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는 국민주권 정부의 기반”…법·제도 마련 시급

국회의원·전문가 한목소리 “자율성·공공성 보장해야” 시민사회기본법·전담 행정기구 설치 등 정책 과제 제시 “시민사회는 정부 쟁점에 따라 관리할 대상이 아닙니다. 살아 있는 시민사회야말로 국민주권 정부를 가능하게 합니다.” 진영종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6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새 정부의 책임과 역할’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말했다. 시민사회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할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날 행사에 모인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어졌다. ◇ “전담 기구·기본법 제정, 더는 미룰 수 없어” 이번 심포지엄은 ‘공익활동가주간’을 맞아 마련된 자리로, 시민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제도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시민사회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경용 나눔과미래 이사장은 “정부가 시민사회를 공공 파트너로 인식하고 전담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며 민관협치기구 제도화, 의견 수렴 의무화, 재정지원 체계 정비 등을 제안했다. 그는 해외 사례도 언급했다. “영국은 시민사회청을 통해 자원봉사·사회혁신·사회적 경제를 전략적으로 지원하며, 독일은 시민사회 파트너십 전략을 수립해 정부와 정기적 협의 구조를 운영하고 있다”며 “한국 역시 이제는 시민사회를 파트너로 인정할 때”라고 말했다. 사단법인 시민의 김소연 정책위원장은 활동가 61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응답자들은 법·정책 기반 부족, 제도의 불일관성, 과도한 행정절차, 낮은 처우, 성과 중심 지원 체계 등을 주요 어려움으로 꼽았다. 특히 시민사회기본법 제정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목됐으며, 응답자의 60.7%가 이를 1순위 또는 2순위로 응답했다. ◇ “행안부 중심 체계, 자율성 해친다” 류홍번 시민사회활성화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정부의 시민사회 업무는 40여 개

국내 시중은행, 캄보디아서 ‘약탈적 대출’…빈민층 피해 확산

국민·우리은행, 금융 문해력 낮은 농촌 주민에 고금리·과잉대출 토지 상실·사채 의존 이어져 생존권까지 위협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의 캄보디아 현지 법인이 운영하는 소액금융 사업이 현지 농촌 빈곤층에 대한 ‘약탈적 대출’로 논란이 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토지를 빼앗기고 사채까지 동원하며 생존권 위협을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지난 6월 3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두 은행의 현지 소액대출 사업 실태를 분석하고, 이로 인한 인권 침해 사례를 다뤘다. 보고서 제목은 ‘빈곤을 약탈하는 금융: 캄보디아 진출 한국 은행의 대출 관행과 현지 인권 영향 실태조사’다. 보고서는 금융 문해력이 낮은 농촌 빈민층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대출 권유, 고금리, 강압적 추심, 토지 담보 회수 등의 관행을 ‘전형적인 약탈적 대출’이라고 규정했다. 피해자 상당수는 채무 부담으로 토지를 팔거나 사채에 의존했고, 결과적으로 주거·건강·교육·정신건강 등 전반에 걸쳐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매년 수백억 원대 이자 수입을 올리고 있으나, 피해 주민에 대한 사과나 구제 조치 없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캄보디아 현지 인권단체인 LICADHO의 날리 필로지홍보 담당관은 “한국 은행들이 캄보디아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채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유감”이라며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즉각 자회사의 대출 관행을 중단하고, 피해자들에게 구제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두 은행은 피해자들의 고통에 책임 있게 응답하고, 대출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피해자 권리 회복과 대출 관행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엔

“AI가 읽고 점수 낸다”…美 재단들, ‘보조금 실사’ 자동화 실험 중 [글로벌 이슈]

