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형 ‘레거시 10′<2>5년 만에 재발의된 유산기부법 편법 상속 차단 등 안전장치 마련… ‘부자 감세·이중 혜택’ 논란 넘어설까 상속 재산의 10%를 공익단체에 기부하면 상속세 10%를 깎아주는 이른바 ‘한국형 레거시 10’ 제도가 5년 만에 국회에 다시 등장했다. 국내에서 흔히 ‘유산기부법’으로 통칭되는 이 입법 논의는 과거 ‘이중 혜택’과 ‘부자 감세’ 논란에 부딪혀 번번이 폐기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대기업의 편법 상속을 막는 등 안전장치를 더해 여야 공동으로 발의됐다. 고령화와 기부 감소라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한국형 레거시 10’ 도입 논의가 다시 힘을 얻고 있다. ◇ 2019년 움트기 시작한 유산기부법, 시민사회 캠페인부터 법안 발의까지 국내에서 유산기부 논의가 본격화한 건 2019년부터다. 한국자선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비영리단체들이 유산기부 캠페인을 벌이면서다. 이들은 유언장 작성 독려 등 인식 개선 활동을 이어가는 한편, 국회에 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이에 발맞춰 굿네이버스, 초록우산, 밀알복지재단 등 주요 단체들은 유산기부 전담 조직을 새로 꾸렸다. 이러한 움직임은 그해 9월 10일, 국회에서 40여 개 단체가 모인 ‘대한민국 유산기부의 날 선포식’으로 이어졌다. 이들은 영국·스위스·캐나다 등 주요국이
최태원·윤호중 한 목소리 “저성장 극복은 사회문제 해결해야 가능”
‘2026 가치와 성장 포럼’서 저성장 극복 전략 논의최 회장 ‘사회적 가치 보상’, 윤 장관 ‘사회연대경제 확산’ 제시 “새로운 자본주의는 성장이라는 공식 안에 사회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새로운 영역의 성장과 잠재력을 만들어보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을 이어받아 이렇게 이야기했다. 기존 성장 방식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성장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담은 발언이었다. 최태원 회장과 윤호중 장관, 두 인물을 묶는 키워드는 ‘사회적 가치’였다. 사회적가치연구원(CSES)이 3월 10일 서울 강남구 한국고등교육재단에서 개최한 ‘가치와 성장 포럼’에서 두 사람은 ‘수다로 풀어보는 성장 전략: 정책가와 기업가의 솔루션 찾기’를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 저성장 시대, ‘사회적 가치’에서 해법을 찾다 경제 현장에서 한국의 산업화와 성장을 지켜본 최 회장은 저성장 국면에 들어선 한국 경제에서 기존처럼 국내총생산(GDP) 증가만을 성장의 기준으로 삼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사회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이 더 커지면 결국 성장을 제약하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의 성장 모델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 비용을 줄이고 사회 전체의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호중 장관은
[사회혁신발언대] 위기 현장에서 배운 인도주의 가치,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15년 전의 일이지만 어제처럼 또렷하게 기억나는 날이 있다. 2011년 리비아 내전이 시작되던 날이다. 당시 나는 주리비아 대한민국 대사로 트리폴리에 있었다. 평온하던 도시의 공기는 순식간에 긴장으로 바뀌었다. 거리 곳곳에서 총성이 들리고 공항과 항만이 잇따라 폐쇄되면서 도시의 질서는 빠르게 무너졌다. 대사관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리비아 전역에서 일하고 있던 한국인과 한국 기업 직원들의 안전한 탈출이었다. 당시 리비아에는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던 우리 기업 직원 약 1만4천 명이 체류하고 있었다. 통신이 불안정해지고 공항이 폐쇄되면서 이들의 안전은 순식간에 불확실해졌다. 시간은 많지 않았다. 공항이 막히면 항구를, 항구가 막히면 육로를 찾아야 했다. 우리는 현지 정부와 국제기구, 여러 국가들과 협력하며 가능한 모든 탈출 경로를 모색했다. 도시의 긴장은 계속 높아지고 있었지만 탈출 항공기와 선박, 버스에 오르는 순간 안도의 한숨을 내쉬던 사람들의 모습은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수많은 긴박한 순간을 지나 결국 1만4천여 명을 안전하게 탈출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나는 또 다른 현실을 마주했다. 분쟁 속에서 집을 떠나야 했던 수십만 명의 리비아 시민들, 병원으로 가는 길조차 막혀 치료를 받지 못하던
상속을 가족에서 사회로…‘유산기부 제도화’ 논의 국회서 본격화
초고령사회·자산 양극화 속 ‘사회적 상속’ 대안으로 부상 여야, 상속세 개편 통한 ‘레거시 10’ 도입 가능성 검토 초고령사회 진입과 자산 양극화 심화 속에서 유산기부를 제도화해 ‘사회적 상속’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됐다. 상속을 가족 내부의 이전에 그치지 않고, 공익으로 순환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문제의식이다. 여야는 상속세·증여세 개편을 통해 유산기부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청년 기자들, 현장에서 ‘작동하는 해법’을 묻다
