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예빈 기자 더나은미래

영등포구 지속가능 민관협력 네트워크인 영등포에버는 지구의 날을 맞아 담배꽁초 미세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캠페인을 22일 진행한다. /영등포구

“담배꽁초도 미세플라스틱”…영등포구, 관내 기업과 함께 거리 정화 나선다 [지구의 날]

채예빈 기자 2025년 4월 22일 10:25

공공기관·기업 임직원 250여 명 참여…‘시가랩 키트’도 배포 영등포구가 지구의 날(4월 22일)을 맞아 담배꽁초로 인한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알리고 시민 실천을 유도하는 환경 캠페인을 벌인다. 영등포구 지속가능 민관협력 네트워크 ‘영등포에버’는 CSR impact, 영등포구자원봉사센터와 함께 22일 여의도우체국 앞 광장에서 시민 캠페인을 개최한다. 이번 캠페인은 관내 기업 및 공공기관과 함께 담배꽁초 수거 활동을 벌이며 경각심을 알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담배 필터의 주성분인 셀룰로스 아세테이트는 자연 분해되지 않는 미세플라스틱이다. 무단 투기 시 하천과 해양으로 유입돼 생태계를 오염시키며, 도심에서는 빗물받이를 막아 침수 피해를 유발하고, 화재로 이어질 위험성도 크다. 이날 행사에는 SK증권, 신한투자증권, NH농협캐피탈, 코레일유통 등 250여 명의 기업 및 공공기관 임직원이 참여한다. 참가자들은 주변 담배꽁초를 수거하며 시민들에게 올바른 폐기 방법과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알린다. 캠페인 현장에서는 담배꽁초 수거 전용 도구인 ‘시가랩 KIT’도 배포돼 일상 속 실천을 유도했다. 이번 캠페인은 2023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3년째다. 기업과 공공기관이 함께 지역사회 환경 문제 해결에 나서는 민·관 협력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지구의 날 캠페인은 민·관·기업이 함께한 지속가능 실천의 상징”이라며 “깨끗한 영등포를 위해 힘을 모아준 참여 기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환경운동연합은 지구의 날을 맞아 플라스틱 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바닷속에서 플라스틱 부고장을 펼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환경운동연합

바다 속 ‘플라스틱 부고장’ 펼쳤다 [지구의 날]

채예빈 기자 2025년 4월 22일 10:06

환경운동연합·ReDi, 제주서 수중 퍼포먼스…“해법은 생산 감축” 환경운동연합과 해양환경보호단 레디(ReDi)는 지구의 날(4월 22일)을 맞아 제주시 월령포구에서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을 알리는 이색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퍼포먼스는 ‘비트 플라스틱 폴루션(Beat Plastic Pollution)’과 ‘문제는 쓰레기가 아닙니다. 멈추지 않는 생산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배너를 바닷속에 펼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플라스틱 장례식 부고장’을 함께 펼쳐, 쓰레기 문제가 단순한 폐기물 관리가 아닌 생산 시스템의 문제임을 시각적으로 드러냈다. 퍼포먼스에 함께한 레디는 프리다이버, 스쿠버다이버 등으로 구성된 해양 쓰레기 수거 봉사단체다. 2020년 창립 이래 ‘그린 다이빙’ 문화를 확산시키며 전국 바다에서 플라스틱 오염 실태를 직접 목격하고 수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유혜인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팀장은 “플라스틱 오염은 단순한 쓰레기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생산 과잉의 결과”라며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회의(INC-5.2)’에서 한국 정부가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공식 동의하길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민들과 함께 일회용품 줄이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레디의 이유나 대표도 “지금까지 인류가 만든 플라스틱의 상당수가 이미 바다에 있거나 결국 바다로 유입된다”며 “바닷속에서 직접 쓰레기를 마주하는 다이버로서, 수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생산을 줄이는 것이 근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오는 6월 1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제주도에서 ‘플라스틱 장례식’ 퍼포먼스를 열 계획이다. 이 행사에는 바닷속 쓰레기를 직접 마주하는 해녀들과 청소년들이 참여해, 플라스틱 영정 사진과 관을 들고 해안가를 따라 행진한다. 마지막 코스에서는 ‘플라스틱 무덤’을 조성해 플라스틱의 종말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예정이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국내 주요 기업들은 저효율 조리기기를 고효율 기기로 교체하는 쿡스토브 사업을 해외 온실가스 감축 활동으로 적극 활용해왔다. /삼성전자 뉴스룸

