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예빈 기자 더나은미래

채예빈 기자

트럼프發 ‘신생아 투자계좌’에 억만장자 기부 잇따라…불평등 완화는 물음표 [글로벌 이슈]

채예빈 기자 2025년 12월 30일 08:53

정부가 출생 시 1000달러 계좌 개설, 주식 투자로 자산 형성 유도 민간·기업 매칭 기부 이어지지만 “저소득층은 추가 납입 어려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인 ‘트럼프 계좌(Trump Accounts)’를 둘러싸고 억만장자와 대기업의 기부 참여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신생아 명의의 투자 계좌를 만들고 민간 자금을 결합해 자산 형성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저소득층의 실질적 자산 격차를 줄이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도 동시에 제기된다. 트럼프 계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7월 서명한 세제·지출 법안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따라 도입됐다. 202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사이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 아동을 대상으로 미 재무부가 아동 명의의 투자 계좌를 개설하고, 1인당 1000달러(약 144만원)의 시드머니를 지급한다. 해당 자금은 미국 주식시장 전반의 흐름을 따르는 저비용 인덱스 펀드에 투자된다. 만 18세 이후 교육비나 주택 구입, 창업 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고용주는 연간 최대 5000달러(약 717만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계좌 개설과 정부 시드머니 지급은 2026년 7월 4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 억만장자·기업, 잇단 매칭 기부 약속 정부 주도의 계좌 설계에 민간 부호와 기업들이 호응하고 나섰다. 지난 2일(현지 시각) 델테크놀로지스 창업자 마이클 델과 아내 수전 델은 10세 이하 아동 2500만 명의 트럼프 계좌에 총 62억5000만 달러(약 8조9600억원)를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부금은 중위 가구소득 15만 달러 이하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급하는 시드머니에 더해

익숙한 렌즈로 본 사회문제, 진단은 납작해지고 해법은 무뎌진다

채예빈 기자 2025년 12월 29일 08:26

CSES 보고서가 짚은 ‘사회문제를 보는 세 가지 잘못된 습관’ 사회문제를 단순화하는 분류와 수치의 함정 1인 가구 고독사는 흔히 노인복지의 문제로 인식돼 왔다. 통계상 고령층 비중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공식 통계를 보면, 고독사를 ‘노년의 문제’로만 규정하기에는 현실이 훨씬 복합적이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한 해 고독사 사망자 가운데 60대가 32.4%로 가장 많았지만, 50대 역시 30% 안팎을 차지하며 비슷한 규모로 나타났다. 40대 이하에서도 적지 않은 수의 고독사가 확인됐다. 고독사가 특정 연령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전 생애주기에 걸쳐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정책과 제도는 여전히 노인복지의 틀 안에서 이 문제를 단순화해 다루는 경향이 강하다. 이처럼 사회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분류의 틀’이 오히려 문제를 보는 시야를 제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회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와 정책 담당자는 문제를 개념화하고 유형화한 뒤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굳어지고, 복합적인 사회문제는 익숙한 틀 안에서 단순화된 채 진단된다.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만든 틀이, 어느 순간 문제를 가두는 틀이 되는 셈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가치연구원(CSES)은 지난달 ‘사회문제를 보는 세 가지 잘못된 습관’이라는 제목의 이슈 브리프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사회문제를 다룰 때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잘못된 인식의 렌즈를 짚고, 그로 인해 정책과 자원이 어떻게 빗나가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사회적 가치를 측정·평가해 온 연구자의 시선에서, 사회문제를 다루는 전 영역에 던지는

‘아는 기업재단 없다’ 38%, 1207명이 바라본 한국 재단 현주소 [K-필란트로피 이니셔티브 포럼]

