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인데, 내 마음대로 기부할 수 없나요?”
단체가 보는 K-유산기부의 현실 <4>법과 가족, 문화까지…유산기부를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 “가족 몰래 할 수는 없나요?” “가족이 반대하는데 괜찮나요?” 기부 상담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질문들이다. 동시에 기부 의사가 멈추는 지점이기도 하다. 한국에서는 유산을 ‘가족에게 남기는 것’으로 보는 인식이 문화 전반에 깊게 자리 잡고 있다. 기부할 재산이 있더라도 우선 가족에게 남겨야 한다는 통념이 강하다. 이러한 인식은 상속인의 몫을 일정 부분 보장하는 법적 구조로도 이어진다. 이로 인해 유산기부가 확산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 “기부하려면 온 가족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국에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정 상속분을 가족에게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있다. 현행법은 배우자와 자녀에게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에게는 3분의 1까지 권리를 인정한다. 이 때문에 기부자가 전 재산을 공익에 남기고자 하더라도 실제로는 일부만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김봉관 유니세프한국위원회 고액후원팀 매니저는 “유류분이 약 50% 수준이기 때문에 나머지 절반 범위에서 개인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며 “이 범위 안에서라도 뜻을 실현하려는 기부자들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단계에서 기부 계획이 중단되거나 규모가 축소되는 경우가 적지
“로스쿨은 변시 학원 전락, 공익 변호사는 고용 불안” 법조계 겨냥 연구 나왔다
엄선희 두루 변호사·장보은 한국외대 교수 등 연구팀, 공익 법조인 실태 및 개선안 발표지자체 변호사 97% 비정규직·전업 공익변호사는 전체의 0.33% 불과“로스쿨 선택과목 P/F 도입하고, 시간 채우기식 공익활동 평가 ‘임팩트’ 중심으로 바꿔야”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변호사시험 합격’이라는 단기 목표에만 매몰되어 사회가 요구하는 공익적 법률가 양성 기능을 상실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더불어 공공과 시민사회, 민간기업, 학계 등 전 분야에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법조인들이 영역을 불문하고 고용 불안과 재정적 취약성에 노출돼 있다는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3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주최한 ‘한국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협의회 발주로 11명의 변호사가 참여 중인 ‘공익적 법률가 양성을 위한 연구’의 중간 결과가 발표됐다. 발제에 나선 엄선희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는 “그동안 전업 공익변호사 활동에 대한 연구는 일부 있었으나, 다양한 영역에 진출한 공익적 법조인의 경로와 현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것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연구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공익 법조인을 ▲공공 영역 ▲시민사회 ▲민간기업 ▲교육·연구 ▲개별 변호사의 공익활동(프로보노) 등 다섯 영역으로 구분해 분석했다. ◇ 공공·시민사회 전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유산기부
‘사회적 상속’이라고도 불리는 유산기부. 당신은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삶의 마지막에서 남겨지는 것은 재산만이 아닙니다. <더나은미래>는 ‘유산기부’라는 선택을 따라, 사람과 사회, 그리고 제도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제도와 현장, 그리고 당사자를 가로지르며 ‘남긴다’는 선택의 순간들을 따라갑니다. 제1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형 ‘레거시 10’ 유산의 일부를 사회로 환원하는 제도적 가능성. 정책과 입법의 흐름을 중심으로 그 조건을 짚습니다. 제2부. 단체가 보는 ‘K-유산기부’ 유산기부는 어떻게 준비되고 어떻게 이어질까요. 현장의 고민과 변화를 통해 그 현실을 들여다봅니다. 제3부. ‘더 나은 미래’를 남기는 사람들 유산기부를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 각자의 방식으로 ‘남김’을 실천한 삶을 기록합니다. 본 아카이브는 연중 기획으로, 올 한 해 동안 새로운 기사와 기록이 꾸준히 이어질 예정입니다.