“920만톤은 허수”…대기업 쿡스토브 온실가스 감축 실적, 평균 18배 과장

채예빈 기자 2025년 4월 21일 17:30

플랜1.5, “최대 68.9배까지 부풀려져”韓, 유럽 실패 답습 안 돼…전면 재검토해야 국내 대기업들이 ESG 경영 일환으로 추진해온 쿡스토브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 실제보다 평균 18.3배 과대 계상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신뢰성 검증도 없이 이 실적을 국가 감축 목표(NDC)에 반영하고 있다”며 국제적 기준에 어긋나는 ‘그린워싱’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제기후단체 플랜1.5는 미국 UC버클리 연구팀, 유럽 싱크탱크 카본마켓워치(Carbon Market Watch)와 함께 2025년까지 국내 기업들이 투자한 쿡스토브 사업 21건(310개 프로젝트)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 감축실적 974만톤 중 94%인 920만톤 이상이 ‘실효성 없는 배출권’이라고 21일 밝혔다. ◇ 쿡스토브 사업, 진짜 온실가스 감축 사업 맞나 쿡스토브 사업은 아시아·아프리카 등지에서 재래식 조리기구를 고효율 장비로 교체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삼성전자는 2017년부터 케냐에 2만 대를 보급하며 대표적 ESG 성과로 소개해왔고, SK·한전·남동발전, 삼표시멘트 등 국내 대기업들도 환경단체인 기후변화센터와 함께 미얀마에서 쿡스토브 보급 사업을 진행했다. 환경부 상쇄등록부 자료에 따르면, 해외 감축사업 중 95%인 516건이 쿡스토브 사업이며, 등록된 감축량의 80%에 달한다. 그러나 쿡스토브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실제보다 과대평가됐다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됐다. 국제 환경과학 저널인 ‘네이처 서스테이너빌리티’ 2024년 1월호에 실린 논문은 해당 사업의 평균 감축 효과가 실제보다 9.2배 부풀려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후정책 시민단체 플랜1.5는 논문의 저자인 UC버클리 바바라 하야 교수팀, 유럽 탄소시장 감시단체 카본마켓워치(Carbon Market Watch)와 공동으로 한국 기업이 투자한 쿡스토브 사업에 대해 정밀 전수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분석은 기업들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세이브더칠드런이 홍성군애 무장애 통합놀이터를 조성한다. 사진은 2023년 '모두 함께하는 행복 놀이터' 전시회에 참여한 아동들이 바라는 무장애 통합놀이터를 그린 것. /세이브더칠드런

세이브더칠드런, 홍성군에 ‘무장애 통합놀이터’ 만든다

채예빈 기자 2025년 4월 21일 17:00

장애·비장애 아동 함께 노는 공간 10월 개장 앞두고 아동 참여 디자인워크숍 시작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이 충남 홍성군에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터를 조성한다. 개장은 오는 10월로 예정돼 있다. 이번 사업은 세이브더칠드런이 2014년부터 전국에서 진행해온 ‘놀이터를 지켜라’ 캠페인의 일환으로, 놀이터는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닌,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놀 수 있는 권리’를 구현하는 공간으로 기획됐다. 세이브더칠드런은 21일부터 총 3회에 걸쳐 아동이 주체가 되는 디자인워크숍을 시작해 본격적인 조성 작업에 착수했다. 아이들은 놀이터를 직접 방문하고, 실제 모형을 만들며 자신이 원하는 놀이 공간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에 나선다. 워크숍에는 학부모, 주민자치단체도 함께 참여해 지역 놀이 환경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아동 중심 놀이 공간 조성을 위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아이들의 놀 권리’는 국제사회에서도 꾸준히 제기돼 온 아동 권리 중 하나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22년 한국 정부에 “장애 아동의 놀이터 접근성이 지나치게 낮다”며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국내에서 장애 아동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놀이터는 전체의 0.03%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충남 지역에는 발달지연이나 경계성 지능을 가진 아동이 전체 아동(18세 미만) 30만여 명 중 약 4만 명(13.6%)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들은 법적 장애로 분류되지 않아 제도적 지원에서도 소외돼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번 무장애 통합놀이터 개장과 함께 감각통합치료센터와 연계한 놀이 기반 발달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소그룹 놀이활동과 보호자 교육, 놀이 키트 제공 등이 포함되며, 세이브더칠드런이 자체 개발한 매뉴얼을 적용한다. 심혜설

