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문해력 낮은 농촌 주민에 고금리·과잉대출
토지 상실·사채 의존 이어져 생존권까지 위협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의 캄보디아 현지 법인이 운영하는 소액금융 사업이 현지 농촌 빈곤층에 대한 ‘약탈적 대출’로 논란이 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토지를 빼앗기고 사채까지 동원하며 생존권 위협을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지난 6월 3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두 은행의 현지 소액대출 사업 실태를 분석하고, 이로 인한 인권 침해 사례를 다뤘다. 보고서 제목은 ‘빈곤을 약탈하는 금융: 캄보디아 진출 한국 은행의 대출 관행과 현지 인권 영향 실태조사’다.
보고서는 금융 문해력이 낮은 농촌 빈민층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대출 권유, 고금리, 강압적 추심, 토지 담보 회수 등의 관행을 ‘전형적인 약탈적 대출’이라고 규정했다. 피해자 상당수는 채무 부담으로 토지를 팔거나 사채에 의존했고, 결과적으로 주거·건강·교육·정신건강 등 전반에 걸쳐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매년 수백억 원대 이자 수입을 올리고 있으나, 피해 주민에 대한 사과나 구제 조치 없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캄보디아 현지 인권단체인 LICADHO의 날리 필로지홍보 담당관은 “한국 은행들이 캄보디아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채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유감”이라며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즉각 자회사의 대출 관행을 중단하고, 피해자들에게 구제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두 은행은 피해자들의 고통에 책임 있게 응답하고, 대출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피해자 권리 회복과 대출 관행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엔 인권이사회와 다수 국제 NGO는 수년 전부터 캄보디아 소액금융 업계의 과잉 대출 관행과 그로 인한 주민 피해를 지적해왔다. 지난해 10월 국내에서도 언론 보도를 통해 문제가 제기됐고,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질의가 있었으나 두 은행은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