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예빈 기자 더나은미래

채예빈 기자 2025년 7월 16일 12:43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김현정의원실, ‘2024 화석연료금융 백서’ 발간 국내 금융기관, 2024년 한 해 동안 재생에너지보다 7배 더 화석연료에 투자 국내 금융기관이 2024년 한 해 동안 신·재생에너지보다 화석연료에 7배 더 많은 자금을 투자·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기후금융 흐름과는 정반대이며, 정부의 에너지 전환 목표와도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실이 16일 공동 발간한 ‘2024 화석연료금융 백서’에 따르면, 국내 금융기관이 올해 상반기까지 화석연료 부문에 신규 투자·대출한 금액은 32조8000억원, 반면 신·재생에너지 부문은 4조8000억원에 그쳤다. ◇ 세계는 재생에너지 투자 늘리는데 한국 금융은 화석연료로 역행 전 세계는 이미 재생에너지 투자가 화석연료 투자를 앞질렀다. 글로벌 재생에너지 신규 투자 규모는 약 2조330억 달러(한화 약 2819조원)로, 화석연료(약 1조198억 달러)보다 1.7배 많다. 그러나 한국의 금융 흐름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백서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금융이 성장세마저 잃어가고 있다는 점이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짚었다. 2023년 기준 신규 실행액은 전년 대비 11% 감소하며 하락폭이 커졌다. 전체 규모를 보면 민간금융이 17조 7000억원(72.2%), 공적금융이 6조 8000억원(27.8%)으로 민간이 주도하고 있지만 에너지 전환을 이끌기엔 절대적인 자금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부진한 배경으로 ‘전 정부의 정책 기조’를 지목했다. 재생에너지에 비우호적이었던 정책 방향이 금융시장 전반에 부정적 신호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자금 유입 자체가 턱없이 부족해, 에너지 전환 속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은 구조적 한계는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성과 글로벌 경쟁력에도 타격을 줄 수

롯데케미칼, 폐플라스틱 해결 위해 소셜벤처 6곳과 손잡았다

채예빈 기자 2025년 7월 16일 12:34

‘프로젝트 루프 소셜’ 4기 출범…AI·미생물·재활용 기술 총집결 롯데케미칼이 지난 15일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벤처기업 지원 프로그램 ‘프로젝트 루프 소셜(Project LOOP Social)’ 4기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프로젝트 루프 소셜은 롯데케미칼의 플라스틱 순환경제 구축 프로젝트인 ‘Project LOOP(프로젝트 루프)’ 캠페인의 일환으로, 폐플라스틱 재생과 관련된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자원 선순환 프로세스를 확장하는 활동이다. 롯데케미칼은 2020년 소셜벤처 기업 8개사와 함께 시범사업을 처음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1~3기 정식 사업 포함 총 19개 기업을 지원했다. 이번 4기 모집에서 롯데케미칼은 프로젝트 루프 주관 기업인 임팩트스퀘어와 함께 심사를 진행해 플라스틱 자원의 수거, 선별, 원료화를 추진하는 유망 소셜벤처 기업 6개사를 선정했다. 선정 기업에는 사업 실현금 지원, 전문가 멘토링,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온라인 강의, 판로 구축 등 다양한 협력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에 선발된 6개사는 ▲AI 로봇 솔루션 기반 폐플라스틱 재활용 선별 기업 ‘에이트테크’ ▲재활용 플라스틱 전문 유통 플랫폼 ‘파운드오브제’ ▲미생물 기반 플라스틱 분해 기술 보유기업 ‘리플라’ ▲해양 플라스틱 재활용 기업 ‘포어시스’ ▲고분자 표적 추출 방식 섬유 재활용 기업 ‘텍스타일리’ ▲연속 초음파 열분해 활용 폐플라스틱 자원순환 기업 ‘아크론에코’다. 이영준 롯데케미칼 총괄대표는 “프로젝트 루프 소셜 활동을 통해 소셜벤처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자원 선순환 생태계를 확장해 나갈 것”이라며 “선정된 기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롯데케미칼은 프로젝트 루프 소셜을 통해 지원했던 기존 기업과도 지속적인 협업 활동을 이어가고

