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예빈 기자
openAI, 챗GPT, 생성형 AI /Unsplash
“챗GPT,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나” 캐나다 총기참사가 남긴 생성형 AI 논쟁

오픈AI, 범행 수개월 전 용의자 계정 ‘폭력 조장’으로 차단했지만 경찰엔 통보하지 않아캐나다 정부 규제 압박 속 오픈AI 후속 조치… 생성형 AI 신고 기준·예방 책임 논쟁으로 번져 캐나다에서 발생한 학교 총격 사건이 인공지능(AI)의 책임 문제로 번지고 있다. 오픈AI가 범행 수개월 전 용의자의 챗GPT 계정을 차단했지만,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캐나다 정부는 규제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오픈AI는 사법당국과 직접 연결되는 연락망 구축 등 안전 조치를 내놓았다. 이를 계기로 생성형 AI 플랫폼 기업이 위험 신호를 어디까지 대응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 ◇ 캐나다를 흔든 총격… 챗GPT, 참사 전 용의자 계정 차단했지만 경찰에 알리지 않았다 사건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인구 약 2400명 소도시 텀블러 리지에서 발생했다. 18세 제시 밴 루트셀라는 자택에서 어머니와 의붓형제를 살해한 뒤 과거 자신이 다니던 학교로 향해 교사 1명과 학생 5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수십 명이 다쳤고, 경찰과 대치하던 용의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총 사망자는 용의자를 포함해 9명이다. 이번 사건은 최근 캐나다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총격 사건 중 하나로 꼽힌다. 미국과 달리 캐나다에서는 학교 총격이 드문 만큼 충격이 컸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예정된 유럽 방문을 취소했고, 연방 정부 건물에 조기를 게양하도록 지시했다. 논란은 오픈AI의 과거 조치가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오픈AI는 지난해 내부 시스템이 ‘폭력적 활동을 조장하기 위한 모델 오용’을 식별해 해당 계정을 차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활동이 “타인에게 임박하고

이미경 환경재단 대표, 민주당 ‘한반도평화신전략위원회’ 자문위원 위촉

위원회 내 유일한 환경 전문가로 참여…한반도 평화 전략에 ‘기후’ 의제 첫 반영 환경재단(이사장 최열)은 이미경 대표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반도평화신전략위원회’ 출범식에서 신안보-문화분과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은 한반도 평화 전략 논의에 기후 의제가 처음으로 반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환경재단은 설명한다. 한반도평화신전략위원회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외교·통일·안보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을 제언하기 위해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당내 비상설 특별기구다. 이미경 대표는 위원회 내 유일한 환경 분야 전문가로 참여해 기후·환경 협력을 기반으로 한 한반도 평화 전략 수립에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환경재단은 최근 기후위기가 식량, 보건, 재난, 에너지, 사회 안정 등 다양한 영역과 맞물리며 복합 안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기후 문제를 국경과 이념을 넘어 인류 공동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인식하고, 한반도 기후위기 역시 남과 북이 함께 대응해야 할 공동 과제로 보고 있다. 환경재단은 위원회 자문 활동을 통해 기후·환경 의제를 한반도 신뢰 구축의 접점으로 확장하고, 국제기구 및 다자기금과 연계한 협력 모델을 모색해 지속가능한 평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한편, 2002년 설립된 환경재단은 국내 최초의 환경 전문 공익재단으로, 지난 20여 년간 아시아 기후취약 지역에서 환경 개선과 취약계층 지원, 생태계 복원 사업 등을 추진해왔다. 특히 몽골 사막화 방지, 미얀마 맹그로브 복원, 베트남 태양광 학교 건립, 방글라데시 기후 취약 지역 지원 등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은 기후·환경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구축 논의의

