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형 ‘레거시 10′<1>영국 ‘상속세 인센티브’ 도입 후 유산기부 두 배 급증 상속은 오랫동안 개인과 가족의 영역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향후 20~30년간 대규모 자산 이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상속을 둘러싼 논의는 점차 사회적 의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유산기부’ 역시 그 흐름 속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의사습니다. 현재 국내 유산기부 비중은 1% 안팎에 머물러 있습니다. 세제 인센티브 도입을 둘러싸고는 ‘조세 형평성’과 ‘부자 감세’ 논란, 공익법인 투명성 문제 등 다양한 쟁점이 제기됩니다. <더나은미래>는 한국형 유산기부 제도의 가능성과 과제를 짚는 특별 기획을 통해, 초고령사회에서 자산의 사회적 역할을 함께 묻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지난 1월 2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이 이례적인 열기로 가득 찼다. 500석 규모의 장내가 맨 뒷자리까지 꽉 들어찰 정도로 참석자들이 몰렸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학계, 정부 관계자들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레거시 10(Legacy 10) 제도 도입 정책 토론회’가 열린 것이다. 상속을 개인과 가족의 문제로만 여겨왔던 한국 사회에서, ‘유산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자’는 논의가 본격적인 공론의 장으로 올라온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사랑의열매·희망브리지, 유명 연예인 등 고액 기부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
기부자 실명·주민번호·기부금액 노출 비식별 처리 시스템 부재가 원인 지목 국내 대표 법정 모금·구호단체에서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2000만 원 이상 고액을 기부한 사회 유력인사·연예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1년 가까이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등 관련 단체들의 개인정보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당국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즉각 실태 조사에 나섰다. ◇ 사랑의열매, 11개월간 기부자 이름·주민번호 유출 6일 정부와 관련 기관에 따르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이하 사랑의열매)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11개월 동안 2000만 원 이상 고액 기부자 647명의 정보가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기부자 중에는 정치인·기업인·연예인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사랑의열매는 곧이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관련 사고 내용을 신고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고 전했다. 사랑의열매 측은 “대표를 포함한 7명으로 구성된 유출 사고 대응팀을 꾸려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즉시 신고한 뒤 기부자들에게 개별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랑의열매는 피해자들에게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가입을 권고하고 있으며, 정보 유출로 인한 2차 금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석탄 줄였는데 탄소 늘었다…‘LNG 전환’의 역설
석탄 23% 줄었지만 가스 25% 늘며 발전부문 배출 6% 증가“지정학·규제 리스크 큰 LNG, 탄소 감축 목표 위협” 한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줄이고 있지만, 그 빈자리를 재생에너지가 아닌 액화천연가스(LNG)가 채우면서 발전 부문의 총 탄소 배출량이 오히려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화석연료 간 단순 전환만으로는 실질적인 기후 대응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미국 에너지경제·재무분석 연구소(IEEFA)는 지난 4일 보고서에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의 석탄화력 발전량은 23% 감소했지만 가스화력 발전량은 25% 증가했다고 밝혔다. IEEFA 계산에 따르면 석탄발전 배출 감소분을 가스발전 배출 증가가 상쇄하면서 2023년 발전 부문 이산화탄소(CO₂) 총배출량은 2017년 대비 6% 늘어난 2억5600만 톤이다. 작년 브라질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한국은 2040년까지 61개 석탄 발전소 중 40개를 폐쇄하고, 온실가스 저감 설비 없는 신규 석탄 발전소는 건설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가 아닌 LNG 발전을 늘리는 방식으로 탈석탄이 이뤄질 경우 기대했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확정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61%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어 더욱 적극적인 탄소 감축
상속을 가족에서 사회로…‘유산기부 제도화’ 논의 국회서 본격화
초고령사회·자산 양극화 속 ‘사회적 상속’ 대안으로 부상 여야, 상속세 개편 통한 ‘레거시 10’ 도입 가능성 검토 초고령사회 진입과 자산 양극화 심화 속에서 유산기부를 제도화해 ‘사회적 상속’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됐다. 상속을 가족 내부의 이전에 그치지 않고, 공익으로 순환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문제의식이다. 여야는 상속세·증여세 개편을 통해 유산기부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청년 기자들, 현장에서 ‘작동하는 해법’을 묻다
SSIR Korea 센터·더나은미래 ‘솔루션 저널리즘 프로젝트’ 수료식 현장 고발을 넘어 해법을 묻는 저널리즘을 현장에서 배우다 “그동안 사회의 부정적인 면을 고발하는 기사만 써왔는데, 솔루션 저널리즘을 하면서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는 사례를 찾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양대학교 SSIR Korea 센터와 더나은미래가 공동 주최한 ‘솔루션 저널리즘 프로젝트’에 참여한 박선윤(한양대 정치외교학과 4학년) 청년기자의 말이다.
