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규제’라고 하면 보통 정부가 시장을 통제하는 것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규제는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도 스스로 규제를 받으며, 시민도 정부를 상대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규제를 경험한다. 이를 ‘규정’이라 부른다. 법이 추상적인 명령이라면, 규정은 그것을 현실에 적용하는 구체적 원칙이다. 문제는 이 규정이 복잡해질수록 시민이 감당해야 할 행정부담이 커진다는 점이다. 미국 미시간대 포드정책대학원의 파멜라 허드(Pamela Herd) 교수와 도널드 모이나한(Donald
김진아 아름다운재단 사무총장
오승훈 공익마케팅스쿨 대표
정원식 디쓰리쥬빌리파트너스 심사역
김민 빅웨이브 대표
안지혜 진저티프로젝트 디렉터
박정호 MYSC 부대표 겸 CSO
김재연 미국 공공 영역 데이터 과학자
김현주 에누마코리아 임팩트 사업 본부장
안정권 노을 CSO
김민석 지속가능연구소 소장
김영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혁신사업실장
김형준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선임 매니저
이호영 임팩트리서치랩 CRO 겸
십시일방 대표
이은경 UNGC한국협회 실장
더나은미래 창간 15주년을 맞아 사회적협동조합 ‘스페이스작당’과 함께 연재하는 <청년이 묻다, 우리가 다시 쓰는 나라>에서는 안보·사회·공동체·상생 네 분야에서 청년 12명이 직접 제안한 구체적 정책 대안을 소개합니다. 이들이 고심 끝에 내놓은 구체적 대안들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계약의 초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은 어떤 사회를 상상하고 있을까요. 그 상상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다시 써야 할 미래의 서문입니다. /편집자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