피부병·폐렴 생기고 어획량 ‘0’… 한전 필리핀 발전소 인근, 생존이 위태롭다

채예빈 기자 2025년 7월 15일 11:14

기후솔루션 입수 보고서 “공청회 형식적, 피해 보상도 전무” 한국전력공사가 필리핀 세부주 나가시티에서 운영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현지 주민들이 10년 넘게 건강 악화와 생계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 시민단체 연합 ‘필리핀기후정의운동(PMCJ)’은 지난 5월 피해분석 보고서를 통해 “어린이·성인의 천식, 폐렴, 피부질환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지역 보건소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해당 발전소는 한전이 현지 전력사 SPC파워코퍼레이션과 2005년 공동 설립한 KSPC가 운영하며, 2011년 200MW 규모로 가동을 시작한 해외 최초의 상업 석탄발전소다. 보고서는 발전소에서 날아든 석탄재가 수질·대기를 오염시켜 샘물에서 악취가 나고 피부 자극 증상까지 유발되고 있다고 했다. 피해는 건강에만 그치지 않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어민들은 얕은 바다에서도 15kg 이상 잡히던 고기가 지금은 “하나도 잡히지 않는다”고 호소했고, 주민들은 이를 해양 생태계 파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이주 권고 있었다…사전 피해 인지했단 증거” 보고서는 발전소 건설 초기 일부 주민에게 이주가 권고된 점을 언급하며 “사업자가 피해를 예측하고 있었던 정황”이라고 밝혔다. 공청회와 정보공개 과정에서도 주민 참여는 제한적이었고, 보상·모니터링 결과도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현지 단체 ‘체인지 나가(CHANGE Naga)’의 라퀴엘 에시리투 대표는 PMCJ 보고서에서 “수질이 변하고, 피부병이 발생하고 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도미나도르 바사야 주니어는 “우물물이 석탄재 탓에 검게 변했지만, 주민 의견을 제대로 듣는 주체가 없다“고 토로했다. 익명을 요청한 또 다른 주민은 “전기요금은 여전히 비싸고 보상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한전, 피해 보상하고 석탄발전소에

롯데케미칼, 취약계층에 1000여 포 쌀 기부…“지역과 함께 나눕니다”

채예빈 기자 2025년 7월 15일 10:56

3년째 이어진 지역 농산물 나눔…올해만 쌀 1만7000 포 기부 예정 롯데케미칼이 이웃과의 상생을 위한 ‘동행쌀’ 기부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지난 14일 서울 송파구청에서 10kg 쌀 1217포를 기부하며, 지역 내 취약계층과 사회복지관 등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사에는 이영준 롯데케미칼 총괄대표와 서강석 송파구청장이 함께 자리했다. ‘동행쌀’은 롯데케미칼이 충남 서산 대산공장 인근 농가로부터 직접 구매한 지역 농산물로, 기업의 지역 상생과 취약계층 지원을 동시에 꾀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2021년 시작된 이래 매년 확대해가며, 지역 농가와의 연계는 물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이번 송파구 기부 외에도 지난 6월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밀알복지재단 등을 통해 쌀을 전달한 바 있으며, 올해 총 1만7000포에 달하는 쌀을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순차적으로 기부할 계획이다. 이영준 총괄대표는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나눔을 통해 상생하는 세상을 만들어간다는 목표를 이루고자 다양한 지원활동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비영리 활동가는 어디에 기부할까?”

채예빈 기자 2025년 7월 15일 07:00

[인터뷰] 유화영 아름다운재단 공익마케팅팀 매니저 “비영리 사람들은 어디에 기부할까?” 기억에 남을 만큼 단순한 질문이었다. 그 물음이 연결의 시작이자, 하나의 실험이 됐다. 아름다운재단이 지난 5월부터 진행 중인 ‘기부연결지도’ 캠페인은 그렇게 출발했다. 재단 구성원들이 평소 기부하는 단체를 밝히고, 해당 단체를 찾아가 활동을 소개한 뒤, 그 단체의 활동가가 기부하는 또 다른 단체를 다시 소개하는 릴레이 방식이다. ‘비영리인이 지지하는 비영리’를 따라가며 우리 사회의 숨은 단체들을 지도로 엮는다. 아름다운재단은 이 단체들을 직접 방문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일을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은 무엇인지, 그리고 왜 특정 단체에 기부하고 있는지를 묻는다. 동시에 기부에 대한 개인적 생각, 시민사회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도 함께 담았다. 캠페인은 총 100개 단체 연결을 목표로 한다. 그 과정을 통해 비영리 활동가들의 ‘연대의 감각’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다. 이 캠페인을 기획한 유화영 아름다운재단 공익마케팅팀 매니저를 지난달 24일 만났다. “아름다운재단은 건강한 기부문화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해요. 그런데 ‘건강하지 않은 기부문화’는 뭘까, 고민하다가 불투명성과 불신이라는 키워드에 닿게 됐어요. 회계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기부금이 ‘어디에 얼마나 닿았는지’만 중요하게 여기는 시선이 많아요. 하지만 다양한 단체의 활동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부에 대한 이해도 넓어지죠.” ◇ 출발은 ‘풀뿌리 5곳’, 소규모 단체부터 연결을 시작한 이유 재단 구성원들의 기부처 리스트는 다양했다. 초록우산 같은 전국단위 대형기관부터 함께걷는아이들, 은광지역아동센터처럼 비교적 규모가 작은 단체까지 포함됐다. 하지만, 이번 캠페인에서는 성공회 용산나눔의집(이주민·퀴어 인권), 나눔과나눔(공영장례), 한국여성의전화(여성폭력), 걷고싶은도시만들기연대(도시공간),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주거권) 등 소규모 ‘풀뿌리’

