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창 전 사회혁신수석,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장 취임

사회적 금융 도매기금 이끄는 새 얼굴… “기본법 시대 맞아 현장과의 연결 강화”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하 연대기금)은 오는 17일 하승창 전 대통령실 사회혁신수석비서관(사진)이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한다고 14일 밝혔다. 하 신임 이사장은 30여 년간 시민사회와 사회혁신 영역을 두루 거친 ‘현장형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하 이사장은 경실련 정책실장,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을 지내며 시민사회 운동을 이끌었고, 이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대통령실 사회혁신수석비서관을 역임하며 정책 설계와 집행 경험을 쌓았다. 최근까지는 노무현시민센터 센터장으로 활동하며 시민사회 가치 확산에 힘써왔다. 연대기금은 2019년 출범한 국내 최초의 사회적 금융 도매기금이다. 그동안 사회적경제기업에 장기·인내자본을 공급하고, 임팩트펀드 출자와 지역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등 사회투자 기반을 넓혀왔다. 이사회는 “하 신임 이사장이 풍부한 시민사회 경험과 정책 역량, 그리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만큼 재단의 미션을 효과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연대기금은 이번 인선을 계기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시대를 맞아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민관 협력 도매기금 조성,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육성, 지역 시민자산 형성, 임팩트 투자 확대 등을 핵심 과제로 삼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탄소·AI·공급망…한국 기업들, 1.5℃ 전환점 앞에서 해법 찾다

기상이변 시대 대응 전략 공유한 ‘2025 ESG 컨퍼런스’ 롯데정밀화학·무신사·롯데웰푸드·코리안리재보험·에스더포뮬러·SK디스커버리 등 6곳 ‘ESG 임팩트 어워즈’ 수상 기후이변이 일상이 된 시대, 기업의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 12일 서울 강남 파르나스타워에서 열린 ‘2025 ESG 컨퍼런스’에서는 ESG 실무자와 전문가들이 모여 1.5℃ 전환점 앞에서 필요한 변화와 해법을 논의했다. 재단법인 기빙플러스와 밀알복지재단이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기후리스크, 공급망, 금융, 기술 등 산업 전반에 걸친 ESG 전략이 공유됐다. 스코프 3(Scope 3)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의류업계에서는 공급망 관리가 ESG 전략의 성패를 좌우한다. 미스토홀딩스 이한나 지속가능경영팀장은 “의류 산업은 스코프 3가 전체 탄소 배출의 96~98%를 차지한다”며 휠라가 지속가능경영 이니셔티브 ‘휠라 리듀스(FILA Re:Deuce)’를 중심으로 공급망 탄소 감축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지속가능 제품 비중 확대, 매장 업사이클링, 임직원 물품기부 등 일선 활동을 통해 공급망 전반의 ESG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모레퍼시픽 송호준 CSR팀장은 글로벌 시장의 지속가능 소비 흐름에 맞춰 동물실험 금지, 탄소배출 투명성 강화 등 지속가능성 관리를 자사뿐 아니라 공급망 전반으로 확대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속가능성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내부의 가치관과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점을 실감하고 있다”며,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해 온 과거 사례를 구성원들과 공유해 참여를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카카오 김태완 ESG경영 리더는 ‘액티브그린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데이터센터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전환 등 디지털 산업 특성에 기반한 감축 전략을 소개했다. 그는 “AI 시대 전력 수요 증가가 화두가 된 만큼 전력·용수 사용량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디지털 직무 장애인 채용 지원” SK행복나눔재단, 참여 기업 모집

