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케어러 지원, 법 제정 다음은?…일본 사례가 던진 질문

일본, 지자체 조례·기존 복지기관 활용해 가족돌봄 지원온라인 커뮤니티·단기 숙박 등 사례 소개 가족을 돌보는 국내 아동·청년의 주당 평균 돌봄시간은 21.6시간, 돌봄을 주로 책임지는 경우에는 32.8시간에 달한다. 우울감을 경험한 비율도 61.5%로 일반 청년(8.5%)의 7배가 넘는다. 보건복지부가 2023년 발표한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결과다. 올해 3월 국내에서도 가족돌봄 아동·청년을 위한 첫 지원법이 시행됐지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와 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서비스 부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한국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가족돌봄 문제를 경험한 일본에서는 어떤 해법을 찾고 있을까. 28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돌봄 커뮤니티 N인분이 개최한 ‘한일연수보고포럼-지금, 저기에서 이제, 여기, 우리의 연결’에서는 일본의 케어러 지원정책과 민간의 현장 실천 사례가 소개됐다. 지난 7월 일본 간사이 지역의 지원기관과 시민사회단체를 방문한 참가자들은 법과 지원기관을 마련하는 것뿐 아니라 기존 복지제도를 연결하고,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지원체계와 돌봄에서 벗어나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새 기관보다 기존 제도 활용…지역·민간 협력  한국과 일본은 케어러 지원정책을 마련해 온 과정부터 다르다. 한국이 중앙정부 주도로 법률과 지원기관을 마련했다면,

20대 10명 중 1명은 이주배경…전체 인구 281만 명 돌파

이주배경인구 1년 새 9만5000명 증가, 전체 인구의 5.4%아동·청소년 78만7000명…교육·취업·지역사회 정착 지원 중요성 커져 국내 20대 인구 10명 중 1명은 외국인이나 귀화자, 이민자 자녀 등 이주배경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이주배경인구도 281만 명을 넘어서면서 교육과 취업,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체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26일 발표한 ‘2025년 이주배경인구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국내 이주배경인구는 281만 명으로, 전년보다 9만5000명(3.5%) 증가했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4%로 전년보다 0.2%포인트 높아졌다. 다만 증가율은 2024년 5.2%에서 2025년 3.5%로 둔화했다. 이주배경인구는 본인이나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을 뜻한다. 외국인뿐 아니라 귀화·인지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이민자 2세,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 등도 포함한다. 지난해 이주배경인구 가운데 외국인은 210만9000명(75.1%), 한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은 70만1000명(24.9%)이었다. ◇ 20대 이주배경인구 60만7000명 연령별로는 30대가 66만7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60만7000명, 40대 43만9000명 순이었다. 특히 전체 20대 인구에서 이주배경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0%에 달했다. 30대에서도 9.5%를 차지했다. 24세 이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78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4만9000명(6.6%) 증가했다. 전체 아동·청소년 인구에서 차지하는

[사회혁신발언대] 벌새가 산불을 끌 수 있을까?

기후 위기, 빈곤, 차별과 양극화, 지역 소멸. 우리가 마주한 사회문제는 나열하는 것만으로도 버겁다. 해마다 심해지는 폭염과 가뭄, 산불과 홍수를 보면 기후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실감하게 된다. 인류가 수백 년 동안 해결하려 애써 온 빈곤 문제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처럼 거대한 문제들을 우리는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 필자는 영리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다 취업이나 시험에 실패한 뒤 사회에서 고립된 청년들에게 관심을 갖게 됐다. 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소셜섹터로 옮겼고, 사회문제 해결에 도전하는 기업가를 육성하고 투자하는 엠와이소셜컴퍼니(MYSC)에 입사했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보람도 있었지만, 기후 위기나 빈곤 같은 거대한 문제 앞에서는 종종 무력감을 느꼈다. 특히 회계라는 백오피스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내가 하는 일이 사회문제 해결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체감하기 어려웠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대표의 제안으로 책 한 권을 번역하게 됐다. 일본의 사회적기업 플랫폼 ‘보더리스 재팬’을 설립한 다구치 가즈나리 대표의 ‘사회문제의 90%는 비즈니스로 해결할 수 있다’였다. 사회문제의 90%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그것도 기부나 원조가 아니라 비즈니스로? 자신감

