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예빈 기자 더나은미래

채예빈 기자

채예빈 기자 2026년 1월 23일 09:05

탈탄소 핵심 공정 전기화로 비용·효율 모두 개선 기후솔루션 “수소보다 현실적 대안” 석유화학 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에서 나프타 분해 공정(NCC)의 열원을 수소가 아닌 전기로 바꾸는 것이 비용과 효율 측면에서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범용 제품 생산을 줄이는 구조조정까지 병행할 경우, 전환 비용을 최대 128조 원까지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후솔루션이 22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석유화학 산업 온실가스 배출의 약 70%는 에틸렌 등을 생산하는 나프타 분해 시설(NCC)에서 발생한다. 현재 이 공정은 메탄과 LNG를 태워 고온의 열을 만드는 방식으로 운영돼, 산업 전반에서 가장 탄소 배출이 많은 공정으로 꼽힌다. 결국 석유화학 탄소중립의 성패는 NCC의 열원을 무엇으로 전환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NCC의 가열 방식을 전기로 바꾸고, 이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공정 전기화’를 가장 비용 효율적인 탈탄소 경로로 제시했다. 비교 대상으로는 그린수소를 활용해 공정 열원을 수소 기반으로 전환하는 ‘수소화’ 방식이 검토됐다. 분석 결과, 현재 생산 규모를 유지한 채 NCC를 그린수소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설비 투자와 연료비를 포함해 약 1488억 달러(약 219조 원)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정을 직접 전기로 가열하는 전기화 방식은 약 756억 달러(약 112조 원)로, 비용이 절반 수준에 그쳤다. 기술 경로를 수소화 대신 전기화로 선택하는 것만으로 약 107조 원의 전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에너지 효율에서도 전기화가 우위를 보였다. 동일한 재생에너지 전력을 투입할 경우, 전기를 바로 공정에 사용하는 방식은 전기로 수소를 생산한

의료시설이 전쟁의 표적이 됐다…분쟁지역 공격 ‘역대 최고’

채예빈 기자 2026년 1월 23일 08:57

국경없는의사회 “국제인도법상 의료 보호 원칙, 현장에서 붕괴” 전 세계 무력 분쟁 지역에서 의료시설과 의료진, 환자, 구급차량이 공격 대상이 되는 사례가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국제인도법(IHL)이 규정한 의료체계 보호 원칙이 현장에서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최근 보고서 ‘공격 목표물이 된 의료지원(Medical Care in the Crosshairs)’을 통해 “의료시설과 의료진에 대한 공격이 더 이상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분쟁의 구조적 일부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분쟁 당사자들이 국제인도법상 보호 의무를 점점 더 경시하고 있으며, 의료 지원을 의도적으로 약화시키는 전략이 확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의료시설 공격 감시 시스템(SSA)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의료시설 공격은 1348건 발생했고, 이로 인해 1981명이 숨졌다. 전년도인 2024년 사망자 수(944명)의 두 배를 넘는 규모다. 국가별로는 수단이 1620명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 미얀마(148명), 팔레스타인(125명), 시리아(41명), 우크라이나(19명)가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특히 최근 분쟁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경향을 지적한다. 과거에는 의료시설 공격이 ‘오폭’이나 ‘정보 오류’로 설명됐지만, 이제는 분쟁 당사자들이 의료시설과 의료진이 국제인도법상 보호 지위를 상실했다는 논리를 내세워 공격을 정당화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에릭 라안 국경없는의사회 옹호활동가는 “군사적 필요성이 민간인 보호보다 우선시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며 “사전 경고 제공과 같은 핵심 의무조차 무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의료시설이 오히려 스스로 군사적 표적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분쟁지역 의료보건 보호 연합(SHCC)’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의료시설을 향한 공격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지난 1월 19일 조희경 신임 사무처장을 선임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조희경 신임 사무처장 선임

