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가치연구원·제주도, 제주포럼서 공동 세션…“제도화 통해 공공 효율성 높인다”
SK그룹 산하 비영리 연구재단인 사회적가치연구원(CSES)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함께 지난 29일 ‘2025 제주포럼’에서 ‘제주도와 SK 사회적가치연구원이 제안하는 지역 혁신’ 세션을 개최했다.
올해로 20회를 맞은 제주포럼은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혁신’을 주제로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진행됐으며, 이번 세션은 성과보상 기반 지역 정책모델(SPC)의 제도화와 확산 가능성을 중심으로 논의됐다.
SPC(Social Performance Incentive)는 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정량화해 측정하고, 그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2015년 도입된 이후 총 468개 사회적기업에 715억 원이 지원됐고, 약 4956억 원의 사회성과가 창출됐다.
SPC가 공공자금의 효율적 집행과 민간 혁신 역량 강화를 유도하는 정책 수단으로 주목받으면서 현재 사회적가치연구원은 서울, 경남, 전남, 제주, 춘천, 화성 등 6개 지자체와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2023년 전국 최초로 SPC 조례를 제정하며 제도화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 8개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성과를 행정 보상체계에 반영하고 있다.
이날 세션은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인사말로 시작해, 나석권 사회적가치연구원 대표와 이남근 제주도의회 사회적경제포럼 대표의원의 축사로 이어졌다.
기조발제는 마사타카 우오 일본펀드레이징협회 회장이 맡아 ‘일본 아웃컴펀드 for IMM’ 사례를 공유했다. 그는 “성과 측정 기반의 민간 협력 구조가 지역 문제 해결의 신뢰 기반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미현 CSES SPC확산팀 팀장은 SPC의 구조와 각 지자체 협력 현황을 소개하며, 제도화 필요성을 짚었다. 유 팀장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닌 성과에 기반한 행정 전환의 실험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 사례로는 제주 SPC 1기 참여기업인 일배움터의 오영순 대표가 나섰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 서비스를 운영하는 오 대표는 “인센티브는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지역 기업의 방향성을 바로 세우는 기준이 된다”고 말했다.
좌장은 라준영 가톨릭대 교수가 맡았으며, 패널로는 최영준 연세대 교수, 정순 제주도 소상공인과 과장, 최이현 사회적기업 모어댄 대표가 참여했다. 이들은 ‘SPC는 지역 혁신의 새로운 경로가 될 수 있는가’를 주제로 학계·정책·현장의 관점을 공유했다.
최영준 교수는 SPC가 기존 지원 방식과 다른 차별점을 강조하며 확산의 긍정적 방향성을 언급했다. 최이현 대표는 “해양폐기물 재활용 사업에서 SPC가 실질적 동력이 됐다”고 밝혔고, 정순 과장은 조례 제정 이후의 제도 정착 과정과 향후 방향성에 대해 설명했다.
나석권 대표는 “제주도의 사례는 성과 중심 정책 전환의 의미있는 출발”이라며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SPC 제도화를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