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분쟁 여파로 한국전력공사의 수익성 개선이 지연되면서, 내년 말로 예정된 한전채 발행 한도의 원래 수준 복귀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들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실투자 규모와 전력 소요를 면밀히 검증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수립할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6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 질의에 답하며 이 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한전채 발행 한도 특례 일몰 문제와 관련해 “올해 중동전쟁 여파 때문에 작년 수준의 이익이 생겼으면 상당하게 부채를 더 줄일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현행 법률상 한전은 방만한 채권 발행을 제어하기 위해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산한 금액의 2배 범위 안에서만 사채를 찍어낼 수 있다. 그러나 한전의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자 정부는 2022년 말 법을 개정해 한도를 5배(긴급 시 장관 승인을 거쳐 최대 6배)까지 확대한 바 있다. 이 완화 조치는 내년 12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김 장관은 “한전의 이익구조로 보면 국내 전기요금 판매 수익만으로 이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스테드나 이베르드롤라 등 해외의 전력기업들을 보면 상당히 변신을 많이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한전도 한전기술지주회사 등과 같은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국내 전기요금 수입뿐만 아니라 일종의 전력혁신회사로서 국제적으로도 진출하는 등 여러 가지 새로운 부가가치를 많이 만들어 전기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12차 전기본에 AIDC 전력 수요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묻자, 김 장관은 “막연한 수요를 전기본에 다 넣기는 어렵고 적정하게 기업들의 계획과 현실적인 수요를 감안해 12차 전기본에 AIDC 전력 필요량을 반영하겠다”며 “과대 추계하거나 과소 추계하는 일이 없도록 잘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AIDC를 12차 전기본에 어느 정도로 반영하는 게 적절하냐에 대해선 전세계적인 논쟁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할 때 기업들의 수요를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려고 했는데 막상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 수요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게 생각보다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과 대규모 전력 소비 프로젝트 간 상충 문제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했다. 김 장관은 “전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화석연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위주로 전환해야 되는 게 추세인데 또 한편으로는 AI 혁명이 진행되면서 전기 수요가 대폭 늘어나고 있다”며 “더 속도를 내고 전격전을 해서 전력의 대전환과 AI 혁명 시대에 대한 대비를 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석탄화력발전소의 최소출력 기준(현행 약 60%)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리나라 석탄발전의 최소 출력기준은 60%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며 “일본은 신규 화력발전 최소출력 기준을 30%로 하향했고 중국도 25%로 한다”고 꼬집자, 김 장관은 하향 조정을 들여다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중동 전쟁 때문에 전기요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었다”며 “물론 재생에너지를 최대한 늘리는 것을 원칙으로 했지만 올해만큼은 특수하게 가스 수요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원전과 석탄발전을 추가로 돌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조금 부족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용 전력 요금 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180원인데 중국이 120~140원대 요금을 쓰고 있어 산업용 전기요금의 경쟁력을 높여 줄 필요가 있던 차”라며 “가급적이면 국가균형발전 요소까지를 고려해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부분적으로 인하하려고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전력망 조기 완공 요구에 대해 김 장관은 “새만금에서 서화성으로 가는 해저 초고압직류송전(HVDC) 계획을 대략 1년 정도 앞당겨서 2030년까지 완성할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재생에너지 중장기 공급 청사진에 대해선 “2030년까지 100GW(기가와트) 보급은 쉬운 목표는 아니지만 달성 가능할 거라고 본다”며 “그 정도가 아니라 풍력과 태양광을 더 늘려서 2040년 200GW 이상으로 늘려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후부는 작년 기준 37.1GW였던 재생에너지 설비를 2030년 100GW, 2040년 200GW 규모로 단계적 확충을 추진 중이다.
구지훈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