맥거번 재단, AI 기반 재무 분석 도구 ‘그랜트 가디언’ 무료 배포 130개 재단 도입…행정 부담 줄고, 심사 편향성 개선 미국 비영리 생태계에 인공지능(AI)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지원 단체의 재무 상태를 평가하고 요약 보고서를 자동 생성해주는 AI 기반 실사 도구가 보조금 심사에 도입되면서, 재단의 행정 효율성과 평가 투명성이 동시에 높아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 중심에는 패트릭 J. 맥거번 재단(Patrick J. McGovern Foundation)이 개발한 AI 실사 도구 ‘그랜트 가디언(Grant Guardian)’이 있다. 이 재단은 지난 1월 해당 도구를 무료로 공개했으며, 현재까지 미국 내 130개 이상 재단이 이를 도입해 사용 중이다. 맥거번 재단은 AI와 데이터를 활용해 디지털 형평성, 기후 대응, 의료 접근성 등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공익 재단이다. 그랜트 가디언은 세금신고서(IRS Form 990)나 감사보고서 등 비영리단체의 기존 재무 문서를 업로드하면, AI가 주요 데이터를 추출해 요약 보고서와 점수표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평가 기준은 각 재단이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예컨대 ‘연속 적자 여부’를 중점적으로 보고 싶다면 해당 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하면 된다. 기반 모델은 앤트로픽(Anthropic)의 최신 대형언어모델(LLM)인 Claude 3.5다. 기존에는 단체들이 별도로 재무표를 정리해 제출하고, 재단 직원이 이를 일일이 검토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 도구는 기존 문서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지원 단체의 행정 부담도 줄였다. 빌라스 다르 맥거번 재단 대표는 비영리 전문매체 크로니클 오브 필란트로피와의 인터뷰에서 “재단은 종종 지원 대상의 재정 건전성을 철저히 평가할 시간과 자원이

2023년 기준 한국이 화석연료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은 약 4670만 톤으로, 이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메탄의 10배 이상 규모다. /Unsplash
국경 밖 메탄 10배 배출하는 한국, 규제 시 기후 피해 165조 줄어

세계 5대 석유·가스 수입국인 한국, 2030년까지 메탄 30% 감축해야EU는 ‘정보 요구’, ’성과 기준 부여’ 등 단계적인 규제…한국도 도입해야 세계 5대 석유·가스 수입국인 한국이 국외에서 국내보다 10배 이상의 메탄을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 5000만 톤에 육박하는 국경 밖 메탄을 규제하면 2100년까지 전 세계 기후 피해를 약 165조원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 수입되는 화석연료가 배출하는 메탄, 국내 배출의 10배인 4670만 톤 유종현 서울대 교수와 기후솔루션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3일 발간한 보고서 ‘화석연료 수입국 한국의 메탄 감축을 통한 사회적 편익’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이 수입한 석탄·석유·가스의 생산국에서 발생한 메탄 배출량은 약 4670만 톤이다. 이는 연료를 땅에서 추출하거나 운반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국내 에너지 부문 메탄 배출량의 10배가 넘는 수준이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약 80배 강력한 단기 온실가스로 불린다. 대기 중 체류시간이 12년으로 빠르게 지구온난화를 가속한다. 스모그, 호흡기 질환, 작물 수확량 저하 등 다양한 연쇄적 피해도 유발한다. 이 때문에 메탄은 감축 시 기후·보건 분야에서 개선 효과를 빠르게 낼 수 있는 핵심 표적으로 평가받는다. 한국은 2030년까지 국제메탄서약에 따라 메탄을 30% 감축해야 하고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메탄 감축이 필수적이다. 특히 앞서 발간된 보고서 ‘우리나라 2030 메탄 감축 로드맵은 1.5도 상승을 막을 수 있을까’에 따르면 수입된 화석연료 생산 시 배출되는 메탄 등 숨겨진 온실가스도 감축 대상에 포함해야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 이날 함께 발간된

