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 더나은미래

환경

채예빈 기자 2025년 9월 11일 15:48

환경재단·아사히글라스재단, 121개국 조사 토대로 환경위기시계 공개 전 세계가 기후위기를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가운데, 한국의 위기의식은 오히려 둔감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재단이 일본 아사히글라스재단과 공동 발표한 ‘2025 환경위기시계(Environmental Doomsday Clock)’에서 한국 시각은 20년 만에 처음 8시대로 내려앉아 8시 53분을 기록했다. 환경위기시계는 국가별 환경오염에 따른 인류 생존 위기 인식을 시각으로 표현한 지표다. 시곗바늘이 자정에 가까울수록 위기의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1992년 첫 발표 이후 세계 환경위기 평가 지표로 자리 잡았으며, 환경재단은 2005년부터 매년 공동으로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올해 조사에는 전 세계 121개국, 1751명의 환경·지속가능발전·ESG 전문가와 시민사회 활동가가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설문조사를 토대로 국가 및 지역별로 가장 시급하게 고려해야 하는 세 가지 환경 분야 데이터를 가중 평균해 지표를 산출했다. 한국의 환경위기시각은 지난해(9시 11분)보다 18분 뒤로 물러나며 20년 만에 처음 ‘매우 위험’ 단계에서 ‘위험’ 단계로 내려갔다.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는 현실과 달리 한국 사회의 경각심이 낮아진 ‘위험한 역설’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 평균은 9시 33분으로 전년(9시 27분)보다 자정에 6분 더 가까워졌다. 중동(34분), 오세아니아(23분), 서유럽(14분) 등 지역에서는 위기의식이 한층 높아졌다. 세계 시계는 2001년 이후 25년 연속 ‘매우 위험’ 구간인 9시대를 기록 중이다. ◇ 고령층에서 환경 문제 우려 높아…문제 해결 주체는 ‘정부’ 연령별 분석에서는 60대 이상 고령층일수록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감이 높았으며, 20~50대는 상대적으로 낮아 세대 간 인식 격차가 드러났다. 분야별로 가장 시급한 환경 문제는 ▲기후변화(29%) ▲생물다양성(13%) ▲사회·정책(13%)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환경위기시계로 환산하면

‘빗물박사’ 한무영 교수 “깨끗한 빗물이 기후위기 대응 자원”

김규리 기자 2025년 9월 11일 15:35

ESG 유튜브 ‘대담해’, 빗물 관리 해법으로 기후위기 대응 방안 모색 최근 파키스탄과 미국 텍사스를 덮친 기습 폭우, 강릉의 기록적 가뭄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다시 일깨웠다. 홍수와 가뭄이 동시에 일상화되는 시대, 대안은 어디에 있을까. ‘빗물박사’로 불리는 한무영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답을 “빗물”에서 찾는다. 그는 “빗물은 강물보다 깨끗해 수처리가 쉽지만, 여전히 ‘산성비를 맞으면 대머리가 된다’는 식의 오해가 남아 있다”며 “제대로 이해하면 기후위기 대응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실제 사례도 소개했다. 서울 광진구의 한 주상복합 건물은 3000t 규모 빗물 저장소를 설치해 연간 4만t의 빗물을 재활용한다. 수돗물 사용량을 20% 줄이고, 연간 약 400만 원의 수도요금을 절감한다. 홍수 예방 효과도 있다. 그는 빗물 인식 개선을 위해 UN에 ‘세계 비의 날’ 제정을 제안하고, 초등학교 ‘레인스쿨(Rain School)’을 운영 중이다. 또 캄보디아 교육부와 협력해 1000개 학교에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추진하며 학생들에게 물의 가치를 알리고 있다. 이번 발언은 희망친구 기아대책과 LG화학이 운영하는 ESG 유튜브 채널 ‘대담해’ 대담 자리에서 나왔다. 진행자인 LG화학 Global CSR팀 이영준 팀장은 “빗물 관리가 단순한 인식 개선을 넘어 실제 기후위기 피해를 줄이는 방안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희망친구 기아대책과 LG화학은 지난 2021년부터 올바른 ESG 문화 확산을 돕기 위해 교육 사회공헌 사업 ‘라이크그린(Like Green)’을 운영해 왔으며, 2023년부터는 유튜브 채널 ‘대담해’를 통해 기후·환경 관련 콘텐츠를 이어가고 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일상 된 폭염, 거세진 산불…글로벌 10대 기후 이슈는 [2025 기후테크 스타트업 서밋]