디지털 디자인·경영사무 직무 중심…4.5개월 실무훈련 후 기업 연계 채용 SK행복나눔재단이 내년 ‘2026 장애인 채용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2021년부터 운영해 온 ‘세상파일 장애인 고용 확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청년 장애인을 선발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직무 역량을 훈련시키고 채용까지 연결하는 방식이다. 이 프로그램에는 지난 6년간 50개 기업과 84명의 청년 장애인이 참여했다. 참여자 가운데 93%가 취업에 성공했다. SK엔무브·한국투자증권·티맵모빌리티·티빙·법무법인 광장 등 다양한 기업이 인력을 채용했다. 2026년 과정에서는 ‘디지털콘텐츠 디자인’과 ‘디지털 경영사무’ 두 직무 분야에서 기업 연합 채용이 이뤄진다. 디자인 직무는 비주얼·그래픽·제안서 디자인을, 경영사무 직무는 회계·총무·인사 등 경영지원 업무를 맡는다. 1명이라도 해당 직무에서 장애인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훈련생은 올해 12월부터 선발한다. 선정된 훈련생은 2026년 2월부터 6월까지 약 4개월 반 동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구로디지털훈련센터에서 직무훈련을 받는다. 이후 면접을 통해 참여 기업에 입사하며, 기업은 계약직 채용 후 업무 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 교육 과정에는 포토샵·일러스트레이터·피그마 등 디자인 도구, 전산회계와 전표관리, 워드·엑셀·PPT 등 오피스 활용, 챗GPT·캡컷·노션 등 AI 기반 협업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실무 실습과 함께 커리어 코칭·비즈니스 매너·조직 적응 교육도 제공된다. 참여 기업들은 “신규 직무에서 역량 있는 장애인 인재를 만날 수 있는 기회였다”, “사전 직무훈련 평가가 있어 신뢰도가 높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정하 행복나눔재단 세상파일팀 매니저는 “현장에서 필요한 역량을 기준으로 실무 중심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며 “특히 디지털콘텐츠 디자인과 디지털 경영사무 직무에서 장애인 채용을

삼척블루파워. /삼척블루파워
국민연금, ‘석탄발전 채권’ 주관 키움·흥국 선정…ESG 기준 논란

ESG 강화 내세운 국민연금, ‘반(反)ESG’ 논란 증권사 연속 선정에 비판 커져 국민연금이 ESG 경영 강화를 내세우며 거래증권사 평가에서 ESG 비중을 높였지만, 신규 석탄발전소 채권을 주관한 증권사들이 여전히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책임투자 공시’가 ESG 워싱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데 이어, 거래증권사 선정 과정에서도 ESG 기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후솔루션 분석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최근까지 삼척블루파워(삼척석탄발전소) 공모채 대표 주관사로 참여한 키움증권과 흥국증권을 거래증권사로 유지해왔다. 특히 흥국증권은 올해 하반기에도 거래증권사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은 매년 상·하반기 국내 주식 거래증권사를 선정해 발표한다. 국민연금의 거래 파트너 지정은 대규모 운용 자금을 기반으로 한 신뢰도·평판에 직결되는 지표이며, 증권사 법인영업 수익의 20~30%를 차지하는 거래수수료 확보에도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 국민연금은 2023년 하반기부터 ESG 배점을 5점에서 10점(100점 만점 기준)으로 상향하고 항목 명칭을 ‘책임투자 및 사회적 책임’에서 ‘책임투자 및 ESG 경영’으로 바꿨다. 평가 기준이 강화됐다고 밝혔지만 실제 선정 결과는 ESG 원칙과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삼척블루파워는 국내 마지막 신규 석탄발전소로, 연간 1280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초대형 사업이다. 국제 금융기관과 국내 주요 증권사 다수가 탈석탄 정책에 따라 참여를 중단한 사업이기도 하다. 2021~2023년 발행된 1조2500억 원 규모 공모채의 약 70%가 미매각되며 ‘반(反)ESG 채권’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2024년 말 총액인수 약정이 종료된 이후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주요 증권사는 철수했다. 반면 키움증권은 대표 주관사 지위를 유지하며 채권 발행을 이어갔고, 발행

