사기나 정보 비대칭 문제가 빈번했다. 번개장터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0년, 앱 기반의 모바일 중고거래 플랫폼을 선보였다. 상품 등록부터 채팅, 결제, 배송까지 하나의 앱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꿨다. 최 대표는 “중고거래는 여전히 개인 간 거래가 주를 이루기에, 기술과 서비스로 신뢰를 보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2024년 8월, 번개장터는 중고거래 플랫폼 최초로 안전결제를 거래 표준으로 도입했다. 구매자가 ‘구매 확정’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 판매자에게 대금이 전달되지 않는 방식이다. 고가의 명품이나 디지털 기기 등은 번개장터가 직접 정품 여부와 작동 상태를 검수하는 시스템도 갖췄다. 중고거래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정책 협업도 한다. 2022년부터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중고거래 분쟁 해결 체계를

비대면 진료도 ‘한시 허용’…불확실한 제도가 사회혁신 막는다 [스타트업, 차기 정부에 바란다]

스타트업 릴레이 인터뷰 <2> 닥터나우 [인터뷰]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 스타트업은 본래 시장의 혁신을 목표로 태어났으나, 이제 돌봄·환경 등 공공의 과제 해법으로까지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더나은미래>는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주요 스타트업을 만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 기여를 위해 차기 정부가 마련해야 할 정책적 과제를 물어봤습니다. /편집자 주 “일상에서 병원을 가기 어렵다는 건 단지 섬이나 산골의 어르신들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직장인, 자영업자, 육아 중인 부모에게도 병원은 ‘먼 곳’입니다.”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는 최근 <더나은미래>와의 인터뷰에서 “의료 사각지대는 물리적 제약뿐 아니라, 시간과 환경 같은 상황적 요인으로도 생긴다”며 “비대면 진료는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병원을 가는 일은 기회비용이 높다”며 “특히 낮 시간 병원 이용이 어려운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비대면 진료가 유의미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OECD는 비대면 진료가 고령층이나 농어촌 거주자뿐 아니라, 평일 근무시간 내 병원 이용이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유의미한 대안이며, 시간빈곤 문제 해결 수단으로 평가한 바 있다. ◇ 코로나가 문을 연 비대면 진료, “20~40대가 80%” 국내에서 비대면 진료는 30여 년간 의료 취약지 거주자나 교도소 수감자 등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시행돼 왔다. 전환점은 코로나19였다. 2020년 11월 닥터나우는 국내 최초로 비대면 진료와 처방약 배달을 제공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후 엔데믹과 함께 제도는 시범사업 형태로 축소됐지만, 의료 공백이 발생하면서 2024년 2월부터 다시 한시적 전면 허용이 이뤄졌다. 현재는 기존 의료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자리

“공공데이터 더 많이 열어야 거브테크가 산다” [스타트업, 차기 정부에 바란다]

스타트업 릴레이 인터뷰 <1> 코딧 [인터뷰] 정지은 코딧 대표이사 스타트업은 본래 시장의 혁신을 목표로 태어났으나, 이제 돌봄·환경 등 공공의 과제 해법으로까지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더나은미래>는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주요 스타트업을 만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 기여를 위해 차기 정부가 마련해야 할 정책적 과제를 물어봤습니다. /편집자 주 “코로나19 사태 때 정책 한 줄이 삶을 좌우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백신 수급부터 시장 유동성 확대가 기업·부동산 시장을 흔들었고, 관심이 폭주하며 코딧 사이트는 한때 접속 장애를 겪기도 했습니다.” 정지은 코딧 대표는 OECD에서 정책분석가로 8년간 근무하면서 정책이 사람들의 삶에 중요하다는 것을 직접 체감했다고 말했다. 이 경험은 ‘정책 데이터’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이어졌다. 그렇게 AI 기술을 활용한 정책 모니터링 스타트업 ‘코딧’이 만들어졌다. 2020년 설립된 코딧은 의안, 법령, 규제뿐 아니라 관련 보도자료,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의 발언까지 한데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핵심 고객은 기업·국회·지자체·정부 부처 등 정책 결정 주체들이다. 정 대표는 “국내외 기업들이 정부 움직임을 빠르게 파악해 전략을 세우고, 정부도 정책 개정 과정에서 코딧을 통해 관련 정보를 탐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식품 수입 안전관리 교육을 온라인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코딧을 활용해 관련 규정을 찾은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 이슈 때마다 정책 데이터 무료 개방…시민 참여 문턱 낮추다 코딧은 주력인 B2B 수익 모델을 유지하면서도, 정책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

