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예빈 기자
한국-베트남, 기후기술 스타트업 키우는 투자 플랫폼 만든다

코이카·GGGI·베트남 재무부 협력… 스타트업 30개 육성, 300만 달러 투자 유치 목표 한국과 베트남, 국제기구가 협력해 기후기술 스타트업의 발굴부터 투자까지를 연계하는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재생에너지, 친환경 교통 등 탄소중립 전환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국내 스타트업도 참여가 가능하다.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17일(현지시각)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베트남 재무부와 함께 ‘탄소중립 준비성 강화를 위한 녹색성장 투자유치 사업’ 착수를 공식화했다. 협약식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으며, 양국 정부와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베트남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순환경제, 친환경 모빌리티 등 녹색 산업 전반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베트남 녹색경제는 연평균 10~13%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지 기업들은 기술 개발 이후 시장 진입과 투자 유치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해외 기업 역시 제도와 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 네트워크 한계 등으로 진출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다. 코이카와 GGGI, 베트남 정부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투자 접근성을 높이고, 녹색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지원을 병행하는 구조로 사업을 추진한다. 관련 프로그램은 2027년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핵심 사업으로는 ‘Climate Tech Catalyst: Vietnam and Beyond’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이 추진된다. 2026년과 2027년 두 차례에 걸쳐 총 30개 기업을 선발해 멘토링, 사업 전략 고도화, 시장 진출 지원, 글로벌 투자자 연계, 투자설명회 등을 지원한다. 이 가운데 12개 기업에는 총 24만 달러 규모의 지원금이 제공된다. 특히 2026년 사업에는 베트남 실리콘밸리 캐피털(VSV)과

기업 ESG 담당자들 “자산 10조 이상 상장사, 공시역량 높다”

ESG 담당자 70% “10조 이상 상장사 공시역량 충분”…58%는 조기 법정공시 선호 국내 기업의 ESG 담당 임직원들은 ‘연결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및 10조 원 이상 국내 상장기업의 ESG 공시 역량’에 대해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응답자 10명 중 4명은 ‘즉각적인 법정공시’ 또는 ‘거래소 공시 1년 후 법정공시 전환’ 방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기업에서는 해당 비율이 58%에 달했다. 국회ESG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 회원사의 ESG 담당 실무진 및 임원진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은 포럼 공동 운영사무국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진행했다. 응답 기업은 총 120개로, 이 중 71.7%가 상장사다. 연결자산총액 1조 원 이상부터 30조 원 이상 기업이 75.8%를 차지했으며, 제조업 비중은 약 60%다. 분석 결과, 응답 기업 ESG 담당자 10명 중 7명 이상(70.9%)은 ‘연결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상장기업’의 ESG 공시 역량이 ‘높다’(매우 높다 34.2%, 높다 36.7%)고 응답했다. 반면 ‘낮다’는 응답은 5%에 불과했다.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기업에서도 ‘높다’ 32.5%, ‘매우 높다’ 13.3%로 ‘높다’는 기조가 유지됐다. 이는 ‘중간이다’는 응답을 제외한 비율이다. 2028년(FY27) 최초 공시 적용 대상 범위에 대한 응답에서도 이러한 인식이 나타났다. 금융위원회가 ESG 의무 공시 로드맵 초안에서 제시한 ‘연결자산총액 30조 원 이상’ 기준은 33.3%였으며, 10조 원 이하를 선택한 응답은 66.7%(2조 원 34.2%, 5조 원 12.5%, 10조

사회연대은행·카카오뱅크·신용회복위원회, 금융위기 청년 지원… “연 1% 초저금리 대출”