기부 가로막는 제도, 사회문제 푸는 제도로 바꾸려면 [공익법인 NEXT]

채예빈 기자 2025년 4월 16일 11:10

[이슈&해법] 고액·유산 기부 막는 세제 장벽 기부금 공제 선택권·세액 거래 제도 등 실효적 개편 필요 기부 의지는 있지만 제도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고액·유산기부와 관련해선 세제 개편 없이는 활성화가 어렵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2023년 소득 수준별 기부율을 보면 월 소득 600만 원 이상 고소득 가구의 기부 참여율은 34.4%로 비교적 높았다. 하지만 2021년과 비교하면 오히려 2.6%p 감소했다. 중위 소득층(200만~600만 원) 기부율이 같은 기간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기부 여력은 있지만 참여율이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현상은 세제 설계의 한계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황영기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이사장은 지난 8일 사단법인 온율과 사회적가치연구원이 공동주최한한 ‘제2회 율촌-온율 공익법제 컨퍼런스’에서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초고액 기부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기부자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본은 기부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공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특히 한국에서 근로소득자는 세액공제만 가능하지만, 사업소득자는 기부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전영준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기부금에 대해 선택형 공제를 허용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 추가 공제율을 적용하는 등 제도적 유인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유산기부도 막는 ‘세금 리스크’ 기부세제 문제는 생애 마지막 기부인 유산기부로까지 이어진다. 관련 세법이 미비하거나, 기존 상속제도와 충돌해 실제 기부가 무산되거나 위축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가 고(故) 황필상 박사의 사례다. 황 박사는 2002년 아주대학교에

트럼프의 관세정책으로 미국 경기의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비영리단체 또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AFP

트럼프發 관세 충격…비영리단체도 타격받나 [글로벌 이슈]

채예빈 기자 2025년 4월 14일 07:00

경기침체 60% 전망…비영리단체 재정 빨간불 “기존 기부자와의 관계 유지가 위기 대응의 핵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방위 고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을 키우면서, 비영리단체들도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각) ‘해방의 날’을 선포하며,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새로운 무역정책을 발표했다. 중국산 제품에는 최대 145%의 관세가 부과됐고, 이에 대응해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최대 125%의 보복 관세를 예고했다. 한국을 포함한 다른 주요국에도 90일 유예기간 이후 최소 10% 이상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산 철강·자동차 등 주요 수출품에는 25%의 고관세가 적용될 전망이다. 미 경제 전반에는 벌써부터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JP모건은 미국의 경기침체 가능성을 60%로 전망했고, 로렌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이번 관세정책은 자해 행위”라고 직격했다. 그는 “최대 2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가구당 연평균 소득이 5000달러(한화 약 713만원)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 기부 여력 뚝뚝…미 경기불안, 비영리단체에 ‘직격탄’ 기부 시장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미국의 비영리 전문매체 크로니클 오브 필란트로피는 지난 8일(현지시각) “경기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기부 위축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매체는 지난 40년간 미국 사회를 강타한 걸프전(1990), 닷컴버블 붕괴(2001), 글로벌 금융위기(2007), 코로나 팬데믹(2020) 등 4차례의 경제 충격 이후 기부 감소 추이를 분석했다. 분석에 따르면 기부자들은 경제적 불안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특히 중산층의 기부 여력은 침체가 반복될수록 하락해왔다. 2007~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기부 총액은 2년간 14% 감소했고, 물가 상승을 반영한 실질