소셜벤처계 “지원 방식부터 바꿔야”, 민주당에 정책 제안 [6·3 대선]

임팩트얼라이언스 간담회 열고 민주당에 전달 “직접 지원보다 생태계 기반 확장 필요” 대선을 열흘 앞두고 소셜벤처계가 임팩트 생태계 확산을 위한 정책 제안을 공개했다. 임팩트얼라이언스는 22일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소셜벤처와 임팩트 생태계를 위한 정책제안 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에 정책 제안을 전달했다. 소셜벤처는 혁신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기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소셜벤처는 2679개로, 평균 업력은 8.7년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36.6%)이 가장 많고, 정보통신업(12.4%)이 뒤를 이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처음으로 포함하면서 제도권 정책 대상으로 편입됐다. 최근에는 개별 기업 지원을 넘어 생태계 전반을 육성할 수 있는 구조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임팩트얼라이언스는 ▲인센티브·바우처 중심 간접지원 ▲사회적 가치 기반 차등지원 ▲문제 해결 중심의 통합 지원방식 전환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임팩트 투자와 연구 생태계를 함께 키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 “직접 지원은 한계…간접·통합 중심으로 전환해야” 전일주 임팩트얼라이언스 팀장은 “현행 정부 주도의 직접지원에서 벗어나 변화가 필요한 기업에 동기를 부여하고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간접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엑셀러레이팅 사업을 정부가 직접 운영하기보다, 멘토링과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고 기업이 이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공공기관은 이러한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자원의 과잉·부족을 조정하며 악용 사례에 대해 책임을 묻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증 소셜벤처를 개별 트랙으로 일괄 지원하는 현행

민주당, 사회적경제 조직 대폭 확대…400명 규모 ‘정책 선대위’ 가동 [6·3 대선]

돌봄·금융·에너지까지 국정과제화 목표…현장 인사 대거 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폭 확대하며 정책 준비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지난 13일 출범한 ‘사회적경제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에는 400여 명의 사회적경제 인사가 참여했다. 선대위는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 위원회 산하에 꾸려졌으며, 위원장은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대선에서는 100여 명 규모로 운영됐지만, 이번에는 400여 명이 참여해 조직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대위는 기존 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해 꾸려졌다. 부위원장단 52명 중 33명이 기존 위원회 출신이다. 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는 2015년 특별위원회로 출범한 뒤 2019년 전국위원회로 승격되며 당내 상설 조직으로 자리잡았다. 외부 인사 영입도 눈에 띈다. 디자인 사회적기업 ‘공공공간’을 운영하는 신윤예 대표는 상임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신 대표는 “청년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을 통해 성장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제언 요청을 받았다”며 “성장 단계에 있는 사회적기업들이 어떤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지 전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청년 여성 창업자의 입장에서 생애주기별 기업 운영의 어려움도 함께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적금융 분야에서는 한국사회혁신금융의 이상진 대표가 합류했다. 이 대표는 2016년에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기금과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국사회혁신금융을 설립했으며 현재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의 이사를 맡고 있다. 그는 “돌봄, 신재생에너지, 소셜하우징 등 사회혁신 분야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적금융 정책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 금융 활성화 방안을 정당 차원에서 구체화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의료계에서는 임종한 인하대 의대 교수가 참여했다. 한국커뮤니티케어 보건의료협의회 상임대표이기도 한

권리보장법 vs 생애주기 지원 vs 탈시설…대선후보 ‘장애인 공약’ 3색 [6·3 대선]

이재명은 24시간 돌봄, 김문수는 생애주기 지원 권영국은 탈시설·노동권 강조…이준석은 장애인 공약 없어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제시한 10대 공약 가운데, 장애인 복지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눈길을 끌고 있다. 각 후보는 공통적으로 ‘권리 보장’이라는 방향성에는 공감했지만, 구체적 접근법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 이재명 “장애인 24시간 지역 돌봄 구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장애인의 권리 강화를 위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약속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근거로 차별을 금지하고, 서비스 접근성과 자립을 보장하는 내용을 법제화하겠다는 취지다. 2014년과 2022년 유엔은 한국의 의료 중심 장애 정책이 장애인의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적절한 서비스 접근을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후보는 특히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역 맞춤형 24시간 돌봄 체계 구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교통약자를 위한 수단 확대, 노인·장애인의 재산 관리 지원을 위한 공공신탁제도 도입도 함께 제시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저소득 보훈 대상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보훈의료 분야에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 김문수 “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생애주기별 장애인 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영유아기, 학령기, 성인기 등 각 시기별 돌봄·교육·고용 지원 체계를 정비해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족 돌봄 지원 확대, 장애인 원스톱 생활지원센터 설치도 추진한다. 또한 장애인 공제를 상향해 중산층 비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소득세법상 장애인은 1인당 2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300만 원으로 높이겠다는

