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 대상 넓히고 일할 권리 뺏고…합법 난민까지 전방위 체류 압박연방법원 “정부 해석은 위법” 제동, 이민 정책 지지율 30%대 역대 최저 트럼프 행정부가 난민 구금 권한 확대부터 난민 노동허가 중단까지 내놓으며 강경 기조를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같은 시기 연방법원은 구금 범위를 넓히려던 정부 방침에 제동을 걸었다. 여론조사에서는 이민 정책 지지율이 재집권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며 정책의 정치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 구금 확대부터 노동·주거 제한까지…좁아지는 체류의 문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을 기다리는 합법 난민까지 이민세관집행국(ICE) 구금 대상에 포함하는 방침을 내놨다. 2월 18일(현지 시각) 미 국토안보부(DHS)는 난민이 입국 1년 뒤 영주권을 신청할 때 ‘재심사’를 이유로 다시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지침을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2010년 지침은 영주권을 받지 못했다는 사유만으로는 구금할 수 없다고 규정했지만, 이번 방침은 재심사 기간 구금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구금 대상 범위도 넓어진다. 행정부는 ‘입국 신청자’의 범위를 기존 국경 심사 대상자에서 미국 내 거주 비시민권자까지 확대하는 해석을 제시했다. 이 해석이 유지될 경우 이미 미국에 살고 있는 이민자도 ICE 구금 대상이
암 경험 이후의 삶, 벨기에의 ‘회복 사다리’
한국은 빠른 속도로 암 생존율이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민 세 명 중 한 명은 생애 동안 암을 경험하고, 치료 이후 5년 생존율은 70%를 넘어섰다. 그러나 이 수치가 곧 ‘삶의 회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치료가 끝난 뒤 찾아오는 정서적 고립, 관계의 단절, 소득 상실, 직장 복귀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남아 있다. 제도는 치료의 순간까지만 작동한다. 완치를 판정받는 순간, 환자는 의료 체계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고 이후의 시간은 개인의 문제로 밀려난다. 회복 이후의 삶을 어떻게 다시 이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사회적 답이 충분히 준비돼 있지 않다. 이 공백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지 실마리를 찾기 위해, 지난해 9월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14기 사회혁신 프로젝트 팀 ‘인웍스(INWORKS)’는 벨기에 관련 기관들을 찾았다. 이들이 만난 현장에서는 치료 이후의 시간을 단절된 사후 관리가 아니라, 정서 회복에서 사회 복귀와 고용 회복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과정으로 설계하고 있었다. ◇ 회복은 ‘관계’에서 시작된다 암 경험자의 정서적·사회적 회복을 지원하는 비영리기관 에리카 티즈 하우스(Huis Erika Thijs, 이하 HET)는 암 투병 중이거나 암을
WWF, 룰라 브라질 대통령 방한 계기 ‘열대우림 영구기금’ 협력 촉구
2026년까지 100억 달러 조성 목표… 산림 보전 성과 따라 원주민·지역 공동체 직접 지원 세계자연기금(WWF)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한국과 브라질 양국 정부가 산림 보전을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열대우림 영구기금(Tropical Forest Forever Facility, TFFF)’을 주요 협력 의제로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방한은 2005년 이후 21년 만에 이뤄지는 브라질 대통령의 국빈 방문으로, 글로벌 기후 대응이 중요한 전환점을 맞은 시점에서 성사됐다. 브라질은 지난해 11월 아마존 관문 도시 벨렝에서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30)을 개최하며 열대우림 보전을 핵심 의제로 부각시켰다. 브라질의 아마존을 비롯해 동남아시아, 콩고 분지 등 전 세계 열대우림은 탄소 저장, 담수 보호, 생물다양성 보전 등 지구 생태계에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WWF는 이러한 산림 보전이 파리협정 목표 달성과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과제이며,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과도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커스틴 슈이트 WWF 사무총장은 “산림은 기후 안정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넘어 경제와 인류의 건강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TFFF는 자연과 기후 재원을 확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이 될
상속을 가족에서 사회로…‘유산기부 제도화’ 논의 국회서 본격화
초고령사회·자산 양극화 속 ‘사회적 상속’ 대안으로 부상 여야, 상속세 개편 통한 ‘레거시 텐’ 도입 가능성 검토 초고령사회 진입과 자산 양극화 심화 속에서 유산기부를 제도화해 ‘사회적 상속’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됐다. 상속을 가족 내부의 이전에 그치지 않고, 공익으로 순환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문제의식이다. 여야는 상속세·증여세 개편을 통해 유산기부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청년 기자들, 현장에서 ‘작동하는 해법’을 묻다
SSIR Korea 센터·더나은미래 ‘솔루션 저널리즘 프로젝트’ 수료식 현장 고발을 넘어 해법을 묻는 저널리즘을 현장에서 배우다 “그동안 사회의 부정적인 면을 고발하는 기사만 써왔는데, 솔루션 저널리즘을 하면서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는 사례를 찾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양대학교 SSIR Korea 센터와 더나은미래가 공동 주최한 ‘솔루션 저널리즘 프로젝트’에 참여한 박선윤(한양대 정치외교학과 4학년) 청년기자의 말이다.