김경하 기자 2025년 9월 6일 17:00

산불·탄소예산·ICJ 권고…기후 임계점 경고음EU 규제 완화 논쟁·미국 후퇴, 중국 ‘그린 파워’ 부상 속 COP30 시험대 “지금처럼 연간 40~50기가톤(Gt)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면, 인류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확보한 탄소예산은 2030년 전후 소진될 수 있다.” IPCC(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 6차 보고서가 제시한 경고다. 지현영 서울대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변호사는 지난 4일 제주 서귀포에서 열린 ‘2025 기후테크 스타트업 서밋’에서 이를 짚으며 “기후 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눈앞의 현실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의 10대 기후 이슈를 ▲기후 임계점 ▲변화하는 리더십 ▲에너지 전환·기후금융으로 압축했다. 지 변호사는 먼저 기록적 산불을 올해의 첫 번째 신호로 꼽았다. 지난 3월 한국에서는 서울 면적의 1.7배에 해당하는 산림이 불타고 3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사상 최악의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액은 1조8000억 원에 달했다. 그는 “덥고 건조한 기상 조건에 강풍이 겹친 결과”라며 “기후변화로 이런 극단적 산불 발생 확률이 과거 대비 두 배 가까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대형 산불이 잇따라 발생해 경제적 손실이 수천억 달러에 달했다. 이어 탄소예산 문제를 짚었다. “현 수준의 배출이 지속되면 2030년 무렵 1.5℃ 한계선을 초과하게 된다”며 “지금까지 충분히 감축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은 탄소예산은 더욱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고 했다. 그는 “화석연료 매장량을 계획대로 소진하면 경제성이 사라지는 좌초자산 리스크가 예상보다 빨리 현실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적 환경도 달라지고 있다. 지난 7월 국제사법재판소(ICJ)는 권고 의견을 통해 “국가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니며, 이를 소홀히

글로벌 에너지 컨설팅사 라이스태드 에너지는 지구 평균 온도 1.5°C 상승 억제 목표는 사실상 실패했으며 2.0°C 목표라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8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Unsplash

“지구 온난화 1.5°C 목표 사실상 실패, 2.0°C 방어가 새로운 마지노선”

채예빈 기자 2025년 9월 1일 11:36

라이스태드 에너지, 올해 지구 온도 1.5°C 상승 확률 33% 전망 2.0°C 방어하려면 2030년부터 세계 탄소 배출량 2%씩 감축해야 국제사회가 온난화 대응의 기준으로 삼아온 지구 평균기온 1.5도 상승 억제 목표가 사실상 무산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글로벌 에너지 컨설팅사 라이스태드 에너지(Rystad Energy)가 경고했다. 라이스태드 에너지가 이달 초 발간한 보고서 ‘지구 온도 집중 조명: 2.0°C는 새로운 1.5°C인가?’에 따르면, 올해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할 확률은 33%에 달한다. 유럽중기예보센터(ECMWF) 산하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의 재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3~2024년 지구 평균기온은 엘니뇨 영향으로 연속 1.5도를 넘어섰다. 라이스태드 에너지는 아시아의 반복적 폭염과 장기 추세를 고려할 때 2025년에는 1.5도 돌파가 확정적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과거 기후 모델이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다고 지적했다. 노르웨이 시세로(Cicero) 국제기후연구센터 연구를 인용해 “위성으로 관측된 지구 에너지 불균형과 맞지 않는 낙관적 모델은 배제해야 한다”고 했다. IPCC 차기 보고서(2029년) 공식 선언 이전이라도 사실상 1.5도 목표는 이미 넘어섰다는 분석이다. 라이스태드 에너지는 현실 데이터로 재분석한 결과, 지구가 이산화탄소(CO₂)에 예상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밝혔다. 0.1도 온난화에 해당하는 탄소 예산은 기존 IPCC 추산 220기가톤이 아니라 190기가톤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는 인류가 쓸 수 있는 탄소 배출량이 훨씬 줄었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이제 현실적 목표는 ‘2.0도 방어’라며, 이를 위해 2030년 이후 전 세계 탄소 배출 총량을 750기가톤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2030년부터 매년 2%씩 꾸준히 감축해 2080년까지 실질적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넷제로’ 달성이