노동권 vs 기업 유연화… 대선 후보들 ‘노동 공약’ 엇갈렸다 [6·3 대선]

이재명·권영국 “노동권 보장” vs 김문수·이준석 “기업 우선”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당 후보들이 발표한 10대 공약에서 ‘노동’과 ‘일자리’는 빠지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노동권 보호와 처우 개선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기업 중심의 유연한 노동시장 조성에 방점을 뒀다. ◇ 이재명 “포괄임금제 금지, 주4.5일제 시행” 이재명 후보는 노동 공약에서 노동자 권익 보호를 핵심에 뒀다. 대표 공약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다. 파업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2015년 처음 발의됐고,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무산됐다. 또한 포괄임금제 금지, 주 4.5일제 도입,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 등이 포함됐다. 2030년까지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현재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OECD 37개국 중 6위로, 평균보다 185시간 많다. AI 산업 육성을 강조했지만, 별도의 일자리 확대 공약은 10대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다. ◇ 김문수 “일자리 창출 기업에 세금 감면” 김문수 후보는 노동권 보호보다는 일자리 창출과 기업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정책 1순위로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제시하며,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에는 세금·부담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시간과 관련해서는 주52시간제 완화를 시사했다. 노사 합의를 전제로 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과거 고용노동부 장관 재직 시절, 반도체 연구개발 직종의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사회적기업, 대선 앞두고 민주당에 건넨 ‘5대 정책’은 [6·3 대선]

더불어민주당 “기본법·예산 복구” 약속 대선을 앞두고 사회적기업계가 정치권을 향해 ‘역할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는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정책제안회를 열고, 사회적기업 생태계 회복을 위한 5대 정책을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했다. 2023년 기준 국 사회적기업은 3762곳, 고용 인원은 7만1950명이다. 이 중 64.5%는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왔다. 같은 해 이들 기업이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한 금액은 2839억원, 직간접 수혜자는 610만명에 달했다. 문제는 지속가능성이다. 전체 사회적기업 중 51.7%는 영업이익을 내고 있지만, 연 매출 10억원 미만의 영세 기업 비중이 60%(2270개)를 넘는다. 정부의 정책 기조 전환도 부담을 키웠다. 2023년 9월 발표된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은 기존의 ‘육성’ 중심에서 ‘자생력 확보’로 방향을 틀었다. 이에 따라 2025년 관련 예산은 131억원으로 2년 전보다 93% 줄었고, 일자리 창출과 사업개발 보조금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이에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는 ▲이익잉여금을 활용한 ‘임팩트 자조금’ 제도 도입 ▲의료·복지 연계를 위한 ‘통합돌봄 전문가’ 양성 ▲사회적가치 측정위원회 신설 ▲공공기관 및 기업과의 협력 구조 정비 ▲지역 사회적기업 일자리사업 재추진 등 5대 정책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또, 2012년 이후 멈춰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도 촉구했다. ◇ 이익잉여금부터 골목 일자리까지…5대 정책 제안 ‘임팩트 자조금’ 제도는 사회적기업의 이익잉여금을 기업 간 상호 투자나 성장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자는 내용이다. 현재 법령상 사회적기업은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실질적 재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다. 고진석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대표는 “사회적기업들이 1000억원에

여성 정책 밀린 10대 공약…이재명은 축소, 김문수·이준석은 사실상 ‘부재’ [6·3 대선]