“해외봉사, 청년의 커리어로”…코이카 ‘K-볼룬티어 임팩트 주간’ 개막

12월까지 설명회·성과공유회·시상식 이어가며 해외봉사 성과·방향성 논의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가 12월까지 ‘K-볼룬티어 임팩트 주간(K-Volunteer Impact Weeks)’을 열고 글로벌 무대를 향하는 청년들을 비롯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해외봉사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해외봉사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올 한해 추진된 봉사단 파견 사업을 돌아보며 향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올해 K-볼룬티어 임팩트 주간은 지난 7~8일 이틀간 서울 마포구 레조네 홍대에서 열린 ‘2025년도 하반기 코이카 해외봉사단 정기설명회’로 막을 올렸다. ‘코스토랑-단원의 식탁’이라는 콘셉트로 꾸며진 이번 설명회는 레스토랑을 연상케 하는 공간에서 봉사단 모집 설명, 1:1 맞춤 컨설팅, 파견국 전통음식 시식, 해외봉사 체험 미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청년층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방식으로 운영돼, 온라인 참가자들도 실시간 생중계와 채팅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7일에는 서울 서초구 코이카 글로벌인재교육원에서 ‘리턴프로그램 성과공유회’가 열렸다. 리턴프로그램은 국제개발협력 현장 경험을 갖춘 글로벌 인재들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코이카가 자금과 현지 탐방, 창업 교육·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성과공유회에서는 6개 팀이 최종 성과를 발표했고, 도예와 사회적 가치를 결합한 사업 아이디어를 제시한 ‘베란다’ 팀이 창업 대상을 받았다. 오는 14일에는 경기도 성남시 코이카 본부에서 ‘월드 프렌즈 코리아(WFK) 봉사단 시행기관 정례협의회’가 열린다. 코이카를 비롯해 WFK 브랜드로 봉사단을 파견하는 8개 공공·민간 기관이 참석해 중장기 운영 방향과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 이어 15일에는 코이카 서울 글로벌인재교육원에서 귀국 단원, WFK 장학생

마케팅보다 ‘간호사 이직률’을 낮추자…17배 수익이 돌아왔다

상생의 경제학, 새로운 비즈니스 질서 <3·끝> ‘좋은 생태계가 좋은 수익을 만든다’…마즈가 보여준 EoM의 계산법 반려동물 사료 판매를 늘리려면 신제품 출시나 광고 마케팅 강화가 떠오르기 쉽다. 하지만 글로벌 사료 브랜드 로얄캐닌(Royal Canin)은 전혀 다른 해법을 택했다. 반려동물 병원 현장을 지탱하는 수의사 보조 인력, 즉 동물병원 간호사의 이직 문제에 주목한 것이다. 로얄캐닌은 제품 경쟁력보다 간호사 이직률이 반려동물 진료 생태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핵심 요인이라고 판단했다. 잦은 인력 교체로 진료 효율이 떨어지고, 고객 경험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수의사 네트워크와 추천을 통한 ‘신뢰 기반 유통 모델’을 갖고 있는 로얄캐닌에게 이 문제는 곧 브랜드 신뢰 붕괴로 연결될 수 있었다. 이에 로얄캐닌은 약 25만 달러(한화 약 3억 6000만원)를 투입해 간호사 재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업무 숙련도 강화, 수의사·간호사 간 협업 체계 정립, 그리고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에 대한 직업적 정체성 회복을 돕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 결과 간호사 유지율은 38% 오르고, 고객 만족도는 25% 상승했다. 이는 반려동물의 건강검진 건수와 사료 재구매율 증가로 이어져 총 440만 달러(한화 약 64억 3000만원)의 매출 확대가 일어났다. 처음엔 ‘비용’으로 보였던 투자가 17배의 수익으로 돌아온 셈이다. ◇ 기업의 이익은 ‘생태계의 건강’ 위에서 자란다 로얄캐닌의 전략은 글로벌 식품기업 마즈(Mars)가 옥스퍼드대와 함께 제시한 ‘상생의 경제학(Economics of Mutuality·이하 EoM)’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마즈 산하 기업 로얄캐닌은 2015년 이후 이윤 중심 모델에서 벗어나, ‘반려동물 건강 생태계의 조정자(coordinator)’를 자임하는