녹색전환연구소 신임 소장에 김병권 연구위원

채예빈 기자 2025년 7월 14일 16:18

기후경제·지역전환 집중…공동 부소장 체제로 리더십 강화 녹색전환연구소가 신임 소장에 김병권 연구위원을 선임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신임 소장은 15일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하며, 이번 인사는 연구소 이사회 결의를 통해 확정됐다. 김병권 신임 소장은 20여 년 동안 민간 싱크탱크 등 여러 기관에서 사회경제적 개혁 정책과 생태경제학적 해법을 모색해 온 연구자다. 그는 인공지능(AI)과 생태한계, 기후경제 등 녹색전환 전략에 관심을 가지며 기후대응의 새로운 정책 영역을 확장하는 일에 지속적으로 주목해 왔다. 김 소장은 2006년부터 사단법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을 맡아 노동과 금융 분야 개혁정책을 연구했고, 2016년부터는 서울시 혁신센터장과 협치자문관을 맡아 사회 전환을 위한 정책 실험과 실천에 힘써 왔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정의당 부설 정의정책연구소장을 역임하며 당내 기후정책과 디지털경제 정책 설계를 주도했다. 2022년부터는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으로 함께했다. 김병권 신임 소장은 “기후정책 최일선을 개척해 온 이유진 전 소장이 새 정부 대통령실 기후환경에너지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연구소 리더십의 변화의 계기가 마련됐다”며 “녹색전환연구소의 신임 리더로서 연구원들의 연구 역량과 활동 의지를 한 단계 더 높여 미래로 도약할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와 중소기업 등 국민 삶의 현장을 녹색전환연구소의 향후 연구와 더 밀착시킬 것”이라며 “시민과의 다면적인 소통을 통해 기후정책과 에너지전환 정책을 연구해 온 연구소의 연구 내실을 다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녹색전환연구소는 이날 김 소장 취임과 함께 배보람 지역전환팀장과 오용석 기후시민팀장을 공동 부소장으로 임명했다. 조직 리더십 기반을 강화하고 연구 역량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다. 두 신임 부소장은 지역과

환경재단, ‘2025 제2회 기후수학능력시험’ 청소년 참가자 모집

채예빈 기자 2025년 7월 14일 13:57

8월 30일 청소년 대상 오프라인, 9월 1일부터 온라인 시험 첫 도입 환경재단 어린이환경센터가 오는 8월 30일 열리는 ‘2025 제2회 기후수학능력시험’ 개최를 앞두고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험은 전국 중·고등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서울 코오롱 원앤온리타워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기후수능은 교과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환경교육을 보완하고, 청소년 스스로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실천하는 ‘기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교육형 시험이다.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일부 기후·환경 관련 문항이 등장하지만,기후위기를 독립적 주제로 다룬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환경 과목은 정규 교과로 개설돼 있으나 필수가 아닌 선택 과목으로 분류되어 있어 전국 중학교의 환경 과목 개설률은 7.9%, 고등학교는 31.7%에 불과하다. 지난 5월 환경재단 어린이환경센터가 전국 어린이·청소년 10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4.3%가 ‘환경교육이 부족하거나 거의 배우지 못했다’고 답하며 공교육 내 환경교육이 배제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줬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출발한 기후수능은 올해 출제 범위를 넓히고 교육 효과를 강화했다고 환경재단은 밝혔다. 시험을 2022년 개정된 환경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구성했는데 본 개정에서는 ‘기후위기 및 기후행동’이 독립된 교육 영역으로 신설되고 ‘시스템사고’ 역량이 새롭게 추가됐다. 기후수능은 교과서에서 다루지 못한 기후위기, 탄소중립, 생물다양성 등과 관련된 최신 이슈까지 함께 반영한다. 시험은 실제 수능과 유사한 환경에서 진행되며, 총 60분간 객관식 38문항, 주관식 2문항을 포함한 총 40문항으로 구성된다. 시험 직후에는 EBS 환경·생태 전문 최평순 PD의 특강과 함께 제1회 기후수능 최고 득점자인 진세연(이우고) 학생의 응시 후기 발표가 이어진다. 참가자