공공·민간 협력으로 금융위기 청년 지원…‘프로젝트 다시, 봄’ 확대 추진 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은 카카오뱅크,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금융위기 청년의 신용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다시, 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권태훈 카카오뱅크 경영전략그룹장, 김용덕 사회연대은행 이사장, 김은경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프로젝트 다시, 봄’은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 소외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의 신용 회복과 제도권 금융 재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카카오뱅크와 사회연대은행이 지난해 공동으로 시작했으며, 카카오뱅크는 2025년 6월 기금 조성을 위해 사회연대은행에 10억 원을 기부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사회연대은행은 해당 기부금을 재원으로 생계비 대출(최대 300만 원)과 고금리 대환대출(최대 500만 원)을 연 1% 초저금리로 제공하고, 재무 상태 진단 서비스도 함께 지원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지원이 필요한 청년을 발굴해 연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해당 사업은 시중 대출 비교 서비스에서 부결된 청년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는 16일부터 사회연대은행 홈페이지 및 ‘프로젝트 다시, 봄’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덕 사회연대은행 이사장은 “금융권 대출이 막힌 고객을 ‘다시 살핀다’는 의미와 함께, 이들에게 새로운 ‘봄날’이 오기를 바라는 뜻을 담은 사업”이라며 “청년들이 신용을 회복하고 금융 습관을 개선해 자립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연대은행은 2003년 설립된 사회적 금융 기관으로,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등에 창업·운영·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하며 포용적 금융 생태계 조성에 나서고 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세이브더칠드런 “자녀 살해 후 자살 생존아동 보호해야”… 비속살해죄 도입 촉구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에서 살아남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비속살해죄 도입 촉구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은 극단적인 아동학대임에도, 사회적 논의가 가해자의 상황이나 동기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 결과 생존아동의 권리와 보호 문제는 제도적으로 충분히 다뤄지지 못했다. 실제로 사건 이후 상당수의 생존아동이 적절한 보호·관리 조치 없이 위험한 환경으로 돌아가거나, 보호 대상임에도 행정 전산망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생존아동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국가 차원의 체계는 아직 제도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세이브더칠드런 분석에 따르면 지난 10년(2015~2024년) 동안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으로 최소 151명의 아동이 희생되거나 피해를 입었다. 이 가운데 92명은 생존아동으로 확인됐으며, 평균 연령은 만 9세였다. 전체 사건의 43.1%는 경제적 위기, 돌봄 부담, 정신건강 문제 등 복합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살해 후 자살은 사전 학대가 반복된 끝에 발생하기도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징후 없이 가정 내 위기가 축적되다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현행 법률은 학대의 연속성이 인정돼야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적용이 가능해, 사전 예방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가 차원의 통계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24년 기준 경찰청 통계에서는 비속살해로 사망한 아동이 47명으로 집계된 반면,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사망 통계에서는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으로 사망한 아동이 7명에 그쳐 기관별 기준에 따라 피해 규모가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사건 이후 살아남은 아동에 대한

“예방 가능한 죽음 25%”…아동사망검토제, 왜 지금 필요한가

[인터뷰] 누마구치 아츠시 교수·다케하라 켄지 부장일본 CDR 운영 경험으로 본 도입 조건…한국 과제는? “아동 사망의 4분의 1은 예방할 수 있는 죽음입니다. 아동사망검토제는 이런 죽음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아동사망검토제(CDR) 도입을 이끈 누마구치 아츠시 교수의 말이다.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누마구치 교수와 다케하라 켄지 국립성육의료연구센터 보건정책부장을 만났다. 세이브더칠드런이 주최한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 입법 토론회’와 이후 이어진 인터뷰를 통해 일본의 CDR 운영 현황과 제도의 쟁점, 한국 도입 시 고려할 점을 들었다. 일본소아과학회 CDR위원회 위원장인 누마구치 교수는 제도의 학술적 기반을 구축해 왔고, 다케하라 부장은 시범사업을 총괄하며 정책 설계와 운영, 평가를 맡고 있다. 아동사망검토제(Child Death Review, CDR)는 의료·법조·복지 등 여러 분야 전문가가 함께 아동 사망의 반복되는 원인을 짚어보고, 유사한 죽음을 막기 위한 예방책을 제안하는 제도이다. 일본과 한국의 아동 사망률은 비슷하다. 일본은 10만 명당 21명, 한국은 20명 수준이다. 일본소아과학회에 따르면, 이중 예방 가능한 죽음은 전체의 약 25%이며 일본 기준으로는 약 830명의 사망을 막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일본은 2017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CDR 도입 근거를 법에 처음 담았고, 2020년 5개 도도부현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해 현재 도쿄도를 포함한 10곳으로 확대했다. CDR은 병원 진료 기록과 학교 출석 정보, 부검 결과 등 아동 사망과 관련된 여러 기관의 정보를 모아 분석한다. 의사와 경찰, 아동복지사, 법의관 등으로 구성된 실무단이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생물학적 요인뿐 아니라 심리 상태와 생활 환경까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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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 남기겠다, 나를 돌봐줄 수 있나”…유산기부의 새로운 질문

