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형 ‘레거시 텐’으로 더 나은 미래를!<1>영국 ‘상속세 인센티브’ 도입 후 유산기부 두 배 급증 상속은 오랫동안 개인과 가족의 영역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향후 20~30년간 대규모 자산 이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상속을 둘러싼 논의는 점차 사회적 의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유산기부’ 역시 그 흐름 속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의사습니다. 현재 국내 유산기부 비중은 1% 안팎에 머물러 있습니다. 세제 인센티브 도입을 둘러싸고는 ‘조세 형평성’과 ‘부자 감세’ 논란, 공익법인 투명성 문제 등 다양한 쟁점이 제기됩니다. <더나은미래>는 한국형 유산기부 제도의 가능성과 과제를 짚는 특별 기획을 통해, 초고령사회에서 자산의 사회적 역할을 함께 묻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지난 1월 2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이 이례적인 열기로 가득 찼다. 500석 규모의 장내가 맨 뒷자리까지 꽉 들어찰 정도로 참석자들이 몰렸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학계, 정부 관계자들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레거시 텐(Legacy 10) 제도 도입 정책 토론회’가 열린 것이다. 상속을 개인과 가족의 문제로만 여겨왔던 한국 사회에서, ‘유산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자’는 논의가 본격적인 공론의 장으로 올라온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레거시

“급여는 반토막, 업무는 두 배”…0.3% ‘괴짜’ 변호사들의 기막힌 생존기
난민·이주민·장애인 사건 맡는 ‘법의 최전선’낮은 급여·불안정한 재정…공익법 생태계의 현실 “70년이 넘도록 법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누군가는 계속 고통받아왔다는 뜻 아닐까요? 법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야말로 고귀한 사명입니다.” 지난 1월 종영한 tvN 드라마 ‘프로보노’에서 주인공 강다윗(정경호)이 국회 청문회장에서 한 대사다. 강다윗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사건을 맡는 변호사, 이른바 ‘공익변호사’다. 공익 변호사는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뉜다. 공익활동을 직업으로 삼고 공익법 단체나 시민단체 등에서 상근 형태로 활동하는 ‘공익전업변호사’, 그리고 일반 사건(민사·형사·기업 자문 등)을 수행하면서 공익 사건이나 공익활동을 병행하는 변호사다. 변호사 3만 명 시대. 이중 공익활동을 전업으로 하는 변호사는 얼마나 될까. 사단법인 두루와 법률신문이 공동 조사한 결과, 2023년 12월 기준 국내 전업 공익변호사는 117명으로 파악됐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전체 변호사 3만4660명 가운데 0.33%에 해당한다. 이들은 난민·이주민,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 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률지원과 제도 개선 활동을 수행하며 한국 공익법 생태계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다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낮은 급여와 불안정한 재정, 수도권 집중 등 구조적 한계가 여전히 존재한다. 공익변호사의 규모를 늘리는 동시에 일반

EU “탈탄소·중국 공급망 의존 낮추겠다” 법안 공개
4일 ‘산업 가속화 법안(IAA)’ 제안…EU 생산 비율·저탄소 소재 기준 담아저탄소 철강 공급 부족·공급망 재편 부담 등 산업계 우려 유럽연합(EU)이 지난 4일(현지시간) 역내 제조업의 탈탄소 전환을 촉진하고 공급망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산업 가속화 법안(Industrial Accelerator Act·IAA)’을 제안했다. 탈탄소 정책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려는 시도다. 다만 저탄소 철강 등 핵심 저탄소 소재의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이어서 정책 목표와 산업 현실 사이의 간극이 드러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 철강·알루미늄 저탄소 기준…전기차 부품 EU 생산 70%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이번 법안은 공공조달과 공공 지원 과정에서 친환경 기준과 ‘유럽산(Made in EU)’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 충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회원국 정부가 공공조달을 통해 철강을 구매할 경우 전체 물량의 최소 25%를 ‘저탄소 철강(low-carbon steel)’으로 채워야 한다. 알루미늄은 공공조달 물량의 25%를 EU에서 생산되고 저탄소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조달하도록 했다. 전기차의 경우 공공조달 또는 공공 지원을 받을 때 배터리를 제외한 부품 원가의 70%를 EU 역내에서 생산해야 한다. 또 특정 산업에서 글로벌 생산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의 기업이 1억

