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폭우 피해 속 지역 맞춤형 대책·제도 개선 논의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오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자체 기후적응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최근 기록적 폭염과 폭우가 잇따르며 인명과 재산 피해가 커지자, 광역·기초 지자체의 기후적응 역량을 높이는 제도적 지원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지자체별 기후위기 취약성을 평가하고, 지역 여건에 맞춘 맞춤형 적응 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진한 한국환경연구원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연구위원, 조윤희 용인특례시 기후대기과장, 한순옥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중립과장이 각각 주제 발표를 맡아 사례와 시사점을 공유한다. 용인특례시와 전북특별자치도는 현재 추진 중인 기후적응대책과 향후 과제를 소개한다. 이어지는 지정 토론에는 연구계·학계·지방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해 제도 개선과 정책 추진 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다. 국회기후변화포럼 연구책임의원인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등도 참석한다. 세미나 전 과정은 유튜브 ‘국회기후변화포럼’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재산·생존권 위협”…누적 배출량 27%·해외 석탄 투자까지 지적 이상기상 현상 반복되며 농가 재산 피해 막심 국내 농민들이 한국전력공사와 발전 자회사를 상대로 기후위기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첫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2일 함양·당진·제주 등지 농민 6명은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실가스 누적 배출 1위 기업군에 기후위기 피해 책임을 묻겠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원고 측은 “이번 소송은 단순한 배상이 아니라, 배출원에 직접 책임을 묻고 기후 취약계층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보장받기 위한 상징적 사건”이라고 밝혔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피고인 한전과 5개 발전 자회사는 국내 온실가스 누적 배출의 약 27%, 전 세계 배출량의 0.4%를 차지한다. 원고 측 변호인 김예니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이들이 재생에너지 전환을 지연시키고 해외 석탄 투자까지 확대해 왔다”며 “국내외 기후 규범 위반 여부를 처음으로 국내 법원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농업은 기후조건 변화에 직접 영향을 받는 산업이다. 1912~1940년 대비 1991~2020년 한반도 평균기온은 1.6℃ 오르고 강수량은 134.5㎜ 늘었다. 이에 따라 폭염·가뭄·집중호우·냉해 등 이상기상 현상이 빈발하면서 재배 가능 작물의 범위가 급변하고 있다. 사과·복숭아 재배 적지는 북상했고, 벼는 병충해와 수확기 변동으로 생산성이 떨어졌다. 산청 지역 딸기 농가는 반복되는 산불과 폭우로 생산 기반이 무너지고 있으며, 감귤은 본토 재배가 가능해졌지만 제주산의 품질·가격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다. 함양 사과 농가의 마용운 씨는 “꽃이 일찍 피어 냉해로 수확이 망쳤다”고 호소했고, 당진 벼농가의 황성열 씨는 “병충해와 폭염 피해로 수확량과 품질이 크게 떨어졌다”고 말했다. 제주

2030년까지 전기 8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독일, 일자리 창출 효과도 有에너지 전환 토론회서 “정치적 의지·제도 개혁이 관건” 목소리 AI 산업 확대와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원전 추가 건설 없이도 재생에너지로 충분히 전력공급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독일의 에너지 전환 사례를 근거로, 한국형 전력시장 구조 개혁과 지역 분산형 체계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수요 대응 전략’ 토론회에는 정부,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 전환이 기술보다 정치와 제도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토론회는 사단법인 지구행동, 에너지전환포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가 공동 주최했다. 한치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날 발제에서 “2040년 석탄발전 퇴출을 위해 필요한 재생에너지 418TWh는, 국내 태양광·풍력의 시장 잠재량(666TWh)만으로도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 연구원은 ▲전력망 구조 혁신 ▲지역 에너지 가격 자율화 ▲공간은행 도입 등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독일 사례가 보여준 가능성…“일자리도 늘고, 온실가스도 줄었다” 염광희 독일 아고라 에네르기벤데 선임연구원은 “한국과 독일은 산업 구조, 수출 의존도 측면에서 유사하다”며 “독일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54%까지 끌어올리며 2억5000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40만 개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말했다. 독일의 2024년 재생에너지 투자 규모는 320억 유로(약 46조원)에 달한다. 독일의 2035년 전력시스템 탄소중립 목표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가 전체 전력소비의 80% 충당이 가능하며, 간헐성 보완을 위해 급전가능 발전설비 존속, 저장시설 확충, 수요관리, V2G(전기차 배터리 활용) 등과 함께 전력망 요금제도 개혁, 지역별