SSIR Korea 센터·더나은미래 ‘솔루션 저널리즘 프로젝트’ 수료식 현장 고발을 넘어 해법을 묻는 저널리즘을 현장에서 배우다 “그동안 사회의 부정적인 면을 고발하는 기사만 써왔는데, 솔루션 저널리즘을 하면서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는 사례를 찾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양대학교 SSIR Korea 센터와 더나은미래가 공동 주최한 ‘솔루션 저널리즘 프로젝트’에 참여한 박선윤(한양대 정치외교학과 4학년) 청년기자의 말이다.
[사회혁신발언대] 오래된 미래, 삼국(三國)에서 배우는 지역투자의 상상력
[김경하의 우문현답]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성장 멈춘 한국 경제…“사회적 가치에 주목하라”
사회적가치연구원 ‘2026 가치와 성장 포럼’ 개최SPC 모델·가치 기반 성장 전략 제시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사회문제 해결을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소득 격차와 양극화 등 사회적 비용이 경제 성장의 제약 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사회적 가치를 경제 시스템에 결합한 ‘가치 기반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회적가치연구원(CSES)은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한국고등교육재단 컨퍼런스홀에서 ‘2026 가치와 성장 포럼’을 개최했다. ‘저성장 돌파구, 솔루션의 변화’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경제 성장과 사회적 가치의 관계를 재조명하고, 사회문제 해결이 어떻게 실질적인 경제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사회적가치연구원의 이사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학계·정책 전문가, 기업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나석권 사회적가치연구원 대표이사는 개회사에서 “아인슈타인 박사는 ‘문제를 만들 때의 사고방식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는 말을 남겼다”며 “이를 성장에 투영해 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성장의 개념이 바뀌어야 하고, 그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가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나중에 해결할 비용으로만
“삼성전자 발주량 부당 축소” 하도급업체 신고…“일방적 주장”
삼성전자가 위탁 물량을 부당하게 줄여 피해를 입었다는 하도급업체의 신고가 접수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삼성전자는 해당 업체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법 위반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삼성전자 하도급업체 A사가 제기한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관계 및 위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A사는 삼성전자가 거래 과정에서 부당하게 위탁 물량을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A사는 미국 5세대 이동통신(5G) 사업을 위한 케이블 공급업체로 선정돼 삼성전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미국 이동통신사 버라이즌이 5G 장비에 사용하는 케이블 규격을 변경하면서 삼성전자가 발주량을 줄였고, 이로 인해 A사 미국 법인이 결국 파산에 이르렀다는 것이 A사의 주장이다. A사는 또 삼성전자가 납기 문제를 지적하자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 있던 공장을 삼성전자 자회사 물류 창고가 있는 텍사스주 댈러스로 이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사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원은 설비 투자 손실 등을 고려해 삼성전자가 A사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지난해 제시했지만, 삼성전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조정이 결렬됐다. 이후 사건은 공정위 조사 단계로 넘어갔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의 ‘부당한 위탁 취소 금지’ 조항을
“배달 수수료 상한제 정해야” 논의에…“시장 위축 우려”