사회연대은행·금융산업공익재단, 고금리 부채 청년 재도약 지원한다

총 5억 원 기금 조성…연 1% 저금리 대출 및 생활비 지원으로 고금리 부채 청년 지원 (사)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은 금융산업공익재단과 지난 23일 금융산업공익재단 대회의실에서 ‘청년 희망사다리 대출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고금리 다중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채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 재원으로는 금융산업공익재단이 지원한 총 5억원의 기금이 활용되며, 사회연대은행이 이를 운용하여 대상자 선발, 대출 실행, 교육 등 사업 전반을 담당한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39세 청년으로, 중위소득 150%(2026년 1인 가구 기준 월 384만 7000원) 이하이면서 연 1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보유한 다중채무자이다. 사회연대은행은 심사를 통해 선정된 청년 80명에게 1인당 최대 500만원의 대환대출을 연 1%의 금리로 지원하여 고금리 부채를 낮은 이자 부담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대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생계가 시급한 청년 20명에게는 월세 및 공과금 등 긴급생계비를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무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자금 지원과 함께 금융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참가자들은 ▲1:1 재무 상담 ▲신용 관리 솔루션 ▲금융 교육 등을 통해 신용 회복과 안정적인 금융 생활의 기반을 다질 수 있다. 안준상 사회연대은행 상임이사는 “청년들이 고금리 부채의 늪에서 벗어나 신용을 회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이 사업의 의미가 있다”며 “이번 협약이 금융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민간 금융의 역할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청년 희망사다리’ 사업의 대상자 모집은 2026년 상반기 중에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사회연대은행 홈페이지에서

유럽 청소년 4명 중 1명만 ‘디지털 웰빙’ 양호…”플랫폼 책임 강화해야”

세이브더칠드런 디지털웰빙 지수 발표…온라인 문해력 높지만 자기조절 역량은 취약해 세이브더칠드런이 보다폰 재단(Vodafone Foundation)과 함께 유럽 9개국 청소년 77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디지털 웰빙 및 회복탄력성 지수(Digital Wellbeing & Resilience Index)’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청소년들은 높은 디지털 문해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디지털 삶의 질을 의미하는 ‘디지털 웰빙’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9개국(그리스, 네덜란드, 독일, 루마니아, 스페인, 알바니아, 영국, 튀르키예, 포르투갈) 청소년의 95%는 매일 최소 1시간 이상 온라인에 접속하며, 83%는 개인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30%는 온라인 이용이 스트레스나 불쾌감을 유발한다고 답했고, 45%는 오프라인 상태일 때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FOMO, Fear Of Missing Out)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디지털 웰빙 지수에서 ‘높음’ 수준을 기록한 청소년은 26%에 그쳤다. 41%는 사이버 괴롭힘을 우려하고 있었으며, 58%는 스마트폰 알림이 학습과 일상생활을 방해한다고 답했다. 알고리즘을 이해하거나 AI 생성 콘텐츠를 식별할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65%, 63%로 비교적 높았지만, 스스로 온라인 이용을 잘 관리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4%에 불과했다. 문해력 대비 자기조절 역량은 낮은 셈이다. 국가별 차이도 확인됐다. 루마니아 청소년의 82%는 ‘양호’ 또는 ‘높음’ 수준을 기록해 9개국 평균(72%)을 상회했다. 알바니아와 튀르키예 역시 온라인 공감 능력과 정체성·관계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반면 영국은 전반적으로 평균 수준이었으나, 온라인 이용 시간이 가장 긴 국가 중 하나로 나타났다. 영국 청소년의 14%는 평일 하루 8시간 이상 온라인에 접속하며, 주말에는 17%까지 증가했다. 자기

“지역이 살아나려면 사회적 금융으로 돈이 돌아야”

‘2026 사회적금융 써밋’…지역 소멸 문제 해결 해법 모색“지역문제 푸는 사회적 금융, 통합 지원 뿐 아니라 자금 순환 구조 필요” “사회적 금융은 지역 혁신을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도구입니다.” 하승창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2026 사회적 금융 써밋’에서 한 말이다. 하승창 이사장은 지역 소멸 중앙의 재정 지원만으로는 풀기 어렵다고 짚었다. 지역 내부의 역량을 살려내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사회적 금융이 그 기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과 청년 혁신가들이 도전할 수 있도록 자원을 연결하고, 공공·민간·학계·시민의 참여를 결합하는 것이 사회연대경제의 역할”이라고 이야기했다. 이번 써밋은 ‘지역에서 만들어가는 리얼 임팩트’를 주제로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과 한국사회연대경제, 사회적금융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행정안전부, 은행연합회, 신협중앙회, 아이쿱생협연합회,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했다. 써밋은 2026년 사회적 금융의 흐름을 살펴보고 지방선거를 앞둔 정책 요구안을 공유했다. 사회적 금융이 다시 주목받는 배경에는 정부의 정책 기조 전환이 있다. 이재명 정부가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국정 과제로 올리고 주무부처를 행정안전부로 일원화하면서 지역 기반 투자와 금융 접근성 확대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정부는 22대 국회에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며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방무 초대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국장은 윤호중 장관의 축사를 대독하며 “2018년 사회적 금융 활성화 계획 이후 보증·융자·투자 규모는 늘었지만 사회적 가치가 금융권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고, 공공 공급 확대에 비해 민간 참여는 저조했다”고 기존 정책의 한계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는 지역 상호금융기관과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지속적으로 협력하도록 제도를

