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쓰레기’의 변신은 무죄… 순환경제부터 주민친화시설까지

‘쓰레기’는 지구의 오랜 숙제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1340만 8846톤이며, 폐기물 일평균 발생량은 2020년부터 50만 톤을 넘어섰다. 5톤 트럭 10만 개를 가득 채우는 거대한 양이다. 쓰레기 처리 시설은 악취 등으로 ‘기피 시설’이 되어 입지 확보부터 난항을 겪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변신’으로 돌파구를 찾은 곳들이 눈에 띈다. 페트병이 플라스틱 원료인 ‘플레이크’로 변하고, 기피시설이었던 쓰레기 소각장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린다. 지난 9일 기후변화센터의 클리마투스 플라스틱 특강 현장견학으로 다녀온 수퍼빈 아이엠팩토리와 하남 유니온파크에서 ‘쓰레기’의 변신을 직접 목격했다. ◇ ‘쓰레기가 돈이 된다’ 순환경제 만드는 수퍼빈 아이엠팩토리 경기도 화성시 소재의 수퍼빈 아이엠팩토리는 재활용 플라스틱 원료를 만드는 공장이다. 지난해 4월 약 3000평 규모의 대지에 본동, 수처리동, 지원동 세 개의 건물을 세워 준공을 완료했다. 아이엠팩토리 입구에는 숲이 있다. ‘공장이 품은 작은 숲’이라는 이름의 숲은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서 버려질 위기에 처한 나무”가 모여있다는 설명이 적힌 팻말이 있다. 공장은 숲을 가운데 두고 에워싼 U자 형태의 모습이다. 아이엠팩토리 견학 안내원은 “어느 공간이든 큰 창을 둬 어디에서나 숲을 바라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작점에서는 영락없이 ‘쓰레기’였던 페트병은 ▲투입 ▲인공지능 선별 ▲분쇄 및 비중세척 ▲온수세척 ▲건조 ▲포장 등의 공정을 거쳐 플라스틱 원료인 ‘플레이크’가 된다. 아이엠팩토리는 이 모든 과정을 유리창으로 관람할 수 있는 전시 공간으로 만들었다. 먼 거리지만 페트병이 플라스틱 원료가 되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 있었다. 유리 벽면에는 현재 어느

정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려면?

22대 국회는 ‘기후 국회’가 될 수 있을까 <22>‘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점검과 개선 방안’ 토론회 지난 23일,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점검과 개선 방안’ 세미나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국가 예산이 온실가스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다. 탄소중립기본법 제24조에 뿌리를 두고 2022년에 도입돼 2023년 회계연도부터 실시됐다. 2024년도에는 16개 부처 294개 사업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 포함됐다. 예산규모는 10조 8776억원으로, 2024년 전체 정부예산(656조 9000억원)의 1.7%에 달한다. 전년도에 비해 예산 규모는 줄었지만, 대상 사업수는 늘었다 2023년에는 11조 8828억원을 배정해 13개 부처의 288개 사업을 다뤘다. 이번 세미나는 국가 정책·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예산 편성·집행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가 잘 잘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제도의 개선점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회사에서 “처서가 되면 시원해진다고 하는데 9월 첫 주까지도 무더위가 계속되고 사계절이 흐릿해진 건 속도감 있게 기후위기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신호다”며 “7월에 작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의 분석보고서가 나왔는데, 이를 살펴보면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보일 것이다”라고 전했다. 김영환·안호영·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참여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가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을 전했다. 먼저 주제발표에서 진익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장이 ‘2023 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분석’ 보고서를 풀이하며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국가 총지출 638조 7000억원의 1.7%에 해당하는 10조 6000억원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으로 사용했다. 이를 두고 진익 국장은 “대상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 법안’ 대표 발의

