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인권옹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아동 전문 공익변호사 전국 10여 명 불과 복권기금 등 공적 예산 활용, 필수적 국선대리인 제도입 등 4대 개선안 제시 부당한 권리 침해를 당해도 사법 절차에서 소외되는 아동·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 조력 생태계’ 구축 방안이 공개됐다. 1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아동·청소년 인권옹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국회의원 김남희·박은정·백선희·최기상·최보윤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변호사협회와 공익법단체 두루 등이 참여해 마련됐다. ◇ 공익변호사 0.5%…아동 분야는 10명  이날 발제를 맡은 조소연 사회복지연구소 마실 대표는 ‘아동·청소년 법률 조력 생태계 로드맵’을 발표했다. 연구는 2025년 공익법단체 두루의 지원을 받아 사회복지연구소 마실, 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 사단법인 온율 연구진이 공동 수행했다. 조 대표는 “헌법과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법률 조력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실에서는 형사나 소년 사건 중심으로만 작동한다”고 말했다. 민사·가사·행정 영역은 여전히 제도 공백이라는 설명이다. 대한민국 헌법(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 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시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제40조 제2항) 역시 ‘변론의 준비 및 제출 시 적절한 법률적 지원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연구에 따르면, 전체 변호사 약 3만 명 가운데 공익 인권 활동 변호사는 약 150명이다. 전체의 0.5% 수준이다. 이 중 아동·청소년 분야 활동 변호사는 10여 명에 불과하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계약직 전담 인력 45명이 전부다. 전국 약 600명의 비전담 변호사가 매년 3만 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한다. 서울가정법원의 2025년 국선보조인은 55명이다.

기부자 실명·주민번호·기부금액 노출 비식별 처리 시스템 부재가 원인 지목 국내 대표 법정 모금·구호단체에서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2000만 원 이상 고액을 기부한 사회 유력인사·연예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1년 가까이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등 관련 단체들의 개인정보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당국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즉각 실태 조사에 나섰다. ◇ 사랑의열매, 11개월간 기부자 이름·주민번호 유출 6일 정부와 관련 기관에 따르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이하 사랑의열매)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11개월 동안 2000만 원 이상 고액 기부자 647명의 정보가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기부자 중에는 정치인·기업인·연예인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사랑의열매는 곧이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관련 사고 내용을 신고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고 전했다. 사랑의열매 측은 “대표를 포함한 7명으로 구성된 유출 사고 대응팀을 꾸려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즉시 신고한 뒤 기부자들에게 개별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랑의열매는 피해자들에게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가입을 권고하고 있으며, 정보 유출로 인한 2차 금전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련 보상 기준이나 피해 구제 절차에 따라 보상할 방침이다. ◇ 희망브리지, 25일간 1600여 명 개인정보 유출 자연재해 법정 구호단체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이하 희망브리지)에서도 기부자들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기부 금액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희망브리지의 경우 지난달 5일부터 25일까지 약 20일간 1600여 명의 개인정보가 홈페이지에 게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희망브리지 관계자는 “내부 감사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