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솔루션·RAP 보고서 “독립 규제기관·시장 개혁 필요해” 재생에너지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은 기술이나 설비가 아니라 전력산업의 제도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일 정부가 2026년을 ‘에너지대전환의 성과 원년’으로 선언하며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전력망 확충, 전력시장 개편을 제시했지만, 전력산업의 실제 작동 방식은 여전히 과거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최근 정책 흐름에서도 드러난다. 정부는 에너지대전환을 핵심 국정 과제로 내세웠지만, 지난달 공개된 광주·전남 특별법 초안에는 한국전력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이 포함됐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우면서도, 전력산업의 수직 통합 구조를 오히려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5일 기후솔루션과 RAP(Regulatory Assistance Project)는 공동 보고서에서 한국전력 중심의 전력산업 구조와 제도 설계가 에너지대전환의 속도를 늦추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 제목은 ‘한국의 미래 전력산업 미리보기’로, 정부의 에너지대전환 목표를 전제로 이를 가로막는 구조적 병목을 짚었다. 보고서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지연되는 원인을 개별 사업의 문제나 기술 부족에서 찾지 않았다. 대신 독립 규제기관의 부재, 한전 중심의 수직 통합 구조, 화석연료 발전에 유리하게 설계된 시장 규칙이 전환의 핵심 제약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정책 목표와 전력산업의 실제 작동 원리 사이에 구조적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출력제어 반복, 투자 지연, 계통 병목 현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설비 확대와 계획 발표만으로는 에너지대전환의 성과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력산업은 중앙집중형 대규모 발전을 전제로 설계돼 있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 수요자원, 분산에너지 같은 새로운 자원이 계통에서 정당한 가치를

정희용 의원, “봄 전인 2월부터 전면적 예방·대응체계 가동해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겨울철 산불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21~2025년) 겨울철 산불 피해면적은 2553헥타르(ha)로 집계됐다고 29일 전했다. 이는 이전 5년(2016~2020년)의 679ha와 비교해 3.8배 증가한 수치다. 피해 규모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는 산불의 대형화가 꼽힌다. 지난 10년간 발생한 겨울철 대형산불은 총 5건으로, 모두 2월에 발생했다. 이 가운데 4건은 최근 5년 사이에 집중됐다. 해당 4건의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면적은 1638ha로, 최근 5년간 겨울철 전체 산불 피해면적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월별 통계에서도 2월의 위험성은 두드러졌다. 지난 10년간 겨울철 산불 발생 건수는 12월 313건, 1월 453건이었으나 2월에는 775건으로 늘어 12월과 1월을 합친 수치(766건)를 웃돌았다. 피해면적 역시 12월(154ha)과 1월(402ha)을 합한 556ha에 비해, 2월 한 달간 피해면적은 2677ha로 4.8배에 달했다. 정 의원은 “최근 5년간 겨울철 산불 피해면적이 과거 5년보다 3.8배 급증한 것은 산불 양상이 대형화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며 “지난 10년간 겨울철 대형산불이 모두 2월에 집중된 만큼, 봄철 이전인 2월부터 전면적인 산불 예방과 대응체계를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은 오는 2월 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연중화·대형화된 산림재난의 통합적 관리 방안’을 주제로 한 ‘산림재난 대응체계의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정부는 석탄발전 폐쇄 선언했지만, 마지막 신규 석탄발전소는 고신용 유지 시민사회 “정책 리스크 빼고 보조금만 반영한 왜곡된 평가” 정부가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폐쇄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국내 마지막 신규 석탄발전소인 삼척블루파워는 여전히 A+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신용평가사들이 자체 방법론에서 ‘정부 정책 리스크’를 핵심 평가 요소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가동률이 15%에 머무는 삼척블루파워의 등급 산정에는 탈석탄 정책이 사실상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정책 리스크는 외면하고, 언제든 바뀔 보조금은 반영 기후솔루션과 강릉시민행동, 청년기후긴급행동, 삼척석탄화력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는 20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척블루파워의 신용등급 산정 과정 전반에 대한 정밀 검토를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했다. 이들은 “신용평가가 정책 현실과 동떨어진 채 시장과 투자자에게 왜곡된 신호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삼척블루파워는 국내 마지막으로 건설된 신규 석탄발전소로, 현재 회사채 발행 잔액만 1조 원에 이른다. 국내외 탈석탄 기조가 강화되면서 좌초자산 위험이 커지고 있고, 송전 제약까지 겹치며 발전소 가동률은 1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시민사회는 ‘2040 탈석탄’이라는 정책 방향이 수익성, 현금흐름, 사업 지속 가능성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도, 이러한 위험이 사업위험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단체들은 “자체 방법론에서 정부 정책을 핵심 평가 요소로 명시해 놓고도 ‘2040 탈석탄’이라는 메가톤급 리스크를 등급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라며 “신용평가사의 직무유기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평가사가 스스로 정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시장에 잘못된 신용 신호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논란의 핵심에는 제도적 보조금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있다. 신용평가사들은 공식적인

기후솔루션 보고서 “수도권 중심 전력망으론 호남·제주 병목 해소 어려워”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100GW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현행 전력시장과 전력망 구조로는 달성이 쉽지 않다는 진단이 나왔다. 재생에너지 생산의 중심지인 호남과 제주에서 신규 설비 접속이 막히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병목의 원인이 기술이나 주민 수용성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중심의 중앙집중형 전력시장과 송전망 의존 구조에 있다는 지적이다. 기후솔루션은 12일 발표한 보고서 ‘지역주도형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전력시장 개선 방안’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 100GW 목표를 실현하려면 지역이 전력의 생산·소비·거래 주체로 직접 참여하는 구조로 전력시장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약 30GW 수준으로, 2030년 목표를 달성하려면 3배 이상 확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실제 보급 속도는 둔화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2024년 계통 포화를 이유로 전국 205개 변전소를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했으며, 이 가운데 호남과 제주는 모든 변전소가 대상에 포함됐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는 송·변전 설비가 완공되는 2031년까지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계통 접속이 원칙적으로 제한된 상태다. 재생에너지 설비가 가장 많이 설치된 지역이 오히려 추가 확장의 통로가 막히며 전환의 병목으로 묶이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전력 당국은 초고압 송전망 확충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통해 송전선 건설 절차를 단축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러한 접근이 시간적·사회적 한계를 동시에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345kV 송전선 1개를 건설하는 데 평균 9년이 걸리고, 이미 추진 중인 송·변전 설비 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