단체가 보는 K-유산기부의 현실 <5>‘남기는 것’을 넘어 ‘돌보는 것’으로 유산기부 상담 현장에서 최근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질문이 있다. 재산을 사회에 남기겠다는 의사와 함께 “나를 돌봐줄 수 있느냐”는 문의다. 고령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유산기부는 단순한 자산 이전을 넘어 ‘돌봄’의 문제와 맞닿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실제로 일부 기관에는 기부 상담을 계기로 관계를 맺고 싶어 하거나, 생애 말기 돌봄과의 연결 가능성을 묻는 사례가 이어진다. 가족 중심의 돌봄 구조가 약해지면서, 유산기부가 관계의 공백을 드러내는 창구가 되고 있다고 분석된다. ◇ 유산이 향하는 곳은 ‘돌봄’…상속 패러다임의 변화 유산기부는 자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관계와 돌봄의 문제이기도 하다. 한 실무자는 “수십억 원대 자산가인 고령 후원자가 상담 과정에서 한 시간 만에 자신의 삶을 모두 털어놓으며 임종과 장례까지 맡아줄 수 있는지를 물어봤다”며 “경제적 여유와 별개로, 돌봄을 요청할 관계가 없는 ‘고립’ 상태를 마주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했다. 이처럼 유산기부 상담은 단순한 후원 안내를 넘어 ‘생애 설계 상담’으로 바뀌는 중이다. 과거에는 자녀가 재산을 상속받는 대신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는 구조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가족 중심의 돌봄 체계가 약해지면서, 그 역할을 비영리나 공공이 일부 나누어 맡기 시작했다. 고영주 희망친구 기아대책 IMC본부 차장은 “1인 가구 고령층에게는 단체와의 지속적인 관계와 소통 자체로도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NGO의 역할이 단순 후원을 넘어 확장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현장에서 부딪히는 한계도 분명하다. 기부자는 ‘관계로서의 돌봄’을 기대하지만, NGO는 기부금을 통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조직이다. 직접 돌봄이나 후견을

AI로 전력 수요 폭증…에너지 정책의 두 얼굴 [글로벌 이슈]

전력 수요 급증에 전력망 안정성 우선…미국, 석탄발전 규제 완화빅테크, 전력 확보 경쟁 속 SMR·저장 기술 투자 확대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에너지 정책이 실제로 바뀌고 있다. 전력 공급을 우선하는 판단이 강화되면서 환경 규제가 완화되고 있다. 그 결과 석탄발전은 연장되고, 동시에 원전과 에너지 저장 기술 투자가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환경 규제 완화는 미국에서 뚜렷한 정책 변화로 확인된다. 올해 2월 트럼프 행정부는 2024년 바이든 행정부가 채택한 강화된 미세먼지 규제를 폐지했다. 이 규제는 2027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며, 석탄발전소가 계속 운영되려면 배출을 대폭 줄이도록 한 기준이었다. 정부는 데이터센터 증가에 따른 전력 수요 대응과 전력망 안정성을 이유로 들었다. 이 같은 정책 변화는 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인근 라바디(Labadie) 석탄발전소는 규제가 유지될 경우 미세먼지 배출을 절반 이상 줄여야 했지만, 규제 폐지 이후 별도의 설비 개선 없이 계속 가동되고 있다. 이미 대기질이 나쁜 세인트루이스 북부 지역에서는 미세먼지가 기준치를 자주 초과하고 있으며, 오염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연방 정부는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유지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폐쇄를 지연시키는 명령도 내렸다. 수은 등 유해물질 규제도 완화해 설비 개선 부담을 낮췄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석탄을 포함한 저렴한 기저부하 전력 확보는 미국 가정의 전력 공급과 난방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모든 미국인에게 깨끗한 공기를 보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피해가 특정 집단에 집중된다는 점이다. 세인트루이스 북부의

기후위기에 더 아픈 아이들…“천식 아동 건강권, 사각지대 놓였다”