상속을 가족에서 사회로…‘유산기부 제도화’ 논의 국회서 본격화
초고령사회·자산 양극화 속 ‘사회적 상속’ 대안으로 부상 여야, 상속세 개편 통한 ‘레거시 텐’ 도입 가능성 검토 초고령사회 진입과 자산 양극화 심화 속에서 유산기부를 제도화해 ‘사회적 상속’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됐다. 상속을 가족 내부의 이전에 그치지 않고, 공익으로 순환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문제의식이다. 여야는 상속세·증여세 개편을 통해 유산기부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청년 기자들, 현장에서 ‘작동하는 해법’을 묻다
SSIR Korea 센터·더나은미래 ‘솔루션 저널리즘 프로젝트’ 수료식 현장 고발을 넘어 해법을 묻는 저널리즘을 현장에서 배우다 “그동안 사회의 부정적인 면을 고발하는 기사만 써왔는데, 솔루션 저널리즘을 하면서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는 사례를 찾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양대학교 SSIR Korea 센터와 더나은미래가 공동 주최한 ‘솔루션 저널리즘 프로젝트’에 참여한 박선윤(한양대 정치외교학과 4학년) 청년기자의 말이다.

“미국 시장 두드릴 스타트업 찾는다”…아산나눔재단, ‘아산 보이저’ 2026 배치 모집
3월 22일 마감…실리콘밸리 캠프·현지 체류비 최대 2000만원 지원 아산나눔재단이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초기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아산 보이저(Asan Voyager)’ 2026 배치 참가팀을 모집한다고 26일 전했다. 아산 보이저는 미국 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기반 초기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Go-To-Market, GTM)을 지원하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다. 시장 탐색을 넘어 고객 검증, 파트너십 구축, 초기

[사회혁신발언대] 오래된 미래, 삼국(三國)에서 배우는 지역투자의 상상력

[김경하의 우문현답]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삼성전자 발주량 부당 축소” 하도급업체 신고…“일방적 주장”
삼성전자가 위탁 물량을 부당하게 줄여 피해를 입었다는 하도급업체의 신고가 접수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삼성전자는 해당 업체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법 위반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삼성전자 하도급업체 A사가 제기한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관계 및 위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A사는 삼성전자가 거래 과정에서 부당하게 위탁 물량을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A사는 미국 5세대 이동통신(5G) 사업을 위한 케이블 공급업체로 선정돼 삼성전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미국 이동통신사 버라이즌이 5G 장비에 사용하는 케이블 규격을 변경하면서 삼성전자가 발주량을 줄였고, 이로 인해 A사 미국 법인이 결국 파산에 이르렀다는 것이 A사의 주장이다. A사는 또 삼성전자가 납기 문제를 지적하자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 있던 공장을 삼성전자 자회사 물류 창고가 있는 텍사스주 댈러스로 이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사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원은 설비 투자 손실 등을 고려해 삼성전자가 A사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지난해 제시했지만, 삼성전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조정이 결렬됐다. 이후 사건은 공정위 조사 단계로 넘어갔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의 ‘부당한 위탁 취소 금지’ 조항을

“배달 수수료 상한제 정해야” 논의에…“시장 위축 우려”
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 논의와 관련해 전문가들이 시장 전반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며 신중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달 시장은 외식업주, 소비자, 라이더, 플랫폼이 상호 의존적으로 작동하는 구조인 만큼 단순한 수수료 규제가 시장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에서는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 배달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가 주관한 ‘외식산업 및 소비자 관점에서 본 배달시장 규제 영향 분석’ 정책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이창근 중앙대학교 교수는 “규제는 목적뿐 아니라 방법론에서도 신중함이 필요하다”며 “일방의 보호에 치중한 규제는 시장 전체의 위축이나 소비자 후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외식업과 소비자 측면에서의 부작용 가능성을 짚었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교수는 “소비자는 반복적인 구매를 하기 때문에 가격 변화에 민감하다”며 “수수료 상한제로 배달비가 소비자에게 전가되거나 무료배달 혜택이 축소될 경우 배달 수요 자체가 줄어 외식시장 전체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 도입 전 사전 영향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식업계에 미칠 영향도 우려됐다. 이희열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는 “외식업은 임대료 등 고정비 비중이