친족 성폭력 피해로 시설 입소한 아동 70%가 장애·경계선지능…퇴소 후 보호 공백

초록우산 “퇴소자 사후관리 위한 법적 근거·지원체계 마련해야”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을 위한 특별지원 보호시설 입소자 10명 중 7명이 지적·정신장애 또는 경계선지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설 퇴소 후 이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사후관리 체계의 법적 근거가 부족해 보호 공백이 우려된다. 28일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회장 황영기)이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실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갯벌 지킨 활동가부터 가수 바다까지…‘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들’ 선정

환경재단, 제19회 수상자 발표…환경·사회·문화예술 분야 공익 활동 조명 환경재단(이사장 최열)은 제19회 ‘2026 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들’ 수상자로 故 장지영 생태지평연구소 처장, CBS 경제연구실 ‘기후로운 경제생활’ 제작진, 송길영 작가, 가수 바다 등 4팀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상식은 오는 11월 3일 환경재단 창립 24주년 후원의 밤에서 진행된다. 환경재단이 2005년부터 주관해 온 ‘세상을

화석연료금융 195조5000억 원…65%는 국민연금 등 공적금융

석탄·가스금융 지속되는 사이 국내 재생에너지 투자 정체…기존 자산 감축 과제 국내 금융기관의 화석연료금융 잔액이 2025년 말 기준 195조5000억 원으로, 5년 새 약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65%인 127조 원은 국민연금과 정책금융기관 등 공적금융이 차지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 한국

세계 상위 0.1%, 하위 35억 명보다 탄소 더 배출…재난 복구로도 이익

옥스팜, COP31 앞두고 기후 불평등 보고서 발표…기업 217곳 투자 구조 분석 세계 최상위 0.1%에 해당하는 약 800만 명의 초부유층이 인류 하위 44%인 약 35억 명보다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부유층 한 사람이 극심한 폭염에 미친 영향은 인류 하위 50%에 속한 사람보다 약 400배 큰 것으로 분석됐다. 기후재난 피해는

더나은미래 특별기획

이찬진, ‘거수기’ 은행 이사회 지적…“CEO 승계 절차 공정성 강화해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들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당부하며 사외이사의 경영진 견제 기능 강화를 당부했다. 이 원장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KB·신한·하나·우리·NH농협·BNK·iM·JB 등 8개 은행지주의 이사회 의장 등 사외이사들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현재 마련 중인 지배구조 개선방안과 관련해 사외이사가 권한과 여건을 갖추고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이사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최고경영자(CEO) 승계절차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 원장은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실질적인 지배구조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이에 걸맞은 전문성과 책임의식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외이사가 금융산업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독립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등 전문성과 역량 강화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사회가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8개 은행지주 이사회에서 의결한 안건은 총 993건으로, 이 가운데 수정가결된 안건은 9건, 보류된 안건은 1건에 그쳤다. 나머지 983건은 모두 원안대로

증권사·운용사·코인거래소까지 줄줄이 뚫렸다…금융권 보안 ‘비상’

은행권과 보험사에 이어 증권사, 운용사, 코인거래소까지 최근 금융권에 사이버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지난 17일 투자일임 비대면 증권계좌 개설 연계 서버에서 외부 해커의 비정상적인 접근 정황을 발견하고 즉시 차단 조치에 나섰다. 공격에 사용된 인터넷주소(IP)와 우회접속 IP를 차단하고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사고 사실을 신고했다. 대신증권은 금융보안원과 함께 약 열흘간 추가 피해 여부와 정보 유출 범위 등에 대한 정밀 점검을 진행했다. 정상적인 서비스로 가장한 6만여 건의 접속 신호를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 26일 고객정보 약 3만8000건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유출된 정보는 고객명과 이메일, 주소, 통신 아이디(ID), 은행명, 암호화된 입출금 계좌번호 및 대신증권 종합계좌번호, 암호화된 휴대전화번호 등 총 8개 항목이다. 다만 현재까지 유출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핵심 업무시스템에 대한 해커의 불법적인 접근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지난 17일 해커의 접속 정황을 발견한 즉시 차단하고 금감원 등 관계기관에 신고했다”면서 “금융보안원과 열흘간 정밀 점검을 진행한 결과 성명과 ID 등 약 3만8000건의 정보가 유출된