국내법·현지법 ‘이중고’, 개발협력 NGO에 법률 지원망 생긴다

[인터뷰] 조대식 KCOC 사무총장 “국제개발협력과 인도적지원 단체는 국내법뿐 아니라 현지 법률까지 모두 신경 써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대형 단체를 제외하면 이 문제를 전담할 인력조차 없는 게 현실입니다.” 조대식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이하 KCOC) 사무총장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겪는 법률적 어려움이 단순한 운영 이슈가 아닌 ‘구조적 과제’라고 진단했다. 130여 개 한국 국제구호개발 NGO의 연합체인 KCOC는 지난달 20일 법무법인 율촌, 사단법인 온율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회원 단체를 위한 법률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협약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온율은 국제개발협력 단체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KCOC는 수요 기관의 자문 연계와 행정적 조율을 맡는다. ― 현장에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는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2022년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 당시, 한 단체가 기한을 놓쳤다는 이유로 설립허가 취소 통보를 받고, 청문회 출석까지 요구받았습니다. 해외를 대상으로 국제개발협력을 30년 넘게 운영해 온 작은 단체였는데, 대표는 “사형선고 받은 기분”이라고 했습니다. 정작 도움을 요청할 곳은 없었고, 행정 대응도 스스로 감당해야 했죠.” ― 왜 비영리단체에 법률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것일까요. “지금의 법 체계는 비영리 공익활동을 장려한다기보다는 규제 중심입니다. 준수해야 할 법령은 많고, 단체가 감당해야 할 책임은 계속 늘어납니다. 법률 대응이 필요한데도 인력이나 예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기부금 관련 논란도 있었다고요? “2023년 한 단체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았는데, 1·2심에서 법원이 “회원 회비도 기부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대로라면 대부분의 NGO가 불법 모금 단체가 되는 셈입니다. 심각한 위기였죠. 법무법인

“참신한 ODA 홍보 아이디어 찾습니다” 코이카, ODA 서포터스 ‘위코’ 모집

7월 21일까지 ‘위코(WeKO)’ 7기 100명 모집… 12월까지 활동 코이카와 ODA를 세계에 알리는 콘텐츠 기획 및 실행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가 창의적인 공적개발원조(ODA) 홍보 아이디어를 세계에서 실현할 글로벌 서포터스 ‘WeKO(위코)’ 7기를 6월 27일부터 7월 21일까지 모집한다. 위코는 일반 국민 눈높이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기발한 아이디어로 세계에 코이카와 ODA를 알리는 글로벌 응원단이다. 2019년 대국민 소통 프로그램으로 시작했으며 위코는 ‘우리 모두가 코이카(We are KOICA)’라는 뜻을 가졌다. 올해 위코 7기 모집 슬로건은 ‘가장 나다운 자기개발, 가장 우리다운 개발협력’이다. 코이카는 ‘나다운 성장’을 중시하는 최근 자기개발 트렌드와 ‘우리다움’을 바탕으로 한 행복한 글로벌 책임 강국 실현의 비전을 연결했다고 설명했다. 코이카는 위코 7기를 기존 운영 방식에서 발전시켜 지원자의 창의적인 ODA 홍보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활동 전반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 직접 홍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전문가의 코칭을 받아 발전시켜 실제 국내외 현장에서 실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서포터스 활동은 국내와 글로벌 두 부문으로 나누어 각 부문에 맞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국내 서포터스는 프로젝트 중심으로 코이카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마케팅 아이디어를 직접 기획하고 실행한다. 글로벌 서포터스는 임무를 수행하는 특파원 역할을 맡아 협력국의 ODA 수혜자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개도국 사업 현장을 취재해 현장 콘텐츠를 제작한다. 코이카는 올해 활동에 많은 변화가 있는 만큼, 지원자의 스펙보다 코이카와 ODA를 창의적이고 기발하게 알릴 수 있는 홍보 아이디어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홍보 아이디어는 대국민 캠페인, 광고나 다큐멘터리 콘텐츠,