트럼프 ‘이민 옥죄기’, 법원·여론 동시 제동 [글로벌 이슈]

구금 대상 넓히고 일할 권리 뺏고…합법 난민까지 전방위 체류 압박연방법원 “정부 해석은 위법” 제동, 이민 정책 지지율 30%대 역대 최저 트럼프 행정부가 난민 구금 권한 확대부터 난민 노동허가 중단까지 내놓으며 강경 기조를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같은 시기 연방법원은 구금 범위를 넓히려던 정부 방침에 제동을 걸었다. 여론조사에서는 이민 정책 지지율이 재집권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며 정책의 정치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 구금 확대부터 노동·주거 제한까지…좁아지는 체류의 문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을 기다리는 합법 난민까지 이민세관집행국(ICE) 구금 대상에 포함하는 방침을 내놨다. 2월 18일(현지 시각) 미 국토안보부(DHS)는 난민이 입국 1년 뒤 영주권을 신청할 때 ‘재심사’를 이유로 다시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지침을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2010년 지침은 영주권을 받지 못했다는 사유만으로는 구금할 수 없다고 규정했지만, 이번 방침은 재심사 기간 구금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구금 대상 범위도 넓어진다. 행정부는 ‘입국 신청자’의 범위를 기존 국경 심사 대상자에서 미국 내 거주 비시민권자까지 확대하는 해석을 제시했다. 이 해석이 유지될 경우 이미 미국에 살고 있는 이민자도 ICE 구금 대상이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ICE 구금 인원은 약 6만 8000명으로, 취임 당시보다 75% 증가했다. 압박은 생활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 20일 발표된 규정안에 따르면, 난민 신청자의 노동허가는 처리 기간이 180일 이하로 줄어들 때까지 전면 중단된다. DHS는 현재 밀린 신청 건수를 고려할 때 노동허가 재개까지 짧게는 14년, 길게는 173년이

국경없는의사회 로고. /국경없는의사회
수단 민간 지역까지 번진 드론 공격…민간인 피해 이어져

국경없는의사회 “2주간 170여명 치료”…학교·시장·병원까지 반복 타격 수단 전역에서 드론 공격이 민간 지역과 핵심 인프라까지 확대되며 민간인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학교와 시장, 의료시설까지 반복적으로 타격되면서 환자 유입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경없는의사회(MSF)는 민간인과 구호 활동가 보호를 촉구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이달 첫 2주 동안 수단 민간 지역에서 흉부 및 복부 관통상, 사지 다발성 골절, 두부 외상, 드론 파편상 등을 입은 환자 167명을 치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수단군(SAF)과 신속지원군(RSF)이 수단 전역에서 드론 공격을 이어가면서 발생한 피해에 따른 것이다. 지난 15일(현지시각), 차드 동부 아드레에서 국경없는의사회 팀은 민간인 18명을 치료했다. 환자들은 국경 인근 남다르푸르 아디콩의 연료 시장을 타격한 수단군 드론 공습으로 부상을 입었으며 이 중 4명은 여성, 3명은 어린이였다. 앞선 이달 6일, 차드 동부 티네의 국경없는의사회 지원 병원에서도 부상자 29명이 치료를 받았다. 이들은 수단 서부에서 발생한 신속지원군의 드론 공격 두 건으로 부상을 입었고, 해당 공격으로 최소 10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4명은 병원에서 숨졌다. 이후에도 드론 공격으로 인한 환자 유입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버지니아 모네티 국경없는의사회 티네 프로젝트 의료 코디네이터는 “치료한 환자들 가운데 9세 남아는 눈에 커다란 파편상과 안면부에 광범위한 골절을 입었으며 손가락 두 개가 절단된 상태로 도착했다”며 “아이는 장시간 이동 과정에서 먼지에 노출됐고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다. 최선의 치료를 받아도 장기적인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중앙다르푸르 잘링게이에서 활동하는 국경없는의사회 팀도 이달 여러 차례 발생한 공습 이후 환자 29명을 치료했으며,

