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올해 1~4월 자살 사망자 수가 예년보다 줄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공개한 연도별·월별 자살 집계 통계에 따르면 올해 1~4월 자살 사망자 수는 4140명(잠정치)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4751명)보다 611명, 2024년 같은 기간(5323명)보다 1183명 감소한 수치다.
앞서 정부는 이 대통령이 “자살은 사회적 재난”이라고 말한 뒤 지난해 12월 국무조정실 산하 ‘범부처 자살대책 추진본부’(생명지킴추진본부)룰 설치했다. 정부는 올해 자살자를 1000명 줄인다는 목표 아래 ‘천명 지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살 예방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처럼 국가적 차원에서 자살을 막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좀처럼 벗어던지지 못하고 있다.
2023년 통계 기준 우리나라 자살 사망자는 1만3978명으로 집계됐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는 27.3명으로, OECD 평균 사망자 11.0명보다 2.4배나 높다. 2024년 통계 기준으로는 1만4439명, 인구 10만 명당 28.3명으로 나타나 전년 대비 461명(3.3%) 늘었다.
이에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자살 예방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자살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는 관계자의 시선은 냉정했다.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 사무처장은 ‘조직 시스템 개편’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이 처장은 “현재 연간 자살자 집계는 통계청이 관할하고 있다”면서 “(해당 집계 자료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을 통해 공개되는 데만 1년 6개월이 소요돼 즉시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이를 확인하려고 해도 절차가 복잡하고 (자료 열람) 신청 승인도 오래 걸린다”라고 현실적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이 처장은 자살에 대한 시선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자살방지정책과는 보건복지부 2차관 소속으로 배정돼 있다”며 “자살을 정신 건강 문제로 단정짓고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국한될 것이 아니라 교육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여러 정부 부처의 전방위적 참여와 조직 구성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자살과 교통사고 사망을 비교하며 자살 예방을 위한 예산과 인력 확대가 절실하다고 힘줘 말했다.
이 처장은 “2023년 기준교통사고 사망자(2551명)보다 자살(1만3978명) 사망자 수가 5.5배나 많다. 그러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7개 시도와 226개 지자체가 경찰과 협력해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런데 자살 예방은 보건복지부에 자살방지정책과만 설치돼 있을 뿐 지자체와 경찰청 등에는 담당하는 과가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살리기 위해 경찰청 및 각 경찰서에 심리 부검과 자살 원인을 전담 조사하는 전담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처장은 이어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자살 시도자의 개인정보를 30일 이후 폐기하도록 돼 있으나 고위험군을 평생 관리하기 위해 이를 개정하고, 자살예방상담전화(109) 인력을 확대하는 등 대대적인 혁신과 법안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와 전문 기관뿐만 아니라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언론의 변화도 필수적이다. 언론은 모방 자살로 이어질 수 있는 자살 방법과 동기, 장소 등 보도를 자제하는 한편 자살 예방 관련 정책과 캠페인을 적극 보도하는 등으로 동참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개인 또한 자살 예방에 동참할 수 있다. 주변에 거주하는 고립·은둔 청년, 독거노인 등에게 관심을 갖고 위급 상황 시 신고, 상담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게이트키퍼(Gatekeeper) 역할을 통해 자살을 막을 수 있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