환경재단, ‘기후위기 시대의 천식 아동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환경재단(이사장 최열)은 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숨 쉬기 힘든 아이들: 기후위기 시대의 천식 아동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폭염과 대기오염, 생태계 변화 등 기후위기로 인한 복합적 환경 요인이 소아천식에 미치는 영향을 짚고, 아동의 ‘숨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아천식은 기도 염증으로 기침과 호흡곤란을 동반하는 질환으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과 기후변화로 강화된 환경 요인이 주요 유발 요인으로 작용하는 대표적인 환경성 질환이다. 첫 발제자로 나선 김영진 환경재단 책임은 지난 9년간 축적된 소아천식 지원사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후변화와 아동 천식 간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김 책임은 “기후위기는 단순한 대기오염을 넘어 극한 기온, 알레르기 꽃가루, 곰팡이 증가 등 복합적 요인을 통해 천식 증상을 악화시키고, 건강한 아동의 폐 기능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아동기 폐 건강이 평생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소아천식 지원과 기후 대응을 미래 세대 건강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창근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천식알러지센터 교수는 ‘기후위기와 아동 건강권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제언’을 주제로 발표하며, 기후위기가 아동 건강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병원 비용과 건강보험 급여 기준 등으로 치료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다며 정책 개선 필요성을 제시했다.

수단 내전 3년…전세계 의료시설 공격 사망자 82%가 ‘수단’

병원 폭격·약탈 반복 속 보건 붕괴…국경없는의사회 “국제사회 무대응이 위기 키워” 지난해 전 세계 의료시설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의 82%가 수단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4월 내전 발발 이후 수단 전역에서는 의료시설 213곳이 공격을 받아 2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720명이 부상을 입었다. 국제 인도주의 의료 구호단체 국경없는의사회(MSF)는 15일(현지시각) 수단 내전 3주년을 앞두고 발표한 자료에서, 수단에서의 의료시설 공격이 보건체계를 사실상 마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원 약탈과 폭격, 점거가 반복되는 가운데 의료진은 협박과 구금, 강제 이주에 내몰리고 있으며 구급차 접근도 제한되고 있다.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피해는 의료 영역을 넘어 전반적인 생존 조건을 위협하고 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지난해 총상 등 물리적 폭력으로 인한 환자 7700명 이상을 치료하고, 25만 건이 넘는 응급 진료를 제공했다. 성폭력 관련 진료도 4200건 이상에 달했다. 같은 기간 5세 미만 급성 영양실조 아동 1만5000명 이상이 입원 치료를 시작했다. 보건 체계 붕괴에 따른 감염병 확산도 이어지고 있다. 예방접종 프로그램이 중단되고 질병 감시 체계가 무너지면서 전염병 조기 대응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다르푸르에서는 홍역, 자지라주에서는 E형 간염, 카르툼과 백나일주에서는 콜레라가 확산 중이다. 지난해에만 홍역 환자 1만2000명 이상, 콜레라 환자 약 4만2200명이 치료를 받았다. 감염병 확산은 특히 아동과 임신부 등 취약계층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에는 공격 양상도 변화하고 있다. 수단군(SAF)과 신속지원군(RSF) 모두 드론 사용을 확대하면서 공격은 전선에서 떨어진 지역까지 확산되고 있다. 물류 인프라와 민간인 밀집 지역이 주요 타격 대상이 되고 있다.

두나무 로고
두나무, 차량 5부제·대기전력 차단…에너지 절감 계획 시행

임직원 대상 차량 5부제·대기전력 차단 등 ‘에너지 절약 국민행동’ 참여 독려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대표 오경석)가 정부의 에너지 절감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에너지 사용 절감 5대 실천 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임직원 ‘에너지 절약 국민행동’ 참여 독려 ▲차량 5부제 시행 ▲냉·난방 가동 시 정부 지침 준수 ▲멀티탭 대기전력 차단 ▲승강기 운행 일부 제한 등으로 구성됐다. 두나무는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절약 국민행동’ 캠페인을 사내에 안내하고, 임직원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자율적인 차량 5부제(친환경 차량, 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장애인 차량 등 제외)를 운영해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한다. 사무 공간 내 에너지 절감 조치도 병행한다. 점심시간 등 공실 시간과 비업무 공간에서는 불필요한 조명을 끄고, 냉·난방 가동 시에는 정부 권고 기준인 난방 20℃, 냉방 26℃를 준수한다. 퇴근 시에는 개인 좌석의 멀티탭 전원을 차단해 대기전력을 줄이고, 건물 내 승강기는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하고 제한적으로 운영한다. 두나무 관계자는 “글로벌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자원안보 대응 정책에 부응하고, 기업 차원의 에너지 절감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관련 방안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내 돈인데, 내 마음대로 기부할 수 없나요?”

