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 세계 최하위권에 머문 한국…67개국 중 63위

파리협정에서 약속한 1.5℃ 경로와 큰 괴리 보인다는 평가 “야심찬 2035 NDC(61%)·재생에너지 확대 필요하다” 한국이 18일(현지시각) 공개된 ‘기후변화대응지수 2026’(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2026, 이하 CCPI)에서 전체 67개국 중 63위를 기록했다. 공석인 1~3위를 제외하면 실질 순위는 60위가 된다. CCPI는 독일 비영리 연구소 저먼워치, 뉴클라이밋 연구소, 기후행동네트워크가 63개국과 유럽연합(EU)의 기후 대응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다. 평가는 ▲온실가스 배출 ▲재생에너지 ▲에너지 사용 ▲기후정책 등 4개 부문으로 나뉘며 이를 종합해 순위를 매긴다. CCPI는 2005년 처음 발표됐으며 매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기간에 공개된다. 올해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 재생에너지, 에너지 사용 부문에서 ‘매우 낮음’, 기후정책 부문에서 ‘낮음’ 평가를 받았다. CCPI는 보고서와 함께 한국에 대한 분석으로 ▲현재 발전에서 재생에너지의 낮은 비중 ▲국가감축목표(NDC)와 전력수급계획(목표) ▲배출권거래제 및 재생에너지인증서 등 실행 방안 등을 다뤘다. CCPI는 “한국은 기후 대응 부실을 위헌으로 선언한 헌법재판소의 획기적 판결에 따라 정부는 2026년 초까지 2031~2049년의 장기 전략)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며 “전문가들은 2035 NDC로 61% 이상의 야심찬 목표 채택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18일 COP에서 2035년 NDC로 2018년 대비 53~61%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의 11차 전력수급계획과 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안 등은 파리협정에서 약속한 1.5°C 온도상승 제한 경로와 “중대하게 불일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50 장기전략은 해외 감축분과 CCUS(탄소포집·활용·저장)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너무 많은 배출권 무상 할당이 탄소 가격을 낮춰 기후 대응에 기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가스발전 확대와 암모니아·수소 혼소

오창석 신임 청년재단 이사장 취임

청년정책 고도화·맞춤형 지원·전국 청년센터 협력 확대 등 3년 임기 공식 시작 재단법인 청년재단은 오창석 신임 이사장이 지난 14일 공식 취임했다고 밝혔다. 오창석 이사장은 청년정책 체계 고도화, 정책 사각지대 청년 맞춤형 지원 강화, 전국 청년센터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확대, 미디어 기반의 청년세대 소통 활성화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임기는 3년이다. 오 이사장은 이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 전문위원으로 참여해 청년정책 등 주요 기획·평가 경험을 쌓았다. 유튜브 채널 ‘사장남천동’을 운영해왔으며 시사평론 활동도 이어왔다. 신임 이사장은 17일 청년재단 강의장에서 직원 간담회를 열고 지난 10년간 재단을 이끌어온 구성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청년재단은 다양한 청년지원 영역에서 전문성을 축적하며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 10년은 청년들의 빠르게 변화하는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대표 청년지원 플랫폼’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재단은 2015년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청년 일자리 지원 ▲청년 삶의 질 향상 ▲정책 사각지대 청년 발굴 및 지원 등을 위한 공익사업을 수행해왔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KCOC, 2025 국제개발협력 NGO 책무성 자가진단 결과 공개

45개 단체·204명 참여…5개 부문 86문항 점검, 지난해보다 평균 0.9점 상승 KCOC(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는 17일 ‘2025 국제개발협력 NGO 책무성 자가진단서’를 기반으로 진행한 올해 자가진단 결과를 공개했다. 책무성 자가진단은 2014년 도입돼 11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올해는 총 45개 단체와 임직원 204명이 참여했다. 자가진단은 ▲조직 ▲사업 ▲회계 ▲정보공개 ▲임직원 윤리 등 5개 부문, 총 86개 문항으로 구성돼 국제개발협력 NGO의 운영 전반에서 책무 이행 수준을 점검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참여 단체들은 이를 통해 취약 지점을 확인하고 내부 운영과 경영 체계를 보완하는 데 활용한다. 올해 참여 단체의 평균 점수는 92.7점으로 지난해보다 0.9점 상승했다. KCOC는 “국제개발협력 NGO에게 요구되는 주요 책무 기준을 전반적으로 우수하게 충족했다”고 평가했다. 올해 자가진단에는 굿네이버스인터내셔날, 밀알복지재단, 지구촌나눔운동,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함께일하는재단 등이 참여했으며, KCOC 회원단체의 약 29%가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가진단에는 지난 11년간 총 657개 단체가 누적 참여했으며, 그동안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 국제개발협력 NGO 생태계의 흐름과 성과·과제가 도출돼 왔다. KCOC는 올해 처음으로 자가진단 이후 개선 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후속 프로그램을 도입해 참여 단체들의 실행력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조대식 KCOC 사무총장은 “책무성 자가진단은 개인에게 건강검진이 필요한 것과 같은 이치”라며 “바쁘다는 이유로 검진을 건너뛰면 큰 병을 놓칠 수 있는 것처럼, 단체도 정기적인 점검 없이는 위험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개발협력 재원 축소 등 환경 변화 속에서 시민사회에 대한 투명성과 책무성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며 “이번 결과는 우리 NGO들이

