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예빈 기자
아시아 유통업계 ‘기후 대응’ 미흡… 롯데쇼핑·이마트도 뒤처져

‘제자리걸음: 아시아 유통업체들의 메탄 대응 실패’ 보고서메탄 관리·공개 없이 감축 전략 부재… 공급망·대체식품 대응 미흡 롯데쇼핑과 이마트가 핵심 온실가스인 메탄 대응에서 공백을 드러냈다. 온실가스 배출 총량은 공개하고 있지만, 정작 육류·유제품과 쌀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메탄에 대한 감축 전략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환경단체 마이티어스(Mighty Earth)가 3월 18일 발표한 ‘제자리걸음: 아시아 유통업체들의 메탄 대응 실패(Standing Still: Asian Retailers’ Methane Failure)’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 주요 유통업체 8곳의 기후행동 평가에서 롯데쇼핑은 13점으로 3위, 이마트는 9점으로 공동 4위를 기록했다 1위인 일본 이온(AEON)도 20.5점에 그쳐, 아시아 유통업 전반의 기후 대응 수준이 낮다는 점이 드러났다. 평가 대상 가운데 메탄 배출을 별도로 공개하거나 감축 목표를 제시한 기업은 없었다. ◇ 온실가스 공시는 했지만… 핵심 ‘메탄’은 빠졌다 이번 평가는 식품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메탄을 중심에 두고 진행됐다. 메탄은 단기간(20년 기준) 온난화 효과가 이산화탄소보다 약 84배 강한 온실가스다. 육류·유제품 생산과 쌀 재배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특히 육류 소비가 빠르게 늘고 있는 아시아 시장에서 유통업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평가다. 두 한국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Scope 1·2·3 전 범위에 걸쳐 공개해 관련 항목에서는 최고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급망 영역, 특히 육류·유제품과 쌀에서 발생하는 메탄에 대해서는 별도 산정도, 감축 목표도 제시하지 않았다. 전체 배출량 공개에는 적극적이었지만, 어떤 배출원을 줄일 것인지에 대한 전략은 제시하지 못했다. 보고서는 유통업의 배출 구조 자체가 Scope 3

[데이터로 읽는 물] 22억명 ‘안전한 식수’ 못 쓴다…가뭄 손실 연 3070억 달러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World Water Day)’이다. 물의 날은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물 자원의 중요성을 알리고, 물 부족과 수질 오염 문제에 대한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제정된 국제 기념일이다. 세계 물의 날은 1992년 유엔 총회에서 제정돼 1993년부터 매년 3월 22일 기념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5년부터 이를 기리기 시작해 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관련 기념행사와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다. ◇ 22억 명 전 세계 인구의 약 4분의 1인 22억 명은 여전히 ‘안전하게 관리되는 식수’를 이용하지 못한다. 안전한 식수란 가정 내에서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고, 오염되지 않은 수원을 의미한다. 유니세프와 세계보건기구(WHO)의 2022년 조사는 식수 접근 인구는 전반적으로 늘고 있지만 저소득 국가에서는 접근성 격차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약 1억1500만 명은 강·호수·연못 등 지표수를 그대로 식수로 사용한다. 지표수는 콜레라, 설사병 등 수인성 질병을 유발할 위험이 높은 ‘가장 위험한 급수원’으로 분류된다. 안전하지 않은 식수와 위생 환경, 손 씻기 부족으로 인한 사망은 2019년 기준 연간 약 140만 명으로 추산된다. ◇ 3070억 달러 가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3070억 달러(한화 약 457조 원)에 달한다. 유엔은 2026년 1월 보고서에서 가뭄이 농업 생산 감소와 식량 가격 상승, 수력발전 차질, 냉각수 부족 등 에너지 공급 문제를 유발하며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글로벌 가뭄 전망(2025년)’에서 가뭄 피해가 매년 3~7.5%씩 증가하고 있다고 짚었다. 가뭄의 반대편에는

