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는 ‘기후 국회’가 될 수 있을까 <19>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위(이하 기후특위)가 ‘기후물가, 제대로 대응하겠습니다’ 토론회를 14일 국회 본관에서 개최했다. 지난달 19일 개최한 토론회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 제대로 합시다’에 이은 ‘제대로 시리즈’ 2편이다. 이날 토론회는 기후위기로 인한 밥상물가 폭등을 주제로 기후물가 안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폭우가 잦아지는 실정에서 김소희 의원,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국민의힘 기후특위가 토론회를 공동주최하고 환경부, 농식품부, 해수부 등 관련 주요 부처와 실질적 대안을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지난 3월, 통계청은 사과 가격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88.2% 상승했다고 보고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 여름 배추 생산량이 전년 대비 7.2% 감소해 배춧값이 약 20% 상승을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경제포럼과 한국은행은 밥상물가 폭등의 대표적 원인을 기후변화로 인한 ‘기후 비용’을 꼽았다.
김소희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폭염과 폭우지만 문제가 더 심해지고 있어 기존에 마련된 대책에서 나아가야 한다”라며 “국민의 밥상물가를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한국은행 보고서에서 평균 기온 1도 상승은 곧 소비자 물가 0.7%로 이어지는 보고가 있었다”며 “우리 농민과 국민을 위해 정부 관계자와 당 차원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기조강연을 맡은 한두봉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기후위기 시대에 맞춰 새로운 농정 전략의 필요성을 말했다. 한 연구원장은 “대관령 고랭지 배추의 면적이 지난 10년간 40% 줄었고, 제주도의 감귤이 열사로 품질이 저하됐다”며 전국 관측센터를 방문해 목격한 현상을 소개했다.
최근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로 발생한 변화는 극한강수다. 강수량은 증가하지만 강수일수는 감소하고 있어 하루에 ‘물폭탄’성 강수가 잦아지고 있다.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는 말처럼 농업은 기후에 민감한 산업으로 발빠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한 연구원장은 대응전략을 단기, 중기, 장기적 전략으로 세분화해 역설했다. 기후물가시대의 흐름 속에서 농업과 농정이 통합·유기적으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기후위기 대응을 중심으로 산업을 재정립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기적 차원으로는 ▲농산물 할인 등 소비 촉진 지원을 통해 체감물가 완화 ▲공공비축을 확대해 정부의 농산물 수급 안정 기능 강화 ▲기후변화 영향 연계 등 농업인을 위한 정보제공 강화 등을 설명했다. 중기적 차원으로는 유통 효율화를 통해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하고 대체 농산물을 통한 식생활 전환 등을 언급했다.
끝으로 장기적 차원에서 기후대응 R&D를 강화하고 저탄소 농업으로 전환을 조성해 지속가능한 농산물 공급 환경을 조성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연구원장은 “인류가 생존하는 한 영원히 존재할 산업은 농업”이라며 지속가능성을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비용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험을 했다”며 “기후문제는 보이지 않는 세상을 위해 지금 어떤 헌신을 할 것인가를 미래세대를 위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호 영남대 식품경제외식학과 교수는 “사과와 배추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처럼 농산물의 공급의 변화가 현상을 초래한다”며 기후위기가 공급에 영향을 미치고 가격이 불안정한 현상을 설명했다.
농산물 생산에 계절적 특성이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계절에 따른 생산 시기가 고정돼 있고, 시기에 따라 가격도 다르다. 이 교수는 “가격이 불안정한 원인 중 투기 수요가 존재한다”며 공급망 관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더해 기후적응 농업 인프라 구축을 소개했다. 소프트웨어, 인력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AI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 등을 포함해 기술을 농업과 접목해 생산 예측을 해야 한다”며 “정부 재원과 함께 기후 적응 펀드와 이자 경감 등의 보조금 정책을 통해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강연과 토론에서 논의된 내용은 협의를 거쳐 국민의힘과 환경부‧농식품부‧해수부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소희 의원은 기후물가 안정화를 위한 ‘기후물가 패키징법’을 준비하고 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