SK하이닉스, 분기 매출 첫 100조 돌파…영업익 83조 ‘역대 최대’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최대 실적 기록을 다시 썼다. SK하이닉스는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매출 104조6155억 원, 영업이익 83조3338억 원, 순이익 39조7756억 원을 기록했다고 28일 공시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27.9%, 632.1% 증가했다. 전분기 대비로도 각각 31.9%, 37.6% 올랐다. 영업이익은 80조 원을 훌쩍 넘기며 6개 분기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영업이익률은 80%로, 전분기 76.3%를 뛰어넘었다. 앞선 2분기 매출 79조3187억 원, 영업이익 60조5426억 원을 1개 분기 만에 뛰어넘으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다시 썼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3분기 실적 컨센서스(증권가 전망치 평균)는 매출 98조2257억 원, 영업이익 76조9640억 원이었다. 제품별로는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출하가 본격화한 가운데 서버용 DDR5 판매가 크게 증가하며 D램 실적 성장을 견인했다. 낸드에서도 321단 TLC eSSD 판매가 확대되며 데이터센터향 고부가가치 제품 전반이 성장세를 이어갔다. SK하이닉스는 14개 주요 고객과 장기공급계약(LTA)을 체결했으며, 일부 고객과는 통상 5년인 계약 기간을 더 늘리는 방안도 선제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보한 LTA 물량은 2027년과 2028년 전체 생산능력의

구미에 ‘제조 AX’ 혁신 꽃 핀다…대경권 ‘5극 3특’ 가동

경북 구미시에 반도체, 미래모빌리티, 이차전지, 전기전자를 중심으로 한 제조 인공지능(AI) 전환이 본격화된다. 구미시는 28일 구미컨벤션센터에서 산업통상부가 주최하는 ‘제3차 M.AX(제조 AI 전환) 지역 확산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정부의 ‘5극 3특 성장엔진 육성방안’에 따른 대경권 현장 행보의 일환으로, 최근 정부 지원과 대규모 기업 투자가 맞물려 첨단산업 대전환의 기회를 맞은 구미에서 열려

우리은행, ‘삼성월렛 머니’ 해외 결제 확대…210개국 지원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이 삼성전자와 손잡고 삼성월렛 머니 결제 범위를 전 세계로 확장하고 나섰다.  우리은행은 28일 서울시 중구 본점에서‘삼성월렛 머니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 성과와 성장 배경 ▲해외 결제 도입 배경 및 차별화 포인트 ▲해외 결제망과 보안 체계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출시 1년 만에 가입자 300만 명을 돌파하며 입증한 ▲삼성월렛 머니 결제

삼성전자, ‘글로벌 100대 브랜드’ 7년 연속 세계 5위 달성

삼성전자가 아시아 기업 중 유일하게 7년 연속 글로벌 5대 브랜드로 선정됐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브랜드 컨설팅 업체 인터브랜드가 발표한 ‘2026 글로벌 100대 브랜드’에서 7년 연속 세계 5위에 올랐다고 28일 밝혔다. 인터브랜드는 ▲기업의 재무성과 전망 ▲제품 구매 시 브랜드가 미치는 영향 ▲브랜드 경쟁력 등을 종합 분석해 매년 ‘글로벌 100대 브랜드’를 발표하고 있다.

“CEO는 낮에는 웃지만 밤에는 운다”…‘CEO의 날’ 만든 손홍락 대표

[인터뷰] 손홍락 시이오파트너스 대표·월간CEO& 발행인“매년 10월 25일, CEO의 헌신과 도전 응원하는 날 되길” “CEO는 낮에는 웃지만 밤에는 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매출을 올리고 직원들의 급여를 챙기고 주주들의 기대에도 부응해야 하는 자리죠. 그만큼 외롭고 책임이 무겁습니다.” 손홍락 시이오파트너스 대표는 ‘CEO의 날’을 만든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월간 경제경영 전문지 ‘CEO&’을 발행하며 17년간 수많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온 그는 기업을 이끄는 경영자들의 고충을 가까이에서 지켜봤다. 기업의

“신생 재단이라 가능한 시도”…예강희망키움재단이 사각지대를 찾아가는 방식

2026 기업공익재단 리포트<10>[인터뷰] 양윤모 예강희망키움재단 사무국장마약 중독 회복 가정·이주배경 청소년 등 지원 공백 발굴스포츠·진로 교육 등 대상별 지원 방식도 도전 “초기 재단인 만큼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마약 중독 문제도 그중 하나입니다.” 양윤모 예강희망키움재단 사무국장은 최근 <더나은미래>와의 인터뷰에서 마약 중독 회복 가정 지원사업을 시작한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재단이 올해 새롭게 주목한 대상은 마약 중독에서 회복 중인 당사자와 가족이다.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