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전기 8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독일, 일자리 창출 효과도 有에너지 전환 토론회서 “정치적 의지·제도 개혁이 관건” 목소리 AI 산업 확대와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원전 추가 건설 없이도 재생에너지로 충분히 전력공급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독일의 에너지 전환 사례를 근거로, 한국형 전력시장 구조 개혁과 지역 분산형 체계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수요 대응 전략’ 토론회에는 정부,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 전환이 기술보다 정치와 제도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토론회는 사단법인 지구행동, 에너지전환포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가 공동 주최했다. 한치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날 발제에서 “2040년 석탄발전 퇴출을 위해 필요한 재생에너지 418TWh는, 국내 태양광·풍력의 시장 잠재량(666TWh)만으로도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 연구원은 ▲전력망 구조 혁신 ▲지역 에너지 가격 자율화 ▲공간은행 도입 등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독일 사례가 보여준 가능성…“일자리도 늘고, 온실가스도 줄었다” 염광희 독일 아고라 에네르기벤데 선임연구원은 “한국과 독일은 산업 구조, 수출 의존도 측면에서 유사하다”며 “독일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54%까지 끌어올리며 2억5000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40만 개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말했다. 독일의 2024년 재생에너지 투자 규모는 320억 유로(약 46조원)에 달한다. 독일의 2035년 전력시스템 탄소중립 목표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가 전체 전력소비의 80% 충당이 가능하며, 간헐성 보완을 위해 급전가능 발전설비 존속, 저장시설 확충, 수요관리, V2G(전기차 배터리 활용) 등과 함께 전력망 요금제도 개혁, 지역별

환경재단, ‘폐의약품 분리배출에 관한 인식∙행동 설문조사’ 결과 발표 수거율 10%대 그쳐… 시민 48% “종량제·변기에 버렸다” 국민 10명 중 9명은 폐의약품을 따로 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정작 절반 가까이는 여전히 종량제 봉투나 변기, 싱크대에 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식은 높지만, 실천을 유도할 제도와 인프라가 따라오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환경재단(이사장 최열)은 29일, 지난 5월부터 한 달간 전국 시민 40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폐의약품 분리배출 인식·행동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글로벌 물류기업 퀴네앤드나겔과 함께하는 ‘지구처방전’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93.8%가 폐의약품을 분리배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 중 92.3%는 ‘배출 방법도 안다’고 답했다. 하지만 실제로 조제약과 일반약 등 분리배출 대상 약물을 제대로 이해한 시민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7.9%(1948명)에 불과했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정확히는 모르는 ‘인지의 착각’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다. 실제 1년 내 폐의약품을 버린 경험이 있다고 답한 시민 2264명 중 48.4%(1096명)는 종량제 봉투, 싱크대, 변기 등 생활폐기물 방식으로 처리했다. 이들 중 일부는 “지자체 안내대로 했다”고 응답해, 지역마다 상이한 안내 기준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음도 확인됐다. 시민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우선 과제로 ▲수거함 확대(34.8%) ▲인식 개선 캠페인 강화(29.6%) ▲생활권 접근성 확보(19.5%)를 꼽았다. 또한 스마트폰 지도 앱을 통해 수거함 위치를 안내받는 서비스에 88%, 분리배출 인증 포인트 제도 참여 의사에 91%가 긍정적으로 답해, 디지털 기반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높게 나타났다. 정책 책임 주체로는 중앙정부 및

기후 적응·탈탄소화 지연 땐 보험료 등 비용 증가 우려 세계서 가장 위험한 데이터센터 허브는 ‘중국 장쑤성’ 기후 재난으로 전 세계 데이터센터의 6% 이상이 심각한 손실 위험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온실가스 배출이 지금처럼 지속되면, 데이터센터 인프라 손실과 보험료 급등, 운영 차질 등 디지털 경제 전반에 충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호주의 기후위험 평가기관 상호의존성 이니셔티브(이하 XDI)는 9일 발표한 ‘2025 글로벌 데이터센터 물리적 기후 위험 및 적응 보고서’에서, 전 세계 데이터센터 8868곳의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XDI는 재난 위험에 따라 데이터센터를 고·중·저위험군으로 분류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데이터센터는 전체의 6.25%다. 고위험군은 ‘기후 재난에 따른 최대 손실 예상치(MVaR)’가 자산 가치의 1% 이상인 시설이다. 중위험군(15.79%)은 0.2% 이상~1% 미만인 경우, 나머지는 저위험군으로 분류됐다. 특히 고위험군 데이터센터는 보험료 급등이나 보험 가입 거부 가능성이 높다. 중위험군 역시 보험료 상승 압박이 커지고 있다. XDI는 “온실가스 감축과 물리적 적응 투자가 지연되면, 데이터센터들은 수십억 달러의 피해와 함께 운영 차질, 보험료 폭등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50년까지 보험료가 최대 4배로 치솟을 가능성도 지적됐다. 탄소 배출이 계속되면 고위험군 비율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이 4도 상승하는 시나리오에서, 2050년 고위험군 비율은 7.13%, 중위험군은 19.6%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XDI는 2050년 가장 위험한 데이터센터 허브 100곳을 선정했다. 중국 장쑤성이 1위(고위험군 64%)를 기록했으며, 인도 우타르프라데시(61.9%), 독일 함부르크(58.33%), 중국 상하이(49.02%), 러시아 모스크바(30%)가 뒤를 이었다.