사회연대경제 ‘통합법’ 발의…협동조합·사회적기업 한 틀로 묶는다

위성곤 의원, 대통령 직속 위원회·발전기금 설치 등 중앙–지역 연계 추진체계 담아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협동조합·사회적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영역 전반을 포괄하는 통합 법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회연대경제는 이윤 극대화보다 사람과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UN·OECD 등 국제기구는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 모델을 각국에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협동조합·사회적기업·마을기업 등이 개별법 아래 분산돼 있어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지원 체계가 파편화돼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금융 접근성 역시 낮은 데다,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지원 구조로 인해 지역별 특성에 맞춘 성장이 어려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위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크게 중앙·공공·금융·지역의 3대 축을 중심으로 통합적 추진체계를 설계했다. 먼저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대통령 직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한국사회연대경제원’과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 설치 근거도 담았다. 공공·금융 부문에서는 사회연대금융의 법적 개념을 명확히 하고,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장치를 마련했다. 공공기관이 해당 조직의 제품·서비스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 구매하도록 하는 ‘우선구매 제도’도 신설했다. 이 밖에 상호금융기관의 금융지원, 국·공유재산 활용, 조세 감면 근거 등도 포함됐다. 지역 단위에서는 시·도별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와 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방정부가 지역 상황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필요할 경우 조례를 통해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환경재단, 친환경 명소 돌며 배우는 ‘에너지 리투어’ 참가자 모집

전국 7곳 재생에너지 현장 탐방…시민이 직접 체험하며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 살펴 환경재단이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시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체험 프로그램 ‘에너지 리투어(RE:TOUR)’ 캠페인을 12월 15일까지 진행한다. ‘에너지 리투어’는 전국 7곳의 재생에너지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온라인 미션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시민들이 현장에서 에너지 전환의 의미를 체감하도록 하는 것이 취지다. 환경재단은 자연 경관과 생태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장소들을 중심으로 탐방지를 구성했다. 업사이클링 체험부터 태양광·풍력·조력발전 등 다양한 에너지 적용 사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가자는 카카오맵에서 제공되는 ‘에너지 리투어’ 전용 지도를 통해 방문지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서울 지역 탐방 코스는 ▲석유비축기지 문화공원(산업 유산의 친환경 문화공간 전환 사례) ▲서울새활용플라자(자원순환·업사이클링 체험) ▲월드컵공원 솔라스퀘어(태양광 기술 적용 공간) 등이다. 경기도 시화호 조력발전소는 청정에너지 생산과 생태계 공존 사례로 소개됐다. 충남 홍성의 죽도 탄소제로섬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 자급 실험이 이뤄지는 모델로 꼽힌다. 강원 태백 매봉산 풍력발전단지, 경남 진해 에너지과학공원도 탐방 대상지에 포함됐다. 참여는 청소년과 성인 누구나 가능하며, 환경재단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착순 1000명에게는 스마트 인증 장치인 NFC 키링이 제공된다. 키링을 휴대전화에 접촉하면 ‘에너지 리투어’ 참여 페이지로 자동 연결되며, 탐방 인증사진과 소감을 남기면 스탬프가 지급된다. 우수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기념품이 제공된다. 한편 ‘재생에너지에 대한 오해와 진실’ 퀴즈 이벤트도 병행한다. ‘태양광 패널이 눈부심을 유발하나’, ‘태양광 설비에서 전자파가

