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국제환경단체 ‘기후행동네트워크’가 선정한 ‘오늘의 화석상’에서 2년 연속 수상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3위 수상에 이어 올해는 1위로 ‘등극’하며 국제 무대에서 기후 대응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오늘의 화석상’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기간 중 기후변화 대응을 저해한 국가를 선정해 수여하는 불명예 상이다. 올해 수상 발표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COP29 회의장에서 진행됐다.
기후행동네트워크의 케빈 버크랜드(Kevin Buckland) 활동가는 한국 선정 이유에 대해 “OECD 회원국들이 논의 중인 화석연료 투자 제한 협상에 한국이 참여하지 않았다”며 “지구 곳곳에서 홍수, 폭염, 폭풍 같은 재난이 속출하는 지금, 화석연료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적금융을 사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의 해외 화석연료 금융 규모는 이미 세계 2위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은 긴급 논평을 통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의 공적금융이 해외 화석연료 사업에 투입한 금액이 연평균 13조 원에 달한다”며 “이는 G20 국가 전체 화석연료 금융의 4분의 1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 4년간 화석연료 신규 사업에 약 20조 원을 지원했으며, 이는 이전 4년 대비 40% 이상 증가한 수치다. 비상은 이를 두고 “향후 25년간 9억2000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사업들”이라며 “이는 한국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인 6억2000만 톤을 훌쩍 넘어서는 규모”라고 경고했다.
한국 정부가 OECD 수출신용협약 개정 협상에서 ‘화석연료 투자 제한’을 반대해 기후 대응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사국 전원의 만장일치를 필요로 하는데, 한국 정부의 반대로 협상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상은 “EU, 미국, 영국뿐 아니라 세계 최대 화석연료 금융 제공국이었던 캐나다까지 투자 제한을 지지하고 있다”며 “해당 규정은 투자 전면 중단이 아닌, 공적금융을 제공하는 자가 사업이 파리협정 목표에 저촉되지 않는지 판단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상은 논평 말미에 “앞으로 몇 년간의 대응이 향후 백 년간 한국 산업의 수출경쟁력을 결정할 것”이라며 “정부는 OECD 협상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신산업 육성과 기후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