“유산기부 세액공제법 지지” 아름다운가게, 기부 제도화 힘 싣는다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이사장 박진원)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유산기부 세액공제법’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속 재산의 10% 이상을 기부할 경우 상속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한국형 레거시 10’의 모델을 핵심으로 한다. 아름다운가게는 이번 법안이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나눔의 계승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아름다운가게에는 고인이 된 자원봉사자의 뜻을 이어받아,
기후위기에 더 아픈 아이들…“천식 아동 건강권, 사각지대 놓였다”
환경재단, ‘기후위기 시대의 천식 아동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환경재단(이사장 최열)은 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숨 쉬기 힘든 아이들: 기후위기 시대의 천식 아동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폭염과 대기오염, 생태계 변화 등 기후위기로
수단 내전 3년…전세계 의료시설 공격 사망자 82%가 ‘수단’
병원 폭격·약탈 반복 속 보건 붕괴…국경없는의사회 “국제사회 무대응이 위기 키워” 지난해 전 세계 의료시설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의 82%가 수단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4월 내전 발발 이후 수단 전역에서는 의료시설 213곳이 공격을 받아 2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720명이 부상을 입었다. 국제 인도주의 의료 구호단체 국경없는의사회(MSF)는 15일(현지시각) 수단 내전 3주년을 앞두고 발표한
진옥동 “AI 네이티브로”…지속가능 서사로 ‘일류 신한’ 재정의
신한금융그룹 진옥동 회장은 최근 주주들에게 발송한 서신에서 창업 정신의 본질을 지키며 신한만의 ‘지속 가능한 서사’를 만들어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진 회장은 서신 서두에서 오르테가의 ‘대중의 반역’을 인용하며, 선배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위상에 안주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어 연초 경영전략회의에서 경영진과 함께 혁신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해 AI 전환 가속화를 위해 경영진 대상 생성형 AI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AX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궁극적으로는 신한을 ‘AI Native Company’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재무 성과도 강조했다. 신한금융은 2027년 목표로 제시했던 주주환원율 50%를 지난해 조기 달성했으며, 글로벌 세전이익 1조 원을 돌파하는 등 국내 금융사에 의미 있는 이정표를 세웠다. 내부통제 측면에서는 지주와 은행이 국내 금융권 최초로 도입한 책무구조도를 증권, 라이프, 자산운용 등 그룹사 전반으로 확대 적용했다. 아울러 자회사 내부통제 개선 노력을 평가·보상 체계에 반영해 ‘내부통제는 비용이 아닌 필수 요건’이라는 원칙을 조직 전반에 정착시켰다고 밝혔다. 진 회장은 한국 증시 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상법 개정을 언급하며, 세 차례 개정을 통해 시장 신뢰가 형성되는
포스코, 리튬 광권 100% 확보…전기차 7000만대 규모 자원 확보
포스코홀딩스가 7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포스코아르헨티나 법인을 통해 캐나다 리튬사우스(Lithium South, LIS)가 보유한 옴브레 무에르토 노스(Hombre Muerto North) 염호 광권 100% 인수를 마무리하며 글로벌 리튬 공급망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투자 계획을 최종 마무리한 것으로, 인수 금액은 약 6500만 달러(약 950억 원)다. 옴브레 무에르토 노스 염호는 리튬 추정 매장량이 약 158만 톤에 이르고, 리튬 함량이 높고 불순물 함량이 낮아 고품위 자원으로 평가된다. 포스코홀딩스는 이번 인수로 기존 보유 광권을 포함해 아르헨티나에서 매장량 기준으로 총 1500만 톤 수준의 염수리튬 자원을 확보하게 됐다. 채굴 가능성과 수율을 감안하면 최소 300만 톤 이상의 리튬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전기차 약 700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포스코홀딩스는 이번 염호 추가 확보로 기존 옴브레 무에르토 광권의 확장 효과를 높이는 한편, 개발 및 운영 효율 측면에서도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연산 2만5000톤 규모의 1단계 공장과 올해 하반기 준공 예정인 연산 2만5000톤 규모의 2단계 공장에
iM금융, 핀테크 18개사와 ‘오픈이노베이션’ 시동