“백신 공백 메운다”…한국, 감염병 대응에 5000만달러 지원

정부, 세계백신면역연합에 5년간 신규 공여…“글로벌 책임국 역할 강화” 세계 최대 공여국이던 미국이 지원을 중단한 가운데, 한국 정부가 개발도상국 백신 공급을 위해 세계백신면역연합(이하 Gavi)에 5년간 5000만달러(한화 약 678억원)를 신규 공여하기로 했다. 감염병 대응에서 국제적 책임을 확대하려는 조치다. 외교부는 권기환 글로벌외교다자조정관이 2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2025 Gavi 글로벌 정상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Gavi는 2000년 다보스포럼을 계기로 출범한 민관협력 보건기구로, 개도국 아동의 백신 접근성 확대와 신규 백신 개발을 통해 지금까지 10억명 이상에게 백신을 보급하고 1800만명 이상의 생명을 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회의는 Gavi와 유럽연합(EU), 빌앤멀린다게이츠재단이 공동 주최했으며, 향후 5년간 119억달러(한화 약 16조1542억원)의 공여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그러나 Gavi의 최대 공여국이던 미국이 연간 3억달러에 달하던 지원을 전면 중단하면서 긴장이 고조됐다. 공백을 메우기 위해 EU는 5년간 20억유로(한화 약 3조1700억원), 게이츠재단은 16억달러(한화 약 2조1700억원)를 약속했다. 한국을 비롯해 영국, 일본, 독일, 캐나다, 사우디, UAE 등 20여개국이 장·차관급 대표단을 파견해 국제 백신 연대에 힘을 보탰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20년 회의에서도 2021~2025년 전략주기 동안 3000만달러(한화 약 407억원)를 공약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2026~2030년 신규 전략주기를 위한 첫 공여국 중 하나로 다시 이름을 올렸다. 외교부는 “정부는 Gavi 등 글로벌 보건기구와의 협력을 지속 강화하고, 백신 및 치료제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 국제 보건 역량 제고에 기여하는 ‘글로벌 책임국’의 입지를 다져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권 조정관은 회의 계기 Gavi의 사니아 니슈타르

데이터로 설계하고 평가한다…공익 실무자 대상 ‘밋업 강연’ 개최

7월 10일부터 4주간 온라인 진행…성과 측정·정책 제안 위한 실전 교육 공익 활동 현장을 위한 데이터 교육 강연 시리즈가 열린다. 사단법인 바다살리기네트워크는 오는 7월 10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총 4주간 ‘공익 프로젝트를 위한 데이터 전문가 밋업 강연’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모든 강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비영리단체 활동가와 사회적기업 실무자, 정부기관 민관협력 담당자, ESG·CSR 실무자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강연은 공익 프로젝트에서 데이터를 단순히 결과 맞춤형으로 활용하거나, ESG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그린워싱’에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바다살리기네트워크는 “데이터를 정확히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지속가능한 활동 설계가 가능하다”며 실무자 대상 맞춤형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연은 총 4회차로 구성됐다. 1·2회차(7월 10일, 17일)는 조은종 KB국민카드 AI데이터서비스부 차장이 연사로 나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정보화 개념’, ‘데이터 해석의 오류’, ‘지능화 지표’ 등을 다룬다. 3회차(7월 24일)에는 홍선욱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대표가 연단에 선다. 그는 해양폐기물 모니터링과 시민참여형 데이터 기록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을 바꾸는 시민의 기록’이라는 주제를 강연한다. ‘열일캠페인’, ‘바다기사단’ 등 실제 사례를 통해 시민과학의 역할과 ESG 연계 가능성을 조명할 예정이다. 마지막 4회차(7월 31일)에는 김민석 지속가능연구소 소장이 나서, 공익 프로젝트의 성과를 수치화하고 외부 보고자료로 활용하는 ‘데이터 평가 전략’을 중심으로 실전 노하우를 공유한다. 모든 강의는 90분 강의와 30분 질의응답으로 구성되며, 데이터 입문자부터 실무 활용 단계까지를 아우르는 커리큘럼으로 짜여 있다. 회차별 상세 일정과 신청은 실무기반 직무교육 플랫폼