22대 국회는 ‘기후 국회’가 될 수 있을까 <21>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산업단지에 태양광 설치 확대 내용을 담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산업집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지혜 의원은 산업단지를 비롯해 단지 내 입지한 제조시설에 태양광 설비와 재생에너지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법과 산업집적법에 대한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법률안은 산업단지개발사업 사업주관자가 사업실시 및 시설 설치 전 수립ㆍ제출하는 에너지 사용계획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계획을 포함하도록 해 신규 산업단지 조성 시 태양광 설비 설치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법률안은 기존 산업단지 내 태양광 설비 등 재생에너지 설치 촉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에 재생에너지 사용 활성화 사항 포함 ▲각 산업단지관리기관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및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 태양광 발전설비의 확충 사항을 포함해 체계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도모 ▲산업단지 공장건축물 내 제조시설 설치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공장건축물의 지붕ㆍ옥상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 계획서 제출 의무화가 골자다. 최근 글로벌 기업이 ‘RE100’ 캠페인에 동참하면서 재생에너지 활용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우리나라의 태양광 설치 의무화 조치가 낮은 단계고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저조해 산업단지의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지혜 의원은 “산업단지 내 저조한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높은 에너지 수요를 지닌 산업단지와 제조시설에 태양광 설비를 확대해 기업의 에너지 자립을 제고하고 태양광의 지속가능한 보급 기반을 조성하기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2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1호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탄소중립시설 세액공제 지원강화 법안’ 발의

22대 국회는 ‘기후 국회’가 될 수 있을까 <20>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배출 저감시설 등 탄소중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김소희 의원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배출 저감시설 및 탄소포집 시설에 대한 투자의 경우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을 15%(중견기업은 20%, 중소기업은 25%)로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상향해 기업의 저탄소 전환 투자 확대 촉진이 골자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의 투자 촉진 활성화를 위해 시설투자 금액의 1%(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에는 3%(중견기업 6%, 중소기업 12%),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 경우 15%(중소기업 25%)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기업의 탄소배출 저감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수출을 위한 기업경쟁력의 필수요건이 되고 있지만, 투자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돼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탄소중립 실현과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지원 강화가 필요하고 시설 투자의 공제율 상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소희 의원은 “선진국은 자국의 기후위기 대응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면서 탄소중립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금융지원 및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대한민국이 성공적인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할 수 있도록 여야가 협치의 정신으로 기후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ESG 실행 돕고 AI로 자연 측정하는 ‘땡스카본’ [기후가 기회다]

‘ESG 공시 의무화’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국내 ESG공시 기준을 수립하는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지난 4월 말 ‘국내 ESG 공시기준 초안’을 공개하고 오는 8월 말까지 의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공시’만으로 기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평가와 계획 위주로 집중해 온 기존 기업의 ESG는 ‘실행’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기업의 ESG 실행 프로젝트를 제공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 배출량을 모니터링하는 곳이 있다. 2021년 설립된 기후테크 스타트업 ‘땡스카본’이다.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막기 위해서는 큰 규모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탄소 경제’를 만들어야 하죠. 탄소 경제를 위해서는 기업 같은 큰 조직이 움직여야 합니다. ‘ESG 경영’이라고 이름은 붙여놨지만 실제로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기업이 많아요. 땡스카본은 그런 기업의 정체성에 맞는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김해원 땡스카본 대표는 “기업이 이제는 정말 ESG를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라며 땡스카본을 소개했다. 땡스카본은 탄소 감축 및 생물다양성을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탄소 배출량 모니터링 서비스인 ‘헤임달’을 운영한다. 김 대표는 ‘홈쇼핑 PD’ 10년 경력을 보유한 인물이다. 주로 중소기업의 상품을 어떻게 판매하면 좋을지 소구점을 찾고 전략을 세워 새로운 판로를 만들었다. 이러한 경험을 살려 ESG 프로젝트에 ‘기업의 정체성’을 불어넣는다.  김 대표는 “기술 개발도 매우 중요하지만, 기술 하나만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며 “프로듀서로 일하며 다양한 주체를 섭외하고 엮어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성취한 경험이 많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한국데이터사이언스학회 부회장과 기획이사를 거쳐, 지난해부터 대통령직속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이행점검 위원으로 활동하고