채예빈 기자 2026년 1월 22일 11:28

공개전형 거쳐 선임…디지털 인권·기업 인권 책임 등 주요 의제 대응 예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지난 1월 19일 조희경 신임 사무처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4년이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공개전형을 통해 후보자를 모집한 뒤, 지부 이사회와 국제사무국 심사를 거쳐 사무처장 선임을 확정했다. 조 신임 사무처장은 앞으로 한국지부를 대표해 사업 전략과 계획 수립, 캠페인, 모금, 조직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조 사무처장은 서울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인권 옹호와 정부 정책, 기업 부문을 아우르는 경력을 쌓아왔다. 최근에는 RightsAI 대표로 활동하며 ‘인공지능과 인권’을 주제로 한 교육과 연구를 이끌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는 어드보커시 및 기획관리본부장을 역임했고, 한국컴패션에서는 마케팅 및 후원자관리 부문을 총괄했다. 이밖에 국가인권위원회 포럼 위원,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자문위원, 서울시·경기도 정책심의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서울대학교·성균관대학교·인하대학교 겸임교수로 재직한 바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 마케팅실장도 지냈다. 조 사무처장은 “국제앰네스티의 힘은 전 세계 시민들의 연대에서 나온다”며 “한국지부 역시 회원과 지지자들과의 연대를 바탕으로 디지털 인권, 젠더 정의, 무기 거래 규제, 기업의 인권 책임 등 시급한 인권 의제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국제앰네스티의 핵심 가치인 용기, 연대, 희망에 기반한 인권 옹호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신임 사무처장 취임을 계기로 국제앰네스티의 핵심 가치에 기반한 조직 운영과 인권 옹호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가동률 15% 석탄발전소가 A+…개인투자자에 떠넘겨진 탈석탄 리스크

채예빈 기자 2026년 1월 21일 17:33

정부는 석탄발전 폐쇄 선언했지만, 마지막 신규 석탄발전소는 고신용 유지 시민사회 “정책 리스크 빼고 보조금만 반영한 왜곡된 평가” 정부가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폐쇄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국내 마지막 신규 석탄발전소인 삼척블루파워는 여전히 A+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신용평가사들이 자체 방법론에서 ‘정부 정책 리스크’를 핵심 평가 요소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가동률이 15%에 머무는 삼척블루파워의 등급 산정에는 탈석탄 정책이 사실상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정책 리스크는 외면하고, 언제든 바뀔 보조금은 반영 기후솔루션과 강릉시민행동, 청년기후긴급행동, 삼척석탄화력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는 20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척블루파워의 신용등급 산정 과정 전반에 대한 정밀 검토를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했다. 이들은 “신용평가가 정책 현실과 동떨어진 채 시장과 투자자에게 왜곡된 신호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삼척블루파워는 국내 마지막으로 건설된 신규 석탄발전소로, 현재 회사채 발행 잔액만 1조 원에 이른다. 국내외 탈석탄 기조가 강화되면서 좌초자산 위험이 커지고 있고, 송전 제약까지 겹치며 발전소 가동률은 1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시민사회는 ‘2040 탈석탄’이라는 정책 방향이 수익성, 현금흐름, 사업 지속 가능성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도, 이러한 위험이 사업위험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단체들은 “자체 방법론에서 정부 정책을 핵심 평가 요소로 명시해 놓고도 ‘2040 탈석탄’이라는 메가톤급 리스크를 등급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라며 “신용평가사의 직무유기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평가사가 스스로 정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시장에 잘못된 신용 신호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논란의 핵심에는 제도적 보조금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있다. 신용평가사들은 공식적인

재생에너지 수요는 커지는데…RE100, 정부에 목표 상향 촉구

채예빈 기자 2026년 1월 21일 17:24

국내 RE100 기업 76% “현재 목표로는 RE100 어려워”…연도별 ‘실행 경로’ 필요하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수립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이니셔티브인 RE100이 정부에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를 전기본에 명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자는 RE100을 주관하는 클라이밋그룹과 한국 파트너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지난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에게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식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RE100은 서한에서 한국 정부가 강화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발표와 석탄발전 감축 동맹(PPCA) 가입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기후 리더십을 보여온 점을 평가했다. 다만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가 선언에 그칠 경우 기업의 실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어렵다”며 “연도별 설비 확충 계획과 정책 수단을 포함한 실행 가능한 경로가 전기본에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재생에너지 총량 확대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활동 중인 180여 개 RE100 회원 기업은 한국 전체 전력 소비의 약 10%를 차지한다. 그러나 최근 실시한 ‘2025 RE100 정책 설문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76%는 “현행 국가 재생에너지 목표가 RE100 이행을 지원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재생에너지 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어려운 시장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한에는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한 우려도 담겼다. 양 기관은 국제에너지기구(IEA) 분석을 인용해 “AI 확산과 데이터센터 증설, 산업 전기화로 인해 2038년 최대 전력 수요가 129.3GW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를 지속