경제성·탄소감축 두 마리 토끼 잡는 ‘가상발전소’, 한국은 아직 ‘걸음마’

채예빈 기자 2025년 8월 28일 18:52

탄소중립 위해선 분산형 전력체계 전환 필수 한국 전력정책이 가스발전 확대와 가상발전소(이하 VPP·Virtual Power Plant) 도입 사이에서 기로에 서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제사회가 이미 수십GW 규모의 VPP를 가동하며 전력 피크와 탄소 감축을 동시에 해결하고 있는데, 한국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기후 분야 싱크탱크 기후솔루션은 2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탄소중립을 위해 화력발전 중심의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대규모 가스발전 확대를 중단하고 가상발전소 중심의 분산형 전력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제성·탄소감축 동시에 가능한 VPP 보고서에 따르면 VPP는 태양광·풍력 같은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배터리, 가정 내 전기기기 등을 묶어 단일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새 발전소를 짓지 않고도 전력을 모으고 분배할 수 있어 비용과 배출량을 줄이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변동성에도 대응할 수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전력 유연성의 절반 이상을 ESS(에너지저장장치)와 DR(수요반응)이 담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자원들을 연결해 운영하는 VPP야말로 미래 전력시스템의 핵심 축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미국은 현재 30GW 규모 VPP를 운영하며 2030년까지 160GW로 확대, 전력 피크의 20%를 담당할 계획이다. 호주와 유럽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비용 면에서도 신규 가스발전소(㎾당 99달러)의 절반인 43달러 수준에 400MW 전력 확보가 가능하다. 구축 기간도 수개월이면 충분해 수년이 걸리는 가스발전소보다 훨씬 빠르다. ◇ 한국, 제도 걸림돌에 ‘걸음마 단계’ 반면 한국은 걸림마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제주도에 약 200MW 규모의 VPP 기반이 마련됐지만, 전국적 확산은 요원하다. 보고서는 그 원인으로 파편화된 제도와 미비한

기후 헌법소원 1년, “정부와 국회는 권리에 응답하라”

채예빈 기자 2025년 8월 27일 16:12

기후 헌법소원 청구인단, 광화문서 기자회견 청소년·시민·아동 청구인단이 참여한 ‘기후 헌법소원’ 결정 1주년 기자회견이 2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에 정부와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며 오는 9월 확정될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형식적 수치에 그치지 않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걸맞은 실질적 대책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29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국가는 국민의 안전한 삶을 지켜야 하며 ▲미래세대에 감축 부담을 전가할 수 없고 ▲감축목표는 과학과 국제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국민의 기본권 문제로 명시한 아시아 최초의 결정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오는 9월 2035년 감축목표 초안을 마련해 불과 한 달여 만에 확정·제출한다는 방침을 밝혀 ‘졸속 논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청구인단은 “결정 1년이 지났지만 정부와 국회가 여전히 판결의 무게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청구인들은 정부와 국회의 무책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서경 청소년기후소송 청구인은 “개인 실천만으로는 변화를 만들 수 없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정부와 국회는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동 청구인 김한나(당촌초 4학년)는 “지난해 희망을 봤지만 지난 1년은 미래가 외면당한 시간이었다”며 “투표권이 없는 우리를 국가는 더 큰 책임으로 지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시민기후소송 청구인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헌재가 과학적 근거와 민주적 절차를 강조했지만 정부는 현실론만 내세운다”며 “당사자 목소리가 반영된 투명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범식 변호사는 “헌재는 감축목표를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하는 사항임을 분명히