與, ‘기후물가, 제대로 대응하겠습니다’ 당정 토론회 개최

22대 국회는 ‘기후 국회’가 될 수 있을까 <19>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위(이하 기후특위)가 ‘기후물가, 제대로 대응하겠습니다’ 토론회를 14일 국회 본관에서 개최했다. 지난달 19일 개최한 토론회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 제대로 합시다’에 이은 ‘제대로 시리즈’ 2편이다. 이날 토론회는 기후위기로 인한 밥상물가 폭등을 주제로 기후물가 안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폭우가 잦아지는 실정에서 김소희 의원,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국민의힘 기후특위가 토론회를 공동주최하고 환경부, 농식품부, 해수부 등 관련 주요 부처와 실질적 대안을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지난 3월, 통계청은 사과 가격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88.2% 상승했다고 보고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 여름 배추 생산량이 전년 대비 7.2% 감소해 배춧값이 약 20% 상승을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경제포럼과 한국은행은 밥상물가 폭등의 대표적 원인을 기후변화로 인한 ‘기후 비용’을 꼽았다. 김소희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폭염과 폭우지만 문제가 더 심해지고 있어 기존에 마련된 대책에서 나아가야 한다”라며 “국민의 밥상물가를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한국은행 보고서에서 평균 기온 1도 상승은 곧 소비자 물가 0.7%로 이어지는 보고가 있었다”며 “우리 농민과 국민을 위해 정부 관계자와 당 차원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기조강연을 맡은 한두봉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기후위기 시대에 맞춰 새로운 농정 전략의 필요성을 말했다. 한 연구원장은 “대관령 고랭지 배추의 면적이 지난 10년간 40% 줄었고, 제주도의 감귤이 열사로 품질이 저하됐다”며 전국 관측센터를 방문해 목격한 현상을 소개했다. 최근 우리나라의

미국 에너지경제·재무분석 연구소(IEEFA)는 1일 보고서 '전 세계 재생에너지 전환에서 소외될 위험에 처한 한국 경제(South Korea's Economy Risks Missing Out on Global Transition to Renewables)'을 발간했다. /IEEFA 보고서 갈무리
뒤늦은 재생에너지 도입, 반도체 산업 위협한다

한국의 더딘 재생에너지 도입이 빠르게 성장하는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산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도체 공급망에서 ESG가 점점 중요해지는 만큼 세계와의 재생에너지 격차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미국 에너지경제·재무분석 연구소(IEEFA)는 1일 보고서 ‘전 세계 재생에너지 전환에서 소외될 위험에 처한 한국 경제(South Korea’s Economy Risks Missing Out on Global Transition to Renewables)’을 발간했다. 보고서 저자인 김채원(Michelle Chaewon Kim) 연구위원은 “글로벌 반도체 구매자들은 공급망의 탄소 집약도에 대해 우려하며 탄소 발자국 줄이기에 적극적인 제조업체를 찾고 있다”며 “반도체가 한국 총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재생에너지 도입은 국가 경제 경쟁력을 보호하고 미래의 공급자와 고객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유럽연합의 넷제로 산업법(NZIA)은 재생에너지 개발 투자의 동력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의 지속가능성 기준, RE100과 같은 엄격한 배출 규제는 한국 기업과 경제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보고서는 경고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체 발전량의 9.6%에 불과하다. 반면 세계 평균은 30.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33.5%에 달한다.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030년까지 21.6%, 2038년까지는 32.9%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김채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수준은 다른 나라들보다 최소 15년 이상 뒤처져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줄지 않는 액화천연가스(LNG) 의존도 또한 문제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LNG 발전 비중을 2036까지 9.3%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11차 계획에서는 목표를 11.1%로 완화했다. 이에 보고서는

불 안 붙는 친환경 ‘물 배터리’ 만드는 ‘코스모스랩’ [기후가 기회다]

