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금융까지 영향 확대…탄소세·건물 규제에도 과반 찬성 올해 들어 215건의 산불로 여의도 2.5배 규모(730ha)가 소실되는 등 기후재난이 빈번해지는 가운데, 기후위기가 개인의 자산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는 유권자가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가 재난을 넘어 자산과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리스크’로 인식되면서 규제와 조세 정책에 대한 수용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기후정치바람이 1일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후위기가 내 자산 가치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은 51.4%였다. 이번 조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월 전국 17개 광역시·도 만 18세 이상 1만786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영향을 받은 자산 유형은 사업소득(37.9%)이 가장 많았고, 부동산(22.5%), 금융자산(14.3%), 근로소득(9.9%) 순으로 나타났다. 도 단위 지역에서는 사업소득 영향 응답이 높았고, 특·광역시에서는 부동산과 금융자산 영향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는 기후변화의 영향이 1차 산업을 넘어 부동산과 금융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지난해 영남권 대형 산불 이후 보험사 실적과 주가가 영향을 받은 사례도 나타난 바 있다. 지난 1년간 경험한 기후재난으로는 폭염(59.4%)이 가장 많았고, 산불(16.2%), 가뭄(15.5%), 홍수·침수(14.1%)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영남권에서 산불 경험 응답이 높았고, 광주·충남은 홍수, 강원은 가뭄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아 재난 유형에서도 지역 간 차이가 확인됐다. 이 같은 인식 변화는 정책 선호에도 반영됐다. 기후재난 취약 주택에 대한 냉난방·단열 지원 확대에는 69.4%가 찬성했고, 지원 대상을 모든 노후 건물로 확대하는 방안에도 63%가 동의했다. 지원 중심 정책뿐 아니라 규제에 대한 수용성도 높았다. 에너지 효율이 낮은 건물의 임대를

기후솔루션·RAP 보고서 “독립 규제기관·시장 개혁 필요해” 재생에너지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은 기술이나 설비가 아니라 전력산업의 제도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일 정부가 2026년을 ‘에너지대전환의 성과 원년’으로 선언하며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전력망 확충, 전력시장 개편을 제시했지만, 전력산업의 실제 작동 방식은 여전히 과거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최근 정책 흐름에서도 드러난다. 정부는 에너지대전환을 핵심 국정 과제로 내세웠지만, 지난달 공개된 광주·전남 특별법 초안에는 한국전력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이 포함됐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우면서도, 전력산업의 수직 통합 구조를 오히려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5일 기후솔루션과 RAP(Regulatory Assistance Project)는 공동 보고서에서 한국전력 중심의 전력산업 구조와 제도 설계가 에너지대전환의 속도를 늦추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 제목은 ‘한국의 미래 전력산업 미리보기’로, 정부의 에너지대전환 목표를 전제로 이를 가로막는 구조적 병목을 짚었다. 보고서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지연되는 원인을 개별 사업의 문제나 기술 부족에서 찾지 않았다. 대신 독립 규제기관의 부재, 한전 중심의 수직 통합 구조, 화석연료 발전에 유리하게 설계된 시장 규칙이 전환의 핵심 제약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정책 목표와 전력산업의 실제 작동 원리 사이에 구조적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출력제어 반복, 투자 지연, 계통 병목 현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설비 확대와 계획 발표만으로는 에너지대전환의 성과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력산업은 중앙집중형 대규모 발전을 전제로 설계돼 있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 수요자원, 분산에너지 같은 새로운 자원이 계통에서 정당한 가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