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 논의와 관련해 전문가들이 시장 전반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며 신중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달 시장은 외식업주, 소비자, 라이더, 플랫폼이 상호 의존적으로 작동하는 구조인 만큼 단순한 수수료 규제가 시장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에서는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 배달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가 주관한 ‘외식산업 및 소비자 관점에서 본 배달시장 규제 영향 분석’ 정책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이창근 중앙대학교 교수는 “규제는 목적뿐 아니라 방법론에서도 신중함이 필요하다”며 “일방의 보호에 치중한 규제는 시장 전체의 위축이나 소비자 후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외식업과 소비자 측면에서의 부작용 가능성을 짚었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교수는 “소비자는 반복적인 구매를 하기 때문에 가격 변화에 민감하다”며 “수수료 상한제로 배달비가 소비자에게 전가되거나 무료배달 혜택이 축소될 경우 배달 수요 자체가 줄어 외식시장 전체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 도입 전 사전 영향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식업계에 미칠 영향도 우려됐다. 이희열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는 “외식업은 임대료 등 고정비 비중이 높아 매출 감소 시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며 “뉴욕시 사례처럼 대형 프랜차이즈에 혜택이 집중되고 영세 상인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라이더 소득 감소 가능성도 언급됐다. 김태영 중앙대학교 교수는 “규제로 시장이 위축되면 주문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라이더 소득 감소로 직결될 수 있다”며 “실제 라이더들 사이에서도 수수료 상한제 도입 이후 주문량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배달 산업의 복잡한 비용 구조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신인식 배달산업연구원 부원장은 “배달 산업은 중개 수수료뿐 아니라 광고비, 프로모션 등 다양한 비용이 결합된 구조”라며 “명목 수수료만 규제할 경우 다른 비용 항목의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격 직접 통제 방식보다는 매출 규모별 단계적 적용이나 사회적 약자 보호 중심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이헌승 의원은 “규제가 시장의 활력을 꺾지 않으면서도 이해관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