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집값을 억지로 낮추자는 것이 아닌 비정상적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형성되는 것을 막고 정상화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와 같이 대답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여러 가지 정책 당국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제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택 가격 목표를 정해 놓고 여기에 맞춰서 수요 공급을 억제하거나 어떻게 조정하겠다고 하면 그게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지 않은가, 또 가능하지도 않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금과 같은 발전한 대한민국 경제 상황에서 시장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수요 공급을 어거지로 해서 아니면 ‘가격 통제를 해서 가격을 낮추자, 높이자’ 이거는 정책 목표가 되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정 지역이 인근 지역보다 골목 하나를 두고 가격이 2배 차이 나기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비정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라면서 “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사회적 부담을 상응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적정한 수요와 공급에 따라 형성된 시장 가격은 존중해 줘야 한다”며 “‘모든 사람이들이 집을 사 놓으면 돈 된다더라, 빌려서라도 사자, 인생을 걸고 집을 사서 그것밖에 돈 버는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언젠가 문제가 되겠지. 그거를 미리 막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고가 아파트 한 채를 매입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손질을 예고하고, 부동산 보유세 점진적 상향 조정, 부동산 관련 대출 정책에 대한 검토 등을 언급했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