채예빈 기자 2025년 12월 23일 11:14

변화의 시대, 한국 기업재단의 가능성과 역할을 모색하다 <3> 대중 인식으로 본 기업재단의 역할 확대의 조건은 한국 기업재단은 아직 대중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응답이 적지 않았고, 역할 역시 사회문제 해결보다는 기업 이미지 개선이나 홍보 전략의 연장선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뚜렷했다. <더나은미래>가 공익 싱크탱크 그룹 ‘더미래솔루션랩’과 함께 설문조사 플랫폼 틸리언프로에 의뢰해 지난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성인 12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재단 인식 조사’ 결과다. 이 조사 결과는 지난 16일 서울 명동 온드림소사이어티에서 현대차 정몽구 재단과 더나은미래가 공동 주최한 ‘K-필란트로피 이니셔티브 포럼’에서 공개됐다. ◇ “아는 재단이 없다”…낮은 인지도, 회의적인 이미지 조사 결과, 자산 규모 기준 상위 10개 기업(가)재단(아산사회복지재단·삼성생명공익재단·삼성문화재단·현대차정몽구재단·아산나눔재단·농협재단·삼성복지재단·롯데장학재단·호반문화재단·DB김준기문화재단)의 인지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8%는 “아는 재단이 없다”고 답했다. 단순한 인지도 부족을 넘어, 기업재단이 어떤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 자체가 낮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국 기업재단이 주요 사회문제 해결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100점 만점으로 물은 결과, 평균 점수는 49.5점에 그쳤다. 기업재단의 활동에 대한 인지도 역시 높지 않았다. “한국 주요 기업재단의 활동 가운데 들어본 것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학생 장학 지원(44.2%) ▲미술관·예술 지원(36.0%) ▲연구·학술 인프라 및 도서관 운영(35.7%) 순으로 응답이 나왔지만, 응답자의 29.1%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기업재단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연상되는 이미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회의적인 인식이 과반을 차지했다. ‘기업 이미지 개선이나 홍보를 위한 전략의 일부’라는

확장되는 기업재단의 역할, 변화와 협력의 방식을 묻다 [K-필란트로피 이니셔티브 포럼]

채예빈 기자 2025년 12월 23일 08:40

변화의 시대, 한국 기업재단의 가능성과 역할을 모색하다 <2> 게이츠·포드 등 글로벌 재단에서 찾은 전환의 단서 “우리 재단은 어떤 변화를 왜, 그리고 어떻게 만들고자 하는가. 그 변화 속에서 우리의 역할과 한계는 무엇인가.” 이는 한국 기업재단이 이제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자,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글로벌 재단들이 공통으로 공유하는 사고방식이다. 재단은 자신들이 만들고자 하는 변화와 그 경로를 설명할 수 있는 ‘변화이론(Theory of Change)’을 갖춰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이 같은 논의는 지난 16일 서울 명동 온드림소사이어티에서 열린 ‘Reimagine Philanthropy: 변화의 시대, 새롭게 그리는 기업재단’ 포럼에서 공유됐다. 현대차 정몽구재단과 더나은미래가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은 기업재단이 단순한 기부를 넘어, 전략적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나서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기업재단이 어떤 변화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협력할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 변화의 출발점은 ‘협력 방식’ 서현선 SSIR 코리아 편집장은 글로벌 필란트로피의 흐름 속에서 재단의 역할이 자금 제공자를 넘어 문제를 정의하고 관계를 설계하는 주체로 확장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단기 성과를 만드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시간을 벌어주고 비전과 자원의 흐름, 학습 구조를 조율하는 ‘시스템 오케스트레이터’로 진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핵심 개념으로 제시된 것이 변화이론이다. 서 편집장은 “변화이론은 곧 협력이론”이라며 “재단이 어떤 변화를 상정하느냐에 따라 협력의 깊이와 방식도 달라진다”고 말했다. 개별 사업의 성과를 넘어 구조적

한국여성재단·하나은행, 유산기부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채예빈 기자 2025년 12월 19일 15:33

유언대용신탁상품을 통한 유산기부 활성화 기대 한국여성재단과 하나은행은 지난 12월 18일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기부문화 정착 및 저변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진행하였다. 유산 및 신탁기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접근성 강화를 통해 유산기부 참여 및 기부문화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유언대용신탁의 기부신탁상품을 통해 생전에 본인이 자산을 관리하고 사후에는 미리 지정한 공익단체나 기관에 기부할 수 있다. 해당 상품으로 하나은행은 기부자의 뜻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여성재단은 신탁 상품에 가입한 유산 기부 참여자들이 다양한 여성의 안전하고 평등한 삶을 위한 나눔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유산 기부 상담 공동 진행 ▲기부신탁 상품 홍보 및 전문분야 협조 ▲여성의 안전과 평등한 사회를 위한 나눔문화 확산 등에 협력하며 기부문화 정착 및 저변 확산을 위해 힘을 보태기로 했다. 장필화 한국여성재단 이사장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자신의 삶의 가치를 마지막까지 나누려는 유산기부의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 되는 중요한 시기에 하나은행과의 유언대용신탁 업무협약은 여성재단에 매우 의미 있는 기회가 되었다”며 “이번 협약으로 더 많은 분들이 법적, 제도적으로 편리하게 유산기부에 동참하고 성평등 사회를 위한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거라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은정 하나은행 하나더넥스트본부 본부장은 “한국여성재단이 오랜시간 쌓아온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가치있는 활동이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더욱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며 “한국여성재단의 사명이 사회 전반의 지속 가능한 변화로 연결될 수

