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사회연대경제TF, 단체 대표들과 현장 의견 수렴…“자생력 키울 법·조직 필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새 정부 국정과제 수립을 앞두고 사회연대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각 단체들은 자금 조달과 법 제도 정비를 중심으로 지원체계 재구조화를 촉구했다.
국정기획위원회 사회연대경제 태스크포스(TF)는 지난 23일 서울에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관련 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사회연대경제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앞서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달 1일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경제를 ‘사회연대경제’로 명명하고 TF를 출범시켰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중장기 국정과제에 사회연대경제를 본격적으로 포함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날 간담회에는 사회연대경제TF 기획위원 및 전문위원을 비롯해 ▲한국사회연대경제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전국협동조합협의회 ▲한국마을기업중앙협회 ▲한국자활기업협회 ▲임팩트얼라이언스 ▲사회가치연대기금 ▲재단법인 밴드 ▲사회적기업 코이로 ▲신협중앙회 등 다양한 현장 조직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지원조직 간 협력 체계 강화 ▲사회적 금융 및 자금조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협동조합기본법 등 관련 법률 정비의 병행 등을 요청했다. 특히 개별 주체들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할 국가 차원의 법적 틀과 정책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이 모였다.
정태호 사회연대경제TF 팀장은 “사회연대경제는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공동체 회복 등 포용적 성장을 이끌어온 주요 축”이라며 “지금은 생태계 회복과 법적 기반 마련을 통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의 조속한 입법 추진을 위한 현장의 적극적 의견 개진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 사회연대경제TF는 이번 주 중 추가 회의를 열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