단체가 보는 K-유산기부의 현실 <4>법과 가족, 문화까지…유산기부를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 “가족 몰래 할 수는 없나요?” “가족이 반대하는데 괜찮나요?” 기부 상담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질문들이다. 동시에 기부 의사가 멈추는 지점이기도 하다. 한국에서는 유산을 ‘가족에게 남기는 것’으로 보는 인식이 문화 전반에 깊게 자리 잡고 있다. 기부할 재산이 있더라도 우선 가족에게 남겨야 한다는 통념이 강하다. 이러한 인식은 상속인의 몫을 일정 부분 보장하는 법적 구조로도 이어진다. 이로 인해 유산기부가 확산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 “기부하려면 온 가족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국에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정 상속분을 가족에게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있다. 현행법은 배우자와 자녀에게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에게는 3분의 1까지 권리를 인정한다. 이 때문에 기부자가 전 재산을 공익에 남기고자 하더라도 실제로는 일부만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김봉관 유니세프한국위원회 고액후원팀 매니저는 “유류분이 약 50% 수준이기 때문에 나머지 절반 범위에서 개인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며 “이 범위 안에서라도 뜻을 실현하려는 기부자들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단계에서 기부 계획이 중단되거나 규모가 축소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김호경 밀알복지재단 ESG협력실 특별후원팀장은 “가족과 충분한 합의 없이 상담을 시작했다가 실제 기부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유류분은 민법상 강하게 보호되기 때문에 이를 넘어서는 설계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진아 월드비전 고액후원팀 책임매니저는 “사전에 공증이나 신탁을 설정하더라도 사후에 유류분 반환 청구가 제기되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담 단계에서부터

“기부하려는데 돈을 더 내라고요?”…유산기부 가로막는 비용과 구조의 벽

단체가 보는 K-유산기부의 현실 <3>공증·신탁 수수료부터 부동산 자산 구조까지, 실행 단계의 장벽 “신탁이나 공증을 진행하게 되면 일정 부분 수수료 명목의 비용 부담이 있거든요. 내가 돈을 내면서까지 기부를 해야 하나, 그런 부분에서 거부감이 생기지 않나 싶어요.” 한 모금단체 유산기부 담당자의 말이다. 기부 의사는 분명하지만, 실제 실행 단계에서 비용과 절차 부담에 막혀 멈추는 사례가 적지 않다. 유산기부 상담 현장에서는 ‘얼마를 기부할 수 있는가’보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이 먼저 나온다. 유언장을 쓰면 끝날 것 같지만, 실제 과정은 훨씬 복잡하다. 공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고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면 계약·관리·집행 단계마다 수수료가 발생한다. 기부를 결심한 이후에도 추가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다. 단체들은 이 같은 비용 구조가 기부 실행의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임현빈 굿네이버스 특별후원팀장은 “신탁은 계약·관리·집행 단계마다 보수가 발생하고 공증 역시 비용이 든다”며 “후원자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진아 월드비전 고액후원팀 책임매니저도 “유언대용신탁은 기부자와 기관 모두에 유용한 제도지만 수수료 때문에 권유가 쉽지 않다”며 “공익 목적 기부에 한해 금융사가 수수료를 낮춰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부동산은 10억 원짜리여도 ‘의심’부터 해야 합니다” 유산기부가 복잡해지는 배경에는 한국의 자산 구조도 있다. 자산의 상당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 가계 자산 중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 비중은 약 64~65%로, 미국(30%대), 일본(30%대 중반)보다 높다. 이로 인해 상담 현장에서는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기부하고 싶다는 문의가 많다.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