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케어러 지원, 법 제정 다음은?…일본 사례가 던진 질문
일본, 지자체 조례·기존 복지기관 활용해 가족돌봄 지원온라인 커뮤니티·단기 숙박 등 사례 소개 가족을 돌보는 국내 아동·청년의 주당 평균 돌봄시간은 21.6시간, 돌봄을 주로 책임지는 경우에는 32.8시간에 달한다. 우울감을 경험한 비율도 61.5%로 일반 청년(8.5%)의 7배가 넘는다. 보건복지부가 2023년 발표한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결과다. 올해 3월 국내에서도 가족돌봄 아동·청년을 위한 첫 지원법이 시행됐지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와 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서비스 부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한국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가족돌봄 문제를 경험한 일본에서는 어떤 해법을 찾고 있을까. 28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돌봄 커뮤니티 N인분이 개최한 ‘한일연수보고포럼-지금, 저기에서 이제, 여기, 우리의 연결’에서는 일본의 케어러 지원정책과 민간의 현장 실천 사례가 소개됐다. 지난 7월 일본 간사이 지역의 지원기관과 시민사회단체를 방문한 참가자들은 법과 지원기관을 마련하는 것뿐 아니라 기존 복지제도를 연결하고,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지원체계와 돌봄에서 벗어나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새 기관보다 기존 제도 활용…지역·민간 협력 한국과 일본은 케어러 지원정책을 마련해 온 과정부터 다르다. 한국이 중앙정부 주도로 법률과 지원기관을 마련했다면,
영케어러 찾아도 돌봄은 그대로…“가족 전체 지원해야”
6개 지역 현장 관계자·전문가, 영케어러 발굴·지원 사각지대 지적학교·의료·복지기관 연계 강화하고 대체 돌봄서비스 확대 제안 “영케어러를 발견한 뒤 실제 지원으로 연결하는 전달체계에는 여전히 공백이 있습니다. 현장의 경험을 통해 발굴 과정의 어려움과 장벽을 드러내고, 구체적인 발굴 기준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조기현 돌봄 커뮤니티 N인분 대표는 28일 열린 온라인 세미나 ‘영케어러, 어떻게 발견하고 지원할 것인가?’에서 이같이 말했다. 가족돌봄아동·청년을 찾아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이들이 가족돌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제1회 대한민국 영케어러 위크’ 기간에 열린 이번 세미나는 연세대학교 복지국가연구센터와 돌봄 커뮤니티 N인분이 공동 주최했다. 대구·광주·울산·인천·전북·충북 등 6개 지역의 영케어러 지원 현장 관계자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의료사회복지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발굴·지원 과정의 어려움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온라인 참석자는 120여 명이다. 올해 3월 가족돌봄아동·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당사자를 찾아내기 어렵고 지원을 시작하더라도 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 가족 돌보는 청소년·청년, 당사자도 주변도 알아채기 어려워 영케어러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이 발굴 경로를 넓히고 있지만, 기존
[하지원의 에코 NOW] “몰랐다”는 변명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열세 살 소니카는 세 살배기 남동생을 안고 산비탈을 달렸다. 누군가 홍수가 밀려온다고 소리쳤다. 어머니는 막내를 딸에게 맡겼고, 소니카는 어린 동생을 품에 안은 채 숲속으로 뛰었다. 뒤돌아보니 가족이 대대로 살아온 집이 거센 물살에 휩쓸리고 있었다. 부모님이 어디 계시는지도 알 수 없었다. 전화도 닿지 않았다. 지난 8월 26일 네팔에서 일어난 일이다. 유니세프가 전한 소니카의 이야기를 읽으며 한동안 마음이 먹먹했다. 다행히 소니카 가족은 살아남았다. 그러나 모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다. 이 재난으로 1,400명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약 5천 명이 실종됐다. 그리고 불과 46일 뒤인 10월 11일, 네팔에는 또다시 산악 붕괴와 홍수가 찾아왔다. 이토록 무서운 재난은 정말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일까. ◇ 위험은 예고됐지만, 피해는 공평하지 않다 사실 히말라야의 위험은 수십 년 전부터 경고됐다. 1990년대부터 과학자들은 녹아내리는 빙하와 빙하호 붕괴의 위험을 연구했다. 2001년 국제산악통합개발센터(ICIMOD)는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고, 2008년과 2011년에는 히말라야의 변화와 주민들의 위기를 담은 다큐멘터리까지 제작됐다. 2023년에는 이 지역의 빙하 손실 속도가 이전 10년보다 65% 빨라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온난화로 빙하와 얼어붙은 지반이
친족 성폭력 피해로 시설 입소한 아동 70%가 장애·경계선지능…퇴소 후 보호 공백