국제앰네스티, 디지털 성폭력 대응 온라인 플랫폼 공개

채예빈 기자 2025년 12월 17일 16:18

아시아 지역 디지털 성폭력 대응 현황과 정책·사례 제공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디지털 성폭력 대응 캠페인의 일환으로 온라인 플랫폼 ‘Safer Online, Stronger Together’를 론칭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플랫폼은 디지털 성폭력의 구조적 문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 경험자와 시민이 문제 상황을 보다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당신의 오늘을 지켜, 우리의 내일을 밝힙니다’란 슬로건 아래 디지털 성폭력 관련 정보와 국제앰네스티의 활동 기록, 국제동향 등을 한곳에 모아 소개한다. 이번 플랫폼은 국제앰네스티가 지금까지 진행해 온 디지털 성폭력 대응 활동을 정리하고 확장하는 역할을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국내 디지털 성폭력의 확산과 제도적 공백을 지속적으로 살피며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해 왔다. 이러한 논의는 지난 9월 대중행사 ‘미션스타트: 디지털 성폭력 대응, 변화를 여는 우리’로 이어졌다. 이 행사에서는 디지털 성폭력이 기술 환경 속에서 새롭게 드러나는 젠더기반 폭력임을 공론화하고, 플랫폼과 국가의 역할 및 책임을 논의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국내 활동과 함께 아시아·태평양 지역 단체 및 활동가들과의 협력도 이어오고 있다. 지역 내 기술매개 젠더기반 폭력의 주요 경향과 국가별 대응 현황을 공유하며, 플랫폼 정책과 법·제도, 피해자 지원 체계 등을 검토해 왔다. 또한 국제 인권 규범에서 해당 이슈가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를 분석해 국내 정책 제안과 애드보커시 활동에 반영하고 있다. 플랫폼은 ▲정보(Information) ▲자료실(Archive) ▲국제동향(International Trends) 등 세 가지 주요 섹션으로 구성된다. 정보 섹션에서는 디지털 성폭력의 개념과 구조 등 기본 정보를 제공하며, 자료실에는 국제앰네스티의 캠페인 및 정책 관련

보조자에서 주체로, 기업재단 전환의 문 앞에 [K-필란트로피 이니셔티브 포럼]

채예빈 기자 2025년 12월 17일 10:56

변화의 시대, 한국 기업재단의 가능성과 역할을 모색하다 <1> 확장되는 민간 영역, 새 규제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공익재단은 더 이상 정부 복지정책을 보조하는 집행 기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는 일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종성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6일 서울 명동 온드림소사이어티에서 열린 ‘Reimagine Philanthropy: 변화의 시대, 새롭게 그리는 기업재단’ 포럼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정부 예산만으로는 급증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전환기에 접어들었다”며 “정치·재정 압력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공익재단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복지 사각지대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공익재단, 그중에서도 기업이 출연한 공익재단인 기업재단의 역할을 재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대차정몽구재단과 더나은미래가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는 기업재단이 왜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요구받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가로막는 제도적 한계는 무엇인지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 포럼은 양측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K-필란트로피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열렸다. K-필란트로피 이니셔티브는 복합 위기 시대에 한국의 기업재단과 기업가 재단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색하기 위해 시작된 연구·보도 프로젝트다. 글로벌 주요 재단들의 운영 방식과 전략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한국의 제도적·사회적 맥락에 비춰 점검하는 것이 목표다. 그간 글로벌 기업재단과 기업가 재단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와 심층 보도를 이어왔으며, 이번 포럼은 그 논의를 공개적인 공론장으로 확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 정부 복지의 한계, 다시 떠오른 공익재단의 역할 이종성 교수는 한국의 정부 주도 사회복지 모델이 구조적 한계에 다다랐다고 진단했다. 그는 “전체 국가

