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지방시대’ 청사진을 제시했다. 인수위는 3일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지방균형발전 부문을 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 미래 등 국정목표 6대 부문 중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세부 과제는 지난달 27일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지역균형발전 비전’으로 대체했다. 지난달 27일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역균형발전 비전으로 ▲진정한 지역 주도 균형 발전 ▲혁신 성장 기반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 등 세 가지를 약속했다. 이를 위한 실천 항목으로는 지방분권 강화, 지방재정력 강화,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 역량 강화, 지역 특화 사회·문화 인프라 강화 등이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국내 소멸위험 지역은 113곳이다. 이는 전국 기초지자체 228곳 중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수준이다. 소멸고위험지역은 2020년 22곳에서 2022년 45곳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일자리 쏠림과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가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인수위는 농산촌 지원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일차 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활성화하고 여성농 특수건강검진 도입 등으로 의료·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계획도 밝혔다. 농촌공간이 여건에 따라 주거·생산·서비스 등으로 구분되고 재배치될 수 있도록 농촌특화지구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숲속야영장·휴양림·숲오피스를 조성해 산림복지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의 지원 강화로 기대되는 효과는 농촌 삶의 질 만족도 향상이다. 인수위는 “지난해 농촌 삶 만족도는 5.7점으로 도시(6.5점)보다 0.8점 낮은 수준이었다”면서도 “2027년에는 농촌 삶의 만족도가 6.7점까지 오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27년 귀촌 인구도 2020년(5.9만명) 대비 2만명 이상 증가해 8만명에 이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새 정부에서 추진할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국가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정목표를 6개 부문으로 나눠 제시했다. 6대 국정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정치·행정)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외교·안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지방시대) 등이다. 새 정부의 국정목표 아래 수립된 110개의 국정과제 중에 소셜섹터와 관련된 항목을 살펴본다. 윤석열 정부의 장애인 정책 핵심은 ‘수요자 맞춤형 통합지원’이다. 우선 ‘개인예산제’를 도입해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발달장애인 복지와 관련해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모델’을 확대한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도 확충한다. 장애 조기 발견과 개입을 위한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과 어린이 재활의료 인프라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 고용과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4차산업, 공공부문 등에서 장애특성과 유형을 감안한 장애인 직무모델을 개발한다. 맞춤형 디지털 센터도 확충한다. 직업 재활과 일자리 지원, 장애인 연금 제도 등을 통해 사회참여를 지원한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도 고도화한다. 이를 위해 공급자 처우를 개선하고, 전문인력 양성 기반을 구축한다.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서비스도 정교화한다. 건강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활성화하고 방문재활서비스를 추진한다.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도 확충한다. 시설거주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계획도 발표했다. 주택·주거 서비스 지원과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배리어프리(BF) 인증제 강화를 추진한다. 국토부가 진행하는 주거복지 계획에는 저소득 고령자와 장애인 가구에

“지구가 아닌 나를 위한 ‘액션’이에요.” 윤수빈(23)씨의 환경운동은 지극히 개인적인 계기로 시작됐다. 지난해 4월, 대학병원 암연구소에 인턴으로 출근하면서부터다. 윤씨는 “실험에 쓰이는 물품 대부분 멸균 제품이라 포장 폐기물이 대량으로 발생하고, 실험 도구도 거의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온다”면서 “의료기관에서는 별도의 분리배출 없이 모두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는데, 이런 쓰레기를 조금이라도 줄일 방법을 고민하다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커뮤니티 활동을 기획하게 됐다”고 했다. 그의 주 활동 공간은 소셜 액션 플랫폼 ‘베이크(Vake)’다. 베이크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커뮤니티를 조직하거나 이를 위한 모금 활동도 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플랫폼이다. 이곳에서는 ‘액션’으로 불리는 개방형 캠페인을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다. 윤씨는 지난 1월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액션 ‘나를 위한 환경보호, 플라스팁’을 개설했다. 구성원은 32명. 오프라인 모임은 갖지 않는다. 행동 수칙은 느슨한 편이다. 일상에서 얻은 플라스틱 빨대나 의약품통 등을 모아 수거함으로 보내는데, 날짜를 정하거나 한 장소에 모으진 않는다. 전국 수거함을 찾아 각자 수행하는 식이다. 친환경 제품 사용 후기를 공유하거나 작은 실천 인증하고, 커뮤니티 내에서 소규모 스터디 모임을 따로 열기도 한다. 윤씨는 “환경보호로 인한 스트레스가 너무 크면 지속가능하지 않다”면서 “얼마나 효과적인 활동을 하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회혁신의 첫 단추, 뜻 맞는 사람 찾기 베이크는 사용자의 활용도에 따라 쓰임이 달라진다. 블로그처럼 개별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고, 구성원 간 투표를 진행하거나 오픈채팅방을 열 수 있다. 기능은 다양하지만, 만능은 아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8~10%를 차지한다. 매립이나 소각하는 과정에서 메탄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발표한 ‘음식물쓰레기 지표 보고서 2021’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음식생산량의 약 17%가 그대로 버려지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고 토양 오염도 심화하고 있다.<관련기사 유엔환경계획 “연간 10억t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 온실가스 배출 주범”> 세계 각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음식물쓰레기를 매립·소각하는 대신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순환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탄소배출원에서 새로운 자원으로 탈바꿈시키는 산업도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 BCC리서치는 음식물쓰레기 산업 규모가 지난 2020년 377억7000만 달러(약 46조원)에서 2028년 699억1000만 달러(약 85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는 2005년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제도를 도입하면서 전 세계에서도 음식물쓰레기 처리 선진국으로 꼽히고 있다. 당시 정부는 전국에 260개의 사료·퇴비 생산 구축해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체계를 구축했다. 환경부의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하루 평균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1만3773t으로 이 중 96.2%가 재활용됐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와 달리 실제 자원으로 사용되는 양은 많지 않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해 만든 사료·퇴비의 양은 26만3669t에 그쳤다. 환경부 관계자는 “재활용 시설로 들어가는 쓰레기의 양을 기준으로 재활용률 집계를 하고 있다”며 “국내 음식물에는 수분이 많아 재활용 과정에서 80%가량이 폐수로 처리돼 실제 재활용된 퇴비나 사료의 양은 많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문제는 음식물쓰레기가 제품으로 만들어지는 재활용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판매량마저도 저조하다는 점이다. 폐기물로 만들었다는 거부감이 강한데다 안정성을 증명할 수 있는