“발달장애인 자립의 열쇠는 일자리”…굿피플, 맞춤형 고용지원 사업 시작

채예빈 기자 2025년 4월 11일 16:48

직무 개발부터 직장 내 동료 교육까지 종합 지원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이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고용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굿피플은 10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사업 비전공유회’를 열고, 장애 당사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종합 사업 구상을 공개했다. 이날 구영모 굿피플 상임이사는 “지난 10년간 발달장애인 수는 약 33% 증가해 전체 장애인 청년 인구의 70%를 차지하지만, 고용률은 29%에 불과하고 이 중 84.3%가 비정규직”이라며 “발달장애인이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번 사업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 맞춤형 직무 개발부터 직장 동료 교육까지 2023년 기준 국내 발달장애인은 27만 명을 넘는다. 그러나 이들의 평균 근속기간은 4년 6개월에 불과하며, 전체 장애인 고용률 평균(69.8%)과도 큰 차이를 보인다. 굿피플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 전 단계부터 직무 수행, 지속 근속까지 포괄하는 자립지원 시스템을 설계했다. 사업에는 ▲직무 개발(베어베터) ▲예비 직장인 교육(피치마켓) ▲건강·여가 지원(함께웃는재단) ▲사례관리·상담(시소감각통합상담연구소·소통과지원연구소) 등 5개 기관이 협력한다. 주요 내용은 ▲발달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예비 직장인 교재 제작 및 교사 교육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활용 가능한 직무 콘텐츠 개발(VR 포함) ▲직장 동료 대상 발달장애 이해 교육 ▲건강관리 지도사 양성 ▲개인별 사례관리 상담 등이다. 굿피플은 직장 내 동료와 관리자, 당사자의 가족까지 교육과 상담을 지원해 장기 근속을 도울 계획이다. ◇ “보통의 삶이 곧 자립”…당사자와 가족 목소리도 현장에서는 당사자와 가족의 생생한 증언도 이어졌다. 발달장애인 유강우 씨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브라보비버 대구’에서 근무

4월 10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기후대응특별위원회가 '기후 변화가 흔드는 물가, 해법은?' 정책간담회를 열고 기후변화로 인한 농수산물과 에너지 물가 상승 대안을 모색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

기후위기, 물가 흔든다…“AI로 수급 예측,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필요”

채예빈 기자 2025년 4월 11일 16:29

국민의힘 기후특위 두 번째 간담회농수산물·에너지 가격 대응책 논의 기후위기가 상수가 된 지금, 농수산물 가격 급등과 에너지 공급 불안이 겹치며 소비자 물가 안정에 비상이 걸렸다. 국민의힘 기후대응특별위원회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기후 변화가 흔드는 물가, 해법은?’을 주제로 두 번째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기후변화로 인한 농수산물 가격 및 에너지 비용 상승에 대한 민관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AI를 활용한 수급 예측, 저장 인프라 구축,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 제도 개선 방안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 기후변화로 흔들리는 식탁 물가, AI가 대안 될까 농식품부는 기후변화로 인해 기존 수급 정보가 실효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배민식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급안정지원단장은 “기후변화는 농산물 공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단위면적당 수확량에 기반한 예측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며 “농업인과 소비자에게 제공하던 정보가 현실과 맞지 않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AI를 활용한 관측 정밀화와 함께, 기후 변화가 상수로 자리 잡은 만큼 장기 저장 시스템을 상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산물 가격도 기후 영향으로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박준모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산업연구팀장은 “지난해 표층수온이 18.74℃를 기록해, 50년간 3℃ 넘게 오른 수치”라며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장 피해는 약 3300억 원이며, 이 중 3분의 2가 고수온으로 인한 폐사”라고 밝혔다. 그는 “기상 변화로 어선 출항 일수도 줄어들며 생산량 감소와 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양식장과 어선에 대한 재정 지원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 플랜 1.5는.조기대선을 앞두고 ‘2025 다음 정부에 제안하는 시민의 삶을 지킬 30대 기후정책’을 발표했다. /녹색전환연구소

“기후정책, 다음 정부의 중심 아젠다가 돼야”

채예빈 기자 2025년 4월 10일 16:11

민간 싱크탱크 3곳, 차기 정부에 ‘30대 기후정책’ 제안 “삶의 전환과 산업 재구조화 동시에 가야” 조기 대선을 앞두고, 민간 기후 싱크탱크 3곳이 다음 정부를 향한 기후정책 로드맵을 내놨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 플랜 1.5는 10일 공동으로 ‘2025 다음 정부에 제안하는 시민의 삶을 지킬 30대 기후정책’을 발표했다. 이들은 “기후위기 대응은 모든 정부 정책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며, “국가 시스템과 시민의 삶 전반을 기후 중심으로 재편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 2월에도 ‘10대 기후정책 제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번 제안서는 이를 확장한 것으로 ▲민주주의 ▲경제산업 ▲에너지전환 ▲생활 ▲돌봄 ▲지역 등 6개 부문으로 나뉜 총 30개 정책 과제를 담고 있다. 제안서는 먼저 ‘민주주의 부문’에서 기후정책의 토대를 헌법에 명시할 것을 주장했다. 탄소중립과 생태적 전환을 헌법적 가치로 채택하고, 생태국가로의 전환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는 ‘기후시민의회’의 제도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과학 기반 설정,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의 행정위원회 격상, ‘기후경제부’ 신설 등이 제시됐다. 경제산업 부문에선 인공지능 시대를 겨냥한 ‘그린 AI’ 전략이 눈에 띈다. AI 개발·활용 전 과정의 에너지 소비를 통제하고, 데이터센터 신설 시 재생에너지 조달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RE100 반도체 특별법’ 제정, 스마트그린산단 확대 등이 포함됐다. 에너지전환 분야는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 발전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35년 탈석탄 달성을 위한 로드맵 수립, 지방자치단체별 태양광 의무할당제 도입,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도 함께 담겼다. 세 기관은 “에너지전환은 산업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에너지전환포럼은 8대 핵심 과제를 담은 ‘대한민국 산업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2030 에너지대전환 정책제안’을 발표하고 이를 주요 정당에 전달했다. /Freepik