“경제 문법부터 기후 중심으로 바꿔야”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녹색전환연구소·플랜1.5·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기후금융 10대 정책 제안 “기후위기는 더 이상 환경 문제가 아니다. 물가, 금융 안정, 연금 수익률까지 흔드는 실질적 경제위기다.” 새 정부 출범 직후, 국내 기후 싱크탱크들이 ‘경제의 문법부터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며 이재명 정부에 기후금융 10대 정책을 제안하고 나섰다. 녹색전환연구소, 플랜1.5,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등 세 단체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대응은 더 이상 환경정책의 하위 항목이 아니다”며 “정부가 경제정책의 중심축을 기후금융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의 마지막 결정적 시기를 책임져야 한다”며 “한국의 경제 시스템은 여전히 화석연료에 기반하고 있고, 금융은 탄소를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녹색금융 정책조차 실질적 전환을 이끌지 못한 채 그린워싱으로 이어졌다는 비판도 덧붙였다. 이에 따라 단체들은 ▲ESG 기본법 제정 ▲2027년부터 기후정보 공시 의무화 ▲기후퇴직연금 상품 활성화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평가 시 기후 투자 기준 반영 ▲기후투자공사 신설 등 10개 정책을 새 정부에 제안했다. 민병덕 의원은 “금융은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산업 구조를 바꾸는 핵심 주체가 돼야 한다”며 “제안된 정책들을 입법과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후금융의 구조적 전환 필요성도 강조됐다.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수백조 원의 자본이 여전히 석유와 가스로 흐르고, 태양광이나 풍력엔 흐르지 않는다”며 “새 정부가 담대한 기후 비전을 내세운 만큼, 이를 현실로 만드는 금융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도 “자본의 흐름을 전환하지 않고선 산업도, 사회도 달라지지 않는다”며 “공공과

전 세계 2967건…기후소송, ‘행동의 판결’로 간다

60개국 2967건 분석한 연례 보고서 공개 韓 헌재 판결, 동아시아 첫 기후책임 인정 사례로 주목 전 세계에서 기후소송이 확산하는 가운데,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판결의 이행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인정하면서, 동아시아 최초로 정부 기후책임을 명문화한 판결 사례로 기록됐다. 런던정치경제대(LSE) 산하 그랜덤 기후변화·환경연구소는 25일 ‘기후변화 소송의 글로벌 동향: 2025 스냅샷’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세계 최대 기후소송 데이터베이스인 ‘사빈 기후변화법 센터’의 자료를 바탕으로 1986년부터 2024년까지 총 60개국 2967건의 사례를 분석했다. 미국(1899건), 호주(164건), 영국(133건), 브라질(131건), 독일(69건)이 주요 소송 국가로 꼽혔으며, 코스타리카는 2024년 처음으로 기후 소송국에 이름을 올렸다. 기후소송의 80% 이상은 각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됐으며, 276건은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등 최고 법원까지 올라갔다. 한국의 경우, 2023년 말 헌법재판소가 정부에 ‘보다 구체적이고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아시아 지역의 전환점을 만든 사례로 평가받았다. 보고서는 “단순한 승소 판결을 넘어, 정부가 실제로 얼마나 이를 이행하는지가 향후 기후소송의 최대 변수”라고 진단했다. 유럽인권재판소(ECHR)가 스위스 노인 여성들의 손을 들어주며 정부의 기후대응 실패가 생명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한 사건도 주목을 받았다. 이후 국제사회는 해당 판결이 얼마나 현실에 반영되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후소송도 한층 다양해지고 있다. 지난해 신규 소송의 20%는 기업이나 경영진을 상대로 진행됐고, 이 중 ‘기후 워싱(Climate-washing)’을 문제 삼은 사건이 25건에 달했다. 특히 호주에서는 ESG 채권을 홍보한 글로벌 자산운용사 ‘뱅가드 인베스트먼트’가

‘세금폭탄’ 우려 잠재운 美 상원 세제안…비영리계 “환영”