4인 주요 후보 중 권영국만 성평등 전면에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난 12일 주요 후보들이 10대 공약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각 후보의 10대 공약 중 여성 정책은 대부분 뒷전으로 밀렸다. 과거 여성 관련 공약을 주요 어젠다로 삼았던 더불어민주당조차 관련 비중이 크게 줄었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아예 별도 여성 공약이 없다. 정의당계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만이 여성 정책을 핵심 의제로 내세웠다. ◇ 이재명, ‘별도 여성 공약’ 없이 일부 정책에 포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여성만을 위한 별도 항목을 두지 않았다. 여성 관련 내용은 일부 노동·소상공인 정책에 한정돼 포함됐다. 노동 공약에서는 ‘일하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를 내걸고,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과 공공기관 성별평등 지표 확대를 제시했다. 소상공인 정책에는 경찰청과 연계한 안심콜 시스템을 도입해 여성 자영업자의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이 포함됐다. 피해자의 다수가 여성인 교제폭력에 대한 대책도 범죄 공약의 일부로 등장했다. 교제폭력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명령제 도입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여성 안심 평등사회’를 3대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과 비교하면 많이 축소된 모습이다. ◇ 김문수 “여성희망복무제”, 이준석 “여성가족부 폐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청년 정책에 군가산점제 도입을 포함시켰고, 그 하위 항목으로 ‘여성희망복무제’가 등장한다. 여성 전문 군인을 확대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수준이다. 여성 정책이나 성범죄 예방 대책은 별도로 포함되지 않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제시했다. 19개 부처를 13개로 줄이는 과정에서 여가부 기능을

오는 23일 열리는 제21대 대선 후보자 정책토론회에서 기후위기 대응 방안이 공약 검증 주제로 채택되며, 대선 TV토론에서 처음으로 기후위기가 공식 의제로 다뤄지게 됐다. /Freepik
“더는 외면 못 해”…기후, 대선 TV토론 의제로 첫 채택 [6·3 대선]

23일 사회 분야 토론서 후보자 공약 검증 오는 23일 열리는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에서 기후위기 대응 방안이 공약 검증 주제로 처음 채택됐다. 1997년 대선 TV토론 도입 이후 기후위기가 공식 의제로 다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계경제포럼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극한 기상현상’을 가장 큰 글로벌 위협으로 꼽았지만, 국내 대선에서는 그간 주요 의제로 주목받지 못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이날 오후 8시에 열리는 초청 후보자 대상 사회 분야 토론에서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 ▲초고령사회 대비 복지개혁 ▲기후위기 대응 등을 주제로 제한 시간 내 자유 토론과 상호 질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기후위기가 단독 주제로 다뤄지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대선 후보들이 국민 앞에서 기후정책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첫 공식 무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한다. 그간 시민사회는 기후위기를 정치와 경제, 산업, 지역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핵심 의제로 보고, 후보 간 TV토론의 독립 주제로 다룰 것을 지속 촉구해왔다. 이에 지난 8일, ‘기후정치바람’과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시민 캠페인 ‘기후묻다’를 전개하며 1600여 명의 시민 참여와 함께 758건의 기후질문을 후보 캠프에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기후묻다’ 캠페인 페이지에는 시민들의 다양한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청주에 사는 20대 남성은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 부담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지”를 물었고, 고현중학교에 재학 중인 한 중학생은 “지금도 심각한 기후위기가 우리가 어른이 되었을 땐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적었다. 기후정치바람과 기후위기비상행동은

더불어민주당부터 개혁신당까지…대선후보 기후공약 총정리 [6·3 대선]

‘에너지 고속도로’부터 ‘기후공동책임세’까지 각 당 대선 캠프가 ‘기후위기 대응’ 해법을 두고 맞붙었다. 지난 7일 시민단체 기후정치바람이 주최한 ‘2025 기후위기 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집담회’에 더불어민주당, 민주노동당(舊 정의당), 진보당, 개혁신당 관계자들이 참석해 각 당의 기후공약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참석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 더불어민주당 “에너지 고속도로로 산업 전환”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기후위기대응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기후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핵심은 지역과 함께하는 에너지 전환”이라며, ‘에너지 고속도로’ 구상을 중심으로 한 공약을 밝혔다. 그는 “산업 전환이 점진적으로 이뤄지는 가운데, 이미 포화 상태인 육상 전력망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며, 2040년까지 국토를 U자 형태로 연결해 호남·영남·동해안을 잇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 송전망이 아니라 지역 중심의 자족형 재생에너지 시스템을 완성하기 위한 기반이며, AI 기반 지능형 전력망, 배전망 확장, 에너지저장장치(ESS)까지 포함한 인프라 확충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에너지 자립마을과 RE100 산업단지 확대, 잉여 전력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햇빛 바람 연금제도’ 도입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밖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순환경제 인프라 구축 및 소비자 수리권 보장으로 ‘탈플라스틱 선도국’ 실현 ▲2040년 석탄 발전 폐지 및 전기차 확대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산불 피해지를 포함한 생물다양성 보호구역 단계적 확보 등을 제시했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책임성과,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 재정립도 약속했다. 박 위원장은 “2028년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를 유치해, 한국이 글로벌 기후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민주노동당 “에너지 고속도로보다 그물망…지역 자립형 전환해야”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