현직 기자에게 듣는 커리어 이야기, ‘솔루션 저널리즘 오픈토크’ 27일 개최

채예빈 기자 2026년 1월 20일 11:45

기자가 되는 과정부터 커리어 선택의 순간까지, 27일 헤이그라운드 성수시작점 현직 기자들이 자신의 커리어 경험을 공유하는 ‘솔루션 저널리즘 오픈토크’가 오는 27일 서울 성수동에서 열린다. 저널리즘과 언론 분야에 관심 있는 대학생과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오픈토크는 기자가 되는 과정과 이후 커리어 선택의 갈림길에서 마주한 고민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 행사는 더나은미래와 스탠퍼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 코리아 센터가 공동 운영하는 ‘솔루션 저널리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획됐으며, 프로젝트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언론·저널리즘·사회문제에 관심 있는 청년에게 열려 있다. 연사로는 박란희 임팩트온 대표와 김인한 머니투데이 기자가 참여한다. 박 대표는 조선일보 기자와 더나은미래 편집장을 거쳐 2020년 ESG·지속가능성 전문 매체 ‘임팩트온’을 창간했다. 김인한 기자는 더나은미래가 운영하는 공익 분야 저널리스트 양성 아카데미 ‘청세담(청년, 세상을 담다)’ 7기 출신이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김경하 더나은미래 편집국장은 “최근 AI 확산으로 기자의 역할에 대한 정의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며 “저널리스트를 지망하는 청년들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자신의 커리어 방향을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는 1월 27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 성수시작점 8층 스카이라운지에서 열린다. 패널 토크와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진행되며, 기자의 커리어 경로와 사회문제를 취재·보도하는 과정에서의 고민을 중심으로 현직 언론인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참가 신청은 온라인 링크를 통해 가능하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미래세대가 보는 기후정책…환경재단, 아동청소년 기후위원회 참가자 모집

채예빈 기자 2026년 1월 20일 11:20

아동·청소년이 기후정책을 검토·제안하는 참여형 위원회 출범 환경재단 어린이환경센터는 전국 만 12세부터 18세까지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기후정책을 검토하고 제안하는 참여형 기구 ‘아동청소년 기후위원회’ 1기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기후위원회’는 기후위기가 아동·청소년의 삶과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를 정책 제안으로 연결하기 위해 환경재단 어린이환경센터가 새롭게 출범한 참여형 위원회다. 기후위기의 영향을 직접 받는 아동·청소년이 정책 논의 과정의 주체로 참여하는 것이 목표다. 위원회는 환경재단 어린이환경센터가 2022년 정의하고 공표한 ‘아동환경권’을 활동의 기준으로 삼는다. 아동환경권은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가장 오래 감내해야 할 다음 세대를 하나의 주체로 보호하기 위해 제시된 개념으로, ▲풍부한 자연환경을 누릴 권리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환경교육을 받을 권리 ▲환경 활동에 참여할 권리 ▲환경적 선택의 자유 등 5가지 핵심 권리를 포함한다. 모집 대상은 전국 만 12세부터 18세까지의 아동·청소년 총 30명이다. 참가 신청은 1월 21일부터 2월 10일까지 환경재단 공지사항에 게시된 구글폼을 통해 받는다. 선발은 서류 심사와 비대면 면접을 거쳐 진행하며, 면접은 2월 13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다. 최종 합격자는 2월 18일 발표한다. 발대식은 2월 28일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열린다. 선발된 위원은 아동환경권 관점에서 ▲우리 동네 기후안심 지도 ▲미디어 기후위기 레이더 ▲기후수능 실전 대비반 ▲글로벌 기후회의 ▲나도 찐환경 기업 주주 활동 등 5가지 주제 활동에 참여해 기후위기를 분석하고 정책 제안 과제를 수행한다. 활동 결과는 매월 정기 모임을 통해 기후정책 영향 평가 보고서와 정책 제안 자료로 정리될 예정이다.

