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솔루션 보고서 “수도권 중심 전력망으론 호남·제주 병목 해소 어려워”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100GW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현행 전력시장과 전력망 구조로는 달성이 쉽지 않다는 진단이 나왔다. 재생에너지 생산의 중심지인 호남과 제주에서 신규 설비 접속이 막히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병목의 원인이 기술이나 주민 수용성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중심의 중앙집중형 전력시장과 송전망 의존 구조에 있다는 지적이다. 기후솔루션은 12일 발표한 보고서 ‘지역주도형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전력시장 개선 방안’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 100GW 목표를 실현하려면 지역이 전력의 생산·소비·거래 주체로 직접 참여하는 구조로 전력시장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약 30GW 수준으로, 2030년 목표를 달성하려면 3배 이상 확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실제 보급 속도는 둔화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2024년 계통 포화를 이유로 전국 205개 변전소를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했으며, 이 가운데 호남과 제주는 모든 변전소가 대상에 포함됐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는 송·변전 설비가 완공되는 2031년까지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계통 접속이 원칙적으로 제한된 상태다. 재생에너지 설비가 가장 많이 설치된 지역이 오히려 추가 확장의 통로가 막히며 전환의 병목으로 묶이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전력 당국은 초고압 송전망 확충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통해 송전선 건설 절차를 단축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러한 접근이 시간적·사회적 한계를 동시에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345kV 송전선 1개를 건설하는 데 평균 9년이 걸리고, 이미 추진 중인 송·변전 설비 사업의

경쟁률 8대 1 뚫은 환경 기술·모델 5팀, 글로벌 심사 거쳐 2026년 최종 수상 여부 결정 환경재단은 세계적 환경상인 ‘어스샷 상(The Earthshot Prize)’의 한국 공식 추천기관(노미네이터)으로서 ‘2026 어스샷 상’에 제출할 국내 후보 5팀의 선정을 마치고 본부에 공식 추천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어어스샷 상은 영국 윌리엄 왕세자가 2020년 창설한 환경상으로, 자연 보호·대기 정화·해양 복원·폐기물 감축·기후변화 해결 등 5개 부문에서 혁신적 환경 솔루션을 발굴해 지원한다. ‘환경계의 노벨상’으로 불릴 만큼 위상이 높으며, 수상자에게는 각 100만 파운드(약 19억50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환경재단은 지난 9월부터 ‘2026 어스샷 상 혁신 환경 솔루션 공모전’을 열고 성과가 입증된 국내 기술과 모델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 심사위원단의 서류·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5개 팀을 선정했다. 경쟁률은 약 8대 1에 달했다. 이번에 한국 후보로 노미네이트된 팀은 ▲식물성 폐자원에서 추출한 바이오매스 색소로 친환경 염색 공정을 구현한 ㈜그린웨어 ▲미생물 선택적 분해 기술로 저품질 플라스틱을 고순도 산업용 소재로 재생하는 주식회사 리플라 ▲제로에너지 임대주택 ‘노원 EZ House’ 실증을 통해 에너지 절감 효과를 입증한 ㈜제드건축사사무소·명지대학교 ▲발효와 데이터 기술 기반의 식물성 스테이크 상용화를 이끈 주식회사 천년식향 ▲당구대에서 발생한 폐천을 업사이클링해 패션 제품으로 제작한 페셰(PESCE) 등이다. 이들 5개 팀은 어스샷 본부의 글로벌 심사와 현장 검증, 국제 전문가 평가를 통과해야 하며, 최종 수상 여부는 2026년 11월 열리는 시상식에서 결정된다. 심사위원단은 “각 팀이 높은 전문성과 실행력을 보여 매우 치열한 경쟁이었다”며 “기술의 우수성뿐

가이드라인 마련 위한 정부·산업계·시민사회 협력 필요…팬들도 “저탄소 콘서트 원해” 국회 토론회에서 케이팝 공연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케이팝 산업의 글로벌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공연 부문의 지속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기반이 필요하다는 요구다. 케이팝포플래닛은 12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케이팝 저탄소 콘서트 표준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방안 토론회’를 주최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회 문화체육위원회 김교흥 위원장을 비롯해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민형배·손솔·이기헌·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 개최로 함께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 이번 논의는 케이팝 공연의 탈탄소화를 국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다룬 첫 사례다. 박수현 의원은 개회사에서 “케이팝의 글로벌 영향력이 커질수록 지속가능한 운영 기준에 대한 국제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공연 제작·운영·이동·폐기물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친 탄소중립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승수 의원은 “기후위기가 임계점에 다가선 지금, 대규모 콘서트와 축제에서 환경오염을 줄일 선도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면, K-컬처는 지속가능성과 독창성을 동시에 갖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첫 발제자인 김나연 케이팝포플래닛 캠페이너는 라이브 공연이 음악산업의 가장 큰 탄소 배출원(2007년 영국 기준, 73%)이라는 점에서 콘서트의 탈탄소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주요 엔터사의 ESG 보고서를 근거로 “지속가능공연에 대한 관심은 확인되나 아직은 일부 공연에 대한 탄소 배출 측정에 머무는 등 저탄소 전환 초기 단계”라고 지적했다. 또 글로벌 케이팝 팬 600여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92%가 “저탄소 콘서트를 더 원한다”고 답했다며 시장의 수요는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두

투자비 회수한 석탄발전에 막대한 보상 유지…“국민 부담만 키우는 왜곡된 전력시장” 기후솔루션은 10일 ‘석탄발전 과잉보상 실태와 해결 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행 전력시장 구조가 이미 투자비와 적정이윤을 회수한 석탄발전소에까지 과도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에너지 전환이 지연되고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40년 탈석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초과보상을 받고 있는 노후 석탄발전소부터 조기 퇴출하는 것이 비용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2024년 기준 한국전력공사(한전)의 부채는 120조 원을 넘어서 2020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기후솔루션은 그 배경으로, 국제 연료비 급등에도 화력발전 연료비를 보전해 주는 ‘총괄원가보상제’가 2001년 도입 이후 20년 넘게 유지된 점을 지목했다. 제도는 발전 자회사의 원가 절감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였으나, 실제로는 발전 자회사에 “위험 없는 이윤”을 보장하는 장치로 작동하며 화력 중심의 전력 구조를 고착시켰다는 지적이다. 기후솔루션 분석에 따르면, 한전 자회사가 운영 중인 53기 석탄발전기 중 36기는 이미 투자비와 적정이윤(4%)을 모두 회수한 상태다. 이 발전기들이 남은 수명 약 30년을 가동할 경우 적정 수준을 초과하여 받을 수 있는 보상액은 약 53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준 수익률을 6%로 가정하더라도 초과보상액은 약 40조6000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과보상액 상위 5개 발전기의 잔여수명 운영 시 수익률은 13~16%에 달해 “시장 여건과 무관한 과도한 수익”이라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발전소가 실제 전력을 생산하지 않아도 ‘준비돼 있다’는 이유로 지급되는 용량요금 제도 또한 효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기준용량가격은 지난 10년간 물가상승률 반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