법안 발의만 수차례…번번이 막힌 유산기부법, 이번엔 통과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형 ‘레거시 10′<2>5년 만에 재발의된 유산기부법 편법 상속 차단 등 안전장치 마련… ‘부자 감세·이중 혜택’ 논란 넘어설까 상속 재산의 10%를 공익단체에 기부하면 상속세 10%를 깎아주는 이른바 ‘한국형 레거시 10’ 제도가 5년 만에 국회에 다시 등장했다. 국내에서 흔히 ‘유산기부법’으로 통칭되는 이 입법 논의는 과거 ‘이중 혜택’과 ‘부자 감세’ 논란에 부딪혀 번번이 폐기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대기업의 편법 상속을 막는 등 안전장치를 더해 여야 공동으로 발의됐다. 고령화와 기부 감소라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한국형 레거시 10’ 도입 논의가 다시 힘을 얻고 있다. ◇ 2019년 움트기 시작한 유산기부법, 시민사회 캠페인부터 법안 발의까지 국내에서 유산기부 논의가 본격화한 건 2019년부터다. 한국자선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비영리단체들이 유산기부 캠페인을 벌이면서다. 이들은 유언장 작성 독려 등 인식 개선 활동을 이어가는 한편, 국회에 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이에 발맞춰 굿네이버스, 초록우산, 밀알복지재단 등 주요 단체들은 유산기부 전담 조직을 새로 꾸렸다. 이러한 움직임은 그해 9월 10일, 국회에서 40여 개 단체가 모인 ‘대한민국 유산기부의 날 선포식’으로 이어졌다. 이들은 영국·스위스·캐나다 등 주요국이 동참하는 국제 유산기부의 날에 맞춰 우리나라도 매년 9월 13일을 유산기부의 날로 지정하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 선포식을 기점으로 국내에서도 유산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시민사회의 움직임에 정치권도 응답했다. 선포식 당일인 9월 10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속재산의 10% 이상을 공익 목적으로 기부하면 상속세액의 10%를 공제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케이팝포플래닛, 2026 내셔널지오그래픽 33인 선정…“기후 진전 이끄는 케이팝 팬덤”

기후 등 글로벌 과제 대응 인물 선정…케이팝포플래닛, 기업 친환경 전환 이끈 캠페인 주목 케이팝 기후 캠페인 플랫폼 케이팝포플래닛(Kpop4planet) 공동창립자 김혜경 디렉터와 누룰 사리파 캠페이너가 내셔널지오그래픽이 선정하는 ‘2026 내셔널지오그래픽 33(NG33)’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인으로는 처음이다. 내셔널지오그래픽 33은 기후, 과학, 사회 등 시대의 주요 과제에 대해 실질적인 돌파구를 제시하고 행동으로 변화를 만들어낸 인물들을 선정해 조명하는 프로젝트로 작년 첫발을 내디뎠다. 1888년 33명의 탐험가와 과학자들이 내셔널지오그래픽을 창립한 데서 이름이 유래했다. 배우, 과학자, 활동가, 기업가 등 다양한 분야 인물을 편집진이 검토해 선정한다. 올해 명단에는 배우 해리슨 포드와 NBA 선수 러셀 웨스트브룩, 듀오링고 창립자 루이스 폰 안 등과 함께 과학자·예술가·활동가 등 다양한 분야 인물들이 포함됐다. 이들은 ‘선구자(Visionaries)’, ‘창작자(Creators)’, ‘아이콘(Icons)’, ‘모험가(Adventurers)’ 등 네 개 범주로 나뉜다. 케이팝포플래닛은 이 가운데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추진하는 리더를 뜻하는 ‘선구자’로 분류됐다. 내셔널지오그래픽은 NG33 소개 페이지에서 김혜경 디렉터와 누룰 사리파 캠페이너를 ‘기후 진전을 이끄는 케이팝 슈퍼팬’으로 소개했다. 팬덤의 결집력을 바탕으로 기업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낸 사례로도 설명했다. 케이팝포플래닛은 1세대 케이팝 팬인 김혜경 디렉터와 인도네시아 출신 청년 팬 누룰 사리파 캠페이너가 2021년 공동 설립한 기후 캠페인 플랫폼이다. 케이팝 팬들의 참여와 조직력을 기반으로 기업의 환경 대응을 압박하는 활동을 이어왔다. 내셔널지오그래픽은 김혜경 디렉터의 “케이팝 팬들은 결과를 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인용했다. 실제로 케이팝포플래닛은 소셜미디어 청원 운동을 통해 현대자동차가 석탄 기반 공급업체와의 계약을