초록우산 “퇴소자 사후관리 위한 법적 근거·지원체계 마련해야”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을 위한 특별지원 보호시설 입소자 10명 중 7명이 지적·정신장애 또는 경계선지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설 퇴소 후 이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사후관리 체계의 법적 근거가 부족해 보호 공백이 우려된다. 28일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회장 황영기)이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실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갯벌 지킨 활동가부터 가수 바다까지…‘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들’ 선정
환경재단, 제19회 수상자 발표…환경·사회·문화예술 분야 공익 활동 조명 환경재단(이사장 최열)은 제19회 ‘2026 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들’ 수상자로 故 장지영 생태지평연구소 처장, CBS 경제연구실 ‘기후로운 경제생활’ 제작진, 송길영 작가, 가수 바다 등 4팀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상식은 오는 11월 3일 환경재단 창립 24주년 후원의 밤에서 진행된다. 환경재단이 2005년부터 주관해 온 ‘세상을
화석연료금융 195조5000억 원…65%는 국민연금 등 공적금융
석탄·가스금융 지속되는 사이 국내 재생에너지 투자 정체…기존 자산 감축 과제 국내 금융기관의 화석연료금융 잔액이 2025년 말 기준 195조5000억 원으로, 5년 새 약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65%인 127조 원은 국민연금과 정책금융기관 등 공적금융이 차지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 한국
20대 10명 중 1명은 이주배경…전체 인구 281만 명 돌파
이주배경인구 1년 새 9만5000명 증가, 전체 인구의 5.4%아동·청소년 78만7000명…교육·취업·지역사회 정착 지원 중요성 커져 국내 20대 인구 10명 중 1명은 외국인이나 귀화자, 이민자 자녀 등 이주배경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이주배경인구도 281만 명을 넘어서면서 교육과 취업,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체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26일 발표한 ‘2025년 이주배경인구 통계 결과’에
[사회혁신발언대] 벌새가 산불을 끌 수 있을까?
[AI 시대, 필란트로피를 묻다] 마케팅 기술자의 종말, 다시 모금가의 본질로
[박훈의 나눔과 세금] 법정에서 배운 기부의 신뢰, 세법이 할 일
이찬진, ‘거수기’ 은행 이사회 지적…“CEO 승계 절차 공정성 강화해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들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당부하며 사외이사의 경영진 견제 기능 강화를 당부했다. 이 원장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KB·신한·하나·우리·NH농협·BNK·iM·JB 등 8개 은행지주의 이사회 의장 등 사외이사들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현재 마련 중인 지배구조 개선방안과 관련해 사외이사가 권한과 여건을 갖추고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이사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최고경영자(CEO) 승계절차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 원장은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실질적인 지배구조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이에 걸맞은 전문성과 책임의식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외이사가 금융산업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독립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등 전문성과 역량 강화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사회가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8개 은행지주 이사회에서 의결한 안건은 총 993건으로, 이 가운데 수정가결된 안건은 9건, 보류된 안건은 1건에 그쳤다. 나머지 983건은 모두 원안대로
증권사·운용사·코인거래소까지 줄줄이 뚫렸다…금융권 보안 ‘비상’