기후 다음은 ‘사회’…KoSIF, 불평등·노동 리스크 공시 논의 주도한다

TISFD 참여로 ESG 중 ‘S’ 영역 공시 기준 형성 과정에 관여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성 공시 논의가 기후를 넘어 ‘사회(Social)’ 영역으로 확장되는 가운데,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이 불평등 및 사회 관련 재무정보공개 논의를 이끄는 국제 협의체 ‘TISFD(Taskforce on Inequality and Social-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얼라이언스’에 합류했다. TISFD는 기후 공시를 다루는 TCFD, 자연자본 공시를 논의하는 TNFD에 이어, 불평등·노동권·지역사회 영향 등 사회적 요인이 기업의 재무성과와 금융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글로벌 협의체다. 유엔개발계획(UNDP), OECD, 국제노동기구(ILO) 등 공공·학계·민간 부문 20여 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는 “사회적 불평등과 인권 침해는 단순한 윤리 문제가 아니라 사회 통합을 약화시키고 경제활동을 둔화시키는 시스템 리스크”라며 “이는 결국 금융시장 안정성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TISFD는 사회 분야를 ‘리스크’뿐 아니라 ‘경쟁력 요인’으로도 본다. 최근 TISFD가 발표한 ‘개념적 기반 논의 보고서(Conceptual Foundations Discussion Paper)’는 불평등·노동환경 개선 등 사회 요소를 경영 전략에 통합한 기업일수록 숙련 인력 확보, 생산성 유지, 고객 신뢰 형성에서 우위를 갖는다고 명시했다. TISFD가 마련하고자 하는 공시 기준은 ▲불평등 ▲인권 ▲노동 관행 ▲다양성·포용성 ▲지역사회 참여 등 핵심 이슈에 대한 기업·금융기관의 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국제회계기준(IFRS)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ISSB)이 TCFD·TNFD 프레임워크를 반영해 발전했던 것처럼, 향후 사회(S) 분야 공시에서도 TISFD가 주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국내에서도 ‘사회 리스크’는 현실적 관리 대상이 되고 있다. 노동자의 사망 등 중대재해는 기업의 법률·평판 리스크를 넘어

“사람을 지키면 기업도 산다”…유한킴벌리가 보여준 상생의 답

상생의 경제학, 새로운 비즈니스 질서 <2> 문국현 “기술보다 사람, 갈등보다 신뢰… 상생 경영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 “기업의 진정한 사회적 책임은 사회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서는 데 있습니다.” 지난 6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에서 열린 ‘2025 EoM-한양대 넥스트 임팩트 포럼’에서 문국현 뉴패러다임인스티튜트 대표(전 유한킴벌리 대표)는 유한킴벌리가 경제적 성장과 함께 환경과 사람을 고려하는 경영 전략을 실천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의 주제인 EoM(Economics of Mutuality·상생의 경제학)은 기업이 고객·근로자·공급망·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와 가치를 공유하며 성장하는 경영 패러다임으로, 글로벌 기업 마즈(Mars)와 옥스퍼드대 경영대학원이 공동 제시했다. 재무성과 중심의 ESG를 넘어 사회적 가치를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통합하는 모델로 평가받는다. 문 대표는 1995년부터 2007년까지 유한킴벌리 대표이사를 지낸 인물이다. 그는 “40년 전부터 숲을 가꾸고 사람에 투자한 유한킴벌리의 행보는 상생의 경제학(EoM) 철학과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 사례가 1984년 시작된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이다. 당시만 해도 기업이 산림 복원을 핵심 전략에 두는 것은 ‘비용’으로 여겨졌지만, 유한킴벌리는 일제강점기와 전쟁으로 황폐해진 숲을 되살리는 데 꾸준히 나섰다. 그 결과 국내외 약 1만6500ha(여의도 56배 규모)에 5700만 그루가 넘는 나무가 심어졌다. 그는 “IMF 외환위기 시기에는 실직자에게 생태·기술 교육을 제공하며 30만 개 이상 일자리를 만들었다”며 “정부 지원도 있었지만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공감이 캠페인을 확장시킨 동력이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모델은 이후 17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사업으로 확장됐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유한킴벌리는 구조조정 대신 ‘사람을 남기고 기계를 줄이는’ 방식을