관리 대신 ‘신뢰’를 건네자, 여성 자립청년은 스스로 길을 냈다

한국여성재단 WFM, 여성 자립준비청년 특화 첫 모델…교차 취약성 고려한 맞춤형 설계 증빙 없는 지원금·안전한 커뮤니티, ‘관계적 자립’ 이끌어 지난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여성재단 회의실. 보호 종료 이후 홀로서기를 이어온 자립준비청년 이하나(26)씨가 천천히 마이크를 잡았다. “다른 곳에서는 제 경험을 편하게 꺼낼 수 없었는데, 여기에서는 여성으로서 겪은 트라우마까지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제 모습을 봤어요.” 그의 말에 테이블에 앉은 청년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하나씨는 한국여성재단과 샤넬코리아가 운영하는 ‘2024 We are Future Makers(이하 WFM)’ 프로그램을 마친 수료생이다. 이날 모인 청년들은 “WFM의 핵심은 신뢰”라며, 처음으로 ‘안전한 관계의 기반’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WFM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자립을 준비하는 여성 청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류하고 스스로를 이해하며 진로와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자립지원금 500만원과 함께 10회 워크숍, 멘토링, 직업 현장 방문 등을 제공한다. 2022년 시작 이후 올해까지 114명이 수료했으며, 샤넬코리아가 후원하고 하자센터·진저티프로젝트가 협력기관으로 함께한다. ◇ 안전한 커뮤니티가 만드는 ‘관계적 자립’ 최근 몇 년 사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정책과 지원이 늘었지만, 여성 자립준비청년의 교차적 어려움에 특화된 프로그램은 WFM 이전까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국제 학술지 ‘아동·청소년 사회복지 저널(Child and Adolescent Social Work Journal)’은 올해 논문에서 여성 보호종료청년이 성적 학대나 임신 등 성적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2022년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아동·청소년 복지 서비스 학술지)’도 여성 보호종료아동이 남성보다 심리·정서적 문제에 더 취약하다고 밝혔다. 여성 보호종료청년을 별도로 접근해야 하는

화석연료. /Unsplash
공적 금융, 화석연료서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면 일자리 두 배 늘어난다

IEA 1.5℃ 시나리오 적용 분석…배터리·순환경제 핵심 산업으로 부상 “석유·가스는 좌초자산 위험…2040년까지 청정에너지 100% 전환 필요” 국내 공적 금융이 화석연료 중심 구조를 청정에너지로 전환할 경우 일자리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후솔루션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GESI)는 17일 ‘한국 공적 수출금융의 전환’ 보고서를 발표하며 “청정에너지 중심 재편이 고용과 부가가치에서 모두 경제적 편익을 가져온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파리협정 10년을 맞아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한국의 ‘화석연료 금융 전환’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공적 수출금융이 글로벌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고용·부가가치·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처음으로 실증 분석한 것이다. 분석 대상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등 주요 공적 금융기관이다. 이들 기관이 2020~2024년 에너지 부문에 지원한 총액은 61조 3000억원으로, 74.5%가 화석연료 부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 2035년 일자리 ‘5만→11만’…배터리 산업이 가장 큰 효과 보고서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1.5℃ 시나리오(NZE)를 적용해 2035년까지 공적 금융 포트폴리오를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할 경우 국내 일자리가 현행 5만1000개에서 최대 11만개로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총 금융 규모를 확대하지 않고 현 구조를 유지할 경우 증가폭은 5만1000개에 그친다. 가장 두드러진 산업은 배터리다. 설비 제조·공정 설계·기자재 제작·인프라 확충·연관 서비스 산업으로 효과가 확산되면서 고용 유발이 산업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김보람 GESI 부연구위원은 “청정에너지 금융 전환은 온실가스 감축을 넘어 수출 주도 성장 기반을 재정비하고, 장기 고용 창출의 핵심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초기에는 국내 조달률이 낮아 단기 효과가 제한될 수 있으나