살아남은 아이들의 목소리, 국회에서 만나보세요

채예빈 기자 2025년 12월 15일 17:46

세이브더칠드런, 판결문 120건 분석 바탕으로 생존아동 보호 공백 조명하는 국회 전시 개최 세이브더칠드런은 국회의원연구단체 ‘약자의눈’,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함께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에서 살아남은 아이들의 존재와 제도적 공백을 환기하기 위한 국회 전시 ‘소리의 자리: 살아남은 아이들’을 연다. 전시는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3층 제3로비에서 진행된다. 이번 전시는 사건 이후에도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생존아동의 현실을 사회적으로 드러내고, 국가의 책임을 다시 묻기 위해 기획됐다. 세이브더칠드런과 원혜욱 인하대 교수 연구팀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판결문 120건을 분석한 결과,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 피해아동 170명 가운데 100명이 생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의 76%는 가정 내에서 발생했으며, 생존아동 10명 중 6명은 별도의 보호조치 없이 일상으로 복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시는 기록·영상·참여 요소를 결합해, 판결문 속 짧은 문장으로만 남아 있던 아이들의 경험을 ‘아이의 시선’에서 다시 풀어낸다. 아이들에게서 빼앗긴 ‘머물 자리, 말할 자리, 기억될 자리’를 사회가 다시 돌려준다는 메시지를 중심에 두고 구성됐다. 전시 공간은 세 개의 장면으로 나뉜다. ‘남겨진 자리’에서는 사건 이후 생존아동이 마주한 위험과 제도적 공백을 통계 인포그래픽으로 시각화했다. ‘건네는 자리’에서는 판결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아이들의 사연을 어른들이 낭독한 영상을 통해, 말하지 못했던 아이들의 목소리를 관람객에게 전한다. ‘아이 곁의 자리’는 관람객이 연대 메시지를 남기는 참여형 공간으로, 메시지가 쌓일수록 아이의 그림자가 가려지는 연출을 통해 사회적 보호의 의미를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전시 콘텐츠 제작에는 국회의원과 학계·의료 전문가, 언론, 기업, 후원자

코이카-기술보증기금, 소셜벤처 글로벌 성장 지원

채예빈 기자 2025년 12월 15일 17:27

개발협력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셜벤처 기업들의 질적 성장 도모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와 기술보증기금이 개발협력 분야에서 소셜벤처의 글로벌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손잡았다. 코이카는 1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코이카 본부에서 기술보증기금과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에 참여한 소셜벤처의 글로벌 임팩트 확산 및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는 예비창업가, 스타트업, 소셜벤처의 혁신적 아이디어 또는 기술을 통해 개발협력 효과를 높이는 사업이다. Seed0(예비창업가 육성), Seed1(ODA 테스트베드), Seed2(기술사업화), CTS-TIPS 연계형(현지 실증 및 기술사업화)으로 구성된다. 코이카의 CTS는 혁신적 아이디어나 기술을 활용해 개발협력 현장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글로벌시장에 진출할 소셜벤처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은 CTS 졸업기업 양성이라는 그간의 양적 확대 체계에서 한발 더 나아가 기술 역량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관리하는 ‘질적 성과 중심 체계’로 전환한다는 의미가 있다. 코이카와 기술보증기금은 업무협약을 통해 ▲글로벌 소셜벤처 성과 측정을 위한 기술평가 적용 ▲사회적 가치 측정 및 사후 컨설팅 ▲코이카 CTS 심사와 기술보증기금 인증 연계 ▲우수 소셜벤처에 대한 임팩트 보증 검토 등을 포함한 정책 지원을 단계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코이카는 CTS의 운영 및 기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기술보증기금은 소셜벤처의 기술 잠재력과 사회적 기여도를 분석해 기업 성과를 진단하고, 결과에 따라 후속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CTS 참여 기업들은 사업 수행 결과에 대한 공신력 있는 평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투자 유치, 글로벌시장 진출 등 다양한 기업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가자지구 환자 치료받을 곳 없다” 국경없는의사회, 정부 협력 촉구