어업·낚시 쓰레기 다수…외국어 라벨 폐기물로 국경 넘는 해양오염 실태 확인 환경재단(이사장 최열)은 지난달 27일 경북 울릉군 현포항 일대에서 수중 드론을 활용한 해양 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작업은 환경재단이 주관하고 한국 코카-콜라가 후원하는 ‘2025 바다쓰담 캠페인’의 일환으로, 장마철 집중 유입되는 해양쓰레기의 실태를 점검하고 도서지역에 적합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내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연간 약 14만5000톤에 이른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태풍과 장마철을 통해 연안으로 유입되며, 울릉도는 그중에서도 외국 해양쓰레기 유입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수거 이후 자체 처리 시설이 없어 대부분 육지로 이송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기상 상황이 악화될 경우, 수거된 쓰레기조차 장기간 방치되며 2차 오염 우려도 제기된다. 이번 활동에는 울릉도 지역 청년단체 ‘Team_STA’를 비롯해 해양환경 단체 ‘고고다이브’, ‘플로빙코리아’, ‘플로깅울릉’이 협력했다. 이들은 울릉도의 급경사 해저 지형과 강한 조류 특성에 맞춰 고해상도 항공 드론과 수중 드론(ROV)을 동시에 투입해 쓰레기 밀집 구역을 파악한 뒤 정화 작업을 진행했다. 수거된 해양 폐기물은 총 158L로, 낚시줄, 폐로프, 스티로폼 부표 등 어업 관련 쓰레기가 가장 많았고, 생활 쓰레기에서 유래된 플라스틱 용기, 비닐류도 다수 포함됐다. 수거된 폐기물 중 일부는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외국어 라벨이 부착돼 있어 울릉도 해역이 국경을 넘는 해양쓰레기의 영향권에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Team_STA의 성기철 대표는 “울릉도는 해류와 계절풍의 영향으로 외국 쓰레기가 상시 유입되는 구조”라며 “수중 쓰레기 수거와

세계 5대 석유·가스 수입국인 한국, 2030년까지 메탄 30% 감축해야EU는 ‘정보 요구’, ’성과 기준 부여’ 등 단계적인 규제…한국도 도입해야 세계 5대 석유·가스 수입국인 한국이 국외에서 국내보다 10배 이상의 메탄을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 5000만 톤에 육박하는 국경 밖 메탄을 규제하면 2100년까지 전 세계 기후 피해를 약 165조원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 수입되는 화석연료가 배출하는 메탄, 국내 배출의 10배인 4670만 톤 유종현 서울대 교수와 기후솔루션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3일 발간한 보고서 ‘화석연료 수입국 한국의 메탄 감축을 통한 사회적 편익’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이 수입한 석탄·석유·가스의 생산국에서 발생한 메탄 배출량은 약 4670만 톤이다. 이는 연료를 땅에서 추출하거나 운반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국내 에너지 부문 메탄 배출량의 10배가 넘는 수준이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약 80배 강력한 단기 온실가스로 불린다. 대기 중 체류시간이 12년으로 빠르게 지구온난화를 가속한다. 스모그, 호흡기 질환, 작물 수확량 저하 등 다양한 연쇄적 피해도 유발한다. 이 때문에 메탄은 감축 시 기후·보건 분야에서 개선 효과를 빠르게 낼 수 있는 핵심 표적으로 평가받는다. 한국은 2030년까지 국제메탄서약에 따라 메탄을 30% 감축해야 하고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메탄 감축이 필수적이다. 특히 앞서 발간된 보고서 ‘우리나라 2030 메탄 감축 로드맵은 1.5도 상승을 막을 수 있을까’에 따르면 수입된 화석연료 생산 시 배출되는 메탄 등 숨겨진 온실가스도 감축 대상에 포함해야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 이날 함께 발간된

이재명 정부 ‘AI미래기획수석실’ 산하 기후정책 총괄…에너지 전환 전문가 발탁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장이 대통령실 기후환경에너지비서관에 내정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기후환경에너지비서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신설된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실 산하 직제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등 기후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핵심 역할을 맡는다. 이 소장은 1999년 환경운동단체 ‘녹색연합’에서 활동을 시작한 뒤 26년간 시민사회에서 기후와 에너지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뤄온 전문가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공공정책학 석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 과정을 거쳤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그린뉴딜 특별보좌관을 지냈고,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후 서울에너지공사 비상임이사,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시민사회와 제도권을 넘나드는 실무 경험을 쌓았다. 2015년에는 한국환경기자클럽으로부터 ‘올해의 환경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는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정책 자문과 현장 활동을 병행해 왔으며, 최근에는 정부 조직 개편과 기후정책 통합에 대한 제언을 활발히 이어왔다. 지난 4월 <더나은미래>와의 인터뷰에서는 “기후 정책은 환경부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실행력에 한계가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에 기후 정책 기능을 결합한 ‘기후경제부’ 신설 등 부처 개편을 통해 산업 전환과 에너지 전환을 연계한 체계적 대응을 제안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대통령실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실은 기존 과학기술수석실을 개편해 신설된 조직으로, 기후·에너지 정책뿐 아니라 인공지능, 디지털 혁신 전략 등을 총괄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