우간다에서 시작된 ‘보행 안전’, 한국 등하굣길까지 넓히는 제리백

빛 반사 태그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지원…우간다 물 운반 안전에서 출발 사회적기업 제리백이 2026년에도 국내 유·초등학교 어린이 1만 명을 대상으로 ‘SAFE & SAVE 365 어린이 보행안전 캠페인’을 진행한다. 빛 반사 태그와 교통안전 교육 영상을 무상으로 제공해 등하굣길 안전을 돕는다는 취지다. 제리백은 2014년 우간다에서 어린이들의 물 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출발했다. 현지에서는 어린이들이 약 10kg에 달하는 물통을 손에 들거나 머리에 이고 차도를 오가는 경우가 많다. 넘어짐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에도 쉽게 노출되는 환경이다. 이에 제리백은 물통을 담아 어깨에 멜 수 있는 가방을 만들고, 어두운 환경에서도 눈에 잘 띄도록 반사판을 부착해 어린이들에게 전달했다. 제작에는 현지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국내 어린이 보행 안전으로 이어진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4년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는 2606건으로,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의 28%를 차지한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법안(일명 ‘민식이법’) 시행 이후 단속 강화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정비로 사망자는 2020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다만 사고 건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스쿨존 사고는 526건으로 2020년(483건)보다 오히려 늘었다. 위험은 하교 이후 시간대에 집중된다. 최근 5년간 스쿨존 사고는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학원 이동 등으로 외부 활동이 늘어나는 시간대다. 우리나라 어린이 10명 중 6명이 오후 6시 이후 귀가하는 점도 변수다. 해가 기울며 시야가 어두워지는 시간대에는 운전자 입장에서 어린이를 인지하기 더 어렵다. 제리백은 이러한 문제를 보행자가 더 잘 보이도록 하는

중동 전쟁이 에너지 안보 위기 촉발, 글로벌 기후 전환 ‘먹구름’ [글로벌 이슈]

석탄·원전 가동 늘리고 환경 규제 완화 등 각국 긴급 대응 나서세계 인구 75% 화석연료 순수입국…재생에너지 전환 요구 커져 중동 전쟁이 이어지면서 전 세계 석유와 액화천연가스(LNG)의 약 20%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의 에너지 운송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다. 여파로 에너지 시장 불안이 커지자 유럽과 아시아 각국은 석탄·원전 가동을 늘리고 환경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다. 에너지 안보 위기가 기후 전환 정책을 압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동 주요 산유국의 생산 차질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해상 운송 불안이 겹치면서 국제 유가는 3월 둘째 주 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 103달러까지 치솟았다. 2022년 에너지 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유럽 TTF 가스 가격도 하루 새 40% 이상 급등하며 에너지 시장 전반의 불안이 커졌다. ◇ 유가 급등 대응 나선 각국…가격 규제·보조금 총동원 각국 정부는 에너지 가격 상승이 물가 급등과 경기 둔화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능한 정책 수단을 적극 동원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3월 18일 전 회원국들에 가스 수입 규정의 유연한 적용 방안을 담은 지침을 내놓을 계획이다. 일부 비러시아산 파이프라인 가스와 LNG 화물에 대해 도착 5일 전 원산지 증빙을 요구하는 ‘사전 승인(prior authorisation)’ 규정이 공급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이를 보완하려는 조치다. 필리핀 정부는 전기요금 상승 억제를 위해 시장 개입에 나섰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최근 유가 급등에 대응해 정부

유산 기부하면 상속세 깎아준다…여야 ‘한국형 레거시 10’ 법안 발의

상속 재산 10% 이상 기부 시 상속세 10% 공제정태호·박수영 등 여야 의원 20명 공동 발의 유산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세금 혜택을 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관악구 을)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은 지난 1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속 재산 중 일부를 공익법인 등에 기부할 경우 상속세를 깎아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부한 금액이 전체 상속 재산의 10%를 넘으면, 계산된 상속세의 10%를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방식이다. 현행 제도는 공익법인 등에 기부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과세가액 불산입’ 방식이다.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계산된 상속세 자체도 일부 공제해 주는 혜택을 담았다. ◇ 영국은 세제 인센티브로 유산기부 2.7배 확대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국내 기부 참여가 낮은 현실에 주목했다. 국내 기부 참여는 최근 들어 감소세를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만 13세 이상 국민의 기부 참여율은 2011년 36.4%에서 2021년 21.6%로 낮아졌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의 기부 참여 순위는 하락했다. CAF 세계기부지수에서 한국은 2011년 57위에서 2022년 88위로 떨어졌다. 조사 대상은 144개국이다. 특히 유산기부는 아직 초기 단계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개인의 상속·증여 재산 가운데 공익법인에 출연되는 비중은 1% 안팎에 그친다. 유산기부 의향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다. 2015년 34.5%였던 기부 의향은 2025년 22.2%까지 낮아졌다. 다만 세제 혜택이 도입될 경우 기부 의향은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자선단체협의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성장 멈춘 한국 경제…“사회적 가치에 주목하라”

