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고속도로’부터 ‘기후공동책임세’까지 각 당 대선 캠프가 ‘기후위기 대응’ 해법을 두고 맞붙었다. 지난 7일 시민단체 기후정치바람이 주최한 ‘2025 기후위기 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집담회’에 더불어민주당, 민주노동당(舊 정의당), 진보당, 개혁신당 관계자들이 참석해 각 당의 기후공약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참석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 더불어민주당 “에너지 고속도로로 산업 전환”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기후위기대응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기후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핵심은 지역과 함께하는 에너지 전환”이라며, ‘에너지 고속도로’ 구상을 중심으로 한 공약을 밝혔다. 그는 “산업 전환이 점진적으로 이뤄지는 가운데, 이미 포화 상태인 육상 전력망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며, 2040년까지 국토를 U자 형태로 연결해 호남·영남·동해안을 잇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 송전망이 아니라 지역 중심의 자족형 재생에너지 시스템을 완성하기 위한 기반이며, AI 기반 지능형 전력망, 배전망 확장, 에너지저장장치(ESS)까지 포함한 인프라 확충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에너지 자립마을과 RE100 산업단지 확대, 잉여 전력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햇빛 바람 연금제도’ 도입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밖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순환경제 인프라 구축 및 소비자 수리권 보장으로 ‘탈플라스틱 선도국’ 실현 ▲2040년 석탄 발전 폐지 및 전기차 확대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산불 피해지를 포함한 생물다양성 보호구역 단계적 확보 등을 제시했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책임성과,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 재정립도 약속했다. 박 위원장은 “2028년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를 유치해, 한국이 글로벌 기후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민주노동당 “에너지 고속도로보다 그물망…지역 자립형 전환해야” 이재명

기후정치바람 ‘기후위기 국민 인식조사’ 발표 국민 62% “차기 정부 최우선 과제는 기후위기” 대선을 한 달 앞두고, 국민 절반 이상이 ‘기후시민’임을 자처하며, 기후위기를 투표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응답자의 60% 이상은 기후위기가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답했다. 지난 7일 시민단체 ‘기후정치바람’은 녹색전환연구소, 더가능연구소, 로컬에너지랩이 함께 진행한 ‘2025년 기후위기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4482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50.9%가 “기후위기를 고려해 투표한다”고 답했다. 기후정치바람은 지난해부터 해마다 기후위기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국민 3명 중 1명, 기후와 민주주의 함께 고려해 이번 조사에서는 기후위기와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모두 높은 그룹을 ‘기후민주시민’으로 정의했다. ‘나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다음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등 6개 문항에 모두 긍정 응답한 이들은 ‘기후시민’으로 분류됐고, 이 비율은 전체의 50.9%에 달했다. 또 ‘정부 지도자는 시민과 협의하지 않고 혼자 결정하는 것이 낫다’, ‘서부지방법원 난입은 표현의 자유로 인정돼야 한다’ 등 6개 문항에 모두 부정 답변한 응답자는 ‘민주시민’으로 분류됐고, 61.3%를 차지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 ‘기후민주시민’은 36%로 나타났다. 성별·연령별로는 20~50대 여성과 40대 이상 남성에서 기후민주시민 비율이 높았고, 20대 남성(24.7%)은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전남(42.7%), 전북(42.3%), 인천(39.9%) 순으로 기후민주시민 비율이 높았으며, 울산(28.4%)은 가장 낮았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기후정치는 독재 정치가 아닌 민주주의 정치에서만 가능하기에 민주주의를 신념으로 가진

영농형·산단형·BIPV 확산 위해 규제 완화·제도 정비 목소리 커져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전환의 해법으로 주목받는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보급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태양광, 농촌과 산업을 살리는 빛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글로벌 탈탄소 무역질서(RE100, CBAM 등) 속에서 국내 태양광 산업의 과제와 역할을 조명하고, 제도적 뒷받침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김성환·김원이·문금주·송옥주·이원택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에너지전환포럼, 기후솔루션이 공동 주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명승엽 에너지기술평가원 PD는 “글로벌 시장은 탠덤형 태양전지를 중심으로 효율 35%를 목표로 한 기술 경쟁이 치열하다”며 “한국도 기술 차별화와 국내 공급망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11개 R&D 과제에 1063억 원을 투자 중이며, 산업단지 지붕·수상 태양광·영농형 등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김은지 기후솔루션 팀장은 “기초지자체의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가 보급 확산을 가로막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일관된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정규창 한화솔루션 팀장은 “영농형 태양광이 성공하려면 농민 중심의 제도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며, 조건부 민간 참여 확대와 국산 기자재 활용 인센티브, 사후관리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박해청 농림축산식품부 과장은 “영농형 태양광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특화 보험 도입 등 제도화를 추진 중”이라며 “성실한 영농과 발전사업 병행이 가능하도록 참여 기준과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성우 산업통상자원부 과장도 “차세대 태양전지 R&D와 함께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개선, 경쟁입찰 도입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