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배달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노동부는 1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8개 배달 플랫폼 기업 및 국토교통부, 경찰청과 함께 ‘배달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22년 체결된 첫 번째 협약을 바탕으로 보호 범위를 음식물 배달 종사자에서 소화물 배달 종사자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와 기업은 이번 협약을 통해 배달 플랫폼의 종사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약속했다.
기업은 배달시간 설정과 인센티브 및 배달 기회 부여 방식이 종사자의 무리한 운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플랫폼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주행 중 불필요한 응답 요구를 최소화해 필수 기능 중심으로 플랫폼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폭염과 한파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신설했다.
가장 먼저 생수와 냉·난방용품 등 필수 안전 물품을 지원하고 종사자가 쉬어갈 수 있는 쉼터를 확충한다.
또한 종사자에게 기상 악화 시 주의사항 및 대처요령을 신속하게 안내하고, 자율적 휴식을 보장해 종사자가 자신의 안전을 위해 멈춤을 선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배달 노동시장의 신뢰 회복과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명의 도용 방지를 위한 신원 검증 시스템 강화를 추진한다.
이외에도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사와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을 통해 저렴한 유상운송보험 상품을 개발할 방침이다.
기업 측은 이날 폭염·호우 등 여름철 기상 악화에 대비하기 위한 계획을 공유했다.
‘우아한청년들’은 수도권 내 이마트24 편의점 3000여 곳에 쉼터를 운영해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고 전국 ‘배민 B마트’에서 생수를 상시 제공한다.
폭염 시 1시간 이내 10분 이상 휴식 권고 등 선제적인 여름철 기상 악화 대응체계도 함께 운영한다.
‘쿠팡이츠서비스’는 5월부터 전국 약 150개 이륜차 정비센터와 제휴해 주요 정비 품목에 대한 할인혜택을 제공하며, 상시 휴식이 가능한 쉼터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약 17만 개의 아이스커피 쿠폰 지원과 지자체·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생수·이온음료 2만 병 등 온열질환 예방용품을 보급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안전한 일터는 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진심이 현장에서 함께 실천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며 “이번 협약이 훌륭한 귀감이 되어 업계 전반에 선한 영향력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와 배달 플랫폼 기업이 함께 협력해 배달 종사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