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과 석유 에너지가 아닌,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원을 바탕으로 산업 전 분야를 새롭게 재편해야 하는 ‘새로운 문명’의 시대입니다. 기후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국에도 다시 기회가 올 것입니다.”
지난 20일 김성환(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구을) 의원은 더나은미래와의 인터뷰에서 “기후 위기 시대에 새로운 문명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과거 노원구청장 시절부터 ‘녹색’에 관심을 기울여온 ‘기후 당선자’다. 2015년에는 ‘녹색이 미래다’ 프로젝트를 통해 아파트 베란다에 미니 태양광을 보급하고, 건설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제로에너지 주택 실증단지’를 구축해 국회기후변화포럼 주최 ‘2015 대한민국 녹색기후상’을 받기도 했다.
제21대 국회에서도 변함없이 ‘기후’에 집중했다. 2020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 위원장으로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당시 김 의원은 기후위기가 비상상황임을 선언하고, ‘기후특위’를 설치해 법제도 개선 등 입법적‧정책적 노력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2023년 5월에는 중앙집중형 에너지 체계를 재생에너지 기반의 분산에너지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김 의원을 만난 곳은 ‘지구’가 가장 많은 그의 의원실이었다. 의원실 중앙에는 다양한 지구와 동물 모형이 놓여있었다. 천장 한 가운데에도 지구, 시계마저 지구 모양이었다. 그가 기후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인류의 미래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였다. 그는 “인류는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인지가 궁금해 미래에 대한 책을 읽다 보니 기후 문제가 절박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우리가 직면한 기후 위기 상황을 “문명이 바뀌는 새로운 시기”로 봤다. 김 의원은 “1만년 전의 농업 혁명이 있고 18세기의 산업 혁명이 있듯, 화석 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혁명이 올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지난 21일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수립·변경 시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그는 “현행법상 전기본은 수립이 확정된 후에야 국회에 보고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국회 의견이 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수단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행정부 견제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전기본 수립과정에서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5월 제11차 전기본 실무안을 발표했다. 실무안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보급 비중은 기존 21.6%를 유지한다. 이는 제10차 전기본 확정 당시 기존 30.2%에서 3분의 1 가까이 줄인 것을 그대로 늘리지 않은 것이다. 이에 더해 신규 원전 3기·소형모듈원전(SMR) 1기 추가 건설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에 김 의원은 “화석연료는 축소하지 못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제자리 걸음이지만 원전을 추가로 확대하는 시대착오적 에너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강조한 것은 ‘빠른 행동’이다. 그는 “조금만 지체해도 격차가 굉장히 커진다”며 “지금까지는 대한민국이 산업 국가에서 IT 국가로 타국을 추격하고 생존해 왔다면, 이제는 개척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앞으로는 화석연료가 아닌, 햇빛과 바람으로 지속 가능한 문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김 의원이 밝힌 제22대 국회의원으로서 향후 목표 또한 “기후위기로부터 지구와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상향, 재생에너지 산업 규제 완화 및 입지·금융·세제 지원, 태양광 이격거리 제한 조정 등 문명의 대전환을 위한 과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kyurious@chosun.com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구을) 의원 -65년생, 제22대 국회 3선 당선자 -연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연세대 법학 학사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소속 -연구단체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경제포럼’ 대표 -前 서울시 노원구청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