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구직 활동 없이 ‘그냥 쉬었다’고 답한 청년층이 사상 처음으로 7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지원 대상을 세분화해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9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해외 청년고용정책 실태 분석 및 정책 제언’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회원국에 청년보장제도 강화를 권고하며 청년 고용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EU의 청년보장제도는 실업 상태의 청년에게 국가가 일자리나 훈련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보장하는 제도다. 실업하거나 학교를 졸업한 뒤 최대 4개월 이내에 일자리, 교육·훈련, 도제·수습 등 기회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연구진은 EU 권고에 따라 청년고용정책을 강화한 핀란드, 아일랜드, 스페인의 사례를 분석했다.
핀란드의 ‘니트(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비율은 2014년 11.2%에서 2015년 11.8%로 상승했다가 2023년 9.2%로 낮아졌다. 핀란드는 전국 약 70개 원스톱 지원센터 ‘오흐야모(Ohjaamo)’를 통해 30세 미만 청년에게 교육·훈련·고용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별도 예약 없이 일자리 검색, 이력서 작성, 면접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거·재정관리·건강·복지 등 일상 전반에 대한 상담도 가능하다.
아일랜드는 2012년 ‘취업 경로 전략(Pathway to Work)’을 도입해 통합공공고용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 구직자·고용주·일자리를 구분해 단순 알선에 그치지 않고 맞춤형 경로 설계와 사후관리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공공고용서비스 기관 ‘인트레오(Intreo)’에 등록하면 전담 사례 담당관이 배정되며, 장기 실업 위험도에 따라 3개 집단으로 나눠 지원 강도를 달리한다. 중위험 집단에는 1대 1 취업 서비스와 개인별 개발계획 수립, 고용·훈련 지원이 제공되고, 고위험군에는 별도 지정 기관을 통해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스페인은 EU 내 청년실업률이 높은 국가 중 하나로, 지역 중심의 교육·훈련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역 고용서비스와 자치주 정부가 협력해 직업교육훈련(VET)과 인턴십을 병행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단기 취업 실적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직업 역량을 축적해 장기 고용 안정성으로 연결하는 데 정책 목표를 두고 있다.
연구진은 이러한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도 니트 등 중점 지원 대상을 세분화해 대상에 대한 이해부터 후속 조치까지 단계적이고 구체적인 맞춤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청년층을 이해하고 포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청년을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시키고 의견을 반영해 정책이 실제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취업률 같은 정량 지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기제”라고 강조했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