월드비전, 자립준비청년 당사자 프로젝트 ‘낭만청년단’ 3기 모집
청년이 직접 기획·실행하는 자립 프로젝트…팀당 최대 2000만 원 지원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자립준비청년 당사자 프로젝트 ‘낭만청년단’ 3기를 모집한다고 5일 전했다. ‘낭만청년단’은 자립준비청년이 팀을 이뤄 자립을 위한 활동을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당사자 주도형 프로젝트다. 청년들이 당면한 문제를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목표 설정과 실행 경험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자립 역량을
[김성주 교수의 미국 필란트로피] 한국형 필란트로피, 가능성의 조건은
[공익이 이끄는 데이터 과학] 서로를 이해하기 위하여
거래는 플랫폼에서, 책임은 판매자?…공정위 칼 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검토에 착수했다. 플랫폼의 역할이 단순 중개를 넘어 결제·물류 등 거래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현행 법 체계와 시장 현실 사이의 괴리를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통신판매중개업 관련 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플랫폼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된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사이버몰을 통해 판매자와 소비자 간 거래를 연결하고, 판매자의 신원 정보를 확인해 소비자에게 제공할 의무를 진다.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계약의 주체는 판매자이며 플랫폼은 중개자라는 구조를 전제로 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입점 판매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에서는 플랫폼의 기능과 역할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네이버는 네이버파이낸셜을 통해 결제와 대금 정산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쿠팡은 쿠팡페이를 통해 결제·정산을 처리한다. 쿠팡은 CPLB를 통해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출시·판매하고, CLS를 통해 상품 보관과 배송 등 물류까지 직접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플랫폼이 결제·정산·물류 등 핵심 거래 기능을 담당하면서 단순 중개를 넘어 거래 과정
이번 봄 미세먼지 줄어드나…정부, 120억 투입해 18곳 집중 관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20억 원을 투입한다. 기존 지원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정책 시행 시 초미세먼지가 최대 23%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부는 19일 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한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 대상지 18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 지역은 ▲서부산스마트벨리(부산) ▲성서산단·달성1차산단(대구) ▲하남산단(광주) ▲대전산단(대전) ▲고연공업지역(울산) ▲반월시화국가산단·청산대전산단(경기) ▲횡성군·인제군 개별입지(강원) ▲영동군 법화리·단양군 단양로 일원(충북) ▲천안시 개별입지·송산2산단(충남) ▲정읍시 개별입지(전북) ▲포남공단(경북) ▲상평산단(경남) ▲금능농공단지(제주) 등이다. 기존에는 오염 우심지역 5곳을 선정해 지원했지만, 올해는 오염 우심지역뿐 아니라 아스콘, 석회·플라스터 제조업 등 민원이 잦은 업종의 개별 입지 사업장까지 대상을 확대해 총 18곳을 선정했다.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 사업은 주민 생활권과 인접한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 기술 컨설팅 ▲대기오염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개선 ▲사후 모니터링 등 전주기 관리 체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질 개선을 목표로 한다. 기후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대상 지역의 악취 실태조사와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한 정밀 대기질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오염원 분석 결과에 따라 고농도 오염 우심지역 사업장에는 녹색환경지원센터
1억7000만 원 장학금 지급…종하장학회 41년 나눔의 궤적