“쉬어가도 괜찮아” 유쾌한반란, ‘쉬었음’ 청년 회복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만 19세~39세 수도권 청년 대상…신체활동·정서모임 결합한 웰빙 프로그램 사단법인 유쾌한반란이 ‘쉬었음(NEET)’ 청년을 위한 회복 프로그램 ‘쉬어가도 괜찮아’ 상반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6일 전했다. ‘쉬었음’ 청년은 취업 준비·가사·육아·질병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쉬고 있는 청년으로, 취업이나 진학을 준비하지 않는 상태를 뜻한다. 국가데이터처 조사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쉬었음’ 인구는 15~29세 46만9000명, 30대
[사회혁신발언대] 오래된 미래, 삼국(三國)에서 배우는 지역투자의 상상력
[김경하의 우문현답]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빵과 장미’ 나눈 기업들…세계 여성의 날 맞아 여성 권리 조명
유한킴벌리·SK바이오팜·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참여여성 리더십 강조·취약계층 지원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을 앞두고 기업들이 여성 권리와 양성평등의 의미를 되새기는 사내 캠페인과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유한킴벌리와 SK바이오팜,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은 임직원 참여 행사를 열고 여성 리더십과 다양성·포용(D&I) 문화를 강조했다. 유한킴벌리는 6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본사와 서초연구소, 대전·김천·충주 공장에서 임직원들에게 여성 노동운동의 상징인 ‘장미(참정권)’와 ‘빵(생존권)’을 나누는 전사 캠페인을 진행했다. ‘Give To Gain(나눌 때 비로소 얻는다)’를 주제로 여성 인권과 포용·다양성의 가치를 되새기는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유한킴벌리는 여성 건강과 권리 확대 활동도 이어오고 있다.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 등을 위한 생리대 지원 캠페인 ‘좋은느낌 힘내라 딸들아’를 통해 현재까지 1200만 패드 이상을 기부했다.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생리대 사용 교육 자료 제작,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포장 제품 공급 등 보편적 월경권 확대 활동도 이어가는 중이다. SK바이오팜도 6일 본사에서 임직원 참여 행사를 열고 출근하는 구성원들에게 장미와 빵, 커피 세트를 전달했다. 이날 오후에는 서지희 사외이사(이사회 의장)가 ‘조직 내 다양성의 힘과 여성 리더십’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동훈 SK바이오팜 사장은
“삼성전자 발주량 부당 축소” 하도급업체 신고…“일방적 주장”
삼성전자가 위탁 물량을 부당하게 줄여 피해를 입었다는 하도급업체의 신고가 접수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삼성전자는 해당 업체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법 위반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삼성전자 하도급업체 A사가 제기한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관계 및 위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A사는 삼성전자가 거래 과정에서 부당하게 위탁 물량을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A사는 미국 5세대 이동통신(5G) 사업을 위한 케이블 공급업체로 선정돼 삼성전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미국 이동통신사 버라이즌이 5G 장비에 사용하는 케이블 규격을 변경하면서 삼성전자가 발주량을 줄였고, 이로 인해 A사 미국 법인이 결국 파산에 이르렀다는 것이 A사의 주장이다. A사는 또 삼성전자가 납기 문제를 지적하자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 있던 공장을 삼성전자 자회사 물류 창고가 있는 텍사스주 댈러스로 이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사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원은 설비 투자 손실 등을 고려해 삼성전자가 A사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지난해 제시했지만, 삼성전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조정이 결렬됐다. 이후 사건은 공정위 조사 단계로 넘어갔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의 ‘부당한 위탁 취소 금지’ 조항을
“배달 수수료 상한제 정해야” 논의에…“시장 위축 우려”
