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도 없이 안 된다?”…비영리법인 설립 거부, 법원서 제동
문체부, 재정·서류 미비 이유로 불허했지만 법원 “근거 부족”성평등가족부서도 유사 갈등…비영리법인 설립허가제 위헌 심판대에 문화체육관광부가 비영리법인 설립을 거부한 판단이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문체부는 사업 지속 가능성과 일부 서류 미비를 이유로 들었지만, 법원은 이를 설립허가를 거부할 충분한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제8부는 지난 12일 김덕산 한국공익법인협회 이사장이 사단법인 플래닛주민센터 설립허가 거부를 두고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3월 문체부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 재정·사업 지속성 이유로 거부…법원 “근거 부족” 주식회사 플래닛주민센터는 봉사와 여행을 결합한 ‘소셜트립’을 운영해온 영리기업이다. 김덕산 이사장과 박찬우 대표는 이 가운데 취약계층 봉사여행 등 공익성이 강한 사업을 별도 비영리법인에서 운영하기 위해 2024년부터 문체부에 사단법인 플래닛주민센터 설립허가를 신청했다. 문체부가 주요하게 문제 삼은 것은 재정 기반과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었다. 신청 측은 김 이사장의 출연 약정액을 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박 대표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려 총 6000만 원을 초기 자산으로 제시했다. 어느 정도의 재원을 갖춰야 하는지도 물었지만, 별도로 정해진 금액 기준은 없다는
빅뱅 공연장에 뜬 ‘태양광 쉼터’…찜통더위 달래고 탄소는 줄였다
83조달러 ‘부의 이전’…“부모 재단 아닌 가치 물려줘야”[AVPN 2026]
“부모의 의제 답습 말고, 경험에서 문제 찾아야” 대규모 부의 이전에 따라 세대 간 기부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단순히 부모 세대가 만든 재단이나 사업을 자녀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는 ‘가치’는 이어가되 구체적인 기여 방식은 다음 세대의 자율성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6일 인도 뉴델리 바라트 만다팜에서 열린 ‘2026 AVPN 글로벌 콘퍼런스’ 둘째 날 ‘유산의 전환: 세대 간 기부의 재구상(The Legacy Shift: Reimagining Generational Giving)’ 세션에서 세대교체기에 들어선 아시아 필란트로피의 방향이 논의됐다. 토론은 프리야 샹커(Priya Shanker) 스탠퍼드대 필란트로피·시민사회센터(PACS) 사무총장이 좌장을 맡았고, 니르자 비를라(Neerja Birla) 아디티야 비를라 교육재단 이사장과 로니 스크루발라(Ronnie Screwvala) 스와데스재단 설립자가 패널로 참여했다. 이러한 논의의 배경에는 전 세계적으로 본격화한 대규모 부의 이전이 있다. 스위스금융그룹(UBS)이 올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앞으로 20~30년 동안 전 세계에서 다음 세대로 이전될 민간자산은 83조 달러에 이른다. 아시아·태평양 부유층 가문 가운데 40% 이상은 이미 자산을 이전하고 있거나 승계를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샹커 사무총장은 “사회가 빠르게 변하면서 다음 세대가 마주할
[더나은미래 주간브리핑] 장애인 바리스타가 성장할 수 있는 일터…아시아는 임팩트 해법 설계자로
이번 주 <더나은미래>는 장애인 바리스타가 스스로 판단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일터를 바꾼 현장부터, 아시아 임팩트투자의 주류화 조건과 AVPN 글로벌 콘퍼런스 현장, 신용점수 밖의 사정을 살피는 청년 금융, 공연장에서 태양광으로 전력을 직접 생산한 실험 등을 살펴봤다.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주목할 만한 주요 기사 5편을 정리했다. ◇ 커피를 배우며 취향도 삶도 넓어졌다…장애인
잘해온 조직이 더 잘 보이도록…’조직’보고 지원하는 신라상회기금 2기, 공모 시작
8월 31일부터 모집…사업계획 넘어 그동안의 성과·팀·역량 함께 살펴 CTR그룹의 기업 필란트로피 기금 ‘신라상회기금’이 2기부터 개별 사업계획을 넘어 조직이 축적해 온 성과와 팀 역량까지 함께 살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오는 8월 31일부터 공모를 시작하며, 선정 조직에는 연간 최소 2000만 원을 지원한다. 성과와 조직 역량이 확인되면 최대 3년까지 지원을 이어갈 수 있다.
