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일(금)
[尹정부 소셜섹터 경제정책] ③지방소멸 막는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 지원

윤석열 정부가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과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방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방안으로 초광역 메가시티가 소개됐다. 초광역 메가시티는 광역 구분을 넘어 하나의 생활·경제권을 이루는 거대 도시를 뜻한다. 정부는 차별화된 강소도시를 육성하기 위해 신규 국가 산단을 조성하고 지역 고유 자산을 활용할 계획이다.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지역 주도의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을 위해 권역별로 맞춤식 지원을 펼친다. 초광역 메가시티 중심의 신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고, 교통 인프라도 구축할 계획이다. 지역 맞춤형 고등교육분야 교육특례를 최대 6년간 지원하며 인재양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균형발전을 위한 세제와 재정 지원도 확대된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절반가량인 113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정부는 수도권 기업이 지방 낙후지역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양도세 등을 감면하는 세제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균형발전정책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환해 지원하고, 낙후지역에 더 많이 배분되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 시 세제 혜택에 대해선 지난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지역균형발전 국정과제 발표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당시 인수위의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법인세 감면에 대해 최소한 15%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 설명했다.

인구감소지역에는 보육·교육·의료·주거 등의 지원이 강화된다. 해당 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특별 지원하며, 방문진료 사업 지원을 도모하고 있다. 인구감소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에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한다고도 밝혔다.

이를 위해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할 예정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작년 7월 인구 소멸지역 문제해결을 위해 신설된 기금이다. 인구감소지역 89개와 관심지역 18개를 중심으로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1조원씩 지원한다.

인수위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특화 사회·문화 인프라 강화,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방재정력 강화 등을 강조해왔다. 정부는 “지방 경쟁력을 재고하고 지방소멸위기 지역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
강나윤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nanasi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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