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에서 아직 기후 정책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국회 기후특위의 권한 강화를 비롯해, 기후 정책이 논의될 수 있는 강력한 구심점을 형성하는 것이 제1의 목표입니다.”
지난 24일, 용혜인 기본소득당(비례대표) 의원은 더나은미래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국가가 대규모의 공공투자를 통해 녹색전환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국민들에게 기후위기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닌 일상적으로 체감하는 폭염, 폭우 등 기후재난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국가는 지속가능한 삶과 사회를 위한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용 의원은 국회 내부에서도 기후에 대한 관심을 체감한다고 했다. 비록 구체적인 논의는 부족하지만 정치권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는 것. 전(全)당 공동의 외침인 ‘기후특위 상설화’가 첫걸음이 돼야 한다며, 법안심의권과 예산심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22대 국회는 UN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규제가 강화되고, 국제 통상·경제가 탄소중립의 에너지 전환으로 재편되는 등 기후의제의 진전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라며 “기후위기 대응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본소득당은 2020년 창당 이래로 모든 선거에서 기후 공약을 제출했다. 20대 대선, 21대 총선에는 탄소세 도입으로 탄소 중립 목표 달성, 지난 지방선거에는 녹색금융과 도시 탄소중립 사업 등을 내세웠다. 이번 총선에서는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500조 규모의 재생에너지 산업, 성인 1인당 500만원의 재생에너지 바우처 지급, 신규 핵발전 백지화 및 기존 발전소 조기 폐쇄가 있었다.
용 의원은 그 중 탄소세와 탄소배당 정책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탄소세 법안은 기본소득당이 지난 국회때 최초로 발의한 법안으로, 이번 국회에서도 재발의를 계획 중이다. 골자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이를 국민에게 탄소세 배당으로 균등하게 분배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시장행위자가 스스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국민의 실질소득을 높인다는 목적이다. 그는 “국제사회에서 탄소국경세가 도입되는 추세에 따라 국가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탈탄소 전환이 시급하다”며 “탄소세법이 에너지 전환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기후재난의 최전선에 선 이들의 삶을 지키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에너지 전환의 토대를 만들고 싶다”며 “탄소세 도입을 시작으로 다양한 기후 법안을 발의하고 대한민국의 녹색 전환을 주동하겠다”고 말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 용혜인 기본소득당(비례대표) 의원 – 90년생, 제22대 국회 재선 당선자 – 경희대 정경대학 정치외교학 학사 – 現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 現 정치개혁 2050 공동의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