33개 국내외 기후환경단체는 ICJ 권고에 따라 2035년 NDC를 파리기후협정에 부합하는 최고 수준으로 설정할 것을 요구했다. /Unsplash

“기후조치 소홀, 국제법 위반”…한국도 2035년 목표 상향 압박

채예빈 기자 2025년 8월 25일 15:04

국제사법재판소, 기후변화 대응 미이행은 국제법 위반 가능성 첫 명시 국내외 환경단체, IPCC 과학 분석 근거로 최고 수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요구 국내외 환경단체 33곳이 한국 정부를 비롯한 각국에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파리협정 1.5도 목표에 부합하는 최고 수준으로 설정하라고 촉구했다.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지난달 “기후변화 대응은 모든 국가의 의무”라며 기후조치 미이행이 국제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권고 의견을 낸 데 따른 것이다. IPCC는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35년까지 전 세계 배출량을 2019년 대비 60% 줄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서한 참여 단체들은 한국 역시 이에 상응하는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2035년 목표 설정은 정치적 선택이 아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법적 의무”라며 각국이 ICJ 권고를 NDC에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출시점보다 각국의 NDC가 담고 있는 목표의 수준과 실질적인 내용, 그리고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지난달 23일, 유엔 최고 사법기관인 ICJ는 각국이 기후 조처를 하지 않으면 국제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권고 의견을 발표했다. 이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기후변화협약과 국제관습법 등 다양한 국제법 원칙을 근거로 국제 사법기구가 처음 내놓은 공식 법적 견해다. 전문가들은 이를 국제법 논의의 전환점이자 전 세계 기후소송 확대의 계기로 평가한다. 이번 권고는 태평양 도서국과 시민사회의 오랜 노력의 결과다. 6년 전 바누아투에 있는 남태평양대학교의 태평양 도서국 출신 학생들의 제안에서 출발해 바누아투 정부가 외교전에 나섰다.

22대 기후특위, 새 단장 후 첫 소위 앞둬…‘기후국회’ 본격 시동거나

김규리 기자 2025년 8월 21일 18:00

새 위원장에 위성곤, 여야 간사 박지혜·김소희 25일 첫 결산 소위 열어 기후대응기금 의견 제시 제22대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기후특위)’가 새 지도부를 꾸리고 첫 소위원회 가동에 들어간다. 지난 3월 출범 이후 실제 소위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후특위는 18일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박지혜 더불민주당 의원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을 여야 간사로 각각 선임했다. 기존 한정애 전 위원장은 당 정책위의장으로, 이소영 전 간사와 임이자 전 간사는 각각 예결위 간사와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특위는 지금까지 세 차례 전체회의만 진행했다. 오는 27일 열릴 4차 회의를 앞두고 있지만, 기후위기 시급성에 비해 활동이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임위와 달리 특위는 회의 일정이 뒷순위로 밀리기 쉽고, 전담 회의실과 전문위원 등 지원 인프라가 부족해 행정적 제약이 크다. 기후 문제 특성상 환경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부처를 동시에 불러야 해 일정 조율 난도도 높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기후 현안은 이해관계자가 많아 논의 성사 자체가 어렵지만, 한 번 회의가 열리면 다양한 목소리를 모아 조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새 위원장과 간사들이 정례화를 강조하는 만큼 논의의 실효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특위는 25일 ‘제1차 배출권거래법 및 기후예산심사소위’를 처음 연다. 이는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와 함께 설치된 두 개 소위 가운데 하나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련 법률과 기후대응기금 예산을 다룬다. 첫 회의에서는 기후대응기금 결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는 기후특위가 탄소중립기본법 제69조에 따라 예결위에 운용계획안과 결산안에 의견을