“혼자 완주하는 여정은 없다”…사회혁신가의 ‘페이스’를 지키는 법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동문 ‘N포럼’…올해 12회째소진 넘어 조직·관계·AI로 ‘오래 일하는 조건’ 모색 “셰르파와 코파일럿, 페이스메이커는 역할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타인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곁에서 최적의 경로를 제시하고 동력을 더해줍니다. 혼자 완주하는 여정은 없습니다.” 정남이 아산나눔재단 상임이사가 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6 N포럼’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회혁신가가 오래 활동하려면
“기부 끝난 뒤에도 작동하게”…필란트로피, 시스템을 바꿔라[AVPN 2026]
“일회성 기부에서 전략적 필란트로피로 전환해야” 록펠러재단 ‘시스템 전환’·타타스틸재단 ‘주민 주도’ 강조 사회문제가 날로 복잡해지면서, 단순한 시혜에 머물던 전통적 기부 방식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26일 인도 뉴델리 바라트 만다팜에서 열린 ‘2026 AVPN 글로벌 콘퍼런스’ 둘째 날, ‘현상 유지를 넘어선 자선 활동(Philanthropy Beyond the Status Quo)’ 세션에 패널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필란트로피의 역할이 전략적으로
[하지원의 에코 NOW] 황금알은 보이고, 거위는 보이지 않는다
[박훈의 나눔과 세금] 살던 집을 기부하는 법
[윤은기의 직설] ‘CEO의 날’ 경제 발전을 이끄는 영웅들을 응원합니다
국민연금 상반기 수익률 27%…적립금 1866조 원 ‘사상 최대’
국민연금이 올해 국내 증시 급등에 힘입어 상반기에 27%가 넘는 운용수익률을 기록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6월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적립금이 1865조6000억 원, 운용수익률은 27.22%(금액가중수익률)로 잠정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자산군별로 수익률은 국내주식 107.37%, 해외주식 17.81%, 국내채권 –3.00%, 해외채권 9.22%, 대체투자 9.60%를 각각 나타냈다. 국내주식은 반도체 중심의 견고한 실적 등으로 세 자릿수 상승세를 기록하며 전체 수익률을 견인했다. 해외주식도 인공지능(AI) 투자 사이클 지속, 기술주 중심의 견고한 실적 등으로 상승했다.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 주요 중앙은행의 긴축기조 등으로 금리가 상승한 가운데 국내채권은 금리상승에 따른 평가가치 하락으로 수익률이 하락했다. 해외채권은 원·달러 환율 상승 등으로 양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상반기에는 국내외 주식시장의 양호한 흐름에 힘입어 안정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면서 “하반기 들어 높은 변동성으로 수익률의 일부 변동이 있지만 여전히 양호한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철저한 리스크관리와 분산투자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해 올해도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반도체 호황에 쪼개진 경기 집값… 남부 ‘신풍년’ vs 서북부 ‘소외’
반도체 산업의 활황이 경기 지역 부동산 시장의 지형도를 바꿔놓고 있다.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와 직주근접 여건을 갖춘 경기 남부권은 집값이 급등하는 반면, 산업 호재에서 비껴간 서북부권은 하락세를 보이며 지역 간 가격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24일까지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격은 평균 4.36% 상승했다. 이는 서울(7.33%)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자, 전국 평균 상승률(2.41%)을 웃도는 기록이다. 그러나 이 같은 상승세는 일부 지역에 집중된 착시 효과에 가깝다. 집값 상승을 견인한 핵심 동력은 ‘반도체 특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거점과 가까운 화성 동탄구는 올해에만 16.9% 급등하며 상승세를 주도했다. 통근 여건이 좋은 동탄은 실거주를 원하는 반도체 종사자 수요에 향후 가치 상승을 노린 투자 수요까지 가세하면서 지난 6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음에도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반도체 벨트 영향권에 속한 광명시(13.58%), 용인 수지구(13.46%), 성남 분당구(12.24%), 수원 영통구(11.10%), 용인 기흥구(10.86%), 하남시(10.39%) 등도 10%가 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고소득 첨단 산업 일자리가 늘어남에 따라 배후 주거지의 매수세가 강해지고 이것이 가격
정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채무조정…“재기 기회 제공”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피해를 입고 소상공인의 채무를 소각·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 경기 호황에도 내수 경제 부진이 지속되면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연체율은 점차 상승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취약 차주의 부담이 커질 경우 부실이 확대·장기화할 수 있다고 보고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내년 중 코로나 팬데믹 시기 어려움을 겪었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당시 우리나라는 위기 극복 과정에서 재정정책보다는 금융 중심으로 자영업자를 지원했는데, 아직 사업 여건이 개선되지 않아 장기 연체 상태에 빠져 재기가 힘든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원 대상은 금융권·공공기관이 보유한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의 무담보 장기연체채권이다. 코로나19 위기 종료 이전(2023년 6월)에 연체가 발생해 지금까지 연체가 지속되고 있는 채권이 채무조정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구 부총리는 “코로나19 시기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해 ‘생업의 희생’을 감수한 자영업자 분들이, 장기간에 걸친 빚의 부담을
과기정통부, ‘모두의 AI’ 사업자에 SKT·카카오·KT 선정…연내 정식 서비스
정부가 대국민 AI 서비스 사업자로 SKT, 카카오, KT를 확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모두의 AI’ 프로젝트 공모에 참여한 6개 기업을 심사한 결과 최종 3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통신, 메신저, 포털 등 대중적인 플랫폼을 접점으로 활용해 범용 AI 챗봇부터 공공서비스 신청과 결제를 대행하는 AI 에이전트까지 구현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심사 과정에서
식약처, 의료기기 수출 기업 돕는 ‘MDSAP 심사 대응 가이드라인’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의료기기 제조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MDSAP 심사 대응 가이드라인’ 3종을 발간했다. MDSAP(Medical Device Single Audit Program)은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브라질 5개국이 참여하는 의료기기 품질관리기준(GMP) 단일 심사 프로그램이다. MDSAP 인증을 취득하면 참가국의 GMP 심사를 전면 또는 일부 면제받을 수 있어 글로벌 시장 진입 장벽이 낮아진다. 이번
정부, AI 프로젝트 5개사 3544만 건 학습용 데이터 민간에 전격 개방
정부의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참여한 국내 5개 팀이 AI 학습용 데이터를 무료 공개한다. 공개 데이터는 총 29종, 3544만 건(약 1조5600억 토큰) 규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네이버클라우드,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 AI, LG AI연구원이 구축한 데이터를 AI허브를 통해 개방한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데이터는 지난해 정부 예산 150억 원을 지원받아 구축된 것으로,
“촉매자본이 민간 돈 깨워야”…임팩트투자 주류화의 조건[AVPN 2026]
“몇 명이 몇 시간?”은 그만…자원봉사도 ‘무엇을 바꿨나’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