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 범위 확대…금융·판로 등 각종 지원정책 활용 가능해져 마을기업과 자활기업도 앞으로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자로 인정받아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3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최혁진·김동아 의원 공동대표발의안 등 3건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통합·조정해 마련한 위원회 대안이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영리기업뿐 아니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도 중소기업자로 인정한다. 반면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돼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정법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을기업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자 범위에 새로 포함했다. 의료법인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도 대상에 추가됐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전국에서 운영 중인 마을기업은 1727개다.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같은 시점 자활기업은 지역자활기업 924개, 광역자활기업 49개, 전국자활기업 4개 등 총 977개다. 최혁진 의원은 이번 개정의 가장 큰 의미로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이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활용할 길이 넓어진 점을 꼽았다. 그는 “그동안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은 요건에 맞으면 여러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활용할 수 있었지만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은 그렇지 못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각종 중소기업 정책을 폭넓게 활용해 더 크게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향후 시행령 마련도 과제로 남았다. 최 의원은 “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상 중소기업 범위에도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이 자연스럽게 포함돼야 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자의 지위를 갖춘 사회연대경제조직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사업을

식량·위생용품·임시 거주 공간 지원…교육·돌봄 공백 대응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이 대규모 홍수 피해가 발생한 네팔 현지에 구호팀을 급파해 긴급구호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초록우산은 지난달 말 구호팀을 네팔에 파견해 현지 기관 및 파트너들과 피해 상황과 지원 수요를 점검하고 있다. 아동과 이재민에게 긴급식량과 위생용품, 침낭 등 구호물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을 위한 임시 거주 공간과 정서 지원도 제공하고 있다. 초록우산에 따르면 네팔 바그마티주 라수와 지역의 우타르가야와 베트라와티 등에서는 홍수로 가족과 주거지를 잃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약 500가구가 거주하던 베트라와티도 홍수와 토석류로 큰 피해를 입었다. 아동 피해도 크다. 초록우산에 따르면 베트라와티의 한 학교 재학생 550명 가운데 최소 100명 이상이 부모나 가족을 잃었다. 이 지역 학교도 한곳을 제외하고 모두 소실돼 교육과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현지 임시 거처에서 초록우산이 만난 12세 아동은 수업을 위해 일찍 등교한 사이, 친척 집을 찾았던 어머니를 제외한 가족을 모두 잃었다. 가족과 생활 기반을 잃은 데다 학교마저 사라지면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을지 불안해하는 상황이다. 초록우산 구호팀 관계자는 “홍수와 토석류가 온 마을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현장의 피해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부모를 잃은 아이들과 삶의 기반이 사라진 주민들은 친척이나 임시 거처, 커뮤니티센터 등에 의지해 지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가족과 교육 공간을 동시에 잃은 아이들은 생존의 위기를 넘어 상실과 교육·돌봄 공백까지 겪고 있다”며 “긴급구호뿐 아니라 지역사회 재건과 아동의 회복을

국제아동권리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이 고인을 기리며 기부하는 추모기부 캠페인 ‘그리운 이름으로’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리운 이름으로’는 가족이나 지인이 자신의 재원으로 고인의 이름을 담아 기부하는 캠페인이다. 본인이나 고인이 남긴 재산을 기부하는 유산기부와 달리, 유족과 지인이 고인을 추모하며 직접 후원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캠페인을 통해 모인 후원금은 전 세계 신생아 살리기 사업에 사용된다. 세이브더칠드런은 고인을 기억하는 개인의 마음을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나눔으로 연결한다는 취지로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 후원자는 기부 후 발급되는 후원감사증서에 고인의 이름을 기재할 수 있다. 5만원 이상 후원하면 봉안당 등에 둘 수 있는 후원감사증서를, 10만원 이상 후원하면 추모 공간을 꾸밀 수 있는 미니 조화를 제공한다. 100만원 이상 후원자에게는 개별 온라인 추모관 서비스 ‘그리움의 정원’을 제공한다. 해당 서비스는 오는 9월 22일 문을 열 예정이다. 강범수 세이브더칠드런 나눔마케팅3팀장은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낸 뒤 그리운 이의 이름으로 어린 생명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다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이번 추모기부 캠페인을 기획했다”며 “추모기부를 통해 고인을 기억하는 마음이 신생아의 생명을 살리는 나눔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