iM금융그룹(회장 황병우)은 서울핀테크랩 소속 18개사와 시너지 창출 방안을 모색하고 협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오픈이노베이션 밋업데이’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iM금융지주와 iM뱅크, iM증권, iM라이프, iM캐피탈 등 계열사 디지털 부서와 핀테크 기업 간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동시에 디지털 금융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참가 기업의 실질적인 비즈니스 고도화를 돕기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시간을 가졌다. iM금융그룹은 계열사 니즈에 맞는 기술 및 서비스를 보유한 핀테크 스타트업 간의 신규 서비스 런칭, PoC 등 실무적인 사업 제휴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모집 중인 ‘피움랩 8기’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혁신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더 큰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액셀러레이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밋업데이에서 매칭돼 심층 논의를 진행한 스타트업은 각각 미성년자·외국인·대학생 등 특색 있는 고객층 기반의 혁신 디지털 서비스, 인공지능 기반의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지원, 내부 업무 생산성 고도화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iM금융그룹과의 협업을 통해 고객 중심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보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사는 본 행사를 통해 협업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두나무, 차량 5부제·대기전력 차단…에너지 절감 계획 시행
임직원 대상 차량 5부제·대기전력 차단 등 ‘에너지 절약 국민행동’ 참여 독려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대표 오경석)가 정부의 에너지 절감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에너지 사용 절감 5대 실천 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임직원 ‘에너지 절약 국민행동’ 참여 독려 ▲차량 5부제 시행 ▲냉·난방 가동 시 정부 지침 준수 ▲멀티탭 대기전력
신한금융, 이사회 중심 소비자보호 체계 도입…책임경영 강화
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은 ‘그룹 소비자보호 경영전략 및 자회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은행, 카드, 증권, 라이프 등 주요 자회사 이사회 내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했다고 7일 밝혔다. 이를 통해 각 자회사 이사회가 소비자보호 경영계획을 직접 심의·의결하고, 성과보상체계(KPI)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등 실질적인 감독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자회사 소비자보호 수준 관리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해 책임경영 체계로
신한금융, Visa와 손잡고 글로벌 디지털 금융 협력 확대
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은 지난 2일 오후 서울 중구 신한금융 본사에서 Visa 그룹 올리버 젠킨 사장 등 주요 경영진과 면담을 갖고 글로벌 사업 확대 및 미래 금융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면담은 Visa의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와 신한금융의 사업 역량을 결합해 디지털 금융 환경 변화에 공동 대응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협력
기록하던 기자, 설계하는 연구자가 된 이유는 [임팩트 커리어 인터뷰]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직업’으로 선택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 생태계에 들어와, 어떤 방향으로 자신의 일을 확장해 왔을까요. 2026년 신년을 맞아 <더나은미래>는 사회혁신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선택과 이동을 따라가는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합니다. 이 시리즈는 개인의 이력을 넘어, 임팩트 생태계가 사람을 어떻게 길러내고 붙잡아 왔는지를 기록합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더나은미래> 창립 멤버이자 사회혁신 R&D 기업 이노소셜랩을 이끌고 있는 고대권 대표입니다. /편집자 주 임팩트
“슬픔을 나눔으로”…22세 청년이 남긴 따뜻한 유산
유산기부 당사자 인터뷰 <2> 고(故) 김지환 청년 유가족 남희경 씨조의금에서 시작된 나눔…추모기부, 일상 속으로 들어온 유산기부 “추모기부는 슬픔을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승화시키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22세의 나이에 공군 복무 중 사고로 세상을 떠난 고(故) 김지환 씨의 가족은 고인을 기억하는 방식으로 ‘기부’를 택했다. 지환 씨의 장례식에는 약 500명이 찾았다. 친구와 부대 동료,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 모임까지 가족이 알지 못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