사회적가치연구원 ‘2026 가치와 성장 포럼’ 개최SPC 모델·가치 기반 성장 전략 제시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사회문제 해결을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소득 격차와 양극화 등 사회적 비용이 경제 성장의 제약 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사회적 가치를 경제 시스템에 결합한 ‘가치 기반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회적가치연구원(CSES)은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한국고등교육재단 컨퍼런스홀에서 ‘2026 가치와 성장 포럼’을 개최했다. ‘저성장 돌파구, 솔루션의 변화’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경제 성장과 사회적 가치의 관계를 재조명하고, 사회문제 해결이 어떻게 실질적인 경제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사회적가치연구원의 이사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학계·정책 전문가, 기업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나석권 사회적가치연구원 대표이사는 개회사에서 “아인슈타인 박사는 ‘문제를 만들 때의 사고방식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는 말을 남겼다”며 “이를 성장에 투영해 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성장의 개념이 바뀌어야 하고, 그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가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나중에 해결할 비용으로만 생각한다면 지속적인 성장은 어렵다”고 이야기했다. ◇ 성장 멈춘 한국 경제, 사회적 가치 ‘성장 해법’으로 포럼에서는 먼저 한국 경제가 양적 성장의 한계에 도달했다는 진단이 제시됐다. 이재원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은 “지난 60년 동안 한국은 1인당 GDP가 연평균 6%씩 성장했지만 2000년대 중반부터 잠재 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했다”며 “인구 감소와 생산성 둔화가 이어지면 20~30년 뒤 잠재성장률이

최태원·윤호중 한 목소리 “저성장 극복은 사회문제 해결해야 가능”

‘2026 가치와 성장 포럼’서 저성장 극복 전략 논의최 회장 ‘사회적 가치 보상’, 윤 장관 ‘사회연대경제 확산’ 제시 “새로운 자본주의는 성장이라는 공식 안에 사회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새로운 영역의 성장과 잠재력을 만들어보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을 이어받아 이렇게 이야기했다. 기존 성장 방식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성장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담은 발언이었다. 최태원 회장과 윤호중 장관, 두 인물을 묶는 키워드는 ‘사회적 가치’였다. 사회적가치연구원(CSES)이 3월 10일 서울 강남구 한국고등교육재단에서 개최한 ‘가치와 성장 포럼’에서 두 사람은 ‘수다로 풀어보는 성장 전략: 정책가와 기업가의 솔루션 찾기’를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 저성장 시대, ‘사회적 가치’에서 해법을 찾다 경제 현장에서 한국의 산업화와 성장을 지켜본 최 회장은 저성장 국면에 들어선 한국 경제에서 기존처럼 국내총생산(GDP) 증가만을 성장의 기준으로 삼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사회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이 더 커지면 결국 성장을 제약하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의 성장 모델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 비용을 줄이고 사회 전체의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호중 장관은 격차 문제에 주목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는 크게 성장했지만 국민 삶의 질은 그만큼 나아지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이 20여 년 동안 이어져 왔다고 언급했다. 윤 장관은 “정부는 예산을 투입하고 정책을 만들고, 기업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성장해 왔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시장과 정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면 새로운 영역에서 해법을 찾아야 하는

유가, 유조선. /Unsplash
중동 긴장에 유가 출렁…“재생에너지 투자로 에너지 안보 강화해야”

유가·운임·환율 동반 상승…호르무즈 의존 높은 한국 에너지 구조 드러나기후솔루션 “수입선 다변화만으론 한계…공적금융, 전력망·재생에너지 투자 필요”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며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에너지 공급망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수입선을 늘리는 방식만으로는 에너지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전력망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조달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보고서를 통해 제기됐다. 기후솔루션은 10일 발간한 이슈 브리프 ‘반복되는 위기, 미뤄진 전환: 화석연료 의존에서 에너지 자립으로’에서 최근 중동 정세가 한국 에너지 공급 구조의 취약성을 다시 드러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유가 상승과 시장 불안을 단순한 일회성 지정학적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에 크게 기대온 한국의 에너지 조달 방식이 외부 충격에 취약한 현실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원유 수입의 약 70%, LNG 수입의 약 18%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경로에 의존하고 있다. 이 해협은 전 세계 LNG 물동량의 약 20%가 지나가는 핵심 에너지 통로로, 공급 차질 우려가 제기될 때마다 국제 에너지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지역이다. 금융시장도 바로 흔들렸다. 물리적 봉쇄가 장기화되지 않았음에도 해협 인근에는 선박 150척 이상이 대기 중이고, 코스피 지수는 3월 초 기준 12% 넘게 하락했으며 원·달러 환율도 1500원을 돌파했다. 해상 운송 비용도 급등했다. LNG 운반선 운임은 2월 말 대비 약 650% 상승해 하루 약 30만 달러(한화 약 4억4000만 원) 수준을 기록했고,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운임 역시 일일 약 43만6000 달러(한화 약 6억4000만 원)로