‘친환경’이라고 널리 알려진 전기차에는 두 얼굴이 있다. 제조 공정에서는 많은 탄소를 배출한다는 것. 포스코경영연구원이 전기차의 탄소발자국을 자체 분석한 결과, 전기차 한 대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 17톤 중 5.3톤이 배터리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행 단계에서는 탄소 배출을 하지 않지만, 배터리 면에서 전체 배출의 30%에 달하는 많은 탄소가 배출된다. 배터리에도 ‘친환경’이 필요한 이유다. “처음 시작할 때는 단순히 배터리를 만드는 우리를 위해 유독하지 않은 물질로 ‘물 배터리’를 만들자고만 생각했어요. 더 많은 분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저렴한 소재에도 집중했죠. 4년 차가 되니 주변에서 저희 기술을 ‘친환경’, ‘사회적 기여’로 알아주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추구해 온 것이 사회 전반에 가치가 있다는 걸 알게되면서, 사회적 가치에도 집중하게 됐어요.” 친환경적이고 안전하며 저렴한 배터리를 만드는 기후테크 스타트업 ‘코스모스랩’ 이주혁 대표의 말이다.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 박사과정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연구자’로 경력을 쌓던 이 대표는 박사과정 당시 도전한 카이스트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창업가’로의 커리어를 전환하게 됐다. ‘물 기반 배터리가 리튬 이온 배터리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아이디어는 수상 후 퓨처 플레이의 씨드 투자 유치에 따라 ‘코스모스랩’이 됐다.  2021년 설립된 코스모스랩의 주요 사업은 ‘친환경 물 배터리’ 제품을 판매하는 것.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전동식 킥보드를 비롯한 소형 이동수단 등의 제조사가 주요 고객으로, 이들에게 B2B 형태로 배터리를 공급한다. ‘친환경’의 비결은 바로 ‘저탄소 제조 프로그램’과 ‘재활용 원료’다. 이 대표는 “코스모스랩은 배터리 제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많은 몇

기후위기 적응 정보 한 번에 확인하는 ‘통합 플랫폼’ 나오려면

22대 국회는 ‘기후 국회’가 될 수 있을까 <18> “OO지역 벼농사 관련 미래 기후 정보 알려줘. 그리고 미래에는 어떤 작물로 농사를 짓는 게 좋을까?” 챗봇에 질문을 입력하자, 종합플랫폼 AI가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통해 미래 기온 및 강수량과 함께 작물의 재배적지 변화 시나리오를 알려준다. 결과 화면에는 2050년 예상 벼 수확량과 함께 농사 권장 작물, 작물별 2050년 예상 수확량도 띄운다. 1일 열린 ‘기후위기 적응 법적기반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된 ‘종합플랫폼 예상도’의 내용이다. 누구나 쉽게 기후위기 적응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후위기 적응 정보 통합 플랫폼’이 구축되면 가능한 일이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 및 주관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겸 기후위기대응특위 위원장은 지난 6월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국민 등이 기후위기 적응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부가 통합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행사는 기후위기 적응 법적 기반 마련에 대한 의견을 모아 관련 법 제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가 열린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은 환경부·질병관리청·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 정치계, 학계를 비롯해 기후 의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로 금방 꽉 찼다. 조경태·나경원·이만희·송언석·김위상·김소희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여럿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2030 청년 자문단’, ‘청년서포터즈’, ‘환경부 청년인턴’,‘기후변화청년단체 GEYK’등 청년 세대도 자리했다. 남는 자리가 없어 추가로 의자를 들여왔고, 그도 모자라 서서 듣는 사람도 있었다. 

이 달의 공익 정책 브리핑
OO페이 기부할 수 있고, 보호출산제 시행됐다 [공익 정책 브리핑]