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 논의와 관련해 전문가들이 시장 전반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며 신중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달 시장은 외식업주, 소비자, 라이더, 플랫폼이 상호 의존적으로 작동하는 구조인 만큼 단순한 수수료 규제가 시장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에서는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 배달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가 주관한 ‘외식산업 및 소비자 관점에서 본 배달시장 규제 영향 분석’ 정책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이창근 중앙대학교 교수는 “규제는 목적뿐 아니라 방법론에서도 신중함이 필요하다”며 “일방의 보호에 치중한 규제는 시장 전체의 위축이나 소비자 후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외식업과 소비자 측면에서의 부작용 가능성을 짚었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교수는 “소비자는 반복적인 구매를 하기 때문에 가격 변화에 민감하다”며 “수수료 상한제로 배달비가 소비자에게 전가되거나 무료배달 혜택이 축소될 경우 배달 수요 자체가 줄어 외식시장 전체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 도입 전 사전 영향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식업계에 미칠 영향도 우려됐다. 이희열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는 “외식업은 임대료 등 고정비 비중이
아시아 유통업계 ‘기후 대응’ 미흡… 롯데쇼핑·이마트도 뒤처져
‘제자리걸음: 아시아 유통업체들의 메탄 대응 실패’ 보고서메탄 관리·공개 없이 감축 전략 부재… 공급망·대체식품 대응 미흡 롯데쇼핑과 이마트가 핵심 온실가스인 메탄 대응에서 공백을 드러냈다. 온실가스 배출 총량은 공개하고 있지만, 정작 육류·유제품과 쌀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메탄에 대한 감축 전략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환경단체 마이티어스(Mighty Earth)가 3월 18일 발표한 ‘제자리걸음: 아시아 유통업체들의
최태원·윤호중 한 목소리 “저성장 극복은 사회문제 해결해야 가능”
‘2026 가치와 성장 포럼’서 저성장 극복 전략 논의최 회장 ‘사회적 가치 보상’, 윤 장관 ‘사회연대경제 확산’ 제시 “새로운 자본주의는 성장이라는 공식 안에 사회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새로운 영역의 성장과 잠재력을 만들어보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을 이어받아 이렇게 이야기했다. 기존 성장 방식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성장 모델을
‘빵과 장미’ 나눈 기업들…세계 여성의 날 맞아 여성 권리 조명
유한킴벌리·SK바이오팜·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참여여성 리더십 강조·취약계층 지원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을 앞두고 기업들이 여성 권리와 양성평등의 의미를 되새기는 사내 캠페인과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유한킴벌리와 SK바이오팜,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은 임직원 참여 행사를 열고 여성 리더십과 다양성·포용(D&I) 문화를 강조했다. 유한킴벌리는 6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본사와 서초연구소, 대전·김천·충주 공장에서 임직원들에게 여성 노동운동의 상징인
이주민·탈북민 창업가 지원…‘아산 상회’ 참가팀 모집
아산나눔재단(이사장 엄윤미)이 북한이탈주민, 이주민, 외국인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창업가의 도전을 지원하는 ‘아산 상회(Asan Sanghoe)’의 2026 배치 참가팀을 3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아산 상회’는 북한이탈주민, 이주민, 외국인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예비 또는 초기 창업가들이 한국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사업을 구축하도록 돕는 포용적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다. 초기 사업 지원금, 창업 교육,
글로벌 이슈
중동 전쟁이 에너지 안보 위기 촉발, 글로벌 기후 전환 ‘먹구름’ [글로벌 이슈]
석탄·원전 가동 늘리고 환경 규제 완화 등 각국 긴급 대응 나서세계 인구 75% 화석연료 순수입국…재생에너지 전환 요구 커져 중동 전쟁이 이어지면서 전 세계 석유와 액화천연가스(LNG)의 약 20%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의 에너지 운송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다. 여파로 에너지 시장 불안이 커지자 유럽과 아시아 각국은 석탄·원전 가동을 늘리고 환경 규제를 완화하는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