“성장은 멈추고, 부는 위로 쏠렸다”…정운찬 “상생 없인 한국경제 없다”

상생의 경제학, 새로운 비즈니스 질서 <1> 이익공유제·정부조달 직접발주 제안…“자본과 기회가 아래로 흘러야”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전 국무총리)은 “한국 경제는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이중 위기에 놓여 있다”며 “이를 끊어낼 해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이익을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상생성장(shared growth)”이라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6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에서 열린 ‘2025 EoM-한양대 넥스트 임팩트 포럼’ 기조연설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는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며 “양극화 심화와 고용 불안 문제는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2025년 현재 한국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0%대 초반(약 0.8~0.9%)에 머물고 있다. 소득 분포 역시 한쪽으로 기울었다. 2021년 기준 소득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약 15%, 상위 10%가 47%를 차지하는 등 부는 상층부에 집중돼 있다. 정 이사장은 “1980년대 초 상위 10%의 소득 비중은 약 20% 수준이었지만, 수십 년 사이 두 배 이상 치솟았다”며 “경제의 활력이 특정 집단에 쏠리면서 사회 전체의 에너지가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 한때 ‘다이내믹 코리아’라 불리던 역동성이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경제 활력 저하의 근본 원인으로 1960년대 이후 이어진 ‘재벌 중심 수출주도형 성장 모델’을 짚었다. 그는 “이 전략은 산업화 초기 성장의 동력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며 부의 편중과 산업 집중을 심화시켰다”며 “전체 기업의 99%, 고용의 84%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은 납품단가 인하와 기술 탈취 등 불공정 거래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이후 성장의 과실이 기업에 집중되며 대기업 사내유보금은 크게 늘고, 가계부채는 1900조원을 넘어섰다”며

전남 나주 한국전력공사 본사 전경. /조선DB
기후솔루션 “투자비 회수한 석탄발전소부터 조기 폐지해야”

투자비 회수한 석탄발전에 막대한 보상 유지…“국민 부담만 키우는 왜곡된 전력시장” 기후솔루션은 10일 ‘석탄발전 과잉보상 실태와 해결 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행 전력시장 구조가 이미 투자비와 적정이윤을 회수한 석탄발전소에까지 과도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에너지 전환이 지연되고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40년 탈석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초과보상을 받고 있는 노후 석탄발전소부터 조기 퇴출하는 것이 비용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2024년 기준 한국전력공사(한전)의 부채는 120조 원을 넘어서 2020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기후솔루션은 그 배경으로, 국제 연료비 급등에도 화력발전 연료비를 보전해 주는 ‘총괄원가보상제’가 2001년 도입 이후 20년 넘게 유지된 점을 지목했다. 제도는 발전 자회사의 원가 절감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였으나, 실제로는 발전 자회사에 “위험 없는 이윤”을 보장하는 장치로 작동하며 화력 중심의 전력 구조를 고착시켰다는 지적이다. 기후솔루션 분석에 따르면, 한전 자회사가 운영 중인 53기 석탄발전기 중 36기는 이미 투자비와 적정이윤(4%)을 모두 회수한 상태다. 이 발전기들이 남은 수명 약 30년을 가동할 경우 적정 수준을 초과하여 받을 수 있는 보상액은 약 53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준 수익률을 6%로 가정하더라도 초과보상액은 약 40조6000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과보상액 상위 5개 발전기의 잔여수명 운영 시 수익률은 13~16%에 달해 “시장 여건과 무관한 과도한 수익”이라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발전소가 실제 전력을 생산하지 않아도 ‘준비돼 있다’는 이유로 지급되는 용량요금 제도 또한 효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기준용량가격은 지난 10년간 물가상승률 반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