10월 17일 광화문 출발…4인 1조로 참가해 기부펀딩, 9월 17일까지 신청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 코리아가 오는 10월 17일 서울 도심에서 20km를 걷는 기부 행사 ‘2026 옥스팜 트레일워커 서울’을 개최한다.. 4인 1조로 팀을 꾸려 완주와 함께 기부펀딩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신청은 9월 17일까지다. ‘옥스팜 트레일워커’는 4명이 한 팀을 이뤄 장거리 코스를 함께 걷고 기부금을 모으는 참여형 모금 행사다. 1981년 홍콩에서 시작해 영국과 뉴질랜드, 프랑스, 인도, 호주 등 12개국에서 2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국내에서는 2017년 전남 구례에서 처음 개최됐다. 이후 강원 인제와 고성 등에서 100km 코스를 38시간 안에 완주하는 방식으로 아홉 차례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총 15억 원 이상의 기부금이 모였다. 올해는 기존 100km 대신 서울 도심을 걷는 20km 단일 코스로 열린다. 참가자들은 10월 17일 오전 7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 서울마당에서 출발해 청계천과 한양도성길, 낙산공원, 북악산, 인왕산, 경복궁, 광화문 등 서울 주요 명소를 걷는다. 참가자는 4인 1조로 팀을 구성해야 한다. 만 19세 이상이면 참여할 수 있으며, 성인 보호자가 한 명 이상 함께할 때 2015년 1월 1일 이전 출생한 미성년자도 참가할 수 있다. 팀당 참가비는 15만 원이며, 대회 전까지 최소 50만 원의 기부펀딩을 모아야 한다. 행사를 통해 모인 후원금은 네팔 학교 식수위생(WASH) 프로젝트를 비롯해 옥스팜의 긴급구호와 취약계층 식수·위생, 생계·자립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된다. 참가 신청은 9월 17일 오후 5시까지 옥스팜 트레일워커 서울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재난 닷새째 2500여 명 실종…추가 홍수 위험 속 수색 계속세이브더칠드런·초록우산·굿네이버스 등 긴급구호…네이버·카카오 모금도 이어져 지난 26일 네팔 북부를 덮친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로 사망자가 780명을 넘어선 가운데, 국내 구호·모금단체들도 피해 주민 지원에 나서고 있다. 재난 발생 닷새째에도 2500여 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인 데다 추가 홍수 가능성까지 남아 있어 식량과 식수, 임시 거처 등 긴급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네팔 당국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후 3시(현지시간) 기준 사망자는 788명, 실종자는 2502명이다. 실종자 가운데는 현지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던 한국인 9명도 포함됐다. 첫 홍수가 지나간 뒤에도 위험은 가시지 않고 있다. 네팔 재난당국은 지난 30일 이번 홍수가 발생한 라수와 지역 보테코시강의 유량이 다시 증가했다고 경고했다. 보테코시강에서 하류로 이어지는 트리슐리강도 같은 날 다딩 지역에서 평소보다 수위가 약 3m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는 실종자 수색이 계속되고 있다. 네팔 정부는 약 2만1000명의 치안 인력을 구조 작업에 투입했다. 한국 정부도 지난 27일부터 신속대응팀을 파견했으며, 현재 20명이 현지에서 한국인 실종자 수색을 지원하고 있다. 육로 접근과 드론 등을 활용한 수색도 추진 중이다. 릴라 피터스 야히아 유엔 네팔 상주조정관은 지난 28일 “피해가 믿기 어려울 정도”라며 고립된 일부 지역에는 헬기로 구호물자를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수색과 구조가 여전히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인프라와 재산 피해도 막대하다. 네팔 도로당국의 초기 집계에 따르면 최소 19개 교량과 도로 약 40㎞가 피해를 보았다. 홍수로 네팔 전체 발전용량의 10%

문체부, 재정·서류 미비 이유로 불허했지만 법원 “근거 부족”성평등가족부서도 유사 갈등…비영리법인 설립허가제 위헌 심판대에 문화체육관광부가 비영리법인 설립을 거부한 판단이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문체부는 사업 지속 가능성과 일부 서류 미비를 이유로 들었지만, 법원은 이를 설립허가를 거부할 충분한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제8부는 지난 12일 김덕산 한국공익법인협회 이사장이 사단법인 플래닛주민센터 설립허가 거부를 두고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3월 문체부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 재정·사업 지속성 이유로 거부…법원 “근거 부족” 주식회사 플래닛주민센터는 봉사와 여행을 결합한 ‘소셜트립’을 운영해온 영리기업이다. 김덕산 이사장과 박찬우 대표는 이 가운데 취약계층 봉사여행 등 공익성이 강한 사업을 별도 비영리법인에서 운영하기 위해 2024년부터 문체부에 사단법인 플래닛주민센터 설립허가를 신청했다. 문체부가 주요하게 문제 삼은 것은 재정 기반과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었다. 신청 측은 김 이사장의 출연 약정액을 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박 대표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려 총 6000만 원을 초기 자산으로 제시했다. 어느 정도의 재원을 갖춰야 하는지도 물었지만, 별도로 정해진 금액 기준은 없다는 답을 받았다는 게 신청 측 설명이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는 플래닛주민센터보다 적은 출연금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사례도 확인했다. 김 이사장은 “우리보다 적은 곳 중에는 출연금이 1800만 원, 4100만 원, 5600만 원인 곳도 있었다”고 짚었다. 이후 재신청 과정에서는 기존 6000만 원에 더해 향후 5년간 총 1억 원을 추가 출연하겠다고 약정했지만, 문체부는 다시 재정 안정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