열대우림. /WWF
WWF, 룰라 브라질 대통령 방한 계기 ‘열대우림 영구기금’ 협력 촉구

2026년까지 100억 달러 조성 목표… 산림 보전 성과 따라 원주민·지역 공동체 직접 지원 세계자연기금(WWF)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한국과 브라질 양국 정부가 산림 보전을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열대우림 영구기금(Tropical Forest Forever Facility, TFFF)’을 주요 협력 의제로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방한은 2005년 이후 21년 만에 이뤄지는 브라질 대통령의 국빈 방문으로, 글로벌 기후 대응이 중요한 전환점을 맞은 시점에서 성사됐다. 브라질은 지난해 11월 아마존 관문 도시 벨렝에서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30)을 개최하며 열대우림 보전을 핵심 의제로 부각시켰다. 브라질의 아마존을 비롯해 동남아시아, 콩고 분지 등 전 세계 열대우림은 탄소 저장, 담수 보호, 생물다양성 보전 등 지구 생태계에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WWF는 이러한 산림 보전이 파리협정 목표 달성과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과제이며,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과도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커스틴 슈이트 WWF 사무총장은 “산림은 기후 안정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넘어 경제와 인류의 건강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TFFF는 자연과 기후 재원을 확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TFFF는 산림을 보전하는 국가에 보상을 제공하고, 원주민과 지역 공동체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도록 설계됐다”며 “각국 정부와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TFFF가 자연과 사회를 위한 전환적 재원 모델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전했다. TFFF는 투자 수익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산림 보전 기금이다. 각국 정부와 자선단체, 기관투자자 등의 자본을 모아 낮은 금리로 자금을

동천, NPO·사회적경제 법률지원 우수사례 6팀 선정

프로보노 법률지원 통해 공익단체 운영 안정성과 권익 보호 성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은 NPO 법률지원단과 사회적경제 법률지원단을 통해 비영리조직과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한 프로보노 법률지원을 지속해 온 가운데, 2025년 활동을 기준으로 NPO법률지원단 3팀과 사회적경제법률지원단 3팀, 총 6팀을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시상했다고 밝혔다. 재단법인 동천은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들이 성장 과정에서 겪는 법률적 불확실성과 제도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NPO법률지원단과 사회적경제법률지원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두 프로그램은 변호사에게 비영리·사회적경제 분야의 기초지식에 관한 법률 연수를 제공한 뒤, 각 단체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변호사를 매칭한다. 일회성 자문을 넘어 현장과 밀착된 법률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번에 선정된 NPO법률지원단 우수사례 3팀은 ▲사단법인 한국해비타트&박재윤 변호사 ▲액티브아시아&김이랑 변호사 ▲국제민주주의허브(IDH)&임주호 변호사다. 사회적경제법률지원단 우수사례 3팀은 ▲한국갭이어&이현정 변호사 ▲㈜처음한과&김태경 변호사 ▲인뮤직협동조합&강민혜 변호사다. 선정된 변호사에게는 감사패를, 매칭된 단체에는 소정의 상금을 전달하여 적극적 활동을 격려했다. NPO법률지원단 부문에서는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문적 성과가 돋보였다. 사단법인 한국해비타트–박재윤 변호사 매칭 사례에서는, 신혼부부 주택 건립 사업 과정에서 정책 대출이 막히는 위기 상황에서 법률자문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고 계획된 입주인원 모두가 안정적으로 입주할 수 있었다. 액티브아시아–김이랑 변호사 사례에서는 관행적으로 사용해 오던 계약서를 전면 검토해 국내 법령을 반영한 표준 계약 양식을 마련함으로써 잠재적인 법적 리스크를 줄였다. 국제민주주의허브(IDH)–임주호 변호사 매칭 사례에서는 적법한 교육형 인턴십 운영을 위한 검토, 정관 정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준비 지원 등 단체의 현재와 중·장기 성장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법률 지원이 이루어졌다. 사회적경제법률지원단

