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만 늘린다고 될까”…한국 임팩트 생태계에 빠진 것
“부모가 수용됐습니다”…남겨진 아이를 맡을 곳이 없다
형집행법 개정 6개월 지났지만 시행체계는 아직부처 간 연계·예산·전담 인력 마련해야 부모가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된 뒤 홀로 남겨진 아이는 누가 찾아낼까. 발견된 아이는 어느 기관이 돌봄과 생계, 상담을 맡을까. 지난해 말 ‘수용자자녀’라는 단어가 처음 법률에 명시됐지만, 법 시행을 6개월가량 앞둔 현재까지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하지 않다. 선언적 의미를 넘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실행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단법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은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수용자자녀 인권보호를 위한 법 개정 이행과 정책 실행 방안 간담회’를 열었다. 한정애·박지원·서영교·백선희·한지아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간담회에는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현장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수용자자녀를 ‘부모 또는 자신을 양육하는 친족이 수용자인 아동’으로 정의했다. 신입 수용자의 자녀 양육환경 조사와 권리 안내, 보호조치 의뢰, 접견 및 관계 회복 지원, 정기적인 실태조사도 법에 담겼다. 수용할 교정시설을 정할 때 자녀의 주거지를 고려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법은 오는 12월 24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의 2025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수용자의 17.4%가
[영리한 비영리] ‘삼성전자 주식’ 한 주는 있지만, 기부는 망설이는 당신에게
지난 5월 구독자 230만 명이 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다. 매일 오후 12시 주식시장의 동향과 흐름을 짚는 라이브 방송 ‘12시에 만나요’였다. 아름다운재단의 ‘수상한 복덕방 캠페인’을 알게 된 진행자 이광수 애널리스트의 제안으로 성사된 자리였다. 처음 섭외 요청을 받았을 때는 주식 방송에 출연한다는 사실이 생경했다. 그러나 아름다운재단을 대표해 출연한 나와 연구사업팀장은 한 시간 동안 주거 위기와 불안의 벼랑 끝에 놓인 청년과 이웃, 그리고 한국사회의 기부문화에 관해 이야기했다. 유튜브의 힘은 대단했다. 방송은 누적 조회수 20만회를 넘어섰고, 불과 일주일 만에 1억 원에 가까운 기부가 이어졌다. 향후 3년간 이어질 기부까지 환산하면 2억 원이 넘는 규모였다. 성과만큼 놀라웠던 것은 방송 중 올라온 댓글이었다. “주식으로 번 돈의 일부를 나눕니다”, “열심히 주식해서 기부해야겠어요” 등의 댓글과 함께 무통장 입금이 이어졌다. 1000만 원을 기부한 사람도, 매달 2만 원을 약정한 사람도 있었다. 참 기쁘고 감사했다. 하지만 ‘주식’과 ‘기부’라는, 좀처럼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단어의 조합은 단순한 감동으로만 남지 않았다. 오랫동안 품어온 질문을 다시 꺼내 들게 했다. ◇ ‘나눔’이란 말은 때로 얼마나
버려질 샤인머스캣 2.69t, 아동 지원 재원으로 바뀐다
초록우산·김천시·한국도로공사·카카오·푸드팩토리 5자 업무협약 체결판매 수익금으로 김천 취약계층 아동 지원 상품성이 떨어져 폐기될 위기에 놓인 샤인머스캣 2.69t이 취약계층 아동을 돕는 재원으로 활용된다. 지역 농가의 판로 문제와 농산물 폐기, 아동 지원을 하나의 구조로 연결한 민관 협력 프로젝트다.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은 15일 김천시, 한국도로공사, 푸드팩토리, 카카오와 ‘김천 샤인머스캣 푸드 업사이클링 및 지역상생 사회공헌을 위한
AI로 사회·에너지 문제 푼다…SK이노베이션·큐네스티, 10개 팀 선정
7~10월 PoC·전문가 멘토링 진행…11월 데모데이서 실증 성과 공개 SK이노베이션이 주최하고 재단법인 큐네스티가 주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는 ‘AI 임팩트 솔루션’ 사업이 최종 10개 팀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실증·육성 과정에 들어갔다. 큐네스티는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선정팀을 대상으로 부트캠프를 열고 향후 개념검증(PoC)과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최종 심사에는 이상봉 SK이노베이션 에너지솔루션 개발실장,
기후위기, 시험으로 배운다…환경재단, 제3회 기후수능 참가자 모집
8월 29일 개최…환경·사회·과학 융합 문항 출제, 우수 성적자 장학금 지급 환경재단(이사장 최열) 산하 어린이환경센터는 ‘2026 제3회 기후수학능력시험(이하 기후수능)’ 참가자를 7월 13일부터 8월 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를 맞은 기후수능은 공교육에서 다루기 어려운 기후·환경 교육을 보완하고, 청소년이 기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련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환경·사회·과학 분야 교과 전문가들이 출제에
AI가 늘린 전력 수요, 해결 방법은?…공공·민간 ‘기후테크 협력’ 시동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할 기후테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기후테크를 연구개발에 머물게 하지 않고 실제 산업과 시장으로 확산하기 위한 공공·민간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실증과 사업화, 투자, 제도 개선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협력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지난 14일 서울 명동 온드림
[세상은 여전히 따뜻한 法] 인간 넘어 자연의 권리를 이야기하다
[탄소와 사회를 잇는 방식] 탄소감축은 누구의 동의 위에서 이루어지는가
2027년 최저시급 1만700원 확정…월급 환산 시 얼마?