기후리스크, 중앙은행의 경고…“금융시장이 늦게 반응하면 더 위험” [글로벌 이슈]

채예빈 기자 2025년 7월 14일 06:30

유로존 GDP 최대 4.7% 하락 시나리오 제시 G7 국채 최대 20% 급락 전망…금융충격 현실화 가능성 기후 변화가 더는 환경 이슈에 머물지 않고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과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은 최근 “기후 재난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며 “중앙은행의 주요 정책 변수로 기후 리스크를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럽중앙은행(ECB)은 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폭염·가뭄·산불·홍수 등 복합적 재난이 생산과 공급망, 인프라에 동시다발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유로존 국내총생산(GDP)이 향후 5년 내 최대 4.7%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와 맞먹는 수준의 충격이다. 이번 전망은 주요국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기구가 참여하는 국제 협의체 녹색금융네트워크(NGFS)의 새로운 단기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다. ECB는 앞서 2023년 NGFS와의 공동 연구에서 “기후 변화에 적응하지 않으면 2035년까지 식품 물가는 1~3%p, 전체 물가는 0.31~1.2%p 추가 상승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리비오 스트라카 ECB 부총재는 “기후 변화는 더 이상 ‘지평선의 비극’이 아닌 임박한 위협”이라며 “특히 유럽은 녹색 전환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 수급에서 외부 의존도가 높아 더욱 취약하다”고 경고했다. 다음날, 영란은행(BOE)도 유사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사라 브리든 금융안정보장 부총재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극단적 기후 현상은 공급망을 교란시키고, 식량·에너지 가격을 급등시켜 중앙은행의 통제 밖에 있는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다”며 “기후 리스크로 G7 장기 국채가 최대 20%까지 급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후 위기가 금융시장 전반의 자산

아동 1000명 응답…“삶의 만족도 높은 나라가 1순위, 안전·보건 뒤이어”

채예빈 기자 2025년 7월 11일 11:37

‘인구의 날’ 맞아 조사…아동·성인 모두 ‘삶의 만족도’ 최우선 꼽아 아동이 바라는 사회는 무엇일까. 인구위기 해법의 출발점은 결국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세이브더칠드런은 7월 11일 ‘인구의 날’을 맞아 전국 아동·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아동이 태어나고 싶은 나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3월 21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와, 4월 15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 청소년 집단면접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설문에는 전국 17개 시도의 만 10~18세 아동·청소년 1000명, 성인 1000명이 참여했다. 면접조사는 수도권과 인구소멸지역 청소년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철학자 존 롤스(John Rawls)의 ‘무지의 베일’ 이론을 적용해, 태어날 가족·조건·지역을 모르는 상태에서 ‘다시 태어나고 싶은 나라’를 묻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가장 많이 선택된 조건은 ‘삶의 만족도가 높은 나라’였다. 아동 39.6%, 성인 40.4%가 ‘삶의 만족도’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어 ▲안전사고·범죄 위험이 적은 나라(38.6%) ▲보건의료 체계가 잘 갖춰진 나라(21.9%)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차별 없는 나라(18.8%) ▲성공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나라(16.8%)가 뒤를 이었다. 출산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게 만드는 조건으로는 아동과 성인 모두 ‘삶의 만족도’와 잘 갖춰진 의료 환경, 질 높은 교육, 자연과 도시의 조화로운 환경을 꼽았다. 반면,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이유로는 자녀 돌봄 시간 부족, 불안한 사회 안전, 부족한 아동 편의시설 등이 지적됐다. 결국 경제력이나 가족 구조보다 사회 시스템과 일상 인프라가 양육 의향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다. 청소년 면접조사에서는 한국 사회의 장점으로 건강보험, 낮은 범죄율, 좋은 치안이 꼽혔다.