유한킴벌리, 신혼부부 100쌍 안동에 희망의 나무 심는다

산불피해지역에서 캠페인 실시…2030년까지 산림 복원 유한킴벌리(대표이사 사장 이제훈)는 오는 3월 28일 경상북도 안동시 산불피해지에서 열리는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2026 신혼부부 나무심기’ 참가자 100쌍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나무심기는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을 대표하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이다. 새로운 첫발을 내딛는 예비부부, 신혼부부가 직접 나무를 심으며 미래세대를 위한 건강한 숲을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취지로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1985년 시작되어 올해로 42년차를 맞는다. 올해 나무심기가 진행되는 안동 산불피해지 일대는 지난해 3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산불이 발생한 곳이다. 산림청 등에 따르면, 당시 안동을 비롯한 영남권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면적은 10만 4천 헥타르로 서울시 면적의 1.7배에 달한다. 대규모 산불로 생물다양성 감소, 산사태, 토사유출과 더불어 지역 경관과 주민 생활환경에도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 숲이 본래 기능을 회복하고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산림복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총 100쌍을 모집하는 이번 행사는 결혼 3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세대를 이어온 프로그램인 만큼, 과거에 참여했던 가족도 함께 모집한다. 참가모집은 3월 8일까지 유한킴벌리 공식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진행된다. 유한킴벌리와 (사)생명의숲이 공동주최하고 산림청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참여 부부와 사회리더, 유한킴벌리 신입사원 등이 함께 굴참나무와 헛개나무 약 4500그루를 심는다. 유한킴벌리는 오는 2030년까지 5년에 걸쳐 생명의숲과 함께 안동 산불피해지 일부 구역의 산림을 복원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유한킴벌리 사회공헌 담당자는 “기후위기의 영향으로 산불이 일상화되면서 산불 예방과 복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매우 높아진 상황”이라며,

최혁진·박성준 의원, 공공조달에 ‘사회적 책임’ 반영하는 법안 발의

국가·지자체 계약 시 고용·환경·인권 등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 의무화 최혁진 무소속 의원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할 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고 12일에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와 지자체가 계약 과정에서 고용 창출, 취약계층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와 같은 사회적 가치와 상생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으나 고용 창출이나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다. 개정안은 국가계약법에 제5조의5를, 지방계약법에 제6조의4를 각각 신설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과 지자체장이 계약 추진 시 고용 창출, 취약계층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보전, 인권, 공정성 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의 공공조달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노력 의무를 함께 규정했다. 최혁진 의원은 “공공계약은 가장 강력한 정책 수단 중 하나”라며 “국가와 지방정부의 예산 집행이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보호, 지역경제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연대경제조직의 공공시장 참여 기회를 넓혀 공공조달이 국민의 삶을 바꾸는 방향으로 작동하도록 입법을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에는 최혁진 의원, 박성준 의원을 포함해 김문수·김준혁·민형배·박민규·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종오·전종덕·정혜경 진보당 의원 등 총

원칙과 전략 사이…‘똑똑한 한국형 ODA’의 조건

[인터뷰] 이훈상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라이트재단) 이사 국제개발협력의 기류가 바뀌고 있다. 주요 공여국들이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원조 속도를 조절하는 사이, 한국은 오히려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늘리는 길을 택했다. 올해 ODA 예산은 5조3573억원으로, 5년 전(3조7101억원)보다 약 44% 증가했다. 이제 질문은 ‘얼마나 늘릴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바꿀 것인가’다. 지난 6일 서울 종로구에서 만난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라이트재단)의 이훈상 이사는 “한국 ODA가 숫자 단계를 넘어 역할의 단계로 넘어가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확대된 예산에 걸맞은 철학과 전략, 그리고 기술과 개발협력을 잇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공청회를 열고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에서 ‘상생형 K-ODA’를 내세웠다. 인도적 지원과 빈곤 감소라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외교·경제 전략과의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이사는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이제는 보다 분명한 철학과 정교한 필요하다”고 짚었다. ◇ ‘얼마’를 넘어서 ‘어떻게’를 함께 고민할 때 한국은 경제 규모에 비해 국제사회 기여가 낮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은 2024년 기준 0.21%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평균(0.33%)에 미치지 못한다. 그럼에도 최근 몇 년간 예산을 빠르게 늘리며 존재감을 키웠다. 문제는 늘어난 사업과 기관을 어떻게 하나의 전략으로 묶을 것인가다. 이 이사는 “사업도, 예산도 늘었지만 한국이 무엇을 중심 가치로 삼고 있는지는 잘 보이지 않는다”며 “기관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흩어져 실행되면서 규모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요 공여국 사례를 들었다. 스웨덴은 젠더와 인권을 핵심 가치로 ODA를 설계하고, 독일은 기술 강점을 바탕으로 바이오 연구개발(R&D)과 디지털 헬스를 우선 분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