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 논의와 관련해 전문가들이 시장 전반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며 신중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달 시장은 외식업주, 소비자, 라이더, 플랫폼이 상호 의존적으로 작동하는 구조인 만큼 단순한 수수료 규제가 시장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에서는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 배달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가 주관한 ‘외식산업 및 소비자 관점에서 본 배달시장 규제 영향 분석’ 정책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이창근 중앙대학교 교수는 “규제는 목적뿐 아니라 방법론에서도 신중함이 필요하다”며 “일방의 보호에 치중한 규제는 시장 전체의 위축이나 소비자 후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외식업과 소비자 측면에서의 부작용 가능성을 짚었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교수는 “소비자는 반복적인 구매를 하기 때문에 가격 변화에 민감하다”며 “수수료 상한제로 배달비가 소비자에게 전가되거나 무료배달 혜택이 축소될 경우 배달 수요 자체가 줄어 외식시장 전체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 도입 전 사전 영향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식업계에 미칠 영향도 우려됐다. 이희열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는 “외식업은 임대료 등 고정비 비중이
이주민·탈북민 창업가 지원…‘아산 상회’ 참가팀 모집
아산나눔재단(이사장 엄윤미)이 북한이탈주민, 이주민, 외국인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창업가의 도전을 지원하는 ‘아산 상회(Asan Sanghoe)’의 2026 배치 참가팀을 3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아산 상회’는 북한이탈주민, 이주민, 외국인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예비 또는 초기 창업가들이 한국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사업을 구축하도록 돕는 포용적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다. 초기 사업 지원금, 창업 교육,
100년만에 다시 소환한 유일한 박사 “재산도, 목숨도 사회를 위해”
웹툰·뮤지컬·다큐 예능까지…창립 100주년 맞은 유한양행, 창업자 재조명 유한양행 창립 100주년(2026년)을 기념하며 설립자인 고(故) 유일한 박사의 생애가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재조명되고 있다. 웹툰과 뮤지컬, 방송 프로그램까지 잇따라 그의 삶을 다루며 ‘기업은 사회의 것’이라는 철학을 현재로 불러내고 있다. ◇ ‘미생’ 윤태호 작가가 그린 선택의 순간들, 웹툰 ‘NEW 일한’ 유한양행이 창업자 유일한 박사의
“통신사, 국가 AI 플랫폼 될 것”…‘모바일 거물’ 줄리안 고먼이 바라본 MWC26
오는 3월 2일(현지시간)부터 5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이동통신 박람회 ‘MWC26(Mobile World Congress 2026)’가 인공지능(AI) 중심 산업 전환의 향방을 가늠하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SK텔레콤 뉴스룸에 따르면, 올해 MWC에는 전 세계 205개국에서 약 2900여 개 기업이 참가해 차세대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인다. 주최 기관인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는 이번 행사의 주제를 ‘IQ 시대(The IQ
“고객이 쿠팡의 유일한 존재 이유” 김범석 첫 육성 사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처음으로 육성 사과를 전했다. 27일 열린 4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김 의장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지난해 12월 서면 사과문 발표 이후 약 두 달 만에 직접 목소리를 낸 것이다. 그는 당시 사과문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글로벌 이슈
EU “탈탄소·중국 공급망 의존 낮추겠다” 법안 공개
4일 ‘산업 가속화 법안(IAA)’ 제안…EU 생산 비율·저탄소 소재 기준 담아저탄소 철강 공급 부족·공급망 재편 부담 등 산업계 우려 유럽연합(EU)이 지난 4일(현지시간) 역내 제조업의 탈탄소 전환을 촉진하고 공급망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산업 가속화 법안(Industrial Accelerator Act·IAA)’을 제안했다. 탈탄소 정책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려는 시도다. 다만 저탄소 철강 등 핵심 저탄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