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는 ‘기후 국회’가 될 수 있을까 <2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점검과 개선 방안’ 토론회
지난 23일,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점검과 개선 방안’ 세미나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국가 예산이 온실가스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다. 탄소중립기본법 제24조에 뿌리를 두고 2022년에 도입돼 2023년 회계연도부터 실시됐다.
2024년도에는 16개 부처 294개 사업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 포함됐다. 예산규모는 10조 8776억원으로, 2024년 전체 정부예산(656조 9000억원)의 1.7%에 달한다. 전년도에 비해 예산 규모는 줄었지만, 대상 사업수는 늘었다 2023년에는 11조 8828억원을 배정해 13개 부처의 288개 사업을 다뤘다.
이번 세미나는 국가 정책·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예산 편성·집행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가 잘 잘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제도의 개선점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회사에서 “처서가 되면 시원해진다고 하는데 9월 첫 주까지도 무더위가 계속되고 사계절이 흐릿해진 건 속도감 있게 기후위기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신호다”며 “7월에 작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의 분석보고서가 나왔는데, 이를 살펴보면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보일 것이다”라고 전했다.
김영환·안호영·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참여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가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을 전했다.
먼저 주제발표에서 진익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장이 ‘2023 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분석’ 보고서를 풀이하며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국가 총지출 638조 7000억원의 1.7%에 해당하는 10조 6000억원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으로 사용했다.
이를 두고 진익 국장은 “대상 사업 범위를 좁게 잡아 제도가 온실가스 배출 유발 사업을 다루지 않는다”며 “제도를 활성화하려면 앞으로 감축 사업뿐 아니라 배출 관련 사업, 기후 변화 적응 사업, 조세 지출까지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이번 분석한 내용을 어떻게 2025 회계연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다”며 “재정 운용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논의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가 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연결성이 약하다는 것도 함께 지적했다.
다음으로 토론이 이어졌다. 김일중 동국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토론자들은 제도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다고 입을 모았다. 분석 대상을 확대하고,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배출에 대한 효과도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과 제도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연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반복적으로 나왔다.
허경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아태재정협력센터장은 “사업을 통해 실제로 온실가스가 얼마나 감축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모니터링 계획 또한 예산안에 들어가야 한다”며 “감축 기여도가 높은 사업에 인센티브를 줘 사업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식 환경부 기후전략과장은 “사업이 수행된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 계산하고 예측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배출 검증의 경우 더 많은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환경부는 기획재정부와 협력해 예산 수정 보완을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동규 서울시립대 교수는 성인지 예산제도와 마찬가지로 온실가스인지 예산제도 또한 모든 정책의 직간접적인 효과를 고려하는 것이 취지에 걸맞다며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배출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정책위원은 제도가 변화를 유발하려면 매뉴얼에서 벗어나 온실가스감축 실험을 촉진할 수 있는 유연한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노동운 한양대학교 교수는 온실가스인지 예산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짚었다.
한편 국회기후포럼은 기후변화 정책 거버넌스를 구현하고 범국민적인 실천을 끌어내기 위해 2007년에 설립된 국회의원 연구단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대표로 이끌고,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구 책임을 맡아 총 37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한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yevin@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