롯데케미칼, 플라스틱 39개 제품 ‘환경표지 적합원료’ 첫 승인

채예빈 기자 2025년 7월 11일 11:13

국내 석유화학 업계 최초, 고객사 인증 부담 ‘뚝’ 롯데케미칼이 국내 석유화학 업계 최초로 ‘환경표지 인증기준 적합원료 공급망’에 참여하며 친환경 인증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객사들은 환경표지 인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수 있게 됐다. 롯데케미칼은 최근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협약을 맺고, PE(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등 플라스틱 소재 39개 제품을 환경표지 인증 적합원료로 승인받았다. 환경표지 인증은 제품 내 유해원소, 유기주석화합물 등의 유해물질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고객사들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비롯해 원료 성분 내역을 일일이 제출해야 했지만, 롯데케미칼의 적합원료를 사용할 경우 이 같은 서류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인증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고객사들은 신속하게 인증을 받을 수 있고, 행정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이번 적합원료 공급망에는 현재 총 5개 업체가 참여 중이며, 국내 석유화학 기업으로는 롯데케미칼이 첫 사례다. 롯데케미칼은 앞으로 고객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합원료 추가 등록도 검토할 방침이다. 롯데케미칼은 “이번 적합원료 공급망 참여는 단순한 원료 공급을 넘어 고객사와 함께 친환경 생태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친환경성과 제품 경쟁력을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적합원료의 인증을 확대해 고객사의 친환경 제품 전환을 가속화하는 등 상생 협력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기후재정, 여전히 ‘숫자 맞추기’…재정 구조 개편 목소리 커져

채예빈 기자 2025년 7월 11일 07:37

기후재정포럼 세미나서 기후예산 실효성 놓고 쏟아진 제언 정부의 기후 예산이 여전히 ‘숫자 맞추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각 부처 사업을 단순 합산하는 방식으로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은커녕 재정 수요조차 제대로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후재정 거버넌스 혁신’ 세미나에서는 “기후재정 체계를 전면 재설계하고, 거버넌스 구조도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 “현재 기후예산으로는 감축 목표 못 채운다”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경제전환팀장은 “현재의 기후예산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짚었다. 정부가 밝힌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7년까지 89조9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각 부처 예산을 단순 합산한 수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2024년 기준으로 계획 대비 19.8%가 미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 팀장은 “부문별 연도별 감축목표에 따라 재원 조달 계획을 수립하고, 투자 부족분을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며 “탄소중립기본계획 내 연도별 감축목표에 맞춰 부문별 투자계획을 세우고,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해 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팀장은 기후예산 집행을 위해 ▲전 부처 통합 기후정책 체계 구축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실질화 ▲기후경제부 신설 등 5대 거버넌스 개혁 과제도 제안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등 에너지 소비 급증에도 기후 예산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도 예산 권한은 기재부에 묶여 있다”며 “기존 조직들은 같은 부처 내 각각 다른 국·실 조직으로 ‘한 지붕 두 가족’ 체제로 남아 통합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예산 총액을 놓고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7월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 대변인은 이날 사회연대경제(구 사회적경제) TF를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정기획위 사회연대경제 TF 본격 가동…“기본법 제정, 자생력 지원 핵심”

채예빈 기자 2025년 7월 10일 11:58

이재명 정부, 법·제도 정비·통합 지원체계 구축 본격 논의 이재명 정부가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본격 추진하며 관련 법 제정 논의를 시작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사회연대경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과 정책 지원체계 구축을 주요 의제로 올렸다. 핵심 쟁점은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다. 국정기획위는 7월 1일 “사회적경제를 통한 양극화 해소,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TF 구성을 발표했다. TF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생력 강화를 목표로, 경영 부담 완화와 성장 전략을 집중 검토 중이다. 7월 7일 열린 첫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주요 부처가 참석해 법적 기반 마련 방향을 논의했다. TF를 이끄는 정태호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장은 “지난 정부에서 위축된 사회적경제 생태계 복원이 시급하다”며 “통합 지원체계 구축과 법적 기반 마련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눈에 띄는 흐름은 용어 전환이다. TF에서는 사회적경제를 넘어 ‘사회연대경제(Social and Solidarity Economy)’라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용어로 전환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유엔(UN)도 지난해 ‘사회연대경제’ 용어를 공식 채택했다. 이에 따라 TF는 7월 9일 2차 회의부터 명칭을 ‘사회연대경제 TF’로 변경했다. 정부 부처별 역할론도 구체화되고 있다. 중기부는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스케일업’을 통한 자생력 강화를, 금융위는 자금 공급 확대를 통한 생태계 조성 지원을 제안했다. 정태호 팀장은 “명칭 변경을 넘어, 사회연대경제가 각 주체 간 연대를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촉진하는 시스템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 통일된 정의와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며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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