하승창 전 사회혁신수석,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장 취임

사회적 금융 도매기금 이끄는 새 얼굴… “기본법 시대 맞아 현장과의 연결 강화”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하 연대기금)은 오는 17일 하승창 전 대통령실 사회혁신수석비서관(사진)이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한다고 14일 밝혔다. 하 신임 이사장은 30여 년간 시민사회와 사회혁신 영역을 두루 거친 ‘현장형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하 이사장은 경실련 정책실장,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을 지내며 시민사회 운동을 이끌었고, 이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대통령실 사회혁신수석비서관을 역임하며 정책 설계와 집행 경험을 쌓았다. 최근까지는 노무현시민센터 센터장으로 활동하며 시민사회 가치 확산에 힘써왔다. 연대기금은 2019년 출범한 국내 최초의 사회적 금융 도매기금이다. 그동안 사회적경제기업에 장기·인내자본을 공급하고, 임팩트펀드 출자와 지역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등 사회투자 기반을 넓혀왔다. 이사회는 “하 신임 이사장이 풍부한 시민사회 경험과 정책 역량, 그리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만큼 재단의 미션을 효과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연대기금은 이번 인선을 계기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시대를 맞아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민관 협력 도매기금 조성,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육성, 지역 시민자산 형성, 임팩트 투자 확대 등을 핵심 과제로 삼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탄소·AI·공급망…한국 기업들, 1.5℃ 전환점 앞에서 해법 찾다

기상이변 시대 대응 전략 공유한 ‘2025 ESG 컨퍼런스’ 롯데정밀화학·무신사·롯데웰푸드·코리안리재보험·에스더포뮬러·SK디스커버리 등 6곳 ‘ESG 임팩트 어워즈’ 수상 기후이변이 일상이 된 시대, 기업의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 12일 서울 강남 파르나스타워에서 열린 ‘2025 ESG 컨퍼런스’에서는 ESG 실무자와 전문가들이 모여 1.5℃ 전환점 앞에서 필요한 변화와 해법을 논의했다. 재단법인 기빙플러스와 밀알복지재단이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기후리스크, 공급망, 금융, 기술 등 산업 전반에 걸친 ESG 전략이 공유됐다. 스코프 3(Scope 3)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의류업계에서는 공급망 관리가 ESG 전략의 성패를 좌우한다. 미스토홀딩스 이한나 지속가능경영팀장은 “의류 산업은 스코프 3가 전체 탄소 배출의 96~98%를 차지한다”며 휠라가 지속가능경영 이니셔티브 ‘휠라 리듀스(FILA Re:Deuce)’를 중심으로 공급망 탄소 감축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지속가능 제품 비중 확대, 매장 업사이클링, 임직원 물품기부 등 일선 활동을 통해 공급망 전반의 ESG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모레퍼시픽 송호준 CSR팀장은 글로벌 시장의 지속가능 소비 흐름에 맞춰 동물실험 금지, 탄소배출 투명성 강화 등 지속가능성 관리를 자사뿐 아니라 공급망 전반으로 확대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속가능성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내부의 가치관과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점을 실감하고 있다”며,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해 온 과거 사례를 구성원들과 공유해 참여를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카카오 김태완 ESG경영 리더는 ‘액티브그린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데이터센터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전환 등 디지털 산업 특성에 기반한 감축 전략을 소개했다. 그는 “AI 시대 전력 수요 증가가 화두가 된 만큼 전력·용수 사용량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디지털 직무 장애인 채용 지원” SK행복나눔재단, 참여 기업 모집