기후위기, 다보스의 중심에서 비켜섰다

채예빈 기자 2026년 1월 19일 15:28

지경학·안보 리스크 부상 속 기후 의제 비중 급감 “지금 외면하면 10년 뒤 더 큰 비용 치른다”는 경고 세계경제포럼(WEF) 연례회의가 열리는 다보스에서 기후 의제가 한 발 뒤로 밀렸다. 19~23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대화의 정신’을 주제로 열리는 올해 회의에서는 한때 공식 의제와 프로그램 전반을 관통하던 기후변화 논의의 비중이 눈에 띄게 줄었다. 기후위기는 여전히 ‘가장 심각한 장기 리스크’로 평가되지만, 단기적으로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자리에서는 지정학·경제·기술 리스크에 밀린 모습이다. ◇ 기후위기, 위험 인식 순위서 밀리고 다보스 프로그램서도 비중 축소 이 같은 변화는 WEF가 회의를 앞두고 발표한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 2026’에서 현재 최대 글로벌 위기 요인 1위는 18%를 차지한 ‘지경학적(geoeconomics) 대립’으로 나타났다. 국가 간 무력 충돌이 2위(14%)를 차지했고, 극단적 기상 현상 8%로 3위에 그쳤다. 생물다양성 손실과 지구 시스템의 급격한 변화 응답은 2%에 머물렀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극단적 기상 현상은 글로벌 리스크 인식 조사에서 2위(14%)를 차지했던 항목이다. 향후 2년을 기준으로 한 위험 인식에서도 극단적 기상 현상은 2위에서 4위로 내려앉았고, 오염 문제는 6위에서 9위로 밀렸다. 지구 시스템의 중대한 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에 대한 우려 역시 각각 7계단, 5계단 하락했다. 단기 위기 인식에서 기후·환경 이슈의 존재감이 약화된 셈이다. 다만 장기 전망에서는 여전히 기후·환경 리스크가 최상위에 놓였다. 같은 조사에서 향후 10년을 기준으로 한 최대 위험 요인 1위는 극단적 기상 현상이었고, 생물다양성 손실과 지구 시스템의 중대한 변화가 뒤를 이었다. 문제는 기후위기가

수업 수신율 20%→85%…청각장애 학생 교실에 문자 통역을 도입했더니

채예빈 기자 2026년 1월 19일 12:38

SK행복나눔재단, AI 통역 프로젝트 인사이트 리포트 발간 SK행복나눔재단이 운영하는 사회문제 해결 플랫폼 세상파일이 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문자 통역 프로젝트의 성과와 과정을 정리한 인사이트 리포트를 발간했다. 이번 리포트에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진행된 프로젝트의 운영 과정과 변화, 그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인사이트가 담겼다. 교실 수업이 음성 중심으로 이뤄지는 교육 환경에서 청각장애 학생의 학습 접근성은 오랫동안 구조적 과제로 지적돼 왔다. 세상파일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의 발화를 실시간으로 문자화해 제공하는 AI 기반 문자 통역 서비스 ‘소보로’를 개발하고, 이를 실제 학교 수업 현장에 적용해 왔다. 프로젝트에는 전국 초·중·고교 청각장애 학생 240명이 참여했다. 최종 효과 측정 결과, 수업 내용 수신율은 솔루션 도입 전 20%에서 85%로 크게 높아졌고, 수업 이해도 점수도 초기 46점에서 65점으로 상승했다. 학습 태도 변화도 뚜렷했다. 수업에 대한 자신감은 프로젝트 첫해 40%에서 종료 시점에는 100%로 개선됐고, 수업 흥미도 역시 30%에서 75%로 높아졌다. 문자 통역을 통해 학습 참여와 몰입도가 전반적으로 강화됐다는 평가다. 이번 리포트는 성과 수치뿐 아니라 그에 이르기까지의 시행착오와 개선 과정을 상세히 담은 점이 특징이다. 실제로 실시간 문자 통역 정확도는 초기 약 78% 수준에서 출발해 지속적인 개선을 거치며 최종 96%까지 단계적으로 향상됐다. 세상파일은 현장에서의 선택과 수정 과정을 기록함으로써 사회 변화를 고민하는 기업 실무자와 사회혁신가, 소셜벤처 관계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학습 자료를 제시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소보로’는 현재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의 보조공학기기 지원

억만장자 자산 사상 최고…1년 새 2조 5000억 달러 늘어 하위 50%와 맞먹어

채예빈 기자 2026년 1월 19일 12:33

옥스팜, 다보스포럼 앞두고 ‘부의 불평등’ 보고서 발표 지난해 전 세계 억만장자들의 자산이 사상 최고치인 18조3000억 달러를 기록했다. 증가 속도는 최근 5년 평균의 세 배에 달했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은 19일, 1월 19~23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를 앞두고 발표한 보고서 ‘부가 권력이 되는 세상,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에서 “부의 집중이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민주주의의 토대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옥스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억만장자들의 자산은 18조300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자산 증가 속도는 최근 5년 평균의 세 배에 달했다. 같은 해 억만장자들의 총자산 증가분은 2조5000억 달러(한화 약 3700조원)로, 전 세계 하위 50%에 해당하는 41억 명의 총자산과 맞먹는 규모다. 억만장자 수는 사상 처음으로 3000명을 넘어섰다. 옥스팜은 “이 금액이면 전 세계 극심한 빈곤을 26번 해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경제적 불평등이 인권과 정치적 자유의 후퇴를 낳고, 권위주의가 성장하는 토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평등 수준이 높은 국가는 상대적으로 평등한 국가보다 민주주의가 후퇴할 가능성이 7배 높다는 것이다. 아미타브 베하르 옥스팜 인터내셔널 총재는 “부유층과 다른 계층 사이의 격차 확대는 매우 위험하고 지속 불가능한 정치적 결핍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들이 엘리트층의 이해를 지키는 데 집중하면서, 다수 시민이 겪는 삶의 고통과 분노를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옥스팜은 억만장자가 일반 시민보다 공직에 오를 가능성이 4000배 더 높다고 추정했다. 66개국을 대상으로 한 세계가치관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자국에서 부유층이 선거를 매수한다”고 답했다. 보고서는 초부유층의 자산 집중이 로비,