SKT, ‘AI-RAN’ 실증 성공…통신망에 AI 심는다
SK텔레콤(CEO 정재헌)은 국내외 기업과 함께 AI와 통신 인프라를 결합한 차세대 기지국 기술 AI-RAN을 개발하고, 이를 실증망에서 시연하는 데 성공했다고 26일 밝혔다. AI-RAN은 하나의 장비에서 통신과 AI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차세대 기지국 기술로, 통신망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AI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다. SKT는 이번에 실제 네트워크 환경에서 시연에 성공함으로써 통신망이 스스로 판단하고 최적화하는 ‘네트워크 AI’로 진화하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SKT는 노키아, HFR과 협력하여 엔비디아 GPU 기반 범용 서버를 활용한 AI-RAN의 다양한 장비 구조를 개발하여 실증했다. GPU를 활용한 AI-RAN은 GPU가 처리하는 통신 관련 기능에 따라 다양한 구조로 개발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노키아와는 AI 서비스를 처리하는 GPU와 통신 기능의 일부를 처리하는 통신 전용 가속기를 동시에 활용하는 방식을 개발하여 실외 환경에서 실증했다. 국내 통신장비 기업인 HFR과는 GPU만으로 통신 기능과 AI 서비스를 함께 처리하는 방식을 검증했다. SKT는 이러한 방식별 접근과 가상화 기술 적용을 통해 통신 품질, 데이터 용량, 전력 효율성 등의 성능 수준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한편, LLM 기반의AI 서비스를 통신 서비스와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AI-RAN의

이주민·탈북민 창업가 지원…‘아산 상회’ 참가팀 모집
아산나눔재단(이사장 엄윤미)이 북한이탈주민, 이주민, 외국인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창업가의 도전을 지원하는 ‘아산 상회(Asan Sanghoe)’의 2026 배치 참가팀을 3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아산 상회’는 북한이탈주민, 이주민, 외국인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예비 또는 초기 창업가들이 한국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사업을 구축하도록 돕는 포용적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다. 초기 사업 지원금, 창업 교육,

100년만에 다시 소환한 유일한 박사 “재산도, 목숨도 사회를 위해”
웹툰·뮤지컬·다큐 예능까지…창립 100주년 맞은 유한양행, 창업자 재조명 유한양행 창립 100주년(2026년)을 기념하며 설립자인 고(故) 유일한 박사의 생애가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재조명되고 있다. 웹툰과 뮤지컬, 방송 프로그램까지 잇따라 그의 삶을 다루며 ‘기업은 사회의 것’이라는 철학을 현재로 불러내고 있다. ◇ ‘미생’ 윤태호 작가가 그린 선택의 순간들, 웹툰 ‘NEW 일한’ 유한양행이 창업자 유일한 박사의

“통신사, 국가 AI 플랫폼 될 것”…‘모바일 거물’ 줄리안 고먼이 바라본 MWC26
오는 3월 2일(현지시간)부터 5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이동통신 박람회 ‘MWC26(Mobile World Congress 2026)’가 인공지능(AI) 중심 산업 전환의 향방을 가늠하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SK텔레콤 뉴스룸에 따르면, 올해 MWC에는 전 세계 205개국에서 약 2900여 개 기업이 참가해 차세대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인다. 주최 기관인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는 이번 행사의 주제를 ‘IQ 시대(The IQ

“고객이 쿠팡의 유일한 존재 이유” 김범석 첫 육성 사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처음으로 육성 사과를 전했다. 27일 열린 4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김 의장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지난해 12월 서면 사과문 발표 이후 약 두 달 만에 직접 목소리를 낸 것이다. 그는 당시 사과문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글로벌 이슈

EU “탈탄소·중국 공급망 의존 낮추겠다” 법안 공개
4일 ‘산업 가속화 법안(IAA)’ 제안…EU 생산 비율·저탄소 소재 기준 담아저탄소 철강 공급 부족·공급망 재편 부담 등 산업계 우려 유럽연합(EU)이 지난 4일(현지시간) 역내 제조업의 탈탄소 전환을 촉진하고 공급망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산업 가속화 법안(Industrial Accelerator Act·IAA)’을 제안했다. 탈탄소 정책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려는 시도다. 다만 저탄소 철강 등 핵심 저탄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