하원안 ‘기부 위축’ 논란에 급선회 기부 공제 3배 확대, 재단 과세 철회…“자선활동에 제도적 숨통” 미국 상원이 자선기부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안을 수정하면서, 비영리 부문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을 표방하며 하원이 통과시킨 기존 법안의 기조와는 다른 움직임이다. 하원안은 민간 재단과 대학 기금에 대규모 과세를 예고해 비영리계의 반발을 불렀다. 그러나 지난 16일 공개된 상원안은 기부 공제를 확대하고 논란이 된 조항들을 대폭 완화하며 방향을 선회했다. ◇ 美 상원, ‘기부공제 영구화’…표준공제자도 세제 혜택 이번 상원안에서 가장 주목받은 조항은 항목별 공제를 하지 않는 납세자도 일정 한도 내 자선기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이다. 개인은 1000달러(한화 약 137만원), 부부는 2000달러(한화 약 275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이는 하원이 제시했던 한도보다 3배 이상 높다. 특히 이 조항은 한시가 아닌 ‘영구 적용’으로 명시됐다. 미국의 소득세 제도는 ‘표준 공제’와 ‘항목별 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표준 공제를 선택하면 정부가 정한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공제받는 대신, 의료비·기부금 등 개별 지출 항목에 대한 공제는 받을 수 없다. 반면 항목별 공제를 택하면 각종 지출을 하나하나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문제는 납세자의 약 90%가 간편한 표준 공제를 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다수의 미국인은 기부를 하더라도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조다. 비영리 전문매체 크로니클 오브 필란트로피는 “2017년 세법 개정으로 표준 공제 금액이 확대된 이후

‘사회적 성과에 인센티브’…SK SPC 모델, 세계 사회혁신가를 불러모았다

SK 사회적가치연구원 슈왑재단 총회 연계 세미나 현장 보이지 않는 가치를 수치로 환산…‘성과기반보상’ 실험에 관심 집중 “사회적기업이 만든 변화에 현금 보상이 가능하다고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 인도, 미국, 브라질, 방글라데시 등 전 세계 70여 명의 사회혁신가들이 모여들었다. 한국에서 시작된 ‘사회성과인센티브(Social Progress Credits·이하 SPC)’ 실험이 그 이유였다. SK그룹 산하 비영리재단 사회적가치연구원(이하 CSES)은 지난 21일 세계경제포럼(WEF) 산하 슈왑재단과 서울 한국고등교육재단에서 ‘사회혁신 기업을 위한 성과기반보상’ 세미나를 열었다. 사회적기업이 창출한 ‘보이지 않는 사회적 성과’를 측정해 인센티브로 보상하는 SPC 모델을 소개하고, 글로벌 사회혁신가들과 소통하는 자리였다. SPC는 사회적기업이 만들어낸 비재무적 성과를 수치화해 금전으로 보상하는 모델이다. SK그룹이 2015년 처음 도입했고, 지금까지 약 500개 기업이 참여했다. 측정된 사회성과는 5000억원 규모, 이 가운데 700억원이 현금 보상으로 지급됐다. SPC는 단순히 보상에 머무르지 않고, 성과에 기반한 재투자가 사회적 임팩트를 확장하는 구조를 목표로 한다. 현재는 서울시 등 6개 지방정부가 운영에 참여하고 있으며, 제주도는 이를 조례로 제도화한 전국 최초 사례로 꼽힌다. 국회 및 중앙정부 차원의 논의도 점차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 “성과를 어떻게 측정하나요?”…질문 쏟아진 임팩트 실험 현장 현장에서는 SPC 소개 세션 도중 10건이 넘는 질문이 이어졌다. 가장 뜨거운 이슈는 ‘성과 측정의 기준’이었다. 참가자들은 “성과를 어떤 수식으로 환산하느냐”, “예방 중심의 교육·보건 사업도 수치화할 수 있나”, “탄소 크레딧처럼 사회적 가치도 국제 표준화가 가능한가” 등을 물었다. 이에 대해 임가영 CSES 선임연구원은 “기업별로 1년간 공동으로 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