미국은 화석연료, 아시아는 재생에너지…에너지 전환 엇갈린 길 [글로벌 이슈]

채예빈 기자 2026년 1월 19일 08:10

트럼프 행정부, 석유·가스 중심 정책으로 선회 재생에너지 가속하는 아시아, 기술·금융까지 결합 미국이 화석연료 회귀에 속도를 내는 사이, 글로벌 에너지 전환의 무게중심이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미국은 석유·가스를 앞세워 전통 산업 경쟁력 회복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중국과 일본은 저탄소 기술과 전기화, 재생에너지를 미래 산업 전략의 핵심으로 끌어올리며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값싼 에너지를 기반으로 제조업을 되살리겠다는 구상 아래 전기차·재생에너지 지원을 축소하고, 석유·가스 시추 확대와 환경 규제 완화를 추진해 왔다. 최근에는 세계 최대 수준의 원유 매장량을 보유한 베네수엘라 유전에 미국 에너지 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며 화석연료 중심 전략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 이 같은 선택은 차세대 에너지·산업 주도권을 아시아에 넘겨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은 에너지 체제 전환을 국가 전략으로 밀어붙이며 태양광, 풍력, 배터리, 전기차, 전력망 전반에서 압도적인 생산 역량을 구축했다. 지난해 전 세계 태양광·풍력 신규 설치의 3분의 2 이상이 중국에서 이뤄졌고, 중국 내 승용차 판매의 절반 이상이 전기차로 집계됐다. 전 세계 전기차 생산의 70% 이상을 중국 업체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같은 흐름을 보여준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5년에도 글로벌 태양광·풍력 신규 설치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집중될 것으로 전망한다. 중국이 9일 발표한 ‘산업용 녹색 마이크로그리드 건설 및 응용 지침’에 따르면, 신규 건설되는 풍력과 태양광 설비를 보유한 산업단지는 연간 재생에너지 전력의 최소 60%를 단지 내에서 소비하고, 전력망으로 보내는 비중은

복기왕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빨리 매입할 수 있도록 선순위채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6일에 발의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고속도로 유휴부지 ‘태양광 길’ 연다…이격거리 기준 법으로 통일

채예빈 기자 2026년 1월 15일 10:33

복기왕 의원, 도로 이격거리 폐지·주거지역 상한 100m 제시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태양광 발전설비 이격거리 기준을 법률로 명시해 지자체 간 규제 편차를 해소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속도로 유휴부지에 태양광 설치를 가능하게 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에는 태양광 설비 간 이격거리 기준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각 지자체가 조례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129곳(56.6%)이 이격거리 규제를 시행 중이며, 주거지역 이격거리는 최소 100m에서 최대 1000m까지, 도로 이격거리는 최대 500m까지 지역별 편차가 큰 상황이다. 이로 인해 2015년 이후 태양광 설치 가능 부지가 50% 이상 감소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도로 이격거리 규제는 고속도로 유휴부지 활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복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내 태양광 발전사업 대상지는 1032개소(면적 557만5000㎡, 용량 641MW)에 이르지만, 이 중 설치가 완료된 곳은 298개소(149MW)에 그쳤다. 나머지 734개소, 용량 기준으로는 492MW 규모의 부지가 미활용 상태로 남아 있다. 미활용 부지 가운데 설치 가능 용량의 91%(450MW)를 차지하는 성토사면 497개소는 도로 인접 지역이라는 특성상 지자체별 도로 이격거리 규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사실상 규제 완화 없이는 활용이 어려운 구조다. 이번 개정안은 도로에 대해서는 이격거리 기준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거지역의 경우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5호 이상이 밀집한 지역에 한해 이격거리 상한을 100m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아울러 주민참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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