채예빈 기자 2025년 12월 15일 13:04

수용국 제한·선별적 수용에 환자 대기 1만 8500명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포함 각국 정부에 인도적 의무 이행 강조 가자지구 환자에 대한 해외 의료 후송이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면서, 각국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호소가 나왔다. 국경없는의사회는 2년 가까이 이어진 전쟁으로 가자지구의 보건의료 체계가 사실상 붕괴된 가운데, 중증 환자 다수가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대기 상태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총탄과 폭격으로 인한 복합 외상은 물론 암, 신부전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앓고 있지만, 현지에서는 더 이상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23년 10월 7일부터 이달 4일까지 가자지구에서 해외로 의료 후송된 환자는 약 1만 620명이다. 이 가운데 약 6400명은 이집트, 1500명은 아랍에미리트, 970명은 카타르로 이송됐다. 그러나 여전히 수천 명의 환자들이 치료를 기다리며 가자지구에 남아 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의료 자원과 수용 여력이 있는 국가들이 더 많은 환자를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을 시급히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의료 대피 및 후송 목적지는 극히 제한적이며, 환자를 받아주는 국가 자체도 매우 적다. 일부 국가는 특정 질환이나 연령에 한해서만 환자를 수용하는 이른바 ‘선별적 수용’을 하고 있다. 닥터 하니 이슬림 국경없는의사회 프로젝트 코디네이터는 “대부분의 수용국은 아동을 우선하는데, 성인과 고령 환자들의 의료 후송은 종종 거부된다”며 “서류 작업, 보안 심사, 의료 검사까지 더해지면서 환자들의 치료는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엠마 캠벨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사무총장은 “의료 후송은 정치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최혁진 의원, 사회연대경제·지역 경쟁력 강화 ‘3법 패키지’ 발의

채예빈 기자 2025년 12월 12일 15:34

자활기업·사회적협동조합 공공구매 강화하고 지역사랑상품권 활용 범위 넓혀 지역경제를 강화하고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이 보다 공정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는 법안들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최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활기업 우선구매 제도 실효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확대,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구매 강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3법 패키지’를 발의했다. 최 의원은 “세 법안은 지역과 공동체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공공의 조달과 소비 시스템이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게 작동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작업”이라고 밝혔다. ◇ 공공기관 구매계획·실적 공개로 자활기업 판로 뒷받침 이번 패키지 법안 가운데 하나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활기업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해당 법안은 지난 5일 최혁진 의원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자활기업이 생산·제공하는 물품과 용역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그 실적을 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매계획과 실적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기관별 이행 수준에 편차가 크고,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모든 공공기관이 자활기업 생산품 구매계획과 실적을 의무적으로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가 이를 종합해 공고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분명히 해 자활기업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최 의원은 지난 10일에 열린 국회 기자회견에서 “구매계획과 실적이 공개되지 않으면 우선구매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평가할 기준조차 없다”며 “취약한 이웃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활기업이 공공 구매 체계에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확대·사회적협동조합 우선구매

복기왕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빨리 매입할 수 있도록 선순위채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6일에 발의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경미한 행정위반은 과태료로…복기왕, ‘경제형벌 합리화 4법’ 대표발의

채예빈 기자 2025년 12월 12일 10:07

생명·안전과 무관한 위반은 시정명령 우선, 형사처벌은 단계적으로 적용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른바 ‘경제형벌 합리화 4법’을 대표 발의했다. 경미한 행정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고,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행정상 의무 위반에도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부과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과도한 규제로 경제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복 의원은 “위반의 경중과 무관하게 형벌 중심의 제재가 적용되는 현행 제도는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관리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간선급행버스체계(BRT) 특별법 ▲주차장법 등 4개 법률을 대상으로 한다. 생명·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경미한 행정위반의 경우, 기존의 즉시 형사처벌 방식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 한해 형사처벌을 하는 단계적 제재 구조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운송사업자와 플랫폼 운송사업자에게 적용되던 일부 경미 위반 사항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장·사고와 관련한 부정금품 수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등은 징역이나 벌금 대신 과태료 중심으로 정비된다. 터미널사업자의 시설 확인 미이행, 사용약관 미신고 또는 미준수 위반 역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제재가 완화된다. 이와 함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동차 튜닝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 부설주차장 미설치에 대한 벌칙 수준도 현실화해 과도한 제재를 조정하도록 했다. 복 의원은 “위반 행위의 경중에 맞춰 처벌 수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은 지키면서도 현장의 부담은 덜어주는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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