은행권과 보험사에 이어 증권사, 운용사, 코인거래소까지 최근 금융권에 사이버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지난 17일 투자일임 비대면 증권계좌 개설 연계 서버에서 외부 해커의 비정상적인 접근 정황을 발견하고 즉시 차단 조치에 나섰다. 공격에 사용된 인터넷주소(IP)와 우회접속 IP를 차단하고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사고 사실을 신고했다. 대신증권은 금융보안원과 함께 약 열흘간 추가 피해 여부와 정보 유출 범위 등에 대한 정밀 점검을 진행했다. 정상적인 서비스로 가장한 6만여 건의 접속 신호를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 26일 고객정보 약 3만8000건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유출된 정보는 고객명과 이메일, 주소, 통신 아이디(ID), 은행명, 암호화된 입출금 계좌번호 및 대신증권 종합계좌번호, 암호화된 휴대전화번호 등 총 8개 항목이다. 다만 현재까지 유출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핵심 업무시스템에 대한 해커의 불법적인 접근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지난 17일 해커의 접속 정황을 발견한 즉시 차단하고 금감원 등 관계기관에 신고했다”면서 “금융보안원과 열흘간 정밀 점검을 진행한 결과 성명과 ID 등 약 3만8000건의 정보가 유출된
SK하이닉스, 분기 매출 첫 100조 돌파…영업익 83조 ‘역대 최대’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최대 실적 기록을 다시 썼다. SK하이닉스는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매출 104조6155억 원, 영업이익 83조3338억 원, 순이익 39조7756억 원을 기록했다고 28일 공시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27.9%, 632.1% 증가했다. 전분기 대비로도 각각 31.9%, 37.6% 올랐다. 영업이익은 80조 원을 훌쩍 넘기며 6개 분기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영업이익률은 80%로, 전분기 76.3%를 뛰어넘었다. 앞선 2분기 매출 79조3187억 원, 영업이익 60조5426억 원을 1개 분기 만에 뛰어넘으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다시 썼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3분기 실적 컨센서스(증권가 전망치 평균)는 매출 98조2257억 원, 영업이익 76조9640억 원이었다. 제품별로는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출하가 본격화한 가운데 서버용 DDR5 판매가 크게 증가하며 D램 실적 성장을 견인했다. 낸드에서도 321단 TLC eSSD 판매가 확대되며 데이터센터향 고부가가치 제품 전반이 성장세를 이어갔다. SK하이닉스는 14개 주요 고객과 장기공급계약(LTA)을 체결했으며, 일부 고객과는 통상 5년인 계약 기간을 더 늘리는 방안도 선제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보한 LTA 물량은 2027년과 2028년 전체 생산능력의
LG전자, 3분기 영업익 7819억 원…누적 4조 첫 돌파
LG전자가 올해 3분기 8000억 원에 이르는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역대 처음으로 누적 영업이익 4조 원을 넘어섰다. LG전자는 28일 연결기준 3분기 매출 23조8241억원, 영업이익 7819억원의 확정 실적을 발표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9%, 13.5% 증가했다. 3분기 누적 매출액은 전년 대비 9.2% 증가한 71조3778억 원, 영업이익은 55.9% 증가한 4조347억 원이다. 3분기
현대차, 글로벌 브랜드 가치 20위권 진입…자동차 부문 4위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브랜드 가치 250억 달러(약 33조 원)를 기록하며 글로벌 100대 브랜드 순위에서 처음으로 20위권에 진입하고, 전 세계 자동차 브랜드 중 4위에 올랐다. 현대차는 글로벌 브랜드 컨설팅 업체 ‘인터브랜드(Interbrand)’가 발표한 ‘2026 글로벌 100대 브랜드(Best Global Brands 2026)’에서 브랜드 가치 250억 달러를 기록하며 브랜드 종합 순위 29위에 올랐다고 28일 밝혔다. 현대차는 2005년
[더나은미래 경제브리핑] SK하이닉스, 분기 매출 첫 100조 돌파…이찬진, ‘거수기’ 은행 이사회 지적 “CEO 승계 절차 공정성 강화해야”
코스피, ‘삼전닉스’ 급등에 6.6% 상승 마감…6000선 회복 “회사서 막아도 몰래 쓴다”…직원 4명 중 3명 AI 사용 방미통위, ‘인앱 결제 강제’ 구글·애플에 과징금 637억 부과 ◇SK하이닉스, 분기 매출 첫 100조 돌파…영업익 83조 ‘역대 최대’ SK하이닉스는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매출 104조6155억 원, 영업이익 83조3338억 원, 순이익 39조7756억 원을 기록했다고 28일 공시했다.
“CEO는 낮에는 웃지만 밤에는 운다”…‘CEO의 날’ 만든 손홍락 대표
“신생 재단이라 가능한 시도”…예강희망키움재단이 사각지대를 찾아가는 방식
2026 기업공익재단 리포트<10>[인터뷰] 양윤모 예강희망키움재단 사무국장마약 중독 회복 가정·이주배경 청소년 등 지원 공백 발굴스포츠·진로 교육 등 대상별 지원 방식도 도전 “초기 재단인 만큼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마약 중독 문제도 그중 하나입니다.” 양윤모 예강희망키움재단 사무국장은 최근 <더나은미래>와의 인터뷰에서 마약 중독 회복 가정 지원사업을 시작한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재단이 올해 새롭게 주목한 대상은 마약 중독에서 회복 중인 당사자와 가족이다. 기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