22마리가 떠나고 338마리가 남았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16일(현지 시각) 강원 동해시 농장에서 구조한 사육곰 22마리를 미국 콜로라도 야생동물 생추어리에 이주시켰다. 구조를 기다리는 사육곰은 338마리다. 국내에는 사육곰을 수용할 수 있는 보호시설이 없다. 비용과 인력을 투입해 곰을 해외로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다. 환경부는 국내 곰사육 종식을 선언하고 2025년까지 전남 구례군과 충남 서천군에 사육곰 생추어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지난해 발표했다. 환경부 자연보전국 생물다양성과에 따르면, 구례군과 서천군 보호시설 수용 개체 수는 각각 49마리, 70마리로 총 119마리에 그친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사육곰 338마리의 35％ 수준이다. 나머지 200여 마리 곰은 농장에서 기한 없는 세월을 보내야 한다. “우리 지역에 사육곰이 산다” 수도권에만 112마리 정부는 각 지방환경청을 통해 사육곰 농장과 개체 수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환경부가 정한 ‘곰 사육시설 권고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기도 한다. 23일 기준, 전국 23개 농장에 사육곰 338마리가 살고 있다. 농장당 평균 14마리가 있는 셈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이 관할하는 수도권 지역에는 9개 농장에 사육곰 112마리가 머물고 있다. 전체 사육곰 개체 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다. 금강유역환경청이 관할하는 충청·대전·세종 지역에는 142마리가 살고 있다. 환경부는 이 지역 농장 4곳 모두 사육장 최소 면적(4㎡)이나 사육시설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강원과 충북 일부 지역을 관할하는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파악한 사육곰 개체 수는 현재 41마리다. 이달 초만해도 63마리였지만, 동해시 농장의 22마리가 미국 생추어리로 이주하면서 줄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관할구역인 광주·전남·제주·경남에는 29마리, 대구지방환경청이 관리하는 대구·경북에는 11마리가 남았다. 전북에는 농장

폐기물 가운데 환경에 악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것은 단연 플라스틱이다. 폐기물 비중이 가장 클 뿐만 아니라 매립할 경우 자연 분해되는데 수백년이 걸리고 소각을 할 땐 다량의 온실가스를 내뿜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환경 분야 주요 공약으로 쓰레기 처리를 매립과 소각 중심에서 재활용을 기반으로 하는 열분해 방식으로의 전환을 내건 이유다. 유엔(UN)에서도 오는 2024년 말까지 세계 첫 플라스틱 오염 규제 협약을 만들기로 합의했다.<관련기사 유엔, 2024년까지 세계 첫 ‘플라스틱 규제 협약’ 만든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석유화학 기업들은 플라스틱을 열분해 방식으로 처리하는 ‘화학적 재활용’을 미래 산업의 핵심 기술로 지목하고 연구·개발과 양산 체제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폐플라스틱 재활용 기술은 크게 기계적 재활용과 화학적 재활용 기술로 나뉜다. 기계적 재활용은 사용 후 플라스틱을 원료로 분쇄·세척·선별·혼합 등의 기계적 처리 과정을 거쳐 재생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과정이다. 공정이 비교적 단순하고 조기에 사업화할 수 있어 대부분의 플라스틱 재활용이 기계적 재활용 기술을 이용한다. 석유화학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화학적 재활용이다. 화학적 재활용은 고분자 형태의 플라스틱을 화학적 반응을 통해 분해하는 기술이다. 화학적 재활용 기술을 통해 만들어진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는 원유 대신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재활용기술 개발이 어렵고 상용화하기까지  많은 비용이 필요하지만 여러 번의 재활용에도 처음의 물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에서 화학적 재활용의 점유율이 점차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삼성증권 ESG연구소는 2020년 90만t에 그친 전 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