디지털 디자인·경영사무 직무 중심…4.5개월 실무훈련 후 기업 연계 채용 SK행복나눔재단이 내년 ‘2026 장애인 채용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2021년부터 운영해 온 ‘세상파일 장애인 고용 확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청년 장애인을 선발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직무 역량을 훈련시키고 채용까지 연결하는 방식이다. 이 프로그램에는 지난 6년간 50개 기업과 84명의 청년 장애인이 참여했다. 참여자 가운데 93%가 취업에 성공했다. SK엔무브·한국투자증권·티맵모빌리티·티빙·법무법인 광장 등 다양한 기업이 인력을 채용했다. 2026년 과정에서는 ‘디지털콘텐츠 디자인’과 ‘디지털 경영사무’ 두 직무 분야에서 기업 연합 채용이 이뤄진다. 디자인 직무는 비주얼·그래픽·제안서 디자인을, 경영사무 직무는 회계·총무·인사 등 경영지원 업무를 맡는다. 1명이라도 해당 직무에서 장애인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훈련생은 올해 12월부터 선발한다. 선정된 훈련생은 2026년 2월부터 6월까지 약 4개월 반 동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구로디지털훈련센터에서 직무훈련을 받는다. 이후 면접을 통해 참여 기업에 입사하며, 기업은 계약직 채용 후 업무 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 교육 과정에는 포토샵·일러스트레이터·피그마 등 디자인 도구, 전산회계와 전표관리, 워드·엑셀·PPT 등 오피스 활용, 챗GPT·캡컷·노션 등 AI 기반 협업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실무 실습과 함께 커리어 코칭·비즈니스 매너·조직 적응 교육도 제공된다. 참여 기업들은 “신규 직무에서 역량 있는 장애인 인재를 만날 수 있는 기회였다”, “사전 직무훈련 평가가 있어 신뢰도가 높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정하 행복나눔재단 세상파일팀 매니저는 “현장에서 필요한 역량을 기준으로 실무 중심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며 “특히 디지털콘텐츠 디자인과 디지털 경영사무 직무에서 장애인 채용을

삼척블루파워. /삼척블루파워
국민연금, ‘석탄발전 채권’ 주관 키움·흥국 선정…ESG 기준 논란

ESG 강화 내세운 국민연금, ‘반(反)ESG’ 논란 증권사 연속 선정에 비판 커져 국민연금이 ESG 경영 강화를 내세우며 거래증권사 평가에서 ESG 비중을 높였지만, 신규 석탄발전소 채권을 주관한 증권사들이 여전히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책임투자 공시’가 ESG 워싱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데 이어, 거래증권사 선정 과정에서도 ESG 기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후솔루션 분석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최근까지 삼척블루파워(삼척석탄발전소) 공모채 대표 주관사로 참여한 키움증권과 흥국증권을 거래증권사로 유지해왔다. 특히 흥국증권은 올해 하반기에도 거래증권사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은 매년 상·하반기 국내 주식 거래증권사를 선정해 발표한다. 국민연금의 거래 파트너 지정은 대규모 운용 자금을 기반으로 한 신뢰도·평판에 직결되는 지표이며, 증권사 법인영업 수익의 20~30%를 차지하는 거래수수료 확보에도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 국민연금은 2023년 하반기부터 ESG 배점을 5점에서 10점(100점 만점 기준)으로 상향하고 항목 명칭을 ‘책임투자 및 사회적 책임’에서 ‘책임투자 및 ESG 경영’으로 바꿨다. 평가 기준이 강화됐다고 밝혔지만 실제 선정 결과는 ESG 원칙과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삼척블루파워는 국내 마지막 신규 석탄발전소로, 연간 1280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초대형 사업이다. 국제 금융기관과 국내 주요 증권사 다수가 탈석탄 정책에 따라 참여를 중단한 사업이기도 하다. 2021~2023년 발행된 1조2500억 원 규모 공모채의 약 70%가 미매각되며 ‘반(反)ESG 채권’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2024년 말 총액인수 약정이 종료된 이후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주요 증권사는 철수했다. 반면 키움증권은 대표 주관사 지위를 유지하며 채권 발행을 이어갔고, 발행