2027년도 최저임금이 노동계와 경영계의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1만700원으로 의결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5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66만 명,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7만8000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시간당 1만320원에서 3.7%(380원) 인상된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할 경우 223만6300원(209시간 기준)이다. 최저임금 전년대비 인상률은 2023년 5.0%에서 2024년 2.5%로 떨어진 이후 2025년 1.7%, 올해 2.9%로 결정됐다가 3년 만에 3%대로 다시 올라섰다. 앞서 지난달 23일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올린 1만2000원을, 경영계는 동결한 1만320원을 제안했다. 양측은 총 12차례에 걸친 수정안을 제시한 끝에 간극을 130원으로 좁혔다. 이후 노사 양측의 13차 수정안인 1만730원(4.0% 인상), 1만700원(3.7% 인상)으로 표결이 이뤄졌다. 그 결과 최임위 위원 27명 중 사용자위원안 15표, 근로자위원안 11표, 무효 1표로 사용자위원안인 시간당 1만700원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의결됐다. 현행법상 최임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을 의결해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지만, 이는 반드시
반도체 초과이익 첫 공론화…김영훈 장관 “사회가 함께 만든 성과”
삼성전자의 성과급 갈등으로 인해 촉발된 초과이익 배분을 두고 첫 공론화가 진행된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인공지능(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AI 대전환 시대와 관련된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열렸다. 이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기존 문법으로는 새로운 시대를 모두 담아내기 어렵다”며 “우리에게는 AI 시대에 맞는 인간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거둔 천문학적인 성과는 기업의 독자적 혁신만으로 이뤄진 결과물이 아니다”며 “글로벌 시장의 특수한 환경과 정부의 세제 혜택·인프라 지원, 수많은 원·하청 노동자의 땀방울이 모여 만들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천문학적인 AI 성과는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이익의 총량”이라며 “‘투자냐 분배냐’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뛰어넘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김 장관은 “새 사회계약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정부 주도의 논의에 선을 그었다. 다만 “새로운 사회계약 논의에 정부는 심판자 역할이 아니라 대화의 촉진자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 반도체 호황에 경제성장률 상향 조정…‘3·4·5 비전’ 제시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3.0%로 1.0%포인트(p) 올리고, 수출 세계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목표로 ‘3·4·5 비전’을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포함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보고한 가운데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전망치를 3.0%로 끌어올리고 ‘3·4·5’ 비전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초 제시한 전망보다 1.0%p 높은 수치이며, 3%대 성장률은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 2.0% 성장을 전망했다. 그러나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증가와 설비투자 확대 가능성 등을 반영해 대폭 상향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형일 제정경제부 제1차관은 “가장 큰 변화는 결국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수출 증대”라면서 “6월 실적에서도 확인했듯 수출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동 지역 긴장 완화에 따른 물가 안정 효과와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기업들의 투자가 성장률에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이른바 ‘3·4·5’(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달성한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미국이 IT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로 하락 추세에 있던
한화시스템, 서울대·성균관대와 ‘K-국방 반도체’ 자립화 박차
한화시스템(대표이사 손재일)이 대한민국 국방 반도체의 자립화와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해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와 함께 나선다. 한화시스템은 서울대학교·성균관대학교와 ‘국방 반도체 기술 워크숍’을 개최하고, 레이다, 탐색기, SAR 위성 및 위성·전술통신, HPM용 반도체 칩 개발을 위한 세부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한화시스템과 두 대학은 지난 3월 ‘국방 반도체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한 데 이어 이번 워크숍에서
iM뱅크, 기술보증기금과 미래전략산업 육성 위해 협약 체결
iM뱅크(아이엠뱅크, 은행장 강정훈)가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권형택)과 손잡았다. iM뱅크는 기술보증기금과 협력해 미래성장산업 육성 및 지속가능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AtoF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적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toF’는 정부가 첨단 산업국가 도약을 위해 선정한 산업으로 인공지능(AI), Bio(바이오), Contents&Culture(컨텐츠&문화), Defense(방위), Energy(에너지), Factory(첨단 제조)를 아우르는 6대 전략산업을 의미한다. 이번 협약을
TV조선, 아시안게임 야구 결승전·알펜루트 관광 기획
TV조선이 제20회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야구 결승전 관람과 일본 다테야마 알펜루트 단풍 여행을 연계한 패키지 상품을 선보인다. 이번 상품은 추석 연휴 기간에 맞춰 오는 9월 24일 출발하는 4박 5일 일정으로 운영된다. 직장인 등 연휴를 활용해 스포츠 관람과 가을 관광을 동시에 계획하는 여행객을 겨냥해 기획됐다. 주요 일정에는 아시안게임 야구 결승전 프리미엄 A석
“투자금만 늘린다고 될까”…한국 임팩트 생태계에 빠진 것
“투자 양극화 시대, 본질을 잃지 말아야”…한상엽이 말하는 기후테크의 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