플라스틱 협상 또 결렬…‘생산 감축·화학물질 규제’ 최대 난제

조유현 기자 2025년 8월 19일 10:22

갈라진 진영, 합의제 방식이 발목 국제사회가 추진해 온 ‘플라스틱 오염 종식 협약’이 또다시 좌초됐다. 지난 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마무리된 ‘플라스틱 오염 종식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 속개 회의(INC-5.2)’가 결론 없이 끝난 것이다. 협상 무산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진 협약 제정 논의는 2년째 표류하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과 제품 내 화학물질 규제였다. 유럽연합(EU)과 영국은 1차 플라스틱 폴리머 감축과 유해물질 단계적 폐지를 강하게 주장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과 미국은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반대했다. 재원 마련과 의사결정 방식도 걸림돌이었다. 개발도상국은 ‘오염자 부담금’을 요구했으나 일부 국가는 거부했다. EU는 다수결을 통한 의사결정을 지지했지만 산유국은 끝까지 만장일치를 고집했다. WWF 글로벌 정책 책임자 자이나브 사단(Zaynab Sadan)은 “대다수 국가는 강력한 협약을 원했지만, 소수 반대국과 ‘합의(consensus)’ 중심 절차가 이를 가로막았다”고 비판했다. 이번 협상에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개입도 영향을 미쳤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각국에 “플라스틱 제품 제한과 같은 포괄적 접근을 지지하지 말라”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위가 제시한 중재안 역시 생산 감축과 화학물질 규제 내용을 담지 못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만장일치 중심의 협상 방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교착 상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한다. 협상위는 후속 회의(INC-5.3)를 예고했지만, 만장일치 의사결정 구조가 유지되는 한 협상 교착은 반복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박민혜 WWF 한국 사무총장은 “한국은 플라스틱 생산·소비가 큰 국가로서 탈플라스틱 전환에 앞장서야 한다”며 “정부는 2030 ‘플라스틱 로드맵’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베트남서 ‘넷제로 챌린지 2025’ 열린다…기후 혁신 스타트업 격전

김규리 기자 2025년 8월 19일 06:24

재생에너지·농업·순환경제 3대 분야 공모, 9월 1일까지 접수 더나은미래, 공식 아웃리치 파트너로 대회 소식·결선 현장 취재 베트남 기후테크 투자사 터치스톤파트너스와 싱가포르 테마섹 재단이 ‘넷제로 챌린지 2025’를 개최한다. 호찌민시 개발연구소(HIDS)와 손잡고 3년째 이어지는 이번 대회는 베트남의 시급한 기후 문제를 해결할 혁신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글로벌 경연 무대다. 올해 대회는 ▲재생 에너지·탄소 감축 ▲식량 시스템·지속 가능한 농업 ▲순환 경제·폐기물 관리 등 3개 분야에서 진행된다. 산업·건물의 배출 저감과 에너지 효율화, 식량 안보와 재해 대응, 플라스틱·전자 폐기물 처리 등 현지와 맞닿은 과제를 겨룬다. 먼저 ‘재생에너지·탄소 감축’ 분야에서는 산업과 건물에서 나오는 배출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보급과 효율 향상을 앞당길 기술과 사업 모델을 찾는다. ‘식량 시스템·지속 가능한 농업’ 분야는 생산량을 늘리면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해 식량 안보를 확보하는 해법, 자연재해를 예측·감지해 대응력을 높이는 아이디어가 대상이다. ‘순환경제·폐기물 관리’ 분야에서는 쓰레기 발생 자체를 줄이고 자원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 특히 플라스틱·전자·유기성 폐기물처럼 베트남이 당면한 현안을 풀어낼 솔루션을 모은다. 칸 트란(Khanh Tran) 터치스톤파트너스 파트너는 <더나은미래>와의 인터뷰에서 “초기 단계의 기후 기술은 큰 임팩트를 낼 잠재력이 있지만, 긴 개발 기간과 불확실한 상용화 과정 때문에 어려움이 따른다”며 “이에 기후 혁신을 가속하기 위해 창업자들이 전통적 벤처투자의 즉각적인 압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혁신을 시험할 수 있도록 보조금 기반 지원 방식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참가 신청은 9월 1일까지 받으며, 10월 초 결선 진출자가 발표된다. 이후 한 달간 코칭을 거쳐 11월 말 ‘그랜드