환경재단, ‘폐의약품 분리배출에 관한 인식∙행동 설문조사’ 결과 발표 수거율 10%대 그쳐… 시민 48% “종량제·변기에 버렸다” 국민 10명 중 9명은 폐의약품을 따로 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정작 절반 가까이는 여전히 종량제 봉투나 변기, 싱크대에 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식은 높지만, 실천을 유도할 제도와 인프라가 따라오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환경재단(이사장 최열)은 29일, 지난 5월부터 한 달간 전국 시민 40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폐의약품 분리배출 인식·행동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글로벌 물류기업 퀴네앤드나겔과 함께하는 ‘지구처방전’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93.8%가 폐의약품을 분리배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 중 92.3%는 ‘배출 방법도 안다’고 답했다. 하지만 실제로 조제약과 일반약 등 분리배출 대상 약물을 제대로 이해한 시민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7.9%(1948명)에 불과했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정확히는 모르는 ‘인지의 착각’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다. 실제 1년 내 폐의약품을 버린 경험이 있다고 답한 시민 2264명 중 48.4%(1096명)는 종량제 봉투, 싱크대, 변기 등 생활폐기물 방식으로 처리했다. 이들 중 일부는 “지자체 안내대로 했다”고 응답해, 지역마다 상이한 안내 기준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음도 확인됐다. 시민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우선 과제로 ▲수거함 확대(34.8%) ▲인식 개선 캠페인 강화(29.6%) ▲생활권 접근성 확보(19.5%)를 꼽았다. 또한 스마트폰 지도 앱을 통해 수거함 위치를 안내받는 서비스에 88%, 분리배출 인증 포인트 제도 참여 의사에 91%가 긍정적으로 답해, 디지털 기반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높게 나타났다. 정책 책임 주체로는 중앙정부 및

기후 적응·탈탄소화 지연 땐 보험료 등 비용 증가 우려 세계서 가장 위험한 데이터센터 허브는 ‘중국 장쑤성’ 기후 재난으로 전 세계 데이터센터의 6% 이상이 심각한 손실 위험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온실가스 배출이 지금처럼 지속되면, 데이터센터 인프라 손실과 보험료 급등, 운영 차질 등 디지털 경제 전반에 충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호주의 기후위험 평가기관 상호의존성 이니셔티브(이하 XDI)는 9일 발표한 ‘2025 글로벌 데이터센터 물리적 기후 위험 및 적응 보고서’에서, 전 세계 데이터센터 8868곳의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XDI는 재난 위험에 따라 데이터센터를 고·중·저위험군으로 분류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데이터센터는 전체의 6.25%다. 고위험군은 ‘기후 재난에 따른 최대 손실 예상치(MVaR)’가 자산 가치의 1% 이상인 시설이다. 중위험군(15.79%)은 0.2% 이상~1% 미만인 경우, 나머지는 저위험군으로 분류됐다. 특히 고위험군 데이터센터는 보험료 급등이나 보험 가입 거부 가능성이 높다. 중위험군 역시 보험료 상승 압박이 커지고 있다. XDI는 “온실가스 감축과 물리적 적응 투자가 지연되면, 데이터센터들은 수십억 달러의 피해와 함께 운영 차질, 보험료 폭등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50년까지 보험료가 최대 4배로 치솟을 가능성도 지적됐다. 탄소 배출이 계속되면 고위험군 비율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이 4도 상승하는 시나리오에서, 2050년 고위험군 비율은 7.13%, 중위험군은 19.6%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XDI는 2050년 가장 위험한 데이터센터 허브 100곳을 선정했다. 중국 장쑤성이 1위(고위험군 64%)를 기록했으며, 인도 우타르프라데시(61.9%), 독일 함부르크(58.33%), 중국 상하이(49.02%), 러시아 모스크바(30%)가 뒤를 이었다.

어업·낚시 쓰레기 다수…외국어 라벨 폐기물로 국경 넘는 해양오염 실태 확인 환경재단(이사장 최열)은 지난달 27일 경북 울릉군 현포항 일대에서 수중 드론을 활용한 해양 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작업은 환경재단이 주관하고 한국 코카-콜라가 후원하는 ‘2025 바다쓰담 캠페인’의 일환으로, 장마철 집중 유입되는 해양쓰레기의 실태를 점검하고 도서지역에 적합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내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연간 약 14만5000톤에 이른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태풍과 장마철을 통해 연안으로 유입되며, 울릉도는 그중에서도 외국 해양쓰레기 유입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수거 이후 자체 처리 시설이 없어 대부분 육지로 이송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기상 상황이 악화될 경우, 수거된 쓰레기조차 장기간 방치되며 2차 오염 우려도 제기된다. 이번 활동에는 울릉도 지역 청년단체 ‘Team_STA’를 비롯해 해양환경 단체 ‘고고다이브’, ‘플로빙코리아’, ‘플로깅울릉’이 협력했다. 이들은 울릉도의 급경사 해저 지형과 강한 조류 특성에 맞춰 고해상도 항공 드론과 수중 드론(ROV)을 동시에 투입해 쓰레기 밀집 구역을 파악한 뒤 정화 작업을 진행했다. 수거된 해양 폐기물은 총 158L로, 낚시줄, 폐로프, 스티로폼 부표 등 어업 관련 쓰레기가 가장 많았고, 생활 쓰레기에서 유래된 플라스틱 용기, 비닐류도 다수 포함됐다. 수거된 폐기물 중 일부는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외국어 라벨이 부착돼 있어 울릉도 해역이 국경을 넘는 해양쓰레기의 영향권에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Team_STA의 성기철 대표는 “울릉도는 해류와 계절풍의 영향으로 외국 쓰레기가 상시 유입되는 구조”라며 “수중 쓰레기 수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