“산업위기, 에너지전환으로 돌파”…에너지전환포럼, 8대 정책과제 발표

채예빈 기자 2025년 4월 10일 15:58

에너지전환포럼, 2030 재생에너지 30% 확대 등 담은 정책 제안 에너지전환포럼이 산업의 구조적 위기를 ‘에너지 전환’으로 돌파하자며 8대 핵심 과제를 담은 ‘2030 에너지대전환 정책제안’을 10일 발표했다. 이 제안서는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논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주요 정당에 전달됐다. 이번 제안의 골자는 ▲재생에너지 확대 ▲전력산업 구조 개혁 ▲탄소중립 제조업 육성 등이다. 에너지전환포럼은 기후위기와 글로벌 환경 규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RE100,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새로운 무역 장벽이 강화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산업 구조 전환이 한국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정책안에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30%로, 2040년까지는 60%로 확대하겠다는 목표가 담겼다.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독립 규제기관 도입, 수도권 중심의 전력 소비 분산,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등의 전력시장 개혁 방안이 함께 제시됐다. 또한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의 탈탄소 전환 가속화를 위한 정책과 더불어 해상·육상풍력의 역할 분담,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건물 에너지 성능 규제 강화,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도입 등도 포함됐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에너지 거버넌스를 통해 ‘에너지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윤순진 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공동대표는 “에너지 전환은 단순한 환경 이슈를 넘어 국가 경제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며 “한국은 제조업과 ICT 역량을 모두 갖춘 만큼, 에너지 전환이 오히려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 전환산단 지정, 풍력 보급계획 수립 등을 통해 녹색 일자리 100만개 창출과 미래 신산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병화

“USAID 해체는 美 여론 반영”…韓, 다자주의 회복의 교두보 될까

채예빈 기자 2025년 4월 10일 10:43

[이슈&해법] 美 다자주의 이탈과 ODA 축소 한국, 다자주의 복원 위한 ‘연결국가 전략’ 고려해야 “미국이 빠진 자리를 누가 채울 것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적개발원조(ODA)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세계 개발협력 질서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국제개발처(USAID)의 예산 83%에 달하는 사업이 중단됐고, 1만 개 넘는 NGO가 보조금 지급 중단 통보를 받은 상태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탈이 단기 현상이 아닌 구조적 변화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이 국제 개발협력에서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와 ‘글로벌 노스(Global North)’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트럼프의 ‘USAID 무력화’, 글로벌 보건 위협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다자주의 협력에서 빠르게 이탈하고 있다. 임기 시작 몇 달 만에 세계보건기구(WHO), 파리기후협정, UN 기후변화 대응 기금 이사회 등에서 탈퇴했으며, 유엔 인권이사회와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등 유엔 산하기구에서도 공식적으로 발을 뺐다. ODA 축소는 더욱 본격적이다. 미국은 지난 10년간 전 세계 ODA의 20%, 총 3861억 달러(한화 약 571조 1200원)를 지원한 최대 공여국이다. 2023년 미국은 647억 달러(한화 약 95조7000억 원)를 공여하며 전 세계 ODA의 28%를 차지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USAID의 5800개 다년계약과 국무부 보조금 4100건을 해지하며 44억 달러(한화 약 6조5100억원)를 절감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1만 개가 넘는 구호단체가 보조금 중단 통보를 받았다. USAID 예산 삭감은 젠더, 보건, 인도주의 지원 등 주요 분야에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USAID 내부 자료에 따르면 생명·보건 분야 지원이 1년간 중단될 경우 말라리아 사망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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