“지자체 기후적응 강화 방안은?” 국회기후변화포럼 세미나 21일 개최

채예빈 기자 2025년 8월 14일 10:10

폭염·폭우 피해 속 지역 맞춤형 대책·제도 개선 논의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오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자체 기후적응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최근 기록적 폭염과 폭우가 잇따르며 인명과 재산 피해가 커지자, 광역·기초 지자체의 기후적응 역량을 높이는 제도적 지원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지자체별 기후위기 취약성을 평가하고, 지역 여건에 맞춘 맞춤형 적응 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진한 한국환경연구원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연구위원, 조윤희 용인특례시 기후대기과장, 한순옥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중립과장이 각각 주제 발표를 맡아 사례와 시사점을 공유한다. 용인특례시와 전북특별자치도는 현재 추진 중인 기후적응대책과 향후 과제를 소개한다. 이어지는 지정 토론에는 연구계·학계·지방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해 제도 개선과 정책 추진 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다. 국회기후변화포럼 연구책임의원인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등도 참석한다. 세미나 전 과정은 유튜브 ‘국회기후변화포럼’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온실가스 누적 배출 1위, 기후 피해 책임져라”…농민들, 한전 첫 손배소

채예빈 기자 2025년 8월 12일 13:57

“재산·생존권 위협”…누적 배출량 27%·해외 석탄 투자까지 지적 이상기상 현상 반복되며 농가 재산 피해 막심 국내 농민들이 한국전력공사와 발전 자회사를 상대로 기후위기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첫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2일 함양·당진·제주 등지 농민 6명은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실가스 누적 배출 1위 기업군에 기후위기 피해 책임을 묻겠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원고 측은 “이번 소송은 단순한 배상이 아니라, 배출원에 직접 책임을 묻고 기후 취약계층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보장받기 위한 상징적 사건”이라고 밝혔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피고인 한전과 5개 발전 자회사는 국내 온실가스 누적 배출의 약 27%, 전 세계 배출량의 0.4%를 차지한다. 원고 측 변호인 김예니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이들이 재생에너지 전환을 지연시키고 해외 석탄 투자까지 확대해 왔다”며 “국내외 기후 규범 위반 여부를 처음으로 국내 법원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농업은 기후조건 변화에 직접 영향을 받는 산업이다. 1912~1940년 대비 1991~2020년 한반도 평균기온은 1.6℃ 오르고 강수량은 134.5㎜ 늘었다. 이에 따라 폭염·가뭄·집중호우·냉해 등 이상기상 현상이 빈발하면서 재배 가능 작물의 범위가 급변하고 있다. 사과·복숭아 재배 적지는 북상했고, 벼는 병충해와 수확기 변동으로 생산성이 떨어졌다. 산청 지역 딸기 농가는 반복되는 산불과 폭우로 생산 기반이 무너지고 있으며, 감귤은 본토 재배가 가능해졌지만 제주산의 품질·가격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다. 함양 사과 농가의 마용운 씨는 “꽃이 일찍 피어 냉해로 수확이 망쳤다”고 호소했고, 당진 벼농가의 황성열 씨는 “병충해와 폭염 피해로 수확량과 품질이 크게 떨어졌다”고 말했다.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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