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의 시대, 한국 기업재단의 가능성과 역할을 모색하다 <1> 확장되는 민간 영역, 새 규제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공익재단은 더 이상 정부 복지정책을 보조하는 집행 기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는 일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종성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6일 서울 명동 온드림소사이어티에서 열린 ‘Reimagine Philanthropy: 변화의 시대, 새롭게 그리는 기업재단’ 포럼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정부 예산만으로는 급증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전환기에 접어들었다”며 “정치·재정 압력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공익재단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복지 사각지대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공익재단, 그중에서도 기업이 출연한 공익재단인 기업재단의 역할을 재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대차정몽구재단과 더나은미래가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는 기업재단이 왜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요구받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가로막는 제도적 한계는 무엇인지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 포럼은 양측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K-필란트로피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열렸다. K-필란트로피 이니셔티브는 복합 위기 시대에 한국의 기업재단과 기업가 재단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색하기 위해 시작된 연구·보도 프로젝트다. 글로벌 주요 재단들의 운영 방식과 전략 변화를 분석하고,
6조원 굴리는 ‘철강왕’의 유산…미국 사회의 뼈대를 설계하다
10대 기업가 재단이 바꾼 세상의 지도 <1> 카네기 재단 자선의 목표는 ‘빈곤 구제’ 아닌 ‘구조 개혁’ 교육·법률로 사회 안전망 깔아, 극단적 분열·전쟁 위기 속 ‘지식 민주화’ 실험 중 오늘의 사회문제는 어느 한 기관이나 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울 만큼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불평등, 민주주의의 균열처럼 구조적 난제가 겹치면서 공공 재정도 한계에
[단독] 66년간 유지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제, 위헌 심판대 오른다
서울행정법원, 9일 위헌제청…여가부의 반복적 설립 거부가 직접 계기 “주무관청 자의적 판단 막을 명확한 요건 필요” 지적 비영리법인 설립을 주무관청이 ‘허가’해야만 가능하도록 한 현행 민법 조항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9일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에 따라, 66년간 유지돼 온 이른바 ‘설립허가제’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특정 부처가 명확한 기준
스페이스 작당, ‘청년들의 작당’ 4기 모집…낯선 연결 실험한다
12월 28일까지 신청…다양한 배경의 청년이 사회문제 놓고 대화·탐구 사회적협동조합 스페이스 작당은 오는 12월 28일까지 청년 참여 대화 프로그램 ‘청년들의 작당(청작)’ 4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청작’은 일상에서 접하기 어려운 사회적 고민과 관점을 나누고, 낯선 조합 속에서 새로운 연결을 실험하는 대화 프로그램이다. 올해 주제는 ‘낯선 연결’로, 서로 다른 배경의 청년들이 모여 생각의 경계를
[사회혁신발언대] 부의 품격, 유산기부
[사회혁신발언대] 2025년의 끝에서, ‘인구’보다 ‘관계’의 소멸을 걱정하다
[공익이 이끄는 데이터 과학] 왜 정책은 실패하는가
[기후 유니버스] 야 너도 태양광 할 수 있어
[김경하의 우문현답] 기업재단, 돈만 잘 쓰면 되는 곳 아닌가요?
[ESG 월드뷰] UNGC 25년, ‘기술과 정의의 시대’를 향한 새로운 도전
[임팩트의 좌표] K-푸드 호황에도 지역 기업은 못 뜨는 이유
망신 주기 명단공표도 소용없다…10년째 ‘벌금’으로 때우는 기업 공개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민간기업 284곳이 지난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가운데, 이 중 51곳은 10년 연속 명단에 공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기업 명단’을 공개했다. 공표 대상은 총 319개소로, 이 가운데 민간기업이 284곳(89%)을 차지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국가·지자체와 공공기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민간기업은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4월 말 사전예고 후 6개월간 이행지도를 거쳐, 개선 노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관과 기업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이들 민간기업은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 의무치(3.1%)의 절반인 1.55%에도 미치지 못했다. 일부 기업은 장애인을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채 수년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 민간기업 284곳 명단 올라…‘고용률 0%’ 기업 속출 민간기업 284곳을 규모별로 보면, 상시근로자 300~499명 기업이 146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0~999명 기업 96곳, 1000명 이상 대기업도 42곳이 포함됐다.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만도 19곳에 달했다. 특히 일부 기업은 10년 연속 명단이 공표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성출판사는 의무고용률 0%로 꼴찌를 기록했고, 리치몬트코리아,
쿠팡 ‘영업정지’ 적극 논의?…가능성 살펴보니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 체계와 과거 영업정지 사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실제로 영업정지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히려 영업정지가 현실화될 경우 이용자와 입점 업체에 추가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9일 정부 등에 따르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침해 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영업정지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와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배 부총리는 “민관 합동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공정위 역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행법과 기존 집행 사례를 고려할 때, 쿠팡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상 영업정지가 실제로 부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행위는 전자상거래법이 아닌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대상이다. 전자상거래법에 근거해 공정위가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려면, 단순히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확인되는 것을 넘어 전자상거래법상 영업정지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일회용컵 쓰면 제값, 다회용 쓰면 할인…‘컵 보증금제’ 대체안 공개