더나은미래는 이달의 기부, 비영리, 사회복지, 사회적경제, 지속가능경영 등 공익 분야에서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정책을 정리해 매월 마지막 날에 제공합니다. 1. 주식·카드 포인트·상품권도 기부 가능 7월 31일부터 금전과 물품 외에 주식과 카드 포인트, 전자 화폐, 백화점 상품권 등 유가증권 기부가 가능해진다. ○○페이·○○포인트·○○머니·기프트카드· 티머니카드·도서 문화상품권 등을 활용한 기부가 가능해진 셈이다. 기부 목적 범위에도 기존 자선뿐만 아니라 고용촉진, 저출생·인구감소 대응 등을 추가했다. 기부 활동이 범국가적 핵심과제 해결 지원 목적으로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기부금품의 범위 확대 ▲법률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기부 목적 추가 ▲기부금품 모집 시 게시‧제공할 사항 추가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이 포함됐다. 2. 민간 기부금, 남북협력기금 ‘적립’ 가능해졌다 7월 10일부터 일반 국민들이 기부금을 남북협력기금에 적립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기부한 해가 지나면 국민에게 받은 기부금이 정부 재정에 통합됐다면, 이제는 기부금을 적립·관리하며 기부 의도를 온전히 살릴 수 있다. 아울러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으로 ‘민간의 기부금’을 명시해, 정부 출연금과도 명확하게 구분한다. 한편, 지난 11일 서재평 탈북자동지회장은 개정된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과 올해 첫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날(7월 14일)을 기리며 기부금을 전달했다. 3. 경계선 지능인 첫 종합대책 발표 7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정부 최초의 종합대책이다. 이번 방안은 ▲발굴 강화 및 실태 파악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22대 국회는 ‘기후 국회’가 될 수 있을까 <17> 김소희 국민의힘 원내부대표가 30일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은 “기후위기 문제는 여야가 정쟁이 아닌 협치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및 당 기후특위 의원 전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55명이 법안 공동발의에 참여해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 필요성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기자회견에 청년들도 동참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촉구했다. 과거에도 국회에 기후위기 관련 비(非)상설 특별위원회가 구성됐지만, 법안 및 예산에 대한 심사 권한의 부재와 비상설 특별위원회의 한계로 유명무실한 운영에 그쳤다는 평가가 다수다. 이에 따라 제22대 국회 당선인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 역할을 위해 법안 및 예산 심사권이 부여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상설화 필요성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 19일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 제대로 합시다’ 토론회를 개최해 국회 기후특위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정한 권한 부여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기존 상임위원회와 권한 배분 및 조정을 통해 ▲권한 충돌 ▲심사의 비효율 ▲정부 부처의 업무 통합성 및 연속성 저해 등의 문제 예방을 논했다. 이날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대한 법률’ 관련 두 개의 법률안 심사다. 또한 ‘기후위기대응기금’의 예산안 및 결산의 예비심사를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담당하고 그 외의 안건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김소희 의원은 “정치는 미래를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이 역대급 폭염에 화석연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감축할 것을 전 세계에 요구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어도비 AI 파이어플라이를 통해 제작된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UN 사무총장, 역대급 폭염에 “화석연료 감축 속도 더 빨라져야”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이 최근 지구를 강타한 기록적인 폭염에 전 세계를 대상으로 화석연료의 가속화된 감축과 노동자·취약계층 보호를 호소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이번 촉구는 사무총장 직속 기후행동팀이 10개의 유엔 전문 기관(FAO, ILO, OCHA, UNDRR, UNEP, UNESCO, UN-Habitat, UNICEF, WHO, WMO)의 자료와 자문을 받아 만든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다. 이는 10개 전문 기구의 최초 공동 작업물이다. 지구온난화와 엘리뇨로 인해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던 2023년의 무더위은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보고서는 향후 5년 안에 2023년을 넘는 폭염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한다. 지난 22일은 역사상 가장 더운 날로 기록되기도 했다. 이는 인명피해뿐 아니라 경제적 피해까지 일으킨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약 48만 9천 명의 사람들이 폭염으로 사망했다. ILO는 매년 폭염으로 2285만 건의 부상과 1만8970건의 사망사고가 일어난다고 보고했다. 무더위로 인한 노동력 손실의 경제 규모는 2022년 기준 8630억 달러(한화 약 1195조 원)에 이른다. 보고서는 기후위기가 불공평하며 야외노동자와 아동·노인·장애인·기저질환자 등 취약계층에 더욱 큰 타격을 입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 보호 ▲노동자 보호 ▲데이터와 과학을 통한 회복력 경제와 사회의 강화 ▲지구 온도 상승 1.5도 이내로 제한을 주문했다. 특히 보고서는 세계 각국이 반드시 “화석 연료를 단계적으로 퇴출하고 그 과정에서 해마다, 10년마다 글로벌 이정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2030년까지 전 세계 모든 화석연료의 생산과 소비를 30% 이상 줄이려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COP28에서 만든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COP28에서 한