“해외봉사, 청년의 커리어로”…코이카 ‘K-볼룬티어 임팩트 주간’ 개막

12월까지 설명회·성과공유회·시상식 이어가며 해외봉사 성과·방향성 논의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가 12월까지 ‘K-볼룬티어 임팩트 주간(K-Volunteer Impact Weeks)’을 열고 글로벌 무대를 향하는 청년들을 비롯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해외봉사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해외봉사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올 한해 추진된 봉사단 파견 사업을 돌아보며 향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올해 K-볼룬티어 임팩트 주간은 지난 7~8일 이틀간 서울 마포구 레조네 홍대에서 열린 ‘2025년도 하반기 코이카 해외봉사단 정기설명회’로 막을 올렸다. ‘코스토랑-단원의 식탁’이라는 콘셉트로 꾸며진 이번 설명회는 레스토랑을 연상케 하는 공간에서 봉사단 모집 설명, 1:1 맞춤 컨설팅, 파견국 전통음식 시식, 해외봉사 체험 미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청년층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방식으로 운영돼, 온라인 참가자들도 실시간 생중계와 채팅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7일에는 서울 서초구 코이카 글로벌인재교육원에서 ‘리턴프로그램 성과공유회’가 열렸다. 리턴프로그램은 국제개발협력 현장 경험을 갖춘 글로벌 인재들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코이카가 자금과 현지 탐방, 창업 교육·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성과공유회에서는 6개 팀이 최종 성과를 발표했고, 도예와 사회적 가치를 결합한 사업 아이디어를 제시한 ‘베란다’ 팀이 창업 대상을 받았다. 오는 14일에는 경기도 성남시 코이카 본부에서 ‘월드 프렌즈 코리아(WFK) 봉사단 시행기관 정례협의회’가 열린다. 코이카를 비롯해 WFK 브랜드로 봉사단을 파견하는 8개 공공·민간 기관이 참석해 중장기 운영 방향과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 이어 15일에는 코이카 서울 글로벌인재교육원에서 귀국 단원, WFK 장학생

마케팅보다 ‘간호사 이직률’을 낮추자…17배 수익이 돌아왔다

상생의 경제학, 새로운 비즈니스 질서 <3·끝> ‘좋은 생태계가 좋은 수익을 만든다’…마즈가 보여준 EoM의 계산법 반려동물 사료 판매를 늘리려면 신제품 출시나 광고 마케팅 강화가 떠오르기 쉽다. 하지만 글로벌 사료 브랜드 로얄캐닌(Royal Canin)은 전혀 다른 해법을 택했다. 반려동물 병원 현장을 지탱하는 수의사 보조 인력, 즉 동물병원 간호사의 이직 문제에 주목한 것이다. 로얄캐닌은 제품 경쟁력보다 간호사 이직률이 반려동물 진료 생태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핵심 요인이라고 판단했다. 잦은 인력 교체로 진료 효율이 떨어지고, 고객 경험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수의사 네트워크와 추천을 통한 ‘신뢰 기반 유통 모델’을 갖고 있는 로얄캐닌에게 이 문제는 곧 브랜드 신뢰 붕괴로 연결될 수 있었다. 이에 로얄캐닌은 약 25만 달러(한화 약 3억 6000만원)를 투입해 간호사 재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업무 숙련도 강화, 수의사·간호사 간 협업 체계 정립, 그리고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에 대한 직업적 정체성 회복을 돕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 결과 간호사 유지율은 38% 오르고, 고객 만족도는 25% 상승했다. 이는 반려동물의 건강검진 건수와 사료 재구매율 증가로 이어져 총 440만 달러(한화 약 64억 3000만원)의 매출 확대가 일어났다. 처음엔 ‘비용’으로 보였던 투자가 17배의 수익으로 돌아온 셈이다. ◇ 기업의 이익은 ‘생태계의 건강’ 위에서 자란다 로얄캐닌의 전략은 글로벌 식품기업 마즈(Mars)가 옥스퍼드대와 함께 제시한 ‘상생의 경제학(Economics of Mutuality·이하 EoM)’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마즈 산하 기업 로얄캐닌은 2015년 이후 이윤 중심 모델에서 벗어나, ‘반려동물 건강 생태계의 조정자(coordinator)’를 자임하는

사회연대경제 ‘통합법’ 발의…협동조합·사회적기업 한 틀로 묶는다

위성곤 의원, 대통령 직속 위원회·발전기금 설치 등 중앙–지역 연계 추진체계 담아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협동조합·사회적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영역 전반을 포괄하는 통합 법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회연대경제는 이윤 극대화보다 사람과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UN·OECD 등 국제기구는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 모델을 각국에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협동조합·사회적기업·마을기업 등이 개별법 아래 분산돼 있어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지원 체계가 파편화돼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금융 접근성 역시 낮은 데다,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지원 구조로 인해 지역별 특성에 맞춘 성장이 어려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위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크게 중앙·공공·금융·지역의 3대 축을 중심으로 통합적 추진체계를 설계했다. 먼저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대통령 직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한국사회연대경제원’과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 설치 근거도 담았다. 공공·금융 부문에서는 사회연대금융의 법적 개념을 명확히 하고,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장치를 마련했다. 공공기관이 해당 조직의 제품·서비스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 구매하도록 하는 ‘우선구매 제도’도 신설했다. 이 밖에 상호금융기관의 금융지원, 국·공유재산 활용, 조세 감면 근거 등도 포함됐다. 지역 단위에서는 시·도별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와 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방정부가 지역 상황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필요할 경우 조례를 통해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