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지역 디지털 성폭력 대응 현황과 정책·사례 제공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디지털 성폭력 대응 캠페인의 일환으로 온라인 플랫폼 ‘Safer Online, Stronger Together’를 론칭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플랫폼은 디지털 성폭력의 구조적 문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 경험자와 시민이 문제 상황을 보다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당신의 오늘을 지켜, 우리의 내일을 밝힙니다’란 슬로건 아래 디지털 성폭력 관련 정보와 국제앰네스티의 활동 기록, 국제동향 등을 한곳에 모아 소개한다. 이번 플랫폼은 국제앰네스티가 지금까지 진행해 온 디지털 성폭력 대응 활동을 정리하고 확장하는 역할을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국내 디지털 성폭력의 확산과 제도적 공백을 지속적으로 살피며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해 왔다. 이러한 논의는 지난 9월 대중행사 ‘미션스타트: 디지털 성폭력 대응, 변화를 여는 우리’로 이어졌다. 이 행사에서는 디지털 성폭력이 기술 환경 속에서 새롭게 드러나는 젠더기반 폭력임을 공론화하고, 플랫폼과 국가의 역할 및 책임을 논의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국내 활동과 함께 아시아·태평양 지역 단체 및 활동가들과의 협력도 이어오고 있다. 지역 내 기술매개 젠더기반 폭력의 주요 경향과 국가별 대응 현황을 공유하며, 플랫폼 정책과 법·제도, 피해자 지원 체계 등을 검토해 왔다. 또한 국제 인권 규범에서 해당 이슈가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를 분석해 국내 정책 제안과 애드보커시 활동에 반영하고 있다. 플랫폼은 ▲정보(Information) ▲자료실(Archive) ▲국제동향(International Trends) 등 세 가지 주요 섹션으로 구성된다. 정보 섹션에서는 디지털 성폭력의 개념과 구조 등 기본 정보를 제공하며, 자료실에는 국제앰네스티의 캠페인 및 정책 관련

수용국 제한·선별적 수용에 환자 대기 1만 8500명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포함 각국 정부에 인도적 의무 이행 강조 가자지구 환자에 대한 해외 의료 후송이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면서, 각국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호소가 나왔다. 국경없는의사회는 2년 가까이 이어진 전쟁으로 가자지구의 보건의료 체계가 사실상 붕괴된 가운데, 중증 환자 다수가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대기 상태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총탄과 폭격으로 인한 복합 외상은 물론 암, 신부전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앓고 있지만, 현지에서는 더 이상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23년 10월 7일부터 이달 4일까지 가자지구에서 해외로 의료 후송된 환자는 약 1만 620명이다. 이 가운데 약 6400명은 이집트, 1500명은 아랍에미리트, 970명은 카타르로 이송됐다. 그러나 여전히 수천 명의 환자들이 치료를 기다리며 가자지구에 남아 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의료 자원과 수용 여력이 있는 국가들이 더 많은 환자를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을 시급히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의료 대피 및 후송 목적지는 극히 제한적이며, 환자를 받아주는 국가 자체도 매우 적다. 일부 국가는 특정 질환이나 연령에 한해서만 환자를 수용하는 이른바 ‘선별적 수용’을 하고 있다. 닥터 하니 이슬림 국경없는의사회 프로젝트 코디네이터는 “대부분의 수용국은 아동을 우선하는데, 성인과 고령 환자들의 의료 후송은 종종 거부된다”며 “서류 작업, 보안 심사, 의료 검사까지 더해지면서 환자들의 치료는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엠마 캠벨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사무총장은 “의료 후송은 정치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서울행정법원, 9일 위헌제청…여가부의 반복적 설립 거부가 직접 계기 “주무관청 자의적 판단 막을 명확한 요건 필요” 지적 비영리법인 설립을 주무관청이 ‘허가’해야만 가능하도록 한 현행 민법 조항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9일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에 따라, 66년간 유지돼 온 이른바 ‘설립허가제’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특정 부처가 명확한 기준 없이 법인 설립을 거부할 수 있는 구조가 과연 정당한가를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된 셈이다. 문제의 뿌리는 민법 제32조다.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정작 허가 요건은 법 어디에도 없다. 자격 기준도, 허가 기준도 없이 ‘허가 권한’만 부처에 주어진 구조여서 설립 승인 여부가 행정기관의 해석과 재량에 좌우될 수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사건은 청소년 교육 단체 A가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에 2024년 6월, 비영리법인 설립을 신청하면서 촉발됐다. A단체는 전국에서 청소년이 환경·차별 등 사회문제를 토론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비(非)법인 단체였다. 그러나 여가부는 ▲2개 시·도 사무소 미확보 ▲재정 안정성 부족 등을 이유로 수차례 설립을 거절했다. 여가부 매뉴얼에는 ‘기본재산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지만, A단체는 500만원을 기본재산으로 출연하고 발기인 2명이 각각 300만원을 추가 출연하기로 약정했다. 그럼에도 여가부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A단체는 두 번째 신청에서 전국 사업장 3곳을 확보하고 회비 수익을 늘렸지만, 여가부는 “사업이 단발적”이고 “500만원이라는 기본재산은 재정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반복했다. 재정 안정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