그동안 정책 유예와 철회가 반복되면서 혼란을 초래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사라진다. 앞으로는 컵가격이 가격에 포함되고 다회용컵 사용시 이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 컵에 보증금 300원을 부과하고 반납 시 돌려주는 제도로, 2022년부터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 중이었다. 기후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신뢰를 잃었다고 판단하고 일회용품 원천 감량에 중점을 둔 명확하고 일관된 정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무상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컵가격지불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음료 가격에 일회용컵 가격이 포함되고 다회용컵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예컨대 일회용컵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가격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다회용컵 이용으로 탄소중립포인트와 매장할인을 추가로 받는 방식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소비자가 편리함을 위해서 일회용컵을 쓸 건지 아니면 다회용 컵을 갖고 할 건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며 “더 중요한 문제는 플라스틱 생산단가가 가격에 반영되고 그게 재활용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변화가 있어서 더 자원순환, 친화적인 제도로 바뀌게 될 것으로
카카오, MCP 개발 공모전 연다…총 2100만원 지원
카카오(대표이사 정신아)는 개발자들과 함께 에이전틱(Agentic) AI 생태계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 MCP 개발 공모전 ‘MCP Player 10’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PlayMCP’를 활용한 창의적인 개발 아이디어를 선정, 우수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카카오는 지난 7월 ‘MCP(Model Context Protocol)’기반의 개방형 플랫폼 ‘PlayMCP’를 베타 서비스로 오픈한 바 있다. MCP란 인공지능 모델이 외부 데이터나 도구와
iM사회공헌재단, 시니어 일자리에 6000만 원 후원
iM금융그룹 iM사회공헌재단(이사장 황병우)은 지난 18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소재한 ‘카페 지브라운 도화점’ 개소식에서 노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후원금 6000만 원을 전달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김미곤)에서 주최하고 iM사회공헌재단과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이 공동 후원하는 이번 사업은 일자리 확대를 통해 취업을 희망하는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기획됐다. 공동체 사업단 공모사업을 통해 공정한 심사를 거쳐 인천 미추홀노인인력개발센터와
“강연도 쇼핑처럼” 롯데홈쇼핑, 라이브커머스서 유영만 교수 북콘서트 연다
롯데홈쇼핑(대표 김재겸)은 오는 22일 라이브커머스 ‘엘라이브(L.live)’를 통해 유영만 한양대학교 교수의 신작 ‘전달자’ 출간 기념 북콘서트를 진행한다. 이번 방송은 보고 듣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경험형 콘텐츠’를 선호하는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라이브커머스 채널에서 선보이는 인문·교양 프로그램이다. 단순 상품 판매를 넘어 유명 인사의 강연과 소통을 결합한 ‘북콘서트’로, 첫 번째 주자로 지식생태학자로 잘
이건희 컬렉션 20점 공개한 삼성 아트 스토어…국보 ‘인왕제색도’·김홍도 작품 등
삼성전자와 국립중앙박물관은 ‘삼성 아트 스토어’를 통해 미국 스미스소니언 재단 산하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에서 전시 중인 ‘이건희 컬렉션’ 20점을 무료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작품들은 삼성 아트 스토어 내 국립중앙박물관 페이지에서 4K 고화질 이미지로 감상할 수 있으며, 국외 순회전이 종료되는 2027년 1월까지 제공된다. 삼성 아트 스토어는 미술 작품을 4K 초고화질로 구현해 TV 화면을
1인 6역은 기본…10년째 이어진 ‘목소리 봉사’ 참여해 보니 [더나미GO]
더나은미래 기자, 자원봉사자가 되다 <7> 롯데홈쇼핑 ‘드림보이스’ 녹음 봉사 현장 “‘와하하하’를 조금 더 웃는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가볼게요.”“마이크는 멀리 두고, 연기 톤 더 넣어주세요!” 지난달 25일 서울 영등포구 롯데홈쇼핑 본사 녹음실. 기자가 동화집 ‘여름과 가을 사이’를 한 문장 읽자 조정실에서 서지은 그래픽디자인팀 감독의 피드백이 쏟아졌다. 롯데홈쇼핑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
ESG 금융 5년 새 213% 성장, 국민연금·공적 금융이 주도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민병덕 국회의원실 ‘2023 한국 ESG금융백서’ 발간ESG금융 규모 1880조원, 전체 금융자산 4분의 1 수준 국내 ESG 금융이 지난 5년간 213% 성장하며 2023년에는 1880조원 규모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확대, 공적 금융의 역할 강화, ESG 투자 증가 등이 주요 성장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발간한 ‘2023 한국 ESG 금융백서’에
글로벌 이슈
“교실이 전쟁터가 됐다” 최근 5년간 분쟁 지역 학교 공격 3배 증가
나이지리아·수단서 학교 공격 확산…국제회의서 대응책 논의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최근 5년간 전 세계 분쟁 지역에서 학교를 겨냥한 공격이 약 790건(2020년)에서 2445건(2024년)으로 세 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무력 분쟁 속에서도 교육을 보호하겠다는 국제사회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아동의 배움터가 오히려 전쟁의 최전선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경고다. 세이브더칠드런은 25~26일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리는 제5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