“넘지 못할 벽이면 뚫어라” 일본 CEO들의 촌철살인 어록집 ‘일언천금’

20년 차 경영 칼럼니스트의 통찰 기린·교세라·세븐일레븐…일본 경영자 42명의 어록 담아 “넘지 못할 벽이라면 차라리 뚫어라.” 일본 맥주 기업 기린의 전 사장 아라마키 코이치로가 남긴 말이다. 일본 맥주 시장 1위를 놓고 아사히와 치열하게 경쟁하던 시기, 그는 이런 ‘돌파의 철학’을 조직에 강조했다. 책 ‘일언천금'(이재우 지음, 시크릿하우스)는 이같은 일본 CEO 42명의 어록을 통해 위기 속에서 나온 리더들의 생각과 결단을 풀어낸 책이다. 이 책의 저자 이재우는 CEO들의 어록이 단순한 미사여구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아라마키 사장은 “경영자들의 어록은 회사가 무너질 것 같은 공포와 수천 명의 생계를 어깨에 짊어진 중압감 속에서 나온 ‘생존 선언’”이라고 설명한다. 기린맥주는 47년 동안 일본 맥주 시장 1위를 지켜온 기업이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아사히가 시장 1위를 굳건히 하면서 기린은 거대한 벽과 마주하게 된다. 아라마키 사장은 재임 동안 1위를 되찾지 못했지만, 그의 말에는 어떻게든 장벽을 돌파하려는 리더십의 철학이 담겨 있다. ‘일언천금’은 이런 일본 CEO 42명의 어록을 통해 경영자들의 생각과 철학을 살펴보는 책이다. 단순히 명언을 모아 놓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말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조직과 사람을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함께 풀어낸다. 저자 이재우는 일간지에서 20년간 기자로 활동한 경영 칼럼니스트다. 일본 경제 매체 ‘재팬올’을 창간해 일본 기업과 기업가들을 심층적으로 다뤄 왔다. 2022년부터는 ‘경영어록의 연금술사들’이라는 칼럼을 연재하며 글로벌 경영자들의 전략과 통찰을 소개하고 있다. ◇ SK 어록집에서 시작된 질문…“위기 돌파의 타산지석을 찾자” 이 책이 탄생하게 된

“백인·남성도 차별 피해자 될 수 있다” 美 법원 판결…DEI 정책 흔들 [글로벌 이슈]

3월 美 항소법원 판결로 다수 집단 차별 소송 문턱 낮아져대법원 판례·트럼프 정책 속 “구조적 차별 간과” 우려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소수자가 아닌 다수 집단이 제기하는 ‘역차별’ 소송의 입증 기준을 완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백인이나 남성 등 다수 집단이라고 여겨지는 이들이 차별을 주장할 때 별도의 추가 입증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판결로 기업과 공공기관의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확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뉴저지주 등을 관할하는 미국 제3연방항소법원은 지난 3월 6일(현지시간) 뉴저지주의 한 경찰 승진 인사를 둘러싼 차별 소송을 다시 진행하도록 판결했다. 백인 경찰 부국장 크리스토퍼 매시가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아랍계 무슬림 경찰관이 서장으로 승진한 것이 인종과 종교에 따른 차별이라며 제기한 소송이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다수 집단이 제기한 차별 소송에 별도의 높은 입증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동안 일부 법원에서는 다수 집단 원고가 차별을 주장할 때 ‘배경 정황’을 추가로 입증하도록 요구해 왔다. 이는 고용주가 다수 집단을 차별하는 특별한 정황이 있다는 점을 원고가 먼저 입증하도록 하는 기준이다. 일반적인 차별 소송보다 더 높은 문턱을 요구해 다수 집단의 소송을 사실상 걸러내는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제3연방항소법원은 이러한 기준이 연방 민권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서 에밀 보브 판사는 “미국의 고용 차별 금지법인 1964년 민권법(Title VII)은 직장 내 모든 차별을 없애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며 다수 집단에 별도의 요건을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