KCC정보통신·KCC오토그룹 장학재단인 재단법인 종하장학회가 2026년 1학기 국내 학생 48명과 해외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총 1억7000여만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종하장학회는 이번 학기 대학생과 초·중·고등학생 등 48명에게 1억899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해외 유학생 6명과 아프리카 서부 시에라리온의 ‘GIVERS WORLD DIPLOMATS ACADEMY’에도 4만2000달러(약 6095만 원)를 지원했다. 장학금 수여식은 지난 20일 KCC정보통신 대강당에서 열렸으며, 이상현 종하장학회 이사장(KCC정보통신·KCC오토그룹 회장)과 이사, 감사 등이 참석했다. 이상현 이사장은 “과거 종하장학회 장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해 각자의 자리에서 성과를 이루고, 다시 장학금 기탁으로 선순환에 동참하고 있다”며 “이번 장학금이 학생들이 꿈을 향해 나아가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종하장학회는 1985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3445명의 학생과 연구기관에 약 52억 원의 장학금과 연구비를 지원해왔다. 이상현 이사장은 1995년 이주용 KCC정보통신 명예회장으로부터 회사를 승계받았으며, 선대의 사회적 가치 추구 정신을 이어받아 종하장학회뿐 아니라 운당나눔재단, 미래와소프트웨어 등을 설립해 사회 환원 활동을 확대해왔다. 이주용 명예회장은 2016년 서울대병원 발전기금으로 10억 원을 출연했고, 2021년에는 서울대 문화관 리모델링을 위해 100억 원의 추가 기부를 약정했다. 울산 종하이노베이션센터 건립을 위해 340억
36억 투자로 체질 개선…KGC 부여공장, 녹색기업 선정
KGC인삼공사는 부여공장이 지난 1월 30일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녹색기업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2월 13일 충남 부여군에 위치한 부여공장에서 금강유역환경청과 함께 ‘신규 녹색기업 현판식’을 진행했다. 녹색기업 제도는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지속가능한 환경경영을 실천하는 우수 사업장을 선정·인증하는 제도다. 환경 관리 역량과 오염물질 저감 성과, 지속적인 개선 의지 등을 종합 평가해 지정한다. 부여공장은 정관장 브랜드로
‘빅스비’ 더 똑똑해졌다…삼성전자, 베타 프로그램 운영
삼성전자가 지난 19일부터 한층 강력해진 디바이스 에이전트로 진화한 ‘빅스비(Bixby)’ 베타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업데이트는 ‘One UI 8.5 베타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갤럭시 S25 시리즈 사용자를 대상으로 순차 적용된다. One UI 8.5 베타 프로그램은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폴란드, 인도 등에서 운영된다. 삼성전자의 AI 음성비서 빅스비는 이번 베타를
6G 초고속·초연결 성큼…KT·삼성, 7GHz 기술 검증
KT(대표이사 김영섭)가 삼성전자와 함께 개발한 7GHz 초고집적 다중 안테나 기술 검증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차세대 무선 시스템 성능 향상을 위한 것이며, 향후 6G 시대의 초고속·초연결 서비스 실현에 중요한 기술적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초고집적 다중 안테나 기술은 여러 개의 안테나를 하나의 시스템에 통합하고 신호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데이터 처리량을
‘그냥 쉰’ 청년 70만명…해외 대응 사례 살펴보니
지난해 구직 활동 없이 ‘그냥 쉬었다’고 답한 청년층이 사상 처음으로 7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지원 대상을 세분화해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9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해외 청년고용정책 실태 분석 및 정책 제언’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회원국에 청년보장제도 강화를 권고하며 청년 고용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EU의 청년보장제도는 실업 상태의 청년에게 국가가 일자리나 훈련
글로벌 이슈
트럼프 ‘이민 옥죄기’, 법원·여론 동시 제동 [글로벌 이슈]
구금 대상 넓히고 일할 권리 뺏고…합법 난민까지 전방위 체류 압박연방법원 “정부 해석은 위법” 제동, 이민 정책 지지율 30%대 역대 최저 트럼프 행정부가 난민 구금 권한 확대부터 난민 노동허가 중단까지 내놓으며 강경 기조를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같은 시기 연방법원은 구금 범위를 넓히려던 정부 방침에